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시설관리공단), 읍·면·동(김포1동·대곶면·하성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33호로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제출된 이런 노란색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규모가 기정보다 202억 2716만 4000원이 증가한 8745억 3665만 2000원으로 2.37%의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9억 6666만 7000원이 증가한 4861억 6597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7억 3950만 3000원이 감소한 3883억 70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및 재정보전금을 주재원으로 하였으며,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한 경상비·행사성 경비 등을 5%부터 10%까지 예산절감을 통해서 당면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지역현안사업 등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956억 53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4억 5750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사업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148억원, 부담금 8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0억 59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5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16억 17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된 통진도시계획도로7호선개설사업비 5억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9억 49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 외 60개 사업에서 103억 42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군·관 협력사업 외 95개 사업에서 3억 926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의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3887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청사에너지효율화사업에 1억 1617만 6000원, 석모리 전천후 게이트볼장건설공사비에 1억 5000만원, 하성면 단체사무실 증축공사비에 2억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억 19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맨 밑에서 셋째 줄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2억 5105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는 운양·향산 재해위험구역정비사업비 LH공사 분담금 5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중간부분의 교육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81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소규모 통학지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바로 아래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억 9148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김포시지 편찬에 2억원, 학교운동장 전기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중간쯤의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77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생활쓰레기청소대행사업비에 23억 6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의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3억 49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2억 1170만 4000원, 현재 보건소 옆에 신축 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로 10억 9059만 8000원, 월곶면 가현마을 증축 기능보강에 2억 188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3억 7459만원, 김포일자리센터 운영·공공근로사업·지역희망근로사업 등에 9억 1166만원이 계상되었고, 보훈대상자 참전명예수당에 3억 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중간의 보건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억 1059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셋째아양육수당지원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중간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0억 627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화훼생산시설 개선 및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에 3억 1068만원, G마크농산물학교 급식지원에 1억 8367만 7000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수리시설정비사업에 6억 1700만원, G라이스생산단지 육성에 1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맨 아래에서 셋째 줄의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7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3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에 7억 9550만원, 이동식 공산품전시장 설치에 2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79억 50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주민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생활용지보상 보조사업에 6억 1116만 2000원, 통진도시계획도로1-7호선개설사업비에 5억원, 고촌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에 20억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 고막리 도로정비사업 부족분 사업비에 5억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7억 5060만원,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2억 8700만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관 구축사업비로 국비 42억 3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0억 51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나진포천개수공사비로 LH공사 부담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봉성포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17억원을 포함해서 마송천·고창천·양곡천 정비사업비에 79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양천 하류하상정비공사 및 계양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3억 56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쪽 하단의 예비비는 37억 5598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비는 기정액보다 144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퇴직금 1억 2000만원과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한 5% 예산절감으로 1억 5689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49억 15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610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공유재산특별회계 감소입니다. 먼저 109쪽의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84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3억 8407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의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풍무동주민센터 토지매입비 추가비에 4억원을 계상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구래동주민센터 건립 등 5개 사업비에 토지매입비 잔액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 79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국·도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이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특별회계는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어 상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설명 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3호로 상정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543억 948만 8000원보다 202억 2716만 4000원이 증액된 8745억 3665만 2000원이 편성되어 2.37%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0년도 기정예산의 7.99%인 359억 666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89%인 157억 395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천연가스충전소 수입증가에 따른 사업수입 3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48억 350만 6000원은 초과세입 및 전년도 집행잔액 추정치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반부담금 82억 2300만원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운양·향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위한 LH공사 분담금 77억원과 계양천 하류하상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걸포도시개발조합 분담금 5억 23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잡수입 1억 1100만원은 경제진흥과의 대체연료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6100만원과 가족여성과의 아동복지시설 전세만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액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를 10억 5961만 3000원 편성한 사항은 보통교부세가 당초 219억원에서 213억 4200만원으로 5억 5800만원이 감액되고, 분권교부세 16억 1761만 3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재정보전금 15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통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와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입니다. 보조금 99억 4954만 8000원은 국비와 도비보조금이며, 도비보조금의 경우 당초 내시 금액보다 3억 926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용재원 359억 6666만 7000원에 대한 세부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 1442만원을 편성한 것은 보통교부세 감소 등 재정악화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함에 따라 경상적경비 5%의 예산절감 효과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 9억 9312만 9000원은 주로 국·도비반환금과 공단전출금 한강로 및 시도18호선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349억 5911만 8000원은 국·도비내시액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보조사업비를 비롯한 용도지정사업비, 법적의무 경비 등 주로 실제 사업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국토 및 지역개발,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등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0년 새아침의 대화 시 건의되었던 사업비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경상이전과 자본적지출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분야에서 두드러진 증가 때문으로 선심성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예비비도 37억 5598만 9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게 된 불가피성과 부서별 심사 시 과도한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도 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가 감소된 3883억 7067만 7000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2억 76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154억 633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구래동·운양동·마산동 동사무소 부지, 종합복지시설 부지, 마송 노인복지시설 부지 등 공공기관 건립예정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는 사항이며, 의료급여기금은 국·도비반환금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LH공사로부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점 