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30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3월 18일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영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건,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김재영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경제활성화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보면 퇴직인력 육성 사업이 있는데 기간이 보통 1년 밖에 안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년 밖에는 안합니다.
이창구위원
1년 하면 다시 또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가 계속 시행 한다하면은 계속 합니다. 예산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담당 부서가 많이 신경을 써서 계속 연계를 하고 있잖아요. 1년 단위로 하니까, 사실 1년 동안 시비는 20%, 자부담 10% 나머지 70%가 국비인데, 예산상으로는 많이 안 들지만 1년 정도 하니까 너무 짧은 같아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좀 알고 홍보 좀 하고 그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알만하면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어자피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2, 3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계속 정상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면 가장 좋습니다. 정부예산 사정상 그런데 이창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하고 41쪽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사실 담당 부서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적은 인원을 뽑다 보니까, 또 예산이 그렇게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260명 뽑는데 한 1,000명 이상 온다 말이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님들도 부탁을 많이 해요. 많이 한다고 되는것도 아닌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할 때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규정도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읍면동의 담당자들 회의를 미리 합니다. 이런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이창구 의원님이 지적하신것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하는데는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거의 모릅니다. 자기가 제일 못사는줄 알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뭐뭐 보냐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재산, 자동차 종합적으로 다 봅니다. 다 점수화가 공공기관에서는 나오는 공식적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점수화가 됩니다. 그런데도 보면 불만하는 부분이 저 사람 나보다도 더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되느냐 그런 사례가 사실 빈번합니다.
이창구위원
규정이 안되는 사람은 접수를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를들어 5대 1 정도 비율이 되는데 한명은 되고 4명이 떨어지잖아요. 두 분 정도는 이해를 할까 나머지 두 분은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가 볼때는 처음에 신청을 받을때 확실한 규정을 얘기해서, 어떤 부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발 사이즈, 옷까지 다 잰다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재어서 나중에 나왔는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희망근로 공공근로는 그런게 없습니다.
이창구위원
다른 부서에 그런게 있어요. 옷까지 신발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규정을 확실히 숙지시켜서 처음부터 접수받을 때 안됩니다, 받지를 말아야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접수는 받아놓고 안해주니까 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부탁 많이 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창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신청 받을 때는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기준이 있어도, 내가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내가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평상시에 모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 때 내서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회를 하거든요. 나와 보니까 기준 오버가 되었을때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이창구위원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지만 신청할 때 재산이라든가 다 구비서류를 갖춰오라고 하면 될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서류는 가져오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공식 기관에 있는 서류는 시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250명 뽑는데 1,040명이 접수 했습니다. 600명 정도, 800명 정도가 안되었으니 그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하여튼 일자리창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41쪽 지역공동체,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얼마 안되는줄 아는데……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12억입니다.
한일선위원
올해 일자리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도에서 일자리관련 전략 회의를 하고, 올해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좀 해보는것이 좋겠다. 희망근로, 공공근로를 하면서 놀면서 하는 사례는 없애자, 그래서 생산적 일자리를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 추진을 하면서 주요사업이 그렇습니다. 지역 향토자원 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그러면 향토음식이나 지역특산물, 향토문화 등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지역 통계조사, 지역 마케팅 기초조사,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잠깐 말씀드린 방과 후 교사라든가 장애 독거노인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기타 마을마다 주요사안이 되는 마을 공동체사업,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기타 공원도 있을것이고 안길정비도 정비도 있을것이고,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한일선위원
그런데 신청 받는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받고 있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희망근로입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 서두에 과장님이 미리 보고 하셨는 사업 몇 개 중에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일부는 ……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부는 있습니다. 재료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 부분인데 일부 그런 부분은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는 마을에서 주관하는 공원사업, 안길, 전부 전문인력 아니에요? 과연 희망 프로젝트로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희망근로로 그런 사업을 한다는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적인 일자리보다는 생산적인 일자리를 하자 해서 나왔는 부분인데, 한일선 의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것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희망근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저도 근래 읍면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보수에 몇 개씩 하는걸 봤어요. 현장 확인도 하고 봤는데, 인원 점검을 해서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주민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아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덮어놓고 그냥 뽑아서 읍면에 맡겨놓고 관리가 옳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란 얘기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한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업을 선정할때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팀으로부터 양쪽으로 모두 일의 효과도 있고 일자리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중효과를 나타낼수 있는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이 그런데에 좀 그런데, 내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문제가 생겨 버리면 그것이 모두 원망의 소리는 시로 돌아오거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한일선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42쪽에 지방산업단지 유지 및 운영, 봉현쪽이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전부 삭감입니다.
한일선위원
전통시장하고 풍기 재래시장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이요? 그것은 지난주에 저 하고, 안상모 계장하고 철도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코레일 북부지사로 계속 협의를 하다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 상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중앙시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있고요. 우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풍기역에서 위에 있는 부분 공터, 그 부분에서 전시관하고 교육장하고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맨 위에 올라가는 고물상하는 부지는 팔겠다 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멀다, 그래서 풍기역하고 가까운 쪽에 한 500평 정도를 팔아라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코레일 북부지사에서도 철도공사 본사하고 협의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어렵다, 저희들이 직접가서부장하고 직접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얘기가 불과 몇 년 전에 공사로 전환할 때 정부에서 현물 투자한 부분인데 팔기는 어렵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저 부분을 작년에 우리가 전철 복선화 문제, 이런 것들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거기 아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되면 중앙시장 부분에 땅살 부분, 그것 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바로 공사 추진에 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한일선위원
풍기 쪽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묻거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저희들이 그 얘기 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인회에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그 관계를 설명을 해 주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42쪽에 산업단지 시설 정비에 구인삼창부지 도로포장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비트로시스하고 인삼나라 하고 하는데, 공단내에 포장을 하는것 말하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인삼 도매 시장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위쪽으로 순흥쪽으로 보시면 전부 공터입니다. 전에 썰매장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부지인데 그 부지 판매를 하면서 위에 쪽은 비트로시스가 매입을 했고 아래쪽에는 인삼나라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을 해서 인삼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비트로시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분할 해 났습니다. 그 부분이 비가 조금만 와도 엄청 질어요. 가보시면 도저히 공장을 할 입장이 아닌데 그것에 대한 포장부분입니다.
