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재흥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33 개의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 입니다.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3월18일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주시 가흥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0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3건, 2010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2010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팀외 4개 부서의 추경예산안과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제130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립도서관건립에 대하여 영주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8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철회요구는 2010년 3월 23일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철회요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09년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2008년 11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008년 11월 13일 제130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3일 집행부로부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시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기획감사팀 - 투자유치팀 - 정보통신팀 -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팀의 장기진 정책기획담당이 현재 1주일간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담당의 이석훈 실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드립니다. 오늘 홍성욱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의원입니다. 30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경제활성화팀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것 때문에 반환이 되지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이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는 것 중에서 지침에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내려 왔는 집행 잔액입니다. 3천3백만원 집행 잔액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이건 경제활성화팀에,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금년도에 댐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댐 공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시로 배당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그건 아직 책정이 안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댐 주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치수방재과에서 요구를 하는 내용으로 보면, 일단 2010년도에 1차적으로 20억, 그리고 추가로 해서 필요한 금액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영주시가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영주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해서, 어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1억을 요구 해놨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세워놨고, 나머지 돈은 댐 관계로 국비가 바로 내려온다고 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소소한 지원금 말고, 댐이 어차피 추진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댐 공사하는 비용 말고 시에 450억인가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주만이 아니고 주변 인근 봉화라든가 안동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올해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450억 규모 가지고 30%인가 일부는 봉화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는 것이, 지난번 댐 관계 협의를 할 때 이야기는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가시화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간부회의에서 확정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수자원공사가 댐이 되면서 댐 주변 순환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자기들이 설치를 하는가 봅니다. 900억 범위 내에서 하려고 설계를 해왔는 게 우리가 시작하는 2차선 자전거도로 인도해서 그것이 좀 미흡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450억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적인 보상이 시작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일부 내려오고 내년 상반기에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래서 450억이 적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결정이 왔어요?
혁태
권혁태기획감사팀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얘기는 논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답은 안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은 안 된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조진성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풍기온천부지는 지금 매각이 되었습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풍기온천부지는 5,400평만 온천장 건립 예정 부지 그것만 지금 23억에 매각이 되어서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5월중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23억에 매각이 되었어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5,400평입니다.
이동기위원
수입 조서에는 24억3천3백에 나와 있는데……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맞습니다. 24억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상반기 중에 공사가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저희 계획은 좀 앞당겨서 빨리 온천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시행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현재 시행사의 계획으로는 내년 가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현재 무기 계약직이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풍기온천장에 근무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을 승계해서 하는 걸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만, 투자유치팀이니까 제가 부탁 겸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마을을 유치하는 것은 인구를 좀 증가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예.
장헌문위원
그런데 댐 얘기입니다만, 댐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지금 사실 막막합니다. 안동 쪽에도 물어본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좋은데 잡아서 하면 자기들도 힘쓰겠다고 하는데, 이런데 대한 관심을 너무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집단으로 해서 면 전체가 한군데로 가는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개별적으로 집단이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힘이 좀 되어줘야 됩니다. 물론 투자유치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다른 과에도 해당이 되는데, 동네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좀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장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증가라든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전원마을을 한 개소는 인허가 절차 중에 있고 또 한 개소는 거의 부지가 2만평 중에 절반이상이 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한 개가 안 되어서 지금 표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우리시의 수몰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동참을 해서 수몰민들의 이주문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물론 투자유치팀에 한정된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시골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걱정만 자꾸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 안내를 해줘서 정말 손해가 안 되고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여러 분야에서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물어봐야 아는데,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을을 잡는 거라든지, 집단이주를 대책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만드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고, 마을을 집단으로 옮기는 것도 그분들이 마음을 놓고 다른 데를 안가도 영주에서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로를 투자유치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저도 추경하고는 다른 의견인데, 지금 판타시온이 지난번에 동의를 하고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 내용을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도 사실 궁금하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빨리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2010년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데에서 큰 진전은 없습니다. 이앤씨측에서 금융기관에 PF를 일으키는 부분은 다소 진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해 줘야 될 시공사를 선정을 해 오라고 해서 아마 이앤씨측에서 책임 시공할 시공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채권단들도 일단은 3월까지는 채권에 대해서 유예를 해 준걸로, 동의를 해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가 의회에 와 있을 때 박사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아는 데가 있으면 얘기를 좀 해 달라고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금융기관에서 시공업체가 만약에 선정되었다면 지원해 주는 돈이, 공사에 필요한 전액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줘서 진행되는걸 봐가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까?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아마 PF 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40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를 받고,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시공사가 그걸 가지고 내가 끝까지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를 지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금융기관 컨택하는데가 ……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금융기관 컨택하는데는 지금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몇 곳 정도인지 그 정도는 안나오고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결정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시에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빠르면 3월중에도 진행이 되겠네요.
