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암5구역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7년 2월 21일자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88호에 의거 부암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6월 10일자 부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당해 구역에 대하여 2009년 12월 20일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하였고, 2010년 1월 12일자 주택재개발 조합 해산 등기를 하였으며,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의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이 됨에 따라 당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여건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에 정비기본계획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에 반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 부암동 458번지 일원의 부암5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금번 부산진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식견과 안목으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해제안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역위치는 부암3동 458번지 일원으로써 구역면적은 5만 6,809㎡로써 구역지정 사항을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내용의 해제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상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는데,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코자 하며,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을 당초 정비계획 수립전으로 복원코자 합니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정비구역 지정전 기존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고, 공원, 녹지, 공공청사 등은 결정사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본 정비계획 해제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주민공람·공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해제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암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해제)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개발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바뀌었을 때 주택공사나 동에서 전부 다 그 건물이나 그걸 매입해야 되지요?

예.

매입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선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때 봐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걸 왜 묻는가하면 저희 동에 가면 환경개선지구가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할라 그러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변경을 못해요. 변경 안 되고 이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피해가 많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