검토사항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한강신도시, 마송·양곡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의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단계별 계획에 의거 교통·체육·문화·교육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보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감소는 계속 이어지고 세수 전망도 개발압력이 거센 우리시의 각종 사업을 소화해내기에는 벅찬 것이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긴축예산 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 지난해에 이어 경상적경비 등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즉흥적 선심성 예산들이 계상되고 있어 예산절감 효과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각 부서별로 중점적으로 심사할 사항을 발췌하였사오니 신규사업 및 단체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형평성 합리성을 따져보시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성실한 자료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전 행정적 절차 이행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문제도 병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검토내용으로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시정홍보용 김포특산물구입비 1000만원은 2008년도 2회 추경 시에도 500만원이 편성되었던 사항으로 언론사 방문 및 각종 행사 시 김포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자칫 선심성 선물로 전락할 우려가 다분하므로 그동안의 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세부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과의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지원 2100만원은 민주 평통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회주의국가 시찰 비용으로 평통자문위원 30명이 베트남·캄보디아를 6월 중에 방문할 계획이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시기와 인원 축소 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2000만원은 범죄의 사전 예방과 시민의 안전도모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되는 피복비의 타당성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자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단지 자율방범대의 재정능력 부족 사유로 자부담 없이 시비로 100% 지원해 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결여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김포사랑운동 홍보활동비 8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삭감되었던 사항으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소규모학교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은 당초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하던 농촌지역 소규모학교통합지원사업이 일몰제 도입 예정으로 사실상 금년부터 우리시 소재 금란초와 수남초의 도비 예산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왔던 통학차량 리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학교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의 특성상 해당 아동들의 통학권은 매우 열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차량구입비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교육청과 해당 학교들의 아무런 자구 노력도 없는 현 상황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타 학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제4회 김포시장배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 3000만원 증액과 김포시장배 전국자전거대회 1700만원에 대해서는 리듬체조의 경우 당초예산보다 100%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는 타당하고 명분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해 성과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자전거도로 여건으로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행사의미 및 참여도 및 적정성 현실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경제진흥과의 이동식 공산품전시장 설치비 2억 100만원은 먼저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한 공산품전시장에 대한 개발사업자 및 시민들의 호응도와 납품실적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업효과 거양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의 6·25참전유공자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차량구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위로와 공익사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의 지원기준이 없어 단체별로 지원금액 등이 제 각각이고, 단체에 대한 통제능력 부재로 이어져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항으로 명학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읍·면·동 희망근로 평가 시상금 500만원은 지난 본예산 심사 시에도 언급되었던 사항으로 읍·면·동에 대한 평가가 중복되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평가 대비에만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민업무 서비스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무분별한 평가 자제를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 가족여성과의 저소득 모범청소년 국토순례비 1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김포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금년에 제주도 국토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사업성과를 살펴보시고 저소득 범위의 한계설정과 선발과정에 대해서도 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택과의 공동주택시설개보수사업비 1억원 증액사항은 3000만원씩 3개 단지, 1000만원 1개 단지 총 4개 단지에 1억원을 증액한 사항을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어떠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특정단지의 요구에 의한 예산편성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뉴타운과의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지급문제는 LH와 우리시는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수립 및 사업의 촉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LH에 그동안 김포·양곡지구에 대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단지 협약서만으로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또한 총괄사업관리자의 의무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논인삼 확대 및 인삼 도난방지시스템사업비는 2010년 본예산 심의 시 인삼농가를 위해 여러 차례의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비 계상과 타당성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사전 의회와의 이해나 협조 없이 금번에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양촌면 석모리 전천후 게이트볼장설치공사, 대곶면 경로당개축공사, 하성면 단체사무실 증축공사, 김포1동주민센터 방음벽설치공사에 대하여는 특성상 주민들과의 밀접한 생활행정을 펼치는 읍·면·동장들은 늘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고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욕이 먼저 앞서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사업비 문제, 행정절차 문제, 중복투자 문제,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양촌면 석모리 게이트볼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로 회계부서에 국유지 임대료가 부과되어 체납액이 발생되자 석모5리 마을회에서는 시가 국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해 시에서는 체납액 정리를 조건으로 국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지금은 양촌면에서 이곳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행정절차 이행이 제대로 된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대곶 경로당과 하성면 단체사무실 증축공사, 김포1동 방음벽설치공사에 대해서도 정말 계획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사업비의 추가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도시철도과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차량임차료 및 보증금 1000만원은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량을 리스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용차량의 경차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무실 온도를 18℃로 유지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욱이 3월 현재 우리시 관용차량 대수는 무려 155대에 달하고 있고, 운영비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 리스에 대해서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세심하고 적절한 검토보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 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증감 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외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었는데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야 할 만큼 긴축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각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을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10개 읍·면·동의 인구대비로 볼 때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그 인력만 하더라도 1만 명이 안 되는 면이나 5만이 다 되는 동이나 비교해 봤을 때 인구대비로 보면 민원이 당연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오히려 더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인력뿐만이 아니라 시설 면에 있어서도 인구대비로 봤을 때 과연 그 지역별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 드리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지역별로 그 형평성에 맞게, 각 읍·면·동장님들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지역에 있는 민원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과연 시에서 전체적인 10개 읍·면·동을 바라볼 때에는 과연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대비, 면적대비 해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형평성 맞게 편성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재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긴축예산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우선은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도 봤고요, 사실상 저희가 참 예산편성이 어렵습니다. 주로 시설유지비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특히 동지역보다 면지역에는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또 동이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비례로다가 예산편성하기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의 편성의 기준은 우선순위를 어디다 초점을 먼저 둘 것인가에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형평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용하는 어떤 시설을 하나를 두고 볼 때도 이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물론 지금 기반시설이 면지역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반시설 이외의 시설들을 보게 되면 과연 시 전체에, 예를 들어서 시 전체의 단체라든지 노인들이 쓰는 그런 시설보다도 1개 지역의 몇 분이 이용하는 그 시설이 우선순위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설계비조차가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지금.