강정구위원
48쪽에 보면 휴천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노벨리스 하고 KT&G 가는 그 커브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금 한전에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주치는 부분, KT&G 올라가는 마주치는 부분 있지요? 그 커브가 큰 차가 다니다 보니까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 합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당초에 도비가 3천원 만원밖에 안내려오니까, 당초에 1억 준다 했는데 안 내려오고, 예산은 1억을 세워 놨습니다. 1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못한다 해서 1억을 추가로 더 올린겁니다.
강정구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병행해서 하면 해결이 안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밑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협의는 절계되는 부분에서 올라가다보면 한정마을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올라가는 부분 그것까지가 좁거든요. 그쪽을 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도 지금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도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로 해 달라.
강정구의원
돈은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워낙 어려운 재정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하기에 집행부에서는 무척 힘이 들것 같고 각 주무부서에서도 예산확보에 무척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 보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책보존금 이라고 하면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가 도에서 역점 시책 평가하는 부분에서 관광분야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일자리 창출이 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6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금년도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 돈이 시책 보존금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시책 보존금이라는것은 시정에 역점 사항에 쓰는것 맞지요? 각 시군에 지역개발사업이나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는 예산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박찬훈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책 보존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가 상사업비나 모든 부분에서 도지사가 내려주는 예산인데 이런 시책사업은 시장군수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각 단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하면 상사업비 6천만원하고 시비 4천만원을 시책 추진 보존금으로 부기상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편성하는것이 맞는지?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부분이, 도점 역점 시책에 우수시군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걸 배분하면서도 이것이 언제 내려 왔느냐 하면, 금년 2월 20일날 그걸을 받았고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시책보존금을 교부결정을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전부 다 공문이 내려 왔었고, 우리 시 같으면 무섬마을 정비사업 초가집 정비사업에, 우리 인견 홍보 전시관에 태양광발전, LED 홍보전광판, 경로당 기능 보강,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우리시가 역점시책에 평가받은것이 2억4천만원입니다. 그런식으로 다 내려 왔고, 딴 곳도 마찬가지로, 구미시 같으면 해마루공원에 전망대 시설을 정비한다든가, 상주 같은데는 새마을농로 포장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에서도 사업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묻는가하면 도비로서 전체적으로 시책추진 보존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4천만원이 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시책 추진 보존금이라고 부기상 예산편성하는것은 맞지 않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시책 보조금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에 의해서 쓰여지는 시책 보존금이 맞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상사업비 받고 모든 업무 평가에서 포상으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선심성으로 쓸 수가 있다는거지요. 그런데 시책 보존금의 뜻은 선심성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주민편의와 시장이 추구하는 시책사업에 중점적으로 써야 된다, 그런데 6천만원은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세울수 있으나, 4천만원은 시비로서 시책 보존금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박찬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모든 시책 보존금이라든가 이런게 선심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부분은 맞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선심성은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중에 시책 추진 보존금이라고 여기에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은 6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표시해 놓은 것이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들도 앞으로 잘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시도 발전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존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 났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경제활성화팀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시책추진 보존금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시상금 받은 부서는 아마 그렇게 있을 겁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팀장님, 황병직 의원입니다. 혹시 2010년 4월달에 임시회에 경제활성화팀은 의회에 보고할 내용이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4월 달에 또 열린다하면 잠깐 말씀하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협의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계획이……
황병직위원
확정된 계획은 없고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본 의원은 경제활성화팀 2010년도 추경예산 요구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경제활성화팀이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장 먼저 오신 부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5대 의회때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6대 때도 반드시 같이 하게 되죠. 5대 때 마지막 이런 자리에서 그간 본 의원이 시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영주시 전체를 위해서 일하면서 집행부 우리 경제활성화팀 과장님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 혹시 성숙되지 못하고 정화되지 못한 언변으로 팀장님에게 불편하고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추경예산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2010년도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은 중앙정부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사성 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편성하라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런 목적하에 1차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우리 영주시 전체적인 일자리 추경예산 요구액은 106억원 정도가 되지요. 그 중에서 경제활성화팀의 예산은 20억9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20억 9천만원 중에서 일자리 창출에 편성된 예산은 약 50% 정도 밖에 안 되지요? 공공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2차 사업과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1차 사업을 주요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산편성이라고 놓고 보면 약 이 세가지 사업이 12억8천 정도가 됩니다. 12억 8천정도의 예산이니까 경제활성화팀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의 20억9천이라고 하면 약 50%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106억에 놓고 보면 이 예산이 10% 밖에 안됩니다. 우리 영주시 전체적인 예산에 1차 추경예산에 106억원에 경제활성화팀에서 일자리 창출로 편성 요구하는 예산금액은 12억이니까 약 1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차 추경 예산 편성 목적에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지 않는 예산 편성이지 않느냐 라는 본의원의 지적입니다. 최소한도로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했고, 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 금액에서 최소한 일자리 창출이 20, 30%는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지, 어떻게 10% 내외의 예산편성을 일자리 창출에 한다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을 전 실과별로 예산편성을 본 의원이 살펴본 바, 행사성과 축제 예산에 더 추가되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활성화팀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황병직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거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예산편성 하면 좋습니다만은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재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경제활성화팀 소관 예산이 추경이 20억 9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자리 창출이 아닌것이 1억7천밖에 안될겁니다. 2억6천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전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재료비, 시설비 갈라져 있어서 그렇지, 그 사업이고, 지금보면 공설시장 5천만원, 전기료 9백만원, 태양광발전 1억, 그 다음에 선비골 인삼시장 3백60만원 그 외에는 ……
황병직위원
과장님, 세세한 편성목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포함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편성 정책적 사업 단위 자체로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이지요. 본 의원이 그걸 지적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간에 늘 말씀을 드린 얘기이지만 우리 영주시는 가용재원은 턱 없이 부족하고 재정 수요는 한없이 많은 데 얼마만큼 예산 편성을 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2010년도 1차 추경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로 편성된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풍기인견 홍보 전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 영주시에 풍기인견 전시관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사실 어렵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운영상의 문제 그 다음에 거기를 찾는 내방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도 현저히 저조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홍보전시관은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풍기인견은 사실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홍보전시관을 당초 지을 때는 그걸 추가로 해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했는데, 첫 해에는 4개업체가 업체당 4백만원씩 부담을 해서 운영 했고, 작년에는 1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기료 이런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천만원 이상이 적자 났는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 이걸 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보존해 줄 수 있는건 안맞고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것이 맞겠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우리 시상금 내려왔는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이고, 앞으로 황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이 홍보전시관이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 더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현재로서는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 기대치만큼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동의를 하시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시설에 자꾸 이렇게 운영비 형태로 지원해 주는 우선 순위보다는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편성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쪽으로 편성하는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예산이 얼마되지 않는 금액에서,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간 고생하셨고 6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1차 추경을 하는데 조금전에 약 20억정도 지금 우리 경제활성화팀에서 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15억8천만원 정도는 시비입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조금전 동료의원분도 질의를 하셨지만 정책적인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나 도나 우리 시나 모든 부분이 협력해서 일자리창출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도록 돼 있는 정책적으로 해 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예산은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시도간의 회의를 통해서 예산의 경상경비쪽 성격의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 창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됐고요. 또 보시면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도비를 더 많이 주고 시비를 부담을 덜 하는게 안 좋겠냐 하는데 도비를 그렇게 상정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시로서도 국도비를 많이 주면 좋은데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반영을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면……, 안그래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좀 줄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도 그런걸 감안 안하고 우리 지역이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면 재정이 약한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는 형편이 많이 어렵잖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으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시로서 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정부 정책이나 도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시비를 편성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아울러 지금 우리 공공근로 사업 있지요? 각 부분별로 희망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공공근로, 희망, 여러가지 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노인일자리 창출도 이 부분에 포함됩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노인 일자리요?
