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2010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동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송정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송정동, 나안동, 북평동 일부의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사항으로써는 송정동 292필지 247,929㎡, 나안동 86필지 65,465㎡, 북평동 16필지 10,168㎡를 송정동에 편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사항에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송정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송정동과 나안동, 북평동의 일부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체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나안동 86필지와 북평동 16필지를 송정동에 편입시켜 법정동을 일원화 하고 행정구역을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뒷장에 지방자치법 관계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을 하게 되면 법정동명은 그대로 남는 것이지요?

네, 그건 남습니다. 송정동……

행정동에만 편입되는거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송정동으로 오면서 송정동 자체가 법정동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법정동명은 지금 나안동, 북평동 이런 것은 지번을 쓰더라도 계속 그 지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편입이 되면서 나안동과 북평동의 기존 지번은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걸로……

네, 없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안그랬는데……

이건 구획을 그냥 놔두고 행정동으로 편입이 될 때는 가능합니다만 이건 일단의 택지사업단지로 전체를 평면화 해서 한 구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전 지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일괄되는 것이 더 편한데 행정동명은 또 따로 쓰고 법정명은 따로 쓰고 그러자니 혼란이 오더라고요.

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사유가 송정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 조성공사에 따라 바뀐다. 저쪽 LS전선 이런 부분이 전부다 개발이 됨으로써 그 부지일대 그리로 끊어서 쉽게 말하면 전천강 이북하고 철길 아래쪽은 송정쪽으로 간다. 이런 얘깁니까?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쪽에 목재소하고 레미콘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실질적 인구의 증감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별로 없이 구역면적만 정리하는 것으로……

네.

이게 법적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어떤 산업단지 개발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이걸 안하게 되면 현재 어떤 행정구역이나 법정동의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는 이 필지가 여러 필지에서 몇 개 필지로 다 구획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원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리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여기에 따르는 큰 문제점이 나오는 이런……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해당지역 편입되는 토지 주변분들 의견을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의견접수는 없었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별문제가 없다는 얘깁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미 송정산단 산업지구에 그게 포함된 토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이 작년도 5월 21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원활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통제구역 설정과 대피명령의 발령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동해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사항을 포함하고 동 규정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관련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와 동해시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로써 모법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원활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장에 통합방위법 관계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제안부서의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제2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분 54분)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건물취득 사항으로는 총 4동으로 면적은 2,119㎡이며 망상보건지소 신축,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전천해양레포츠센터 신축, 농업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사항으로는 총 4필지 9,687㎡이며 전천해양레포츠센터 신축부지와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망상양묘장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토지교환 사항으로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의 교환으로 총 8필지 22,5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건물취득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하여 초구동 110번지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99㎡ 규모의 망상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 농기계를 구입 비치하여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해줌으로써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 및 농촌의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하여 초구동 110번지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700㎡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부지 초구동 110번지 2,837㎡는 지난해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금년 1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물 및 토지취득 건입니다. 먼저 해양물류센터 소관사항으로 전천하구 일원에 현장체험 위주의 해양레저와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레저 인구증가에 대비한 생활해양레포츠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천해양레포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부지는 기존 시유지 구미동 14-1번지 679㎡와 구미동 산29-3번지 2,125㎡를 추가 매입하여 총 2,804㎡를 활용하고 건물은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6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 각종 농업기술교육과 정보교환을 위한 농업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여 우리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농업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부지는 구미동 524-9번지 830㎡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건물은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건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으로 늘어나는 녹지공간의 수요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양묘장 조성을 위하여 망상동 419-2번지외 1필지 6,732㎡를 취득하여 망상양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토지교환 건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해군 감추지역 개발사업과 망상해군전적비 차량진입로 등의 주변부지로 시유지인 용정동 산12-1번지외 6필지 16,726㎡와 평릉동 광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평릉동 216번지 1필지 5,851㎡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위치도 등 관련공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2010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취득 4건, 토지취득 4건, 토지교환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의 건은 4동으로 망상보건지소와 농기계보관창고, 전천해양레포츠센터, 농업인회관 등의 신축이며 토지취득의 건은 4필지로써 전천해양레포츠센터 부지,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망상양묘장 조성부지2필지 등입니다. 건물취득의건 중 망상보건지소의 신축은 의료취약지역인 망상동 등 북부지역 주민들께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보건지소와 인접하여 신축하려는 농기계보관창고는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각종 농기계를 구입·보관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농촌의 일손돕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취득과 병행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전천레포츠센터는 전천하구 일원에 해양레저 인구증가에 대비한 해양레포츠 활동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토대로 우리시를 해양레저 특성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북평동에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회관은 각종 농업기술교육과 정보교환은 물론 북평민속장에 속해 있어서 농업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망상양묘장 조성부지는 우리시에 공익적 기능을 가진 양묘장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조경에 필요한 각종 묘목을 자체 생산하는 등 녹지조경 예산을 절감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교환의 건은 동해시 소유의 용정동 3필지, 망상동 4필지 등 7필지와 국유지인 평릉동 1필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서 필요로 하는 용정동 3필지는 이동함정요원 숙소, 안보전시관 등 감추지역 개발사업 부지로 계획하고 있고 망상동 4필지는 해군전적비 주변부지로 차량 진출입로 등에 활용하기 위한 부지이며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평릉동 1필지는 광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교환하여 보다 공익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관계 법령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홍순만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드려볼게요.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토지교환에서 망상해군전적비 차량진입로 부지는 이번에 매입하는 겁니까? 매각하는 겁니까?

