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박병근의원님!

김상찬의원님!

그냥 제자리치기 하지 뭐.

그냥 박병근의원님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광욱의원님요.

예, 방금 설미순 위원으로부터 김광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광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김광욱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광욱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을 입실시켜 주십시요.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다 하고 식사하러 가는게 어떻습니까?

한건만 하고...

한건만 해야지 7건을 어떻게 다 해. 7건을

7건을 어떻게 다 해.

한건만 합시다.

이거 집에서 다 검토 안해왔어요?

나는 안했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김인배 의원입니다.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지역의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1호,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삼척시에 주소를 둔자를 말한다. 제2호, “범죄행위”이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다음은 협의회 설치, 안 제3조입니다. 제1항,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를 둔다. 제2항,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음은 협의회 기능, 안 제4조입니다. 제1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호,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 제2호, 사회취약계층관련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제3호, 범죄예방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제4호,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추진, 제5호, 범죄피해자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람 발생으로 생활이 곤궁해진 유가족 지원 대책 수립, 제6호, 그 밖에 법질서확립활동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2항, 협의회는 시 및 수사기관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 및 수사기관에 지역사회 치안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다음은 협의회 구성, 안 제5조입니다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삼척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장, 삼척시의회 의장, 삼척경찰서장,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부총장, 삼척교육장, 삼척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호,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제2호,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제3호,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제4호,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다음은 위원의 임기, 안 제6조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음은 위원장의 임무, 안 제7조입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은 협의회 운영, 안 제8조입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은 실무협의회, 안 제10조입니다. 제1항,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삼척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제2항,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 및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3항,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1호, 삼척시청 총무과장 제2호, 삼척시의회 사무과장 제3호, 삼척경찰서 경무과장 제4호, 삼척교육청 지원과장 제5호,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제6호,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제4항,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다음은 위원의 해촉, 안 제12조입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호,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호,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다음은 협의회의 수당, 안 제13조입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은 예산지원 등, 안 제14조입니다. 제1항,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 할 수 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관련하여 많은 시·도와 시·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9. 9. 29 경기도 구리시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영월군과 경남 창녕군이 제정한바 있고 다수의 시군에서 입법예고 또는 제정 중에 있습니다. 삼척시 지역치안협의회는 법적성격은 자문기구로써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 상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겠고, 본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단체간에 상호협력을 도모하여 보다 안심하고 살기 좋은 삼척시를 만드는데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인배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김인배위원 좋은 안인데 10조에 “실무협의회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삼척경찰서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는 경찰서 경무과장이 하고, 이건 좀, 이거 조금 언발란스 나가는게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시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치안협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주고, 거기 대한 안건을 정리해서 시에서 그걸 실무책임자도 우리시에서 과장이 주관을 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걸 해 나가야지 이걸 경찰서에 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시의 협의회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삼척시청의 뭐 총무과장이 주관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김인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이 이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 실무협의회에서 그 안을 다루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 협의회에서 먼저...

다 넣어도 우리시에서 예산을 경찰서에 내놓으니 우리시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우리시 과장이 실무협의회 책임자가 되야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이 맞지, 이거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이거 뭐 우리시에서 하나 경찰서 경무과장이 하나 똑같겠지만은 누가봐도 이게 일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시에, 우리시에서 과장이 실무 책임자를 맡아 해서 뭐 경찰서에서 우리한데 부탁하는거 시에서 반대할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 취지에 맞게끔 그래 하는 것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누가 봐도 그게 맞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걸 우리 뭐 총무과장이 간사로 하나, 경무과장이 간사로 하나 그 의미는...

아, 저희들 생각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할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실무 장들끼리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좋은데,우리가, 의회가, 의회가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형평성에 맞고 시민들이 봤을때 “아, 이것이 타당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남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애들 장난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치안업무 주관 관서가 항상 거기 부분에 대해 전문분야가 경찰서기 때문에 그거는 큰, 제가 봤을때...