이중호위원장
예.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일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 중에 저희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세우지만 쓰는것은 전체 실과소 읍면동도 있습니다. 경제활성화팀도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이중호위원장
읍면에 보니까,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시에서 일괄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서 기준표를 작성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각 면에 내려 오셔서 버스타고 들어왔다가 버스타고 나가고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편성해서, 다소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해서 배정하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한번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중호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에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쓰는 인력보다 적거나 최대한 가까운데서 갈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저희들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얘기처럼 부석에 10명을 쓰는데 10명 쓰면 좋은데 7명밖에 안되고 다른데 사람이 부득이 3명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올해도 영주 경제가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다녀봐도 활기찬 그런게 안됩니다. 잘아시겠지만 지역개발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예산이 축소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지난해와 같이 좋은 성과를 내셔서 우리 경제활성화팀에서 좀 더 영주 지역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정회
11: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9쪽에 보면 부석사 주차장 유지관리 나왔잖아요. 수중 모터 교체 1년동안 전기료가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기료가 1년에 6,7백만원 나오는것 같습니다.
이창구위원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폭포가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옛날에 8백에서 섰다가 한 6백 되잖아요. 그런데 부석사 주차장은 가동하는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봄 3월 중순경부터 10월 말까지 정도 7개월 정도……
이창구위원
7개월 정도 가동을 하는데 매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맨날 하지요. 분수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기 때문에 모터가 섰다가 필요할 때 다시 올라오고 폭포수는 거의 이제 ……
이창구위원
전체적으로 가동을 할 때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동을 계속은 못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안 합니다. 야간에 끄고 낮에도 폭포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안쓸때는 한참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계속되는건 아닙니다.
이창구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은 알고 있습니다. 저 얘기는 전기료 관계 때문에 계속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가동을 합니다. 관리 자체는 지금 국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주요시설물 유지보수는 우리가 합니다만……
이창구위원
시설할 때 돈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철이 있잖아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가동을 해서 어차피 볼거리가 되니까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밑에 보면 LED 간판 제작 지원해서, 순대골목을 경제활성화팀에서 다시 정비를 하면 간판을 60% 지원을 해준다 했지요? 전자에 문화의거리를 할때는 100% 지원을 해줬다 말이지요. 그럼 상인들이 알고 있을건데 예를 들어서 떨어진데가 바로 옆인데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됐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지원 방법이 우리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것하고 주민이 시행하는것하고는 값의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60%를 지원을 해도 자부담을 아마 우리가 하는것와 비교하면 거의 아마 10～20%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30～40%까지 부담을 안 해도……
이창구위원
그런데 어차피 관급을 안하고 개인이 하니까 아무래도 싸게 할 수는 있겠지요. 만약에 자부담이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인들이 반발이 안 나오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반발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는 처음이고 해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100%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부 보장이 받아 자부담을 하는 사람한테만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30명 정도는 승락을 하면 승락하는 사람은 하겠다는 얘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감하거든요? 어느 부분은 100% 다 해주고 어떤 분은 60% 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은 10～20%정도 밖에 안들지만 상인들의 생각은 다를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것 끝나면 도시계획 변경안 다시 설명하지요? 나머지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탁 겸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소방도로 토지 보상비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 조금 전 설명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이라고 토를 다셨는데, 저희 지역구를 두고 얘기해서 정말로 미안합니다만 장기 미집행 지역으로 인해서 시에서 토지 보상해준데가 많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풍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보상비하고 전부다 얼마 안 들어가지요? 나머지 남은 부분이 제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안도 과장님이 예산을 최소화 시키고 예산을 많이 집행 되었는데도 작년에도 지역이 10개 정도 올라왔는데 한군데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그런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예산을 많이 안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 불편도 해소하고 그리고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주차장까지 이중효과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시내지역은, 그런걸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지, 지금 보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삭감한것 전부 새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조금전에도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지만,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시내 지역에는 주차를 할 때가 없어서 지금 교통과에서 무료 주차장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의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차에 비례해 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게 많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재원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점을 참고 하셔서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중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는것이 어떤 것인가, 참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 겸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예. 한일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추경에도 예산을 많이 반영을 안시켰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추경이 총 108억인가 102억인가 그런데 도시디자인과 예산이 10억이 넘으니까 적은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가흥동 노외주차장 말이에요. 과장님 꼭 된다고 하셔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토지 소유자 두 분을 다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보상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보상가의 30%정도 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분 투기한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20년 30년된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8년 경작해도 양도소득세를 다 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세금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고 그걸 좀 계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도 그래서 보상금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추후에 양도소득세까지 다 포함해서 다시 예산안 상정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세워가지고 안된것은 다른것 일률적으로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예산 요구는 못하지요.