네.

전적비가 세워져 있는 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그건 좀 오래 되었습니다.

기 매입된 겁니까?

전적비는 몇 년전에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진입로가……

그것 때문에 몇 년전에 옥신각신 얘기가 있었지요?

없었습니다.

평릉동 216번지 잡종지 5,851㎡를 교환해 교통광장 부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일대 사유지 매입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추쪽에 말입니까?

교통광장……

광장부지요?

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벌써부터 버스터미널 관계 때문에……

하다가 중단되고 이게 의회에서 의결되면 큰 부지가 된다면 사유지 남은 것을 이제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 망상보건지소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하시다가 설계변경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시면 안되는데 운동기계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요?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되는 겁니까?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아주 하실때 조금 더 들어도 제대로 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이……

또 하시다가 변경하신다고 하면 안돼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 계획은 참 잘된 계획인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새롭게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농기계……

농업기계보관 임대사업은……

그것도 보건소 쪽으로 하는 겁니까?

네, 필지내에 같이 짓는 겁니다.

왜서 그렇게 이때까지 늦었어요? 북평에는 벌써부터 했는데……

그게 우리시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은 우리시에 한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상쪽에 하는데 나지구 쪽으로 왜 그렇게 등한시 했나? 그런 뜻이지요.

그간에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근간에 와서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올해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동해시 전체 농업이 70%가 되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또 출신이 거기 출신이고 학교도 농업학교 출신인데 우리 10개 동에 골고루 되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기에는 없지만 곰취도 아주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4쪽에 여섯 번째,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토지교환 관계 이건 우리시가 먼저 교환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함대에서 한 겁니까?

함대사에서 2007년도 10월경에 요구되어서 감추쪽에다 지금 해군휴양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서상에는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그걸 하게 되면 감정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는 먼저 함대에서 들어왔습니다.

평릉동 216번지는 광장부지로 지난번 버스터미널 신축관계로 해서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이미 했던 부분이잖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광장을 우리가 다시 교환했을때 그걸 어떻게 쓸 계획이라도 세운게 있습니까?