경찰서든 경찰서가 아니든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는 치안 업무에 대한 예산을, 지역 예산을 우리가 주기 위한 하나의 그건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봤을때 이게, 시가 예산주고 경찰서 요구하는거 다 줘야 된다는 결론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거는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도 잘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협의회 산하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삼척시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이래놓고 나중에 하면 될거 아니야. 뭐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래 바꿀 의향이 없어요?

아니, 저기 전문과장님! 이게 창녕하고 어디 영월군은 저 문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 경무과에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고?

예!

어디?

경무과장이 하고 있다고?

경남하고 영월...

지금 우리 그러면 이거를 협의회가 구성, 이거 조례가 구성된데가 몇군데인가? 두군데 있는가 우리나라에 지금?

예!

어?

예!

두군데 있는데 우리가 또 이래 빨리 만드나? 마음대로 해. 나는 모르겠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예, 예산수반에 동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이 아니고 경찰서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서 다뤄가지고 다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거기서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사상 선양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예술 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서 이승휴선생의 사상 선양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보조금의 지원, 공유재산의 사용, 유적지의 정비, 보조사업계획승인 및 정산을 주 골자로 하고,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했습니다. 별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조, 목적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상위법인 민법 제32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고 이승휴 선생의 사상 선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 및 지원입니다. 제2조는, 행·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조를 설정을 했고, 보조금의 지원은 사업비와 경비 및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은, 우리 공유재산이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했고, 5조는, 유적지 정비는 선양회로 하여금 위탁하여 유적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또한 마련했습니다. 제5조, 6조에서는 보조사업계획 승인 및 정산에 가서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승인하고 2개월 후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준용규정은 7조에서,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에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이승휴 선양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사상선 양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려말기 원나라의 침입과 왕조내부 권력다툼으로 사회불안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승휴 선생께서는 청렴하고 강직하며 기개있는 선비정신으로 두타산 아래 천은사에서 제왕운기를 저술하시면서 국조단군을 사실화하여 최초로 우리역사의 시원을 밝히시는 등 애민과 경세의 적극적 리더쉽과 개혁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승휴선생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관련한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실장님 이거는 지금까지는 삼척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이승휴 선양사업에다가 지원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얼마 했어요? 지원을?

7천만원... 그거는 이제 순수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례제...

작년도 그 외 전부 이승휴 사업에다 지원한게 얼마 되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작년도 우리 울릉도 거기 오셔가지고 여기 정라진에서 여러 가지 행사한게 7천만원 범위내에서 다 했어요?

그거는 이제 이사부...

이승휴 사업, 선양사업이 지금 회장은 누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원종씨가 돼 있습니다. 장을병 다음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지금 타시군 입법조례는 통영시, 원주시, 춘천시, 3개가 우리나라 돼 있어요?

예,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3개만 해 놨어요?

아, 그건 뭐 대표적인것만 해놨습니다.

이거 우리가 봤을때 학술조사와 강좌운영비,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 이거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사무국장 하나, 간사, 이거 몇이 돼도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걸 여기에다 못을 박아야지요. 그리고 과연 이승휴 선양사업에 1년내내 일할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 가지 이것을 좀 우리가 여기에다 제재할건 제재할걸 박아놔야 되는데 이거 그냥 때가 때인만큼, 뭐 물론 그렇다 하지만은 이거 해도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거 그거 좀 검토 해봤어요?

이것은 이제 조례 근거 마련이고 다른 예산은...

근거만 마련 된다면은 이거는 주고 싶은대로 뭐 열사람 써도 관계없고 사업비 10억 달라면 10억 줘도 관계없고...