본예산에 설계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설계비만 지금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을 예정된 시간에 완공할 수 있을지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여졌을 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번에 예산에 읍·면·동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면지역에서는 예산이 기반시설 들어온 것 중에서는 일부만 계상했고요. 동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주로 동지역은 자치센터 시설유지비 그런 쪽이 많았고요. 동지역 거는 다 반영이 됐고 이번에 노인복지회관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요, 참 한계가 있습니다. 9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다 시 재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도 없이. 현재 우리가 그 바로 옆의 종합사회복지관도 예산확보가 완료가 안 돼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됐고 하성복지회관도 그렇고 지금 진행 중인 시설물에 대한 이런 완료 위주의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노인복지회관 신규로다가 또 예산을 확보한다는 개념은 예산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질의를 드렸고요. 부서 할 때 읍·면·동에 개인적으로 또 따로 상세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부서별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켜본 바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고민도 많고 고충도 많겠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은 아니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부서별로 검토를 해 가면서 조목조목 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항상 시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춘 기획법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은 평생학습센터 감사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만우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양해사항은 예산담당은 지금 신병에 이유가 있어서 한 달간 병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4587만 6000원이 감액된 202억 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무관리비에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의원상해부담금 예산 5280만원 삭감을 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통계목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경상비 예산절감은 내역을 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예산편성된 것만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민선 5기의 시정계획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민선 5기 출범에 따라서 각 부서의 업무보고라든지 의회보고라든지 또는 저희 시의 비전이나 주요사업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수용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위 해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신설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위원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추가위촉을 감안해서 행정에 대한,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서 고문변호사수당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사사례집 제작을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조사민원 일체를 사례집으로 제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하나의 제작공유하고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여섯째 줄에 기획심사업무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억 19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예산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보고에 앞서 다른 보고를 잠깐 드리면 지금 정부의 공기업 통폐합 관련해서 저희 김포시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 통폐합이 결정이 됐습니다. 개선명령공문은 안 떨어졌지만 확정됐다는 그러한 워크숍을 했고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이 해산이 되어서 공사로다가 흡수·통합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개선명령이 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이러한 통합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게 되겠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집행부의 계획을 작성을 해서 사전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김포시설관리공단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도 이번에 예산절감에 따라서 경상비가 10% 이내로 해서 1억 3556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증액된 인원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9쪽 맨 아랫줄의 정부시책 추진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턴, 행정인턴 4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4000만원 인건비로 확보했습니다. 48쪽의 통진문화회관 건물 옥상 누수를 위한 개선비용으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또 천연가스충전소 충전차량 증가 구입비로 3억 9188만 5000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전소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에도 이 금액이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단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9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에 2월 25일인가요? 그날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난 겁니까?