앞으로 도심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해서 지금 있는 묘목도 좋기 때문에 묘목관람장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동 산12-1, 2, 4, 5번지는 말이지요. 제가 봐도 해안경관이 아주 좋고 장래개발에 굉장히 위치가 좋은 곳으로 이렇게 관망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개발가치와 당장 우리 평릉동 216번지의 필요성 또 함대사령부에서 교환 요구해 온 부분……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지금 현재도 저희 시민들이 거기 휴양차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할 때 시민들이 좀 자주 드나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사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법에 적용이 안된다면 아마 개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1함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도 우리 시민과의 원만한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당초 조성할 때 시민들한테 좀 혜택을 준다고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체 군장병들 활용하는데도 좀 좁아서 시민들은 혜택을 많이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장부지가 당장 우리시로써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난번과 같이 버스터미널 신축관계로 해서 교환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앞으로 장래 개발가치가 굉장히 아주 부각될 만한 요지 용정동 산12-1, 4, 5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자신이 그렇네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가 1함대사령부 교환부지 여기에 쏠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 체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전번 관리계획인가? 이 부분이 아마 부결인가? 이렇게 그때 된 사항 같은데 감추사 부지일대가 장래적 어떤 발전 가능성 또 재산적 가치 우리시가 향후 이용계획이 있을 때 필요한 부지 이런 어떤 목적으로 이 부지는 우리가 보유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그때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전임과장이 계시더라도 그 부분이 인계가 되어서 업무인계가 되어야지요. 이걸 모르고 또 올라오고 나는 처음부터 체크해 놓고 있다고 그럼 의회에서 한번 이러한 어떤 정서를 담아서 이게 부결되었던 부분이면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물론 이건 이해는 갑니다. 해군에서 우리시가 필요한 평릉동 교통광장 부지를 취득하려고 하니 그럼 이걸 교환하자. 이런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하나 해군골프장 부지일대에 아마 해군이 어떤 펜션계통의 휴양시설 이걸 계획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결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의 재산적 가치를 판단해서 조금 더 두고 보자. 저도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해군전적비 주변부지 처분은 해군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96-24 그 옆에 기호표시로 한 부지 지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지는 이왕 해군이 취득하려면 같이 취득하시지 왜 그렇게 했나요? 그 옆에 쉽게 말해서 쪼가리 부지를 이렇게 남겨 놓으면 나중에 관리도 안되고 이게 어떤 재산권행사가 어려운데 그게 누구 소유입니까? 해군전적비 주변부지 해군이 취득하겠다 라는 부지를 표시해 놨습니까?

네.

그 옆에 지금 396-24 그 밑에 기호표시하고 또 좌측편 표시하고 그건 소유가 어디입니까?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누가 아시는분……

정찬교 : 재산관리담당 정찬교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전적비 부지로 국방부 소유의 땅입니다. 그리고 좌측편에 녹색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교환처분으로 하려는 땅이고요. 396-24번지는 지금 도시계획에 일부 편입되어 있어서 교환에서 제척되었습니다.

글쎄 선은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끊어서 팔면 우리시의 재산으로써는 이제 가치가 상실된다는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지금 포장만 해놨잖습니까? 전적비 올라가는 길을 옆에 393-24까지 해서 그 옆에 기호표시 있는거 다 몽땅 해군보고 취득해라. 이렇게 제시해 줘야지요. 이걸 이렇게 반을 끊어서 또 도시계획에 반 들어가고 반 남는데 그걸 놔두면 뭐 하냐 이거야. 이왕 다 넘겨주고 저쪽 좌측 편으로 붙은 것도 다 넘겨주고 이래버리면 자기들도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조경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게 더 안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찬교 :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거기가 지금 일부 경사지라서……

알고 있습니다.