아, 그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또 거를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풀자금도 있고 하니까 이것이 기타 사무실에,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 인거비는 1명으로 한다. 뭐 이런걸 제약을 해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수정하자고.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 단, 괄호하고 인건비는 1인에 한하여 시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달자고요. 이거. 수정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자고요. 그런 제재를 해놔야지, 그런 제약을 안해놓고 그냥 10이면 10명 달라면 어떻게 할것이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에서 적어도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주자면은 그런 장치는 해놔야 된다. 그 동의합니까?

...

예?

예, 일부 동의하면서도 사실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것을 다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

아, 글쎄 그거 안하면은 부결시키고 다음에 하고, 어떻게 할 작정이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괄호해 놓고 인건비에 단 1인에 한함. 이렇게 넣자 이말이야. 동의해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방금 박병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제한을 두고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을 넣어 주시기 바라고.

거기다 넣으면 돼. 괄호 해가지고.

그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지금 이승휴 사상, 사상 하지만은 사실 활동이나 모든걸 봤을때 아직까지 보조금이 집행, 인건비 보조금이 집행될 그런 위기가 왔는데, 찬스가 왔느냐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통과 시키더라도 그 선양사업회가 진짜 원활하게 이제는 직원을 채용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줄 만한 그런 시기가 도래됐을때 이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사실상 이승휴 제왕운기 이것은 우리 삼척시로 봐서는 이 조명을 더 밝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다 알 수 있게 조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활동이나 모든 정황을 봤을때에는 사장돼 있는 그런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예산을 투자를 하고 조례를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좀 활성화 되고 그야말로 제왕운기라는 어떤 드라마라든가 이런것도 제작이 돼서 그런 시나리오 작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아까 그 인건비 문제에서 박의원님이 양해하신다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한명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례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두명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또 다른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동의해 놓고 왜 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놓고 여기에서 활성화돼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이 봤을때 “아, 이건 더해줘야 되겠다.” 그때 딱 더 넣으면 되는것이고. 예?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1인 이내로 한다 이래 놓고 하란말이요.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지. 그게 맞는거요. 그게 시민들에게 우리가 할 얘기가 되는겁니다. 그거

예, 동의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영화 시나리오 같은걸 제작을 좀 해서 이승휴 제왕운기 이것을 삼척을 뭐 해가지고 더 밝게 조명을 시키고 진짜 그 당시에 이승휴 선생이 제왕운기라는 그런 서적으로 인해서 뭐 국가기강을 잡았다든가 아니면 국기를 더 튼튼하게 했다든가 이런 어떤 사업체 이 중요한 활동을 빼고 그져 사무실 인건비나 받아먹는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야.

예!

이거 빨리 고쳐가지고 통과시켜야지. 읽어가지고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사상 선양회 지원 조례안은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자는 내용으로 집약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2호, 기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괄호열고 단 인건비는 1인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수정된 부분이외 나머지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안 대로 의결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 이내로, 안할수도 있으니까 1인 이내로 한다.

본 조례안은 동료위원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 이승휴사상 선양회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시세의 세목조정 및 시세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조례로 도시계획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고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율을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세부담 완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에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2항은 농업소득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 제1항은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제20조의 내용은 주민세의 균등분과 재산분의 납기를 정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제21조 제1항에서 페이지 4페이지에 제21조의 3항까지는 폐지되는 사업소세 내용을 새로이 적용되는 주민세 항목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제2장 제1절에 2,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1조4에서부터 제21조의 6까지는 기존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함에 있어서 기존에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제2장 제4절 농업소득세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고, 조례 제657호 삼척시세 조례 부칙 제2조중 2009년도를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세 율을 그대로 2010년도에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별첨 신·구 지방세제 비교 요약자료와 같이, 요약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있습니다. 현행에 보시면은 시·군세로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없어졌습니다. 개편에 보면 도세로서 지방소비세, 시·군세로서 지방소득세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세, 균등할 소득할에 있던 것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와 같이 갔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내용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과세를 잠정중단 조치하여 오던 농업소득세를 농자재값 상승과 한미 FTA 등 수입개방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폐지하고,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신설하고 이러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조속히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