거기가 무슨 천이더라, 하동천 낚시터 지정한 거는 고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러면 그 후에 발생될 부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속 거기를 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이 과연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하동천에 낚시금지구역을 지정을 했고 지금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단속에 들어갈 건데 단속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됐고요. 그러면 석탄리나 포내리나 그리로 갈 수가 있는데.

전류리 양수장이나.

전류리나. 그걸 따라 가지고 이것은 규제가 관련된 거니까 추가로다 낚시금지 지정할 수가 있고 그것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열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연 4회, 3회로다가. 그러면 그 부분이 또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우리가 금지구역 지정해야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낚시, 4월부터는 상당히 많은 낚시꾼들이 올 건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 분명히 그 근처로다 간다 그거죠. 갔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그거는 죄송합니다, 환경과 심의 때 그때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낚시터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하천관리를.

그래서 어차피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규제개혁위 운영과 관련해서만 저희가 하고. 예산운영, 위원회 운영만 저희가 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순서로 해당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순서로 해당 읍·면·동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이를 포함하여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면·동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양촌면·대곶면·하성면·김포1동에 대해서만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읍·면·동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먼저 우리 읍·면·동장님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행정을 펼치고 계신 데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촌면장님께서 지금 배석을 안 하셨죠?

양촌면장은 오늘.

답변을 그러면 어떻게 담당관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양촌면 석모리 게이트볼장 추진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는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촌면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요, 현재 김포1동 같은 경우 우체국 옆의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고, 풍무동에도 사우1통에 있고, 또 양촌면 학운4리에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게이트볼장 같은 소규모 체육시설은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이번에 양촌면 석모리를 계상했는데 교육체육과에 관리권을 넘기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뭐 계속 그렇게 해 왔다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번 건만 왜 면사무소로 내려보냈는지 언뜻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셨지만 거기 재경부 소관 국유지 매입예산도 해 주셨고, 거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임대료라든지 변상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노인 게이트볼 활동이 왕성한 석모1리에 해 줘도 괜찮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쪽 게이트볼장이 주민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절차상에 조금, 제대로 그 이행절차를 밟은 건지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어떻게 추진을 하신 건지, 지금 담당관님이시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성면장님께, 단체사무실 증축공사잖아요.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하성면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안에 면대라든가 상담소라든가 부녀회사무실하고 창고가 있었는데 문화복지센터를 하면서 상담소는 신협 건물에 가 있고, 그다음에 면대는 파출소 임시건물에 가 있고, 그다음에 부녀회는 면사무소 뒤 컨테이너로 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고 새아침 대화 때도 여러 분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단체사무실을 지어서 이 모든 것을 해소코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든 단체가 다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장단사무실이 지금 가건물로 지은 지가, 가건물도 상·중·하가 있는데 그 당시 13년 전에 하 정도로 해서 임시건물 비슷하게 지었는데 그게 냉·난방뿐만 아니라 아주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장단사무실 있던 자리를 헐어 가지고 지금 한 15평 정도가 나오는데 저희가 측량을 해 보니까 20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층 건물로 해서 이장단사무실은 기존 있던 거를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부녀회, 그다음에 면대, 그다음에 상담소를 다 집어넣어서 일괄 해소코자 합니다.