정찬교 :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할해서 교환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니야. 이때 모든 부동산이나 재산취득 매각이 있을 때는 저쪽에서 요구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강자의 입장이라 그럴까? 우리가 판매의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다 넘겨받아라. 이렇게 해 줘야 돼. 이 부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부지를 쓸데가 없어요. 소유권행사도 못하고 우리가 재산주장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해군으로 봐서도 이 옆에 일대를 올라가는 옆에 사철나무가 심어져 있을 겁니다. 그 일대 조경도 좀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데 낫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회에서 그러더라. 이러면서 다 사라.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이젠 재산적 가치도 없고 우리가 권리주장도 못하는 부지가 되는데 이렇게 끊어 팔면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평릉동 부지 이 부분이 참 우리가 필요한 부지입니다. 평릉동 도로광장인데 이걸 자기들이 처분하면서 감추사 일단 부지를 넘겨달라. 이런 의사가 들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계륵이라고 그러네요. 이걸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지를 확보해서 어떤 광장이나 공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망상양묘장 조성 부지매입 이 부분이 석두골 마을회관 올라가는 언덕배기에 있는 그 땅입니까?

우측으로……

전 소유자가 누굽니까?

지금 농협장으로 계시는 장지학씨……

그렇지요?

네.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면적이 얼마입니까?

6,732……

한 2,000여평 가까이 되나요? 산림공원과장님이 저기 계신데 그럼 지금 기존에 양묘장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장철호입니다. 지금 기존의 양묘장이 30,388㎡가 있습니다만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보시는 바와 같이 6,732㎡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묘목수요는 계속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많이 묘목을 심고 가꾸어가지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양묘장 경포아파트 옆입니까?

네, 거기도 있고……

그 부지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이용계획이 회계과장님 있습니까?

장과장님 그게 따로 다 관리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양묘장하고 꽃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장래적으로 무슨 이용계획이 있느냐?

장래적으로 그 앞쪽에다 보훈회관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앞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누구 국장님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묘장이 현충탑 뒤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우스라든가 이런 시설동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지역이 지금 평지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 상에서 제척했습니다. 공원에서 제척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활용도 있는 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데요. 당분간 일단 양묘시설을 운영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장철호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보훈회관 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양묘장 앞에 보면 계곡부가 있습니다. 그 계곡부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당분간은 아마 양묘장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도 실제 우리 꽃묘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보니까 양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취득해서 양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묘장은 당분간 양묘장으로 계속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의 어떤 거시적 안목에서 대체재산 측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경포아파트 인근에 있는 지금 현재의 양묘장은 장래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이용하든 또 쓰게 됩니다. 또 중요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이래서 앞으로도 고부가가 예상이 안되나? 이렇게 보고 이 부지일대의 양묘장을 이제 망상쪽에 옮기는 부분에 나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봤나 하면 이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온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온천은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특정재단이 이 일대 소유토지를 약 70%이상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토지가 남아있다. 이러기 때문에 누구 소유인가? 특정종교의 어떤 소유인가? 내가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양묘장으로 해서 여기에 한번 쐐기를 박아놓는거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뜻을 알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군부분에 대해서 해군이 우리시에 인구라든가 안보면에서 미치는 영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꼭 그 장소에다가 지금 보니까 이동함정요원 숙소하고 안보전시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평릉 광장부지 그쪽에다 이동함정요원 숙소라든가 안보전시관을 그쪽 장소에다 그냥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보셨는지?

글쎄 해군측에서는 이동함정요원 숙소 같은 것도 바다가 보이면 좋고 또 안보전시관도 해군이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는 쪽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이 들어왔고요. 이쪽에 당신들 그럼 땅가지고 있는데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해봤습니다만 지금 기존 골프장도 있고 이래서 그쪽 타운을 아마 해군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땅을 좀 매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군에서 생각하는거 해군쪽에서 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경관이 좋은 그런 곳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면서 한번 우리시에서 이쪽으로 해군 1함대사하고도 가깝고 하니까 이쪽으로 자기네 땅이 있는 쪽에다가 전시관이라든가 숙소시설을 짓는 것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의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2007년도에 협의가 와서 그 인근의 사유지를 먼저 매수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지금 4쪽……

