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추진한 54명의 총정원 감축이후에 각종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또 국정시책 추진 등으로 신규 사무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년퇴직 등으로 현원이 장기간 결원된 기능직 정원 10명을 신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조직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정원중 현원이 결원된 9급 4명, 10급 6명 등 총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은 6급은 4명, 7급은 17명, 8급은 23명으로 되어 있는 현재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10명을 줄이면 9급은 33명, 10급은 29명으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기능직 7급은 1%, 8급은 2%으로 증가하고, 9급은 1%, 10급 2%로 각각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이 감소한 정원 10명을 일반직으로 10명을 증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2008년 총정원 감축이 일반 정원이 초과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능직 정원 현원이 결원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총 10명, 10명을 같이 여기에서 기능직 10명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부분에 일반직으로 채워 넣겠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이 기능직과 일반직은 틀리지 않습니까?

기능직 업무는 현원이 결원되어 있고, 맡은 업무는 늘어나는 업무를 일반직이 전환된 새로운 일반직이 맡는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일반직과 기능직의 어떤 임금 수준이라든지, 업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능직 업무는 단순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산 보조라든지, 옛날 같으면 타자를 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직 업무는 행정 사무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능직 10명을 조정하는 것은, 그런 업무가 쇠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가 없기 때문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을 갖고 있으신 분으로 채용되었던 부분이 있고, 그 외 1998년부터 사회복지 전문직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또 어떤 건축과나, 건설과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반 행정직과는 다른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서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기능직을 감소시키고, 늘리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 기능직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능직은 계약하고는 상관없이 일반직하고 똑같이 갑니까?

기능직도 우리 정규 공무원입니다.

환경미화원도 거기 속합니까?

아닙니다. 환경미화원은 상근직이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에 준하지만 정규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은 청내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실제 근무상에는 관계 없습니다. 단지 업무만.

연봉도 상관이 없고요?

연봉도 기능10급은 10급부터 봉급이 계산되는데, 일반직은 9급부터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직 9급이나, 기능직 9급은 봉급은 동일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기능직 공무원이 결원이 되었다면 그대로 기능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이제 기능직 업무가 지금 타자수라든지, 운전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필요한 최소의 운전직만 있으면 되지, 실지 차를 우리 직원이.

일반직이 더 많이 필요하다.

예, 그런 뜻입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쪽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상태입니까?

예, 구에 따라서 필요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직 10명이 추가로 증원이 되면 그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승진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반직 안에서?

일반직 안에서 예를 들어서 6급을 늘리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그렇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게 되고, 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게 되어서 인건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승진할 수 있는 것이 10명 중에 5명 정도가 승진이 예상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드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 5명은 직급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인건비 추가 비용은 없고, 지금 예상되는 것은 1,2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는 어떻든 업무가 많아짐으로 해서 일반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내 인사 적체 요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정원 증가 이 요인은 따로 없습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7급에서 6급까지 승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6급을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6, 7급에 어쨌든 승진대상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10명 정도 증원이 되면 직원들간에 승진 문제로 인한 어떤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 적체에 대한 해소로 사기진작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본 예산 편성할 때 인건비를 80% 밖에 편성을 못했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적은, 소액이기는 하지만 추가비용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예.

계속해서 어쨌든 일반직 업무들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많아지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의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와 연동해서 인건비의 문제, 다른 구청처럼 인건비를 못 주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원을 늘리는 것과, 예산을 같이 수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기획조정실에서 신경 써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