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인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해 최악의 가뭄을 겪은 강원남부권의 물부족 사태 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하장면 광동댐 하류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의 해당지역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는 무리하고 일방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전면재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무엇보다 삶의 터전이 희생될까 불안해하는 지역주민들의 우려 해소를 위한 삼척시의 관심과 행정력 집중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1980년대 중반 채광이 왕성하던 시절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에 800만톤 규모의 댐을 건설하면 하루 7만톤은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식수 전용댐을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설계조건은 상수원 주 공급지인 태백시 인구 12만명, 10년 빈도 가뭄대비, 누수율 15%였습니다. 댐 건설 후 20년 이상이 경과된 현재상황에서 누수율 46%라는 악조건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설계조건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하루 필요 용수량은 5만여톤에 불과하여 광역상수도 수원인 광동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보조수원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설계가뭄 초과요인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식수 전용댐의 설계기준은 과거나 현재나 통상 10년 빈도 가뭄에 대비해 건설토록 되어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년에 한번 정도는 물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지난해 가뭄이 30년 빈도의 최악의 가뭄으로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미리 비상대처계획을 세워 피해를 최소화했어야 할일이지 무작정 30년 빈도의 가뭄을 대비하여 댐 규모를 늘릴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광동댐의 용수공급능력 부족을 얘기한다면 전국의 다른 식수 전용댐들도 모두 용수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명절연휴 며칠 불편하다고 전국의 도로 폭을 2배로 넓힐 수는 없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물 부족사태의 근본원인이 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댐 관리 오류 및 전국 평균치의 세배를 상회하는 높은 상수도 누수율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광동댐과 같은 식수 전용댐은 홍수로 인해 넘치는 양, 즉, 만수위를 초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필요량만을 위해 물을 소비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8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 기간동안 광동댐 저수용량이 절반도 안되게 물을 방류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여수로 수문확장공사 또는 홍수대비 저수용량 확보를 위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운영상의 치명적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광동댐 주 급수지역 상수도 누수율이 46%라는 점 또한, 물 부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의 목표 누수율이 12%에서 13%이고, 전국 평균 누수율은 13%인데 해당지역은 46%로서 5만톤을 공급하면 2만3천톤은 땅속에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를 전국평균치 정도로만 누수를 차단하면 보조수원 개발문제는 거론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물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피상적 접근보다는 댐관리 체계 개선이 포함된 근본원인에 대한 대안마련과 함께 광동댐 주 급수지역 누수율 저감을 위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해당자치단체와의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의 배려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줄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과 관련하여 삶의 터전이 희생될까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의견을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우선, 하장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한 방울도 먹지 않는 식수공급 전용댐이 건설되면서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강한 소외감과 불신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용수확보를 위한 보조댐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관광지역인 열두당골 중봉계곡에 건설되면 관광지 개발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보조댐 건설로 인해 농업용수인 골지천의 물을 이용할 수 없어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를 위협받게 됨은 물론, 골지천의 오염으로 주거생활환경에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에 분노와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는 강원남부권 물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광동댐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통한 근본적인 대안검토를 선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삼척시 또한 하장지역 주민들의 절절한 심정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의 강행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판단착오에 기인한 심각한 사업집행 오류에 대한 책임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심각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생활기반 붕괴로 인한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돌이킬 수 없음은 물론,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상상초월의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현명한 판단과 삼척시의 관심을 재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32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05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17억 4,100만원이 증액된 3,885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67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46억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1억 9,700만원, 보조금이 10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312억 2,000만원, 행정운영비가 4,500만원, 재무활동비가 4억 7,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17억 4,100만원이 증액된 3,885억 800만원이며, 이중에 지방세가 175억이고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6억 6,000만원이 증액된 467억 1,900만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6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820억 1,3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108억 8,400만원이 증액된 1,372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316억 3,300만원이 증액된 3,011억 2,8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4,500만원이 증액된 553억 9,0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는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79억 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4억 1,300만원이 감액된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6억 7,300만원이 증액된 206억 4,600만원,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48억 8,300만원이 증액된 386억 2,7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35억 9,200만원이 증액된 535억 8,500만원, 그리고 보건분야에 27억 4,600만원이 증액된 73억 9,100만원,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6억 5,500만원이 증액된 565억 8,200만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99억 4,100만원이 증액된 486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5억 3,600만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에 