이중호위원장
지금 곧 있으면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여기에 빠졌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도시계획(관리지역 세분 등)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 입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 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변경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관내에 보전임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이를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하고자 하고, 영주 도시지역 및 풍기 도시 지역내에 용도지역 변경, 경관지구 신설 및 축소, 도시계획시설 등 신설 및 변경 결정에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보존 임지 및 농업 진흥 지역에서 해제된 부분을 현재 농림지역에서 관리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관련 지침에 부합되게 계획되었으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 제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등재하는 내용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경관 지구 축소 및 신설 결정, 도시계획 시설인 자동차 정류장, 공공청사, 도로, 주차장 등의 신설 및 변경 결정에 대하여는 토론을 통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는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된지 한 30, 40년 되었지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는 땅은 사실 시설을 하려면 비가 샌다든가 간단한 것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수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이창구위원
수리는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뜯는다든가 다시 짓는다는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하든지 어떤 분은 보상을 빨리해서 집을 사든지, 일부분은 시에서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게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지안에서는 일단은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지요? 소송을 하면 우리 시가 무조건 지거든요. 맞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 계획 도로는 소송하는게 없고 기히 이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돼서 있는 과거 일제 때 ……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예산이 없다기 보다는 지금 시내 전체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답하거든요. 소방도로만 개설해도 주차난이 해소가 되는데 만약에 도시계획 도로가 자꾸 난다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공영시설 주차장을 땅을 매입해서 하기도 하지만 일부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차난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풍기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미결된곳이 많습니다만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을, 우리가 영주시의 장기투자 계획에도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만은 1년에 최소한도로 30～40억 정도 이상을 풍기지역에 투입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현행 법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집이 있는 그런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를 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을 못 해줄 경우는 개축을 한다거나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대지가 아니고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것은 의무 보상이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향후 10년 이상이 지낼 때까지 보상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건축 허가를 원하면 해줘야 됩니다. 길을,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를 해야지요.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부분 도로를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이창구위원
10년 이내에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은 문제는 매년 예산 얘기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것을 접목을 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을, 발전 계획을 그 안을 제시를 해났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소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도로를 개설할 때도 우리가 소방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하고 다른것이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방도로이지요. 예를들어 골목길 같은 경우도 확장을 하게 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길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넓히잖아요. 주민들 생각에는똑바로 나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는 경우 이런것도 많습니다. 황계장님도 잘 알지만, 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처음에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방도로는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불끄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디귿자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왜 그쪽으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이 집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설할 때 설명을 잘하셔서, 소방도로를 뚫었을때 불을 못 끈다고 하면 소방도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귿자로 갈수 있고 기역자로 갈 수 있는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해 놓은것은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 여러가지 주변 여건을 고려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큰 건물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피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는것이고요.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변경 할 수는 없습니다. 길을 바꾸는것은 다소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꼭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설명을 잘 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먼저번 간담회시에 질의하고 했는데 반영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가흥 IC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면 제일 안되겠나 얘기 나왔는데……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 얘기를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도면을 안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강정구 의원님 말씀은 현재 가흥 IC에서 영주교까지 오는 도로에서 나무고개로 가는 도로만으로도 버스정류소가 도로변에 접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주변 도로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진입을 하는것이 25m 도로에서 바로 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뒤로 가서 어디로 가든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 도로를 옆에 주변도로를 확장을 했고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돌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때문에 주변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이것이 의견청취잖아요. 의회에서 내는 의견입니다. 그중에서도 가흥동 영주시외버스터미널 조성에 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 추가것이 약 5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죠? 제곱미터당 10만원씩 계상하셔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에 지금 기존 버스터미널 운영자가 땅을 매입할 당시에 제곱미터당 약 15만원 이상 비용을 지불해도 매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평당 50여만원이 지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기존 사업자가 버스 터미널 이전 예정하고자 하는 부지에 부지 매입을 할 당시에 평당 50여만원이 형성된 금액을 과장님께서는 도로를 토지 보상하는데 제곱미터 약 10만원씩이면 약 20만원씩 개입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토지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황의원님의 근거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것은 그렇지 않고요. 현재 매입 가격이 실제 그 당시 30만원 주고 샀는걸로 알고 있고요. 직접 들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하는 가격이 지금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지에서부터 나무고개 가는 도로를 보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대도로변이 나온게 1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큰 도로변에 12만원 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
금액의 문제는 지금 예정자가 매입한 토지금액과 영주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의 정확한 개입의 금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어느정도 본 의원의 의견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 보다는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약 5억원 이라고 지금 판단하는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이해는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15m 도로를 25m로 확장을 하고 12m 도로를 20m로 지금 확장을 하신다 라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랬을때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고자 예정지에 지금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편입 부지가 몇 평 정도가 도로 부지로 편입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 추가로 도로부지로록 편입 되는것이 3,746㎡ 추가로 편입이 됩니다.
황병직위원
이 중에서……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버스정류장에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80% 정도 됩니다.
황병직위원
80%가 도로로 편입되지요? 지금 기존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총 매입한 부지는 몇 평정도 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한 5,000평 정도 되지요.