이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까?

네, 원래 건축은 2008년도부터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문화복지센터를 짓는 과정에 이게 헐려 나가 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 건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금년도 새아침 대화 때도 여러 분께서 불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꼭 단체사무실이 지어져 가지고 면과 업무의 동일성이라든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상담소가 신협 2층에 가 있는데 농민들의 아우성이 많고, 그리고 신협에서는 빨리 지어 달라 그러는데 하여튼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금년 내에 조치할 때까지만 무상임대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특히나 하성은 농업인구가 10개 읍·면·동을 봤을 때 제일 면적이 큽니다. 상담소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이거는 꼭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하성면민들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면장님들의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성면 같은 경우는, 사실 면사무소나 하성면의 부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난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 보수공사도 들어갔어요. 주민자치센터에는 지금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가요?

거기는 노인회, 헬스장, 마곡1·2리 노인회가 있고, 그다음에 요가교실, 컴퓨터교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지문화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지어지고 있는데 복지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들이 다시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죠?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갑니다.

일부가 못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아니 주민자치센터 말고 지금 복지문화센터를 또 새로 짓잖아요. 그걸 짓게 되면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이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있으면 되는 부분을 갖다가, 복지문화센터 건립 이게 67억원인가요?

네.

6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복지문화센터를 크게 짓고 있고, 거기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하성면만 본다고 하면 있는 면적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모든 걸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곶 경로당개축공사를 보게 되면, 대곶면장님 대신 오신 거죠? 지금 여기가 농어민상담소 했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치도를 보게 되면 그 바로 앞에 얼마 안 되는 거리에 마을회관이 또 있거든요. 율생2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네,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죠?

바로 한 10m 정도.

그러면 그 마을회관에서는 경로당도 함께 활용하시는 거죠? 지금 어르신들이.

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부녀사무실이 지금 율생2리 마을회관 2층에 한 4평 정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을 같이 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 농어민상담소를 결국은 다시 헐고 짓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마을회관이 아니라 저희가 올린 거는 대곶면 노인회 분회 사무실입니다.

마을회관이요?

아니 율생2리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같이 있고요, 1층이 마을회관.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을회관하고 지금 이 농어민상담소 있는 자리가 불과 10m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바로 옆에다가 이 농어민상담소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지금 경로당을 또 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경로당이 아니라 대곶면 노인회 분회 사무실입니다. 율생2리 경로당을 짓는 게 아니라 대곶면 분회 사무실입니다.

지금 대곶경로당 개축공사로 왔잖아요, 그죠? 뭐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앞에 율생2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농어민상담소 했던 곳을 다시 헐고 경로당을 또 짓는다는 것은 경로당을 한 동네에다가 2개를 짓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율생2리 경로당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위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대곶면 노인회가 있죠. 그러니까 김포시 노인회 분회 개념인데 아마 그게 노인회 분회 사무실로 들어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마을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지금 신축하려는 것이.

신축하려고 하는 거가 농어민상담소를 했던 곳을 지금 경로당으로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이 대곶노인회 분회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m 앞에 경로당이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촌면의 게이트볼장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유지 임대료가 2900만원이 체납이 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시에서 국유지를 4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국유지 임대료가 3000만원 돈이 계속 체납되도록, 똑같은 얘깁니다. 시에서 매입하는 금액이 4억원까지 안 갔어도 됐습니다. 그렇죠? 담당관님.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4억원을 들여서 국유지를 매입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매입하는 거죠?