이전기업 보조금이 15억, 기간산업과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이 10억 2,000만원, 지식개발과에 교육경비가 5억, 사회복지과에 노인 일자리사업에 4억 1,700만원,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 3,000만원, 그리고 관광정책과에 산양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에 7억 4,6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14억 300만원, 건설과에 생태하천조성사업에 11억 6,700만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6억 4,200만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봉황재해위험지구 보상 및 정비에 10억원, 그리고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10억원, 그리고 농촌지원과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6억원, 그리고 보건소에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 지원비에 5억 4,700만원, 그리고 삼척의료원 응급 의료사업에 21억 6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단에 도계 진규폐 복지회관 건립에 38억 8,000만원, 그리고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에 34억원, 그리고 탄광지역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에 16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 규모는, 특별회계는 2억 8,800만원이 증액된 167억 9,500만원으로서 세입분야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는 정책사업비가 3억 100만원이 증액된 128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예비비가 1,300만원이 감액된 2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12,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8.6%가 증가된 4,053억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85.3%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11.1%가 증가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시유재산 매각 17억원, 국·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18억원 등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사업별 증가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9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본경비와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은 이전기업보조금 15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추진 14억원, 해양레일바이크조성, 봉황재해위험지구 정비, 시가지 배수펌프장설치에 각 10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추진, 이전기업보조와 해양레일바이크 조성 등 경제 활력과 미래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하였고, 적으나마 기본경비와 예비비를 감액한 예산인 만큼, 집행에 있어서 보다 알뜰하게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방부 소유인 재동 마을관리휴양지 토지와 우리시 소유인 예비군훈련장과 45소초 등의 토지를 교환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며, 또한 지역경기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최대 전통시장인 삼척중앙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탄광지역 재도약 추진 일환으로 조성된 대규모 국책사업인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가 09년도 3월에 개강되어 편제정원 2,780명이 완성년도인 14년이 다가옴에 따라 기숙사 시설이 절대 부족에 따른 추가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간 확보로 주민체력증진 도모와 각종 대회 개최로 우리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토지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는 총 5건으로서 면적이 71,524㎡에 기준가격은 24억 1,6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총 4건으로서 54,025㎡이고, 처분은 1건에서 17,499㎡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으로서 역교환하는 재동 마을관리휴양지 부지는 근덕면 교가리로서 17,106㎡, 처분하는 교환토지는 재동리 마을회관 마을관리휴양지 부지로서 근덕면 교곡리외 9필지로서 17,499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재산으로서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남양동 대지 총 12필지로서 1,389㎡이고 다음 취득재산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기숙사 건립은 도계리 348-1외 8필지로서 1,541㎡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재산 미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서 미로면 하거노리 33,989㎡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서 취득 및 처분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남양동에 있는 목조외 6동으로서 846.27㎡,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강원대 삼척 제2캠퍼스 기숙사 건립에 도계리 348-1외 7필지로서 요건 633.13㎡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로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서 미로면 하거노리, 요거는 총 508.13㎡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대효과입니다. 시민의 단체모임 등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통시장 이용 시민 공용주차장 확보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숙사 수용 학생들의 소비지출로 도계지역 경제활성화와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예상됩니다. 다음 붙임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4개 사업에 관련되는 토지 및 건물을 취득·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국방부 소관 국유지인 재동마을관리휴양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예비군훈련장과 소초 등 우리시 소유 공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정리함이 마땅하고, 삼척중앙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은 계획된 부지안의 기존 주차장과 연계하여 주변의 낡고 오래된 건물까지 확대하여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고, 강원대 삼척 제2캠퍼스 기숙사 건립은 2012년 19개학과 1～4학년생 2,800여명으로 편제가 완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형 민간투자방식 등으로 학생 기숙사를 추가로 건립하고, 삼척종합운동장등 동지역의 운동장과 도계, 원덕, 근덕운동장과 더불어 미로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면 생활체육공간 확보와 각종체육대회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주거대책을 알선하는 등 인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재동 마을관리휴양지 부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관광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지하주차장이 100% 가동이 되요?

예!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차율이 어때요?

거의 만차수준...

만차 되요?

예!

어~ 그럼 실제로 주차장이, 남산여관 거기를 뜯는거요?

남산여관 남쪽으로...

남산여관...

남산여관 자체는 뜯는게 아닙니다. 그 블록은 피하고 그 다음 블록에서 도로까지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현재 기존 주차장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한 몇 대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지하주차장이 한 2,400㎡에 68대, 그다음에 구 보건소자리, 지금 장애인들 관리하는데 거기가 3,376㎡에 121대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자하는 이곳을 만약에 하면 2,149㎡, 기존 이제 주차장 하는거 이제 합쳐서 하면 소형으로 기준으로 하면 한 89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필지를 확보했을때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이 몇 대 정도 됩니까?

89대 정도...

89대?

예! 소형으로 기준 했을때...

예, 이상입니다.

예,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기숙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찬성하라고?

뭔데?

잠깐만, 잠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하는거니까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외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