진성
조진성투자유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김태혁입니다. 정보통신팀 201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홍성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일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의원입니다. 6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포괄금액입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포괄금액입니다. 8천5백만원 올렸습니다.
김재흥위원
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2억4천5백만원으로 ……
김재흥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률적으로 줘서, 정말 잘하는 모범부서도 시상을 하는데, 모범자치센터도 똑같은 돈을 줬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구기준이나 면적기준을 굳이 따지지 말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기준을 명확하게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저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올해 주는 자치센터 운영은 심사 평가를 해서 심사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학교 전문기관이나 의뢰를 해서 한번 심사 평가를 해서 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것은 2011년도 시행이 될 것이고, 2010년도 당장 이것이 포괄사업인데,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자치센터 새로 지어주고 돈 많이 주고, 기존에 있는 데를 잘 활용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알뜰히 하는 데는 돈 적게 주고, 안되지요? 인구 차이가 몇천명 나는데도 예산은 그쪽이 더 많다고 하면, 아니면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새로 다 지어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예산 15개소에서 안 묶어 줄려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난해 교부되어 집행된 금액에 일률적으로 ……
김재흥위원
지난해 기준하면 안 되지요. 지난해는 편법으로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활용이 되었는데, 지난해를 비교하면 안 되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15개소에 배분을 같이 해주든지, 아니면 올해 평가를 새로 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십시오. 이것 말도 안 되는, 물론 예산이 그렇습니다. 잘 얘기를 하면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이해는 합니다. 프로그램을 20개 하라고 하면 못합니까? 그 예산을 다 줍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다녀보면 프로그램수를 상당히 증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요구액이 사실 19개 읍면동 연두순시를 해 보니까, 아주 대부족입니다. 요구액은 상당히 많고……
김재흥위원
지원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원기준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가흥1동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금액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명확히 지원기준을 잡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난해 집행된 금액에 일률적으로 증가를 시키면 안 되겠나,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를 들면, 휴천2동 같으면 여름에 탁구장에 가면 공무원이 에어컨을 못 쓰게 지키고 섰습니다. 운동하면서 에어컨을 쓰면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이 당직을 하면서 수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막 써라, 전기세 많이 나왔으니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사실 공공운영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휴천2동하고 풍기는 사실상 3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과목이 많고 인구도 많고 또 이렇다 보니까 많이 집행을 했는데……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프로그램 수도 몇 개 명확히 줘서, 저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고, 뭔가 차등이 없어야지, 인구 적은데도 더 많다, 운영비도 그렇고, 강사비도 그렇고, 잘못된 거잖아요. 이 예산이 아무리 포괄적이라도 기준을 명확히 세우세요. 지침을, 그다음 69페이지를 보면 연가보상비를 삭감했는데, 2차 추경에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본예산 계상할 때도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지난해도 15일 계상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증액할 것 아니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증액을 하지 않을 계획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보통 그렇더라고요. 연가라는 것은 법정사항이 아닙니까? 우선 예산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살리고, 그러면 앞으로 살리면 안 되지요. 필요 없어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도 합의된 사항이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합의해서 연가 많이 안남기고 반납을 해서 보탬을 하겠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재흥위원
취지가 변화될 수도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획입니다.