추경에 매입이 아니고 전천후 게이트볼장입니다.

매입까지를 해서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까지 하겠다면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담당관님. 물론 시설이 좋으면 좋겠죠.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작년 9월에 106회 의회 임시회 때 4억원의 토지매입비 국공유재산 승인해 주실 때에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동네체육시설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석모1리 동네체육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는 양촌면 석모1리뿐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된다면 읍·면·동지역에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시 전체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고요, 사용하는 게이트볼장별로 이용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은 교육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예로 우리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만 하더라도 시에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훨씬 나중에 생긴 것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일관성 없는 관리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설명서를 보게 되면 인조잔디에 라커룸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께서는 지역마다 많으면 좋다고 했는데 저 역시 그건 공감합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더 잘 되어 있으면 좋겠죠,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녀보게 되면 저는 뭐 지역구가 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시 전체를 다니다 보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용인구를 제가 자료로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200명 300명이 되는데도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30명의 인구가 이용을 해도 전천후 게이트볼장까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간이 없어서도, 전천후는 그만두고 공간만 마련해 줘도 좋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석모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 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까지 전부 매입을 하고 국유지 임대료도 감해 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조잔디까지, 라커룸까지 이렇게까지 해서 게이트볼장을 신축해야 하는지는 좀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요, 일관성 형평성 측면에서 사실상 김포1동이나 풍무동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권을 면장한테 넘겨준다면 면장이 관리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라커룸에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 만들어 줄 때 아주 제대로 잘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최해왕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동안 일을 해 오신 성덕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서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소관은 33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서실 예산은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5%를 삭감해서 총 1182만원을 삭감한 2억 4580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별로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하관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공보업무 발전에 큰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성덕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성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홍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1609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43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절감 총 29건에 3309만 7000원으로 이는 일상경비 5% 감액과 조기집행에 따른 차액으로 감액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특산물구입비입니다. 저희 시는 명예홍보대사가 현재 5명이 활동하고 있고, 이에 따른 홍보대사와 신문·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인에게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후원 또는 홍보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시정홍보용 특산물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홍보시설물 관리용 CCTV 통신자가망 설치비는 현재 걸포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의 효율적인 관리와 통신비를 절감하고자 시설물 관리용 CCTV 통신자가망 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 중간에 보면 시정홍보 설명회 참석자 급식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급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시정 브리핑이라든지 시정간담회 시 기자들 행사 외 식비 등으로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거 관련해서 상반기 내에는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는 거에요?

주로 브리핑은 대회의실을 활용하고요.

브리핑은 우리 시청에서 하고 식사는 다른 데서 한다 그거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홍보용 특산물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쓰여졌습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2008년도에 500만원 편성된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전혀 없었나요?

네, 2009년도는 없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홍보용 물품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홍보용이 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떤 비용에서 쓰여진 건가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그럼 지금 이 1000만원 예산은 활용계획이 전부 다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정책홍보팀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현재 이 정책홍보팀장은 중앙언론사를 주로 방문해서 언론보도를 위한 영업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언론사라든지 중앙언론사에서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개최할 때 저희 인근 시의 특산물에 대해서 후원물품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간은 그런 후원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후원을 함으로써 우리시 특산물 홍보도 하고.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용도가 다 세워져 있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 2010년도 1년 동안 쓸 예산인 건지 그거를 질의드린 거예요.

금년도에 쓰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전체 이것 가지면 가능한 건가요?

네.