황병직위원
평수로 5,000평입니다. 5,000평에 3,746㎡를 평으로 계산하면 약 1,000평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들어가는게……
황병직위원
그러면 5,000평 중에서 1,000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지금 실질적인 버스터미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는 4,000평밖에 안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4,000평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대계를 내려다보고, 앞으로 50년 대계를 내려다보고 한, 버스터미널 부지로서는 좀 협소하지 않느냐, 상주에 지금 공영 버스터미널을 이전을 하고, 안동버스터미널도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보면 이제 버스터미널을 조성을 한다고 하면 백년대계을 내려다보고 버스터미널을 조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4,000평을 가지고 편의시설과 주차장과 여객터미널을 조성한다는것은 이렇게 되면 엄청난 장소가 협소에서, 우리 영주시에서 향후 새로 조성하고자 버스터미널을 또 10년 뒤에 또 협소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강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교회에서 가흥 교차로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지요?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버스터미널 예정지에 버스 진출입하는 통행량이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80%가 영주교회에서 새로 개설된 도로에서 나무고개로 가는 이 도로를 80%로 버스터미널이 진출입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나무고개에서 배고개로 들어오는 이 도로보다는 영주교차로에서 난 도로에서 배고개로 가는 이 도로로 각종 버스가 진출입 80%는 이쪽 도로를 통해서 이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교차로를 통해서 서울, 안동, 봉화, 국도우회선까지 모든게 이쪽으로 길이 연결이 되니까, 그랬을때 이 버스터미널 예정 부지의 도로는 이걸 지나서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80%를 이동을 하는 이 도로에다가 들어가는 이쪽 도로로 15m 도로를 25m 확장을 해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진출입에 문제는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도로도 버스 터미널 뒤쪽편 도로도 굳이 12m에서 20m로 도로를 확장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상의 절감 부분을 본 의원이 단순하게 추정을 하더라도 20억 이상의 예산은 저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도로를 배고개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로를 15m를 25m로 확장을 해줘야 되고, 또 이 뒷면 도로를 12m 도로를 20m 확장해 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이지요. 나무고개에서 배고개로 들어오는 이 도로보다 이 가흥 교차로에서 들어오는 차량 통행이 더 많다고 한다면 굳이 이것을 지나서 돌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여기서 바로 우회전 도로만 확장을 해줘 버리면 버스터미널을 예정하고 있는 부지에 진출입이 원활해짐과 동시에 예산절감 부분도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데, 이해는 되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버스터미널 일부에 오해를 하고 있듯이 민자 유치로 해서 우리 시비가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영주 시비가 전체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는 영주 시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을 계획을 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에서 이렇게 도로를 확장 했을 경우에 많은 도로 부지도 사업자가 소유한 부지로, 소유를 1,000여평 정도 도로부지로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버스터미널 전체적인 부지가 협소해지고 협소해지는 문제를 해결해 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예산절감도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원활함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의견이 혹시 전달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가 염려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이해 하셨을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달은 되었고요. 확실히 이해는 했는데, 첫번째 4,000평으로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한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4,000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에 정장 사업자가 매입하지 않는 전면 토지 1,000여평을 버스정류장에 포함을 시켜서 총면적은 5.000평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것은 토지 소유주가, 매입한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을 하겠다는 계획에 매입한 부지는 5,000여평이지요. 저가 평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부지를 버스터미널 시설로 지정을 해 났다고 해서 결국 사업자가 그걸 굳이 매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황병직위원
지금 저가 듣기로는 의견서에 봤을 경우에, 버스터미널 사업자는 민자 70억을 투자를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가지고 앞에 버스터미널 예정지 시설로 지정을 해 놓았으니까 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계획을 잡으면 부지 협소의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건 실현 가능성이, 사용자가 매입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많이 해서 기존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부지가 면적이 줄어들고 우리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면적도 기존대로 최소한도로 확보를 하면서 사업비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황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구에서 우회전을 해서 바로 들어오고 그 다음 딴 방향으로 나가면 뒷도로는 확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물론 뒤에 도로는 그렇게 되면 확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양쪽 도로는, 이 부분은 확장을 안하더라도 이 부분은 확장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황병직위원
이 부지를 가지고 사업자가 버스여객터미널을 편의시설로 어떤 방향에 앉혀서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을 이 도로를 확장 해준다고 하면, 이 사업자는 이 도로를 주 진출입로로 사용을 하면서 설계배치를 이쪽으로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뒤쪽으로 굳이 버스가 나갈 이유가 없단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고려되기 때문에 의견입니다. 우리가 개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으로 대신하고, 그러면 158페이지 나무고개, 배고개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9억8천, 가흥 교차로에서 배고개로 들어가는 나무고개로 들어가는 이 도로는 지금 공사를 지금 언제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토지 보상이 어제까지 나간것이……
황병직위원
예산 확보는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산 확보가 보상도 20억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가 10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억 정도 보상이 되었고……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나무고개에서 배고개로 들어오는 이 도로 토지보상비 9억8천보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급한것은 이 도로 토지 부족분 부분, 이 예산을 먼저 추경에 대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같은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10억에 같이 토지보상……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체 구간이 800m인데……
황병직위원
전체구간이 10억까지 다 되는 겁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체까지 20억……
황병직위원
10억은 확보되고 10억은 추경예산분에 했는것이, 여기 전체 다 금액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전체가 20억입니다.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 덧붙이면, 영주1동 기존 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일부 상인들이 버스터미널 이전 반대 현수막을 걸고 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입성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최초로 시장님에게 요구를 해서 이제 진행이 되었다고 믿고 계신 주민들이 원망 아닌 원망을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낙선 운동도 하신다고 해요. 저는 영주1동의 그 지역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원망과 질책을 받더라도 버스터미널 이전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전을 해야 된다는데에는 소신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잘 반영하셔서 예산 절감도 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볼 버스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지금 하지요. 주된 내용이 버스정류장 이전, 그다음 풍기청사,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시설 결정을 하는것이고, 주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것만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 보존 임지가 해제된 지역, 그다음 일반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을 다시 농림관리 지역 중에는 생산 관리지역, 보존 관리지역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세분화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다음 두번째가 도시구역내에 시설 결정하는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 지역에 도시관리 계획도 돼 있고 일부 도시 구역도 정해져 있지만 지금 현재에 중추적으로 지금 관광권이 형성 되는것이 풍기에서부터 부석사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석사 주변 관광지에도 먹거리 할 수 있는 계획관리 지구가 없어서, 일부 밖에 안되어서 관광 시즌에 오는 손님들이 외부 관광객 분들이 영주로도 올 수도 있겠지만 순흥이나 풍기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할 수 있는 계획 관리지역이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누구라도 그쪽에 오셔서 부석 시내에 도시계획 옆에 식당을 지을려고 해도 지을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가 도시관리 계획 총량제에 묶여서 걸음마를 띄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을 전체를 녹색성장의 기본틀로 바꿔서 완전 옛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쨌든 영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과 소득과 연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번에 부석교 교체 공사 혹시 아십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이중호위원장