김재흥위원
협약사항인데, 공무원 내부에서 ……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서면으로 협약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구두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의미 없는 예산절감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보통 관례를 보면 조기집행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서 우선 삭감을 했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세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러지 않으려고 ……
김재흥위원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계가 되겠지요. 어제 저가 우연한 기회에 박상영계장님하고 전문대학을 갔다 왔는데, 경북전문대학과 MOU 를 체결하고 동양대학 하고는 이미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전문대학하고는 체결할 계획인데,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수반됩니다.
김재흥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선거법 관계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은 없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흥위원
4월 20일전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얼마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법예고 해놓는 것이 지금 상주, 문경, 김천은 전입자.
김재흥위원
예산이 수반되었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4월 달에 당장 써야 되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4월 달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경과한 뒤이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우선 전입만 시키고, 거기에 따른 포상……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향후에는 예산이 들어가고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아래 간담회때 구체적인 설명도 있어야 되고, 지금 선거 때가 다가와서 그런지 보통 이런 행사에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을 MOU 에 참석을 안 합니까? 적어도 지역 대학하고 협약식을 하는데 의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문대학하고 할 때는 의장님이 참석하시도록……
김재흥위원
영주시하고 한 대학하고만 했는데, 지금 대학과 시민, 의회와 모든 관계 설정이 잘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예산이 수반되는, 2001년인가 2002년도에 조례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민감한 것을 하면서 의회는 알 바가 없다, 그다음 예산이 분명히 올라와야 되는데도 의회는 알 필요가 없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에 우려의 말씀입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재흥위원
더구나 부결된 사항이 다시 재상정 되는 일인데, 그냥 의회는 사전 협의 없이, 결국은 뭡니까? 선거철 다가오고, 양 대학하고 했으니까 의회가 안 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학하고 MOU부터 맺어놓고 의회는 나중에 절차상에, 지금 기법을 쓰시는 ……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내막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흥위원
전혀 없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적어도 어떠한 사안이, 의회에 부결된 사안을 그대로 재상정하려고 할 때는, 저도 대학총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우연한 기회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전문대학하고 관계는 ……
김재흥위원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그런 계획을 하는데 있어, 예산도 보니까 적게는 1년에 5억에서 10억 정도 줘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의장도 참석을 안 시키고 또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안하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어서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김재흥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1차 지원은 차등으로 읍면동에 지원되었잖습니까? 현재 기존에 없는 상태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경로당을 예로 든다면, 크고 작고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운영비를 월 6만원을 지급하잖습니까? 그걸로 세금을 내고 다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도 제가 봐서는 경로당 기준에, 그 15개소를 1차 차등 지원했는 데에서 추가 예산을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김재흥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인구나 면적이나 기준 없이 사실 집행되어 내려온 것은 저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 생각인데 이번에 8천5백만원 계상 된 것은 일률적으로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렇다면 1차에 이미 차등해서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15개소에 1차에 적게 줬으면 조금 더 주고 많이 줬는 데는 조금 덜 주고 해서, 일단은 균등하게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어차피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에서 계획을 짜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경진대회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관계는 그때 가서 다른 팀에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 이것을 잘하는데 주고 못하는데 덜 주고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경로당에 비유해서 가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8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창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무실라든가 인력 인건비 드는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들겠군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87쪽 드림스타트센터 이전 설치 공사비인데요. 현재 드림스타트센터는 YMCA건물에 같이 있지요. 현재 YMCA와 프로그램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YMCA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같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복지부에서 직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드림스타트센터는 어느 곳으로 이전하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자리에 오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영주에는 소백가정폭력상담소가 있지요. 그럼 성내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영주에는 소백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성내가정폭력상담소는 풍기 성내교회 내에 설치됩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은 현재 어디에 있나요?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은 장소도 협소합니다.
김재흥위원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현재 의회 바로 앞에 있는 재향군인회자리 2층에 약 50평쯤 되는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재흥위원
이천만원씩이나 듭니까?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2층 자리가 식당 하던 자리라 칸칸이 방으로 되어 있다보니 그것들을 다 철거하고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주민복지과장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조치사항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2010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흥종합복지관을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 제정에 따라 새 주소와 같이 표기하며 인용규정 폐지․변경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4 정회
12: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3월 2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