거기다 덧붙여서 하나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포의 특산물로 우리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시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홍보가 시민들에게 안 돼서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물품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도 있고요, 제가 나름대로 정책적인 홍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도시개발국(신도시건설과·뉴타운과·도시철도과)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항상 저희 신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효성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뉴타운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도시철도과장은 언론 인터뷰 때문에 좀 늦겠습니다. 이어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은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41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721만 1000원보다 34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3쪽의 신도시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는 당초예산 1억 1805만 5000원에서 512만원 3000원이 감액된 1억 1293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의무적 절감대상 편성목을 5% 절감한 금액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의 뉴타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과는 당초예산 2억 4835만 6000원에서 359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2억 8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87페이지 하단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계획가 보수 중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로 2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포, 양곡 2개 지구의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사업촉진을 위해 2009년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시가 뉴타운지구촉진계획 및 사업관리를 위해「도촉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심의 선정하여 지난 7개월 동안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을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45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는 2개 지구의 본격적인 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시민들에게 어려운 법령 숙지 및 촉진계획 수립과정을 공유하여 뉴타운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의견수렴, 갈등관리, 주민의 관심 등의 유도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매월 시행 중인 뉴타운시민대학 운영 시 강의책자와 주민홍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 절감한 금액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의 도시철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는 당초예산 408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비 840만원, 이는 지난 1월 시·관계 전문가·시민 등 27명의 도시철도자문위원을 위촉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석위원 수당을 계상한 것이며, 김포한강메트로사업 관리를 위한 법률자문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의 도시철도과 소관사항 도시철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메트로사업 추진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업무용 차량임차료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5% 절감한 금액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신도시건설과부터 이렇게 넘어갈까요? 그럼 신도시건설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287쪽 하단부에 주민설명회 개최 해 가지고 이게 712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게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무슨 비용으로 쓰는 거죠?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뉴타운과 소관인데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뉴타운과 말씀하세요. 주민설명회 개최 해 가지고 712만 5000원이 나왔는데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무슨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시민대학, 뉴타운시민대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하고 책자발간비 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 번 했고, 금년 1월에 했고, 2월, 3월까지 한 번씩 했는데요, 앞으로도 선거철을 제외한 6월, 7월부터 또 시민대학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뉴타운과에서 일단 나올 때는 초빙강사가 오는 겁니까? 토지공사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사로 해서 뉴타운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해설과 절차 등을 설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설명을, 그러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 갖는다?

주민설명회는 나중에 촉진계획안이 나오면 그때 주민 공람공고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강사료네요, 그러면. 그렇죠?

강사료하고 책자발간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신도시건설과는 지금 5% 감액된 내용만 있기 때문에 뉴타운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87쪽에 하단부에 보면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가 있거든요. 보면 지금 본예산에 총괄 계획가 보수가 따로 있어요. 3500만원이, 그죠? 3564만원이 있는데 이거 이외의 수수료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가요? 287쪽 밑에서 셋째 줄이요,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도촉법에 의해서 지난해 LH공사와, 그 전신이 주택공사죠. 대한주택공사와 총괄사업관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저희 촉진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범위가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을 총괄관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금과 지원금의 관리, 재정비촉진사업 촉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자문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업무 중에서 촉진계획 수립할 때에는 자문비를,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 할 때.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자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난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 반영해서 다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지구에 대한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가 있잖아요. 보수가 지금 따로 있고 보수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총괄계획가 보수가 3564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총괄계획가 보수고요. 이거는 총괄사업관리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좀 이해가 하기가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 보수가 총괄계획가 중에서 총괄계획가가 있고 보조계획가가 두 분이 있는데 총괄계획가는 도비로 해서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계획가 두 분은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LH공사의 직원이 총괄계획팀에 참석을 하는데 이에 대한 보수는 업무협약서에 의해서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별도로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사업협의회에 들어와 있죠?

사업협의회는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사업협의회에서 나가는 수당이 또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요, 사업협의회 수당이 아니고 우리 총괄계획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업협의회 안에 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왔을 때 어떤 수당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수수료라는 게 이게 막연하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업무협약서에 과연 어떤 거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 건지 그런 법적근거나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위에 보게 되면 뉴타운 홍보책자 제작하고 시민대학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시민대학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12월부터입니다.

12월부터요? 그럼 매달 하는 건가요, 월 1회?

아직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했습니다.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김포지구, 양곡지구의 뉴타운지구 내에 있는 구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3번 이루어진 건가요? 12월부터라고 하면.

4번 했습니다.

4번이요. 그럼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그것도 1번 할 때 한 100명에서 200명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대학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타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29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차량유류비하고 유지관리비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차량인 거죠?