지난번 공청회에 왔다가 지금 도로 상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리가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 쪽에 땅이 수용되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주유소 앞쪽으로 있는 그쪽에 보존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거든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녹지지역에 도시구역내이니까……
이중호위원장
그 부분하고, 지금 또 우리가 3도 경계 동네가 있는 남대리 부분이 지금 충북 단양, 강원도 영월 김삿갓 묘 거기에 지금 관광권이 형성되어서 여름철에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남대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충북 단양이나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식당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다 되어 있어요. 유독 식당 할 수 없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남대리 입니다. 거기에 일부 주민들이 시외 오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 토종 닭 몇 마리라고 팔라고 해도 팔 수 없는 형편에 있어요. 그러면 영주시에서 하는 일이 주민들이 어떻게든 잘 살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묶고 놓고 있는 상황이 우리 전체적인 영주시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누를 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지금 그 쪽 충북 단양이나 강원도 영월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 소득도 올리고 앞으로 남대리와 부석간의 터널이 될 계획이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쪽으로 다시 유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이번 기회가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에 세분화 계획이 되면, 본 의원이 봤을때는 거기 남대리 주변에 동네가 3군데 있습니다. 주막거리 그 다음에 학교 앞에 세군데 있는데 이쪽을 관리 세분지역으로 할 의향은 혹시 과장님께서는 없으신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저가 잘 알고 있는데 다음 국립공원이 해제되면 관리지역 세분화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대리는 식당도 하나 할 곳이 없다 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그걸 검토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보면, 자연취락지구 있지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단산면에서 올라왔는 자연취락지구 옥대2리를 보면, 거기 조치계획이 뭐냐하면 주택이 약 8호가 입지하고 있어 자연 취락지구지정 기준 20호에 미달해서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연 취약지구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반을 조정 해줘야만이 지금의 현재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미달된다고 미반영한다면 우리가 외부에 인구유입 정책도 엊그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주로 퇴거하면 돈 10만원 준다는 조례도 제정한다는데, 어떤 우리가 외부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놔야만이 그분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신을 했을 때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게 시장의 권한이라면 저희들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지사의 권한이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하면 가도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지금 농촌지역에 주택을 짓는 경우는 취락 지역이 아니라도 지을수가 있고요. 농지를 300평 이상만 소유하면 농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을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 비록 농가가 아니라도 농지에 집을 전용 부담금을 낸다면 지을 수 있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단지 건폐율 문제라든가 이런게 조금 있는데 그건 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취락지역이나 일반 관리지역이나 ……
이중호위원장
취락지구는 60%잖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계획관리지구는 40%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일반농지는 20% 이잖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일반농지는 20% 아닙니다. 도시계획 지구내 녹지지역이 20%이고, 일반농지는 40%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내로 년내도 국립공원관리계획이 조정이 되면 우리 영주시에서도 덧붙여서 이번에 좀더 효율성 있는 토지 운영 이용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안했습니다만 다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6 정회
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위해 애쓰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65쪽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농어촌 도로 5개년 도로 수립 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은 읍면에서 요구를 안해도 자동으로 하겠네요. 건설과 자체적으로……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정비 계획은 저희들이 현황 파악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민원이 많아서 이용자가 높은 지역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촌 도로를 본다고 하면 국도 빼고, 지방도 빼고, 쉽게 얘기해서 면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가 있잖아요. 다리같은 경우는 좁은 경우가 있거든요. 옛날에 직각으로 놓은데가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놨으면 바로 버스가 갈 수 있는데 기역자로 놓으니까 버스가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군데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번 추경에 안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계획에 들어가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정비계획 전체 노선을 넣으면 그 안에 교량은 노선 속에 포함이 됩니다.
이창구위원
농어촌에는 주민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하면 큰 차를 못 들어오니까 과수원도 마찬가지이고 쉽게 얘기해서 동네 놀러를 가려고 해도 길까지 500m씩 걸어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소방차는 말도 못하고요. 이런 부분에 불만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한 개 정도는 해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계획 들어가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이창구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노선은 전체적으로 정해놓고 저희들이 지금 도로는 큰 차량이 다닐 수 있는데 그전에 설치 해놓은 교량이라든가 암거, 좁은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것은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우선적인걸 당연히 하겠지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우선적인걸 미리하고 적게 드니까 빨리 할 수 있다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우선적인것이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 해주고 순위를 정하는 건 이상 하겠지만 그래도 판단했을때 주민이 너무 불편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걸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166쪽에 보면 도로포상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고등학교 가기전에 중학교 하고 초등학교 있지요? 서천교를 딱 지나다 보면 거기도 포장상태가 안좋은것 같습니다. 차로 가다보면 천천이 가면 괜찮지만 조금만 달리면 굴곡이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매년 한번씩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올해 보수를, 우선 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특히 국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쉽게 얘기해서 괄호를 메우다보면 다시 포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서 그런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시고, 주민들은 우리가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기를 바라지만 건설과가 앞으로 하자보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도 관로를 묻는다든가 요사이 오폐수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간 좀 둬야 되거든요. 많이 다져져야 덧씌우기를 해도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설명을 잘하셔서 빨리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자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늦게 하는것이 좋다, 비도 오고 다져져야 포장을 해도 괜찮을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요사이는 가포장을 했다가 나중에 바로 본 보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산 여기는 없지만, LED 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체적으로 시설을 승인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에스코사업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에스코 사업이 민간자본을 들어서 하는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빚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나와서,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처음에는 80만원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5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급작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하면 50억여원의 빚이 됩니다. 