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10년 3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3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2010년 3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대출취급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을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감면조항을 변경된 세목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44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12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0년 3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연법에 규정된 재해대처 계획의 내실있는 검토와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므로서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 구상의 공간적 구체화와 우리 시 여건변화에 따른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된 장유면 신문리, 삼문리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 중 일부 제척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진영읍 본산 농공단지 일원에 보존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는 일부변경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촌면 원지리 일원에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운영 중인 부지에 대하여 직원의 휴식공간과 폐기물 및 재생골재의 보관 장소의 확보를 위하여 시설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