도시철도과장 김병화입니다. 현재 저희가 우선은 지금 특별회계에 차량임차료를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요. 1·2·3월, 작년부터 도시철도과가 작년 9월에 생겨난 이후에는 회계과에서 1대를 임시로 지금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Verna)차량이요?

네, 베르나(Verna)차량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43쪽의 특별회계에 보면 도시철도사업차량임차료 및 보증금 나옵니다, 1000만원.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사실 저희 도시철도사업은 엄격히 따지면 특별회계 쪽에서 모두가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세입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일부 의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 추경에 넣어서 앞으로는 차량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 특별회계 쪽, 어차피 도시철도사업비에서 쓰는 걸로 해서 임차료로, 그렇다고 저희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차종은 뭐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사업용차기 때문에 지프(jeep)용차 종류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관용차량은 경차도입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부서 특성상 길이 안 좋은 곳으로 많이 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차종을 선택을 하신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저희가 어떨 때는 짐을 실어야 되는 경우도 개중에는 있고요. 또 저희가 장거리 쪽을 많이 갑니다. 지방이나 국토부, 부산 쪽이나 이런 쪽에도 자주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지프용차가 앞으로 사업장도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가.

꼭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베르나를 대체해서 쓰셔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화되면 저희가 굳이 일반회계 쪽에 회계과에서 직원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차를 저희가 쓰지 않아도 이쪽 사업비 쪽에서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는 일반회계 회계과 쪽에 줘서 다른 일반 업무하는 직원들이 쓸 수 있게 하고요. 저희는 그냥 이 전용차량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거는 시 예산 아닌가요? 일반예산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그렇게 쓴다고 해서 별 차이가 있습니까?

시 예산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은 저희 요구는 세입재원이 부담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1조원라는 사업총괄사업비 범위 내에 공사비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총괄금액 속의 일반관리비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를 굳이 일반회계에서 이거를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담금이라는 것도 우리 김포시민이 내는 세금이고요, 김포시민이 되실 분들이 내는 그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포시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가기관인 토지공사가 저희한테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따지면 다 국가죠. 넓은 의미로 따지면 국가인데.

우리 김포시민들이 갖고 있던 땅 자기네들이 수용해 가면서 이익금에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익금도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자기네 이득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남는 금액 배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면 위원님 말씀도.

과장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일리는 있는데요, 그거를 또 그렇게만 대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편하게 쓰실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향후는 그런 생각을 버리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294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사업관리 법률자문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이번에 또 늘어났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거기예산에 고문변호사수당이라든지 비용이 지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법률자문이라 나오고, 이건 또 따로 받으신다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관리위탁협약을 이미 금년 1월에 공단하고 체결을 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는 기본적인 자문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이것이 어떤 특수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쪽 경제 쪽 전문으로 하는 법률법인 이쪽에다가 추가 자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올해 고문변호사가 더 늘어났죠? 우리시에. 각 분야별 고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자문을 받고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자문을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받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들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인가요?

능력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는 1차 자문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뭐랄까, 민간과 관이 어떤 업무협약을 하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협약서의 어떤 문구 하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아니 그러니까 결국 법률자문은 변호사들한테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고문변호사한테 받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죠.

구체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법률가도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법무법인 쪽에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시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세 분에서 5명이 됐나요, 6명이 됐나요? 각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그러면 그분들을 잘못 선임한 거네요?

잘못 선임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분야가 저희가 고문변호사들도, 저희 시 고문변호사들도 어떤 뭐라 그럴까, 경력이나 전문분야를 쭉 봤을 때에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도 몇 군데 안 되는 전문 법무법인에서 다루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쪽에 한 번 자문을 더 득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그렇다라고 하면 시의 고문변호사를 그렇게 늘려야 됐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런 부분들조차도 부서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협의는 다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보완장치를 더 했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관리 법률자문이 내용이 어떤 것이며, 그 내용하고요.

자문 받은 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별로 지금 우리시에 고문변호사들의 명단하고요. 나름대로 법무재단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사가 무슨 등급이 있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관리 법률자문을 받으신 내용이나 받으시려고, 따로 받으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에게 1차 자문을 구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