이걸 8년간 갚아야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로 재검토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구위원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부분도 있지요? 예를 들어 업체가 하청, 하청이 되어서 문제점, 이런 것도 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자재하고 연관이 된 업체들이 난리나고 전화도 많이 오고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창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당연히 시에서 정하겠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청을 줘서 계속 간다면 부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남아야 장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계약을 많이 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한일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영주시 예산 재원이 많이 없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한일선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못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요구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많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계속사업에 우선을 둬야 됩니까? 신규 사업에 우선을 둬야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약속했던 사업도 올해 당초 예산에 올렸던것이 거의 삭감이 다 됐어요. 그런 부분을 설계해 놨다가 작년 한해 했다가 올해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속 잠재적으로 쌓여온 주민들 민원, 소액 부분은 이번에 요구를 ……
한일선위원
계속 사업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셔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 하셔야 되지, 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예산 확보를 하면서 계속사업은 예산 확보를 못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되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계속사업 지구는 규모가 좀 일정한 큰것은 사실 보상하고 따라 갈려면 시간이 좀 걸리면 그런 부분은 연말쯤 되어 공사를 마쳐 버리고 돈을 내년에 주는 방법, 이런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신규 사업 보다는 항상 보면 마무리 사업,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되든지간에,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65쪽, 제설장비 관련되어서 이번에 트랙터 유류대를 지급하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설로 인한 제설 장비 구입을 했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구입을 했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시로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 로더 관계 하고 트랙터하고 있잖아요. 완충장치하고, 처음에 읍면동에 두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나중 지급한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트랙터가 파손이 되어서 문제가 된것이 있습니다. 그 기계가 노후되어 있거나 보수를 할 수 있으면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것은 기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무리 때문에 트랙터 앞쪽에 다는걸 당초에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기계에 무리가 있다 해서 뒤쪽에 다는걸로, 기계 뒤에 것을 선정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무리한 그 부분은 다시 리콜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 의원은 계속된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은 바킹이라든가 플라스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철하고 가기 때문에 도로 주변 안전핀이라든가 그 다음 완충장치를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의 묘미가 있는데, 예를들어 폭설이 왔다면 읍면동에 명단을 비치해서, 사실 도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치수방재과인데, 긴급하게 오면 읍면에서 바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매뉴얼이 좀 약하다, 매뉴얼도 한번 작성해 두면 좋을것 같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안그래도 재난관계가 있을때는 치수방재과에서 총괄하는데 우리는 도로 소통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부득이 확대되어서 건설과에서 사실은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명단까지 다 받아놓고 핸드폰 번호까지 다 받아놓고 바로 오면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넣고 해서 바로 동원이 되도록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번 추경에 보안 등 관련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9년 10월 이후에 2010년 2월달까지 보안등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는데 꼭 필요하다는데는 몇 개소 정도는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라든가 일부 요청을 받아놓은것은 어떤 면에서는 20개 정도 오고 했는데 사실은 다 해 줄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선정을 한번 해서 이번에……
강정구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하는데만 하고, 처음에 제가 동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했지만,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과장님 알겠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안배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2010년도 1차 추경이 총 채원이 100억여원 중에서 각 실과별로 요구한 예산중에서 그래도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편성된것이 약 99%가 됩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3백76억원을 요구 하셨나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추경예산만 80억 들어가서 사실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30억 하고 거의 100억……
황병직위원
총 예산에 반영된것이 36억9천5백만원이 반영이 됐으니까 상당히 많이 된거지요. 다른 부서 대비해서 예산 편성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높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님, 본 의원이 건설과 1차 추경 예산에 질문을 지역개발 담당 이홍배 계장님에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직무대행
잘 알겠습니다. 이홍배 계장님에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2010년도 본예산에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입니까?
예?
예산 조서에는 1차 추경예산 금액 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38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38억이라고요? 그러면 계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의 금액이 3억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심각하지요?
시설비 전체, 암거 소규모 시설물 긴급 복구비까지 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총?
38억이라고 하고 저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5억6천760만원입니다. 35억6천760 만원 중에서 지금 발주한 건수와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기집행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 건과 발주한 금액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건수는요?
21억을 50으로 나누면 건당 5천만원씩 사업비가 들었네요.
아직도 그러면 21억 정도이면 약 14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네요.
다음 중이면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72개소를 다 발주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되지요. 지금 35억6천760만원에 12억을 포함한 금액이 35억6천760만원입니다. 그러면 발주를 지금 현재 21억에 약 50개 정도를 하셨다는 얘기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빼주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35억6천760만원 사업비중 12억원의 예산을 소규모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집행을 안하고 있지요?
그럼 35억6천7백만원에서 12억을 빼면 23억이 되지요?
23억에 대한 발주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와 금액이 ……
그러면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23억인데 발주를 다 줬습니까?
그러면은 잔여 예산이 전혀 안남습니까?
본 의원이 의정 현장활동을 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계장님에게 사업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답변은 사업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없다, 긴급하거나 말거나 지금 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그런데 발주를 하고 잔여예산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차 추경예산에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 163페이지에 시설비 해서 2억2천만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렇지요?
이 건수가 주민자력 자재 지원 사업비을 빼고, 조와동 농로 확포장공사에서 장수면 성곡교회앞 마을안길 확보장공사, 이산면 원리 농로 확포장공사, 장수면 파지리 장골 농로 포장공사, 이렇게 5건 을 공사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뒤에 165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문수면 도로보수공사, 남산 육교보수공사, 장수면 두전리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두전3리 도로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잔여 입찰 금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72개소 중에서 12억 금액을 나머지 51개소를 발주를 한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줍니까?
계장님,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본 의원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비가 와서 당장 길이 무너져서 경운기도 못다니고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한곳을 사업 요청하니까 사업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주민숙원사업과 도로유지보수에 총 건수가 저가 계산을 해보면, 주민숙원 사업 성격을 가진 9개 사업입니다. 이 9개 사업 중에서 특정 지역에 사업비 40%가 배정이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연유에 의해서 9개를 요청한 사업비 중에서 특정지역이 4개가 배정이 되었는 그 배경이 뭡니까? 제가 불러 드릴까요. 문수와 장수는 왜, 이것을 보면 농로포장, 마을길 확장 포장공사,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이렇게 특정지역이 4개가 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9개를 요구한 사업중에서,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확보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으로 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업은 본 의원이 직접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지 않고 집단 민원으로 해서 주민들을 직접 담당 부서로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이 시기에 공무원이 간접적인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민원 해결 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가 됩니까? 본 의원이 사업비 예산을 요구하면 사업비를 알아봐서 충분히 그 민원이 어떤 현장인지 확인을 해서 사업비 를 마련해서 민원을 해준다는 답변이 아니라, 사업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이 이해를 하고 예산을 심사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165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같은 시설비는 저희들이 현재 기존 도로로 활용하는 있는 부분에 보수 차원이고, 내림 암거확장공사 이런 것은 우리가 2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황병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0년도 소규모 긴급 복구비가 2억이 서 있습니다. 이 2억에 대한 발주 현황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 하셨는지? 어디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보면 소규모 시설물 긴급 복구비에 대해서 2억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억원 발주한 사업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발주해 놓은것은 도로 포장 보수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구안동 통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쪽, 그 다음에 농협 서부지소 앞에, 이 부분에 우선 9천5백만원을 현재 발주를 해났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9천5백이면 1억5백정도 예산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166페이지, 장수면 두전리 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8천만원 예산을 요구 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2010년도에 편성되어 확보된 소규모 시설물 긴급복구비는 암거 소교량 배수로를 공사할 수 있는 사업비이지요. 이 사업을 기존 1억 5백만원으로 남아있는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추경예산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은 아직도 도로를 해야 될 부분이, 특히 올해는 겨울에 추워서 동파부분이, 도로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현재 아직도 완전히 해동이 안되어서 걸러 내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적으로 해야 되지, 장수면에 이것 해 놓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장수면사무소에서 농공단지 가기전에 그 쪽의 배수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에 완전히 내려 앉아서 물이 올라와서 전부 도로로 다 넘쳐서 사실 긴급적으로 해야 될건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병직위원
발견은 누가 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장수면 두전리 도로 배수로가 이렇게 긴급하다는것을, 피해 상황이 심각하다는것을 누가 발견을 하셨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을때, 이번에 눈이 왔을 때 도로로 물이 다 넘치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언제부터 되어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개수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편성된 소규모 시설 암거 소교량 배수로 긴급 복구비 지금 1억5백 남았는것은 다른데 긴급한 사항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실것이고,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수해도 나면 써야 하는데 사실 수해 이전에 모든것이 발생되지 싶습니다.
황병직위원
이것은 20개소에 개당 1천만원씩 잡아서 20개소에 2억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요구하셨던 금액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도 지금 집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또 편성을 해서 사업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편성되어서 예산요구로 올라왔는 내용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간 다른 지역에서 예산요구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영주시 시가지 전역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파헤쳐지고 잔여물이 차량이 다니는데 튀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곳곳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장수면 특정지역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사실은 옛날에 국도로 썼는데, 국도 4차선이 나니까 일반 주민들 몇사람의 성격이 아니고 농공단지에서 주로 할영하는 도로이고, 그래서 이 4천만원이라는것이 우리가 2억중에서 몇 개소 하고 나면 도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 심의의 결론은 건설과하고의 결론은 앞으로 민원은 의원이 얘기하지 말고 주민들이 떼거리로 사무실로 가라,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6대 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의원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일언지하에 제안을 거절했을 경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낭패를 본다는것을 알면 형편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것은 표현과정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민원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의과정에 동료의원분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특히 지금 주민숙원 정주권개발사업 남은 12억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몇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해당되는 부분은 감하십시오. 이 책자 내용대로 봤을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쪽으로 추경예산에 편성된걸 감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12억은, 남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것 꼭 빼십시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리고 저 한마디 더 말씀 드리면, 이번에 예산이 다른걸로 해결이 된 밭기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결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중호위원장
여러가지로 지금 가장 민감한게 우리 지역구 의원분들의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중호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추경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많지 않네요. 184쪽에 보면 사업용 택시 영상 기록장치 설치 사업이 있어요. 150대를 했는데, 우리 영주에 사업용 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498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거의 500대 되잖아요. 150대 정도를 하려고 하면 그럼 나머지 부분은?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도에서 3년차 계획으로 나누어서 1년에 150대씩 해나가는 걸로 ……
이창구위원
이걸 배분을 할려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회사별로 우선 누구부터 하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3분의 1씩 우리가……
이창구위원
회사는 회사마다 해 주고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이런 부분도 좋은 사업 같은데요. 배분하는 과정에서 회사끼리 잡음이 없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시정 질의 한 부분 알고 있지요? 버스정류장……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창구위원
버스정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은 더 합니다. 계속 물어본단 말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것 같은데요. 사업자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사업자가 자꾸 이해타산 따지고 예를 들어서 설치했을때 타산이 안맞다 하면 안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의원 입니다. CCTV 설치 해달라고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었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CCTV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로부터 어린이보호 구역내에 범죄 행위가 많으니까……
강정구위원
내용을 받아본것은 없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내용을 받아 본것은 없는데요. 우리는 관내에 1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강정구위원
초등학교 얘기 하는게 아니고, CCTV 방범 그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 사항이 없었다고요 정말로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혀 없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CCTV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국도 승강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것 한번 해결해 봤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국도변, 의원님 말씀하시던것 말씀이십니까?
강정구위원
예. 4차선, 제가 왜 공식적으로 말씀 드리느냐면, 사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습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걸 추진하도록……
강정구위원
거기에는 승강장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까지 출입할 수 있는 각 기반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저가 몇 번 건의를 드렸지요? 그 지역에 관련된 시민들도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하세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일선입니다. 유료주차장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시에서 공용주차장,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주차 해 주는것 있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1억입니다.
한일선위원
주민들 요구가 많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주민들 요구가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유휴지를 찾아서……
한일선위원
사업비 얼마나 썼어요? 사업비 지금 남아있는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사업비가 지금 착공한것이 없기 때문에 1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심하고 주민들이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곳이라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도, 과장님께 보고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용주차장으로 봐서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설계를 해서 그런데, 본인이 자부담까지 하겠다 안까지 이장이 제시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런데 활용할 생각이 없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풍기에 그 건은, 슬레트를 제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한일선위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장이 그사람한테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겠다 라는 승낙까지 받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민원이 있었느냐고 물었는 이유는, 예산 그대로 지금 다 있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것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요구하는 사람하고 자부담을 어느정도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한일선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을 통해서 이장님이 계속 얘기를 해서 제안을 몇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 만나서 자부담을 얼마를 하겠느냐고 묻겠다고 지금 답변 하셨는데 과장님은 파악을 안하고 계시는것 아니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때 만나봤어요. 결론을 못 내렸어요.
한일선위원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빨리 결론을 내어서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고 본인이 얼마나 자부담으로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은 일단 그 사람이 부담하겠다라고 나오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84쪽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민간 국외여비, 뭐에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도 단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계속해 오던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계속해 오던 겁니다.
이중호위원장
작년에는 못 본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어떤 해는 있고요, 어떤 해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2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3월 26일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