12-1 그 외 이쪽 철도부지 쪽으로 산을 거의 해군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남은게 지금 그 부지이고 우측에 남은 것은 재무부 땅하고 국방부 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쪽은 그렇고 지금 남은게 그래서 먼저 또 해군에서도 염두에 두고 사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주변부분은 해군에서 벌써 매입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2007년도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답을 할때 시유지만 그러지 말고 인근의 사유지를 먼저 사라고 해서 해군에서 사유지를 전부 산 상태이고 바다쪽에 있는 것은 지금 국유지는 재무부 관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남은게 저희 시유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추사 그건 감추사가 있으니까 대체여건상……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나 4쪽에 보면 과장님 이 부분 전부다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216번지 그건 함대사 땅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도 있고……

216-1 전 말고……

216 해놓은 그게 지금 함대사령부 땅입니다.

사령부 땅이고 216 평릉동 표시한 이 색깔 있는 부분 이걸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교환한다고 하면 그 부지입니다. 저희들 시유지는 이쪽 녹색으로 되어 있는……

김혜숙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릉동 일대는 이건 도시계획상에 일반광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시설변경이 안됩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광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광장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장시설 내에 안보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치가 안됩니다.

그럼 그건 불가능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광장목적으로 밖에는 조성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건소하고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거기에다 농기계보관소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많은 농업인들이 오실 것인데 앞으로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만남의 장을 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거기가 전체 면적 중에 건폐율 20%이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창고를 짓고 보건지소를 짓게 되면 잔여 건축면적이 100㎡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 농기계보관창고 내에다 하든가 안그러면 여력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할 필요가 있거나 그게 되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검토하셔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이건 전천해양레포츠센터 신축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장계장이 하실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아까 감추사 부지하고 평릉동 광장부지하고 저 부분은 어떤 종결을 못봤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율을 좀 하도록……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해군안보전적지 그리고 평릉동 광장 그리고 해군골프장 옆에 있는 우리 부지교환 문제에 관해서 향후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을텐데 지금 다른 검토를 해 보는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선 안보전시관이 어느 규모인지? 그리고 이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 현재 감추사 주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실상 휴식공간입니다. 그래서 해군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이용에 제한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미 해군에서 타부지도 이렇게 매입이 되었다면 우리시 현재 교환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해군에서 그런 안보전시관을 마련한다면 그것도 아마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겁니다. 이런 기회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이 우리 시민들의 이용에 큰 제한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런 관광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또 우리는 동의가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해안선 502번지의 2, 4, 3 그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502-4, 3 말씀입니까?

네.

그건 지금 재무부 땅입니다.

그건 재무부 땅이면 결국 국방부에서 필요로 해서 이용하게 되면 여지없이 제공해야 되겠네요?

그렇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해안선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나요?

그건 군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골프장으로 봐서는 통제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보전시관이라고 하면 군인들만 하는게 아니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는 안될 것으로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왕에 우리 동해시에 선봉함대인 해군 1함대가 있으니까 서로 우리가 조력하면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이용에도 제한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왼쪽에 있는 부분 있지요? 산14-1 그리고 14-3, 산13 이쪽은 다 매입이 된 겁니까?

지금 산14-3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사유지가 매입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일단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체 시설이 된다고 이래 봐야 되는데요?

네.

여기 들어와 있는 시설 전체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대부분 어떤 정도의 시설이 되는지? 그런 정도는 우리가 검토하고 그걸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하여튼 이 사안을 가지고 조금 정회를 해서 숙의를 좀 해 볼까요? 의원님들 어떠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일단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몰라도 그 부분에 해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 그 계획서도 좀 받아보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지 이 부분도 또 생각해 보고 이래서 어떤 이 부분을 이번에 이 사안만 유보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게 어떻겠느냐? 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외라는 용어가 있나요? (의원석 소란)

용어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사실 총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게 제외 동의내용 중에서 제외하는 것, 계류하는 것 그런 것인데 그럼 계류하도록 합시다. 동해시와 해군 제1함대사령부 부지교환의 건은 용정동 산12-1 등 부지에 대한 해군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향후 해군측의 시설계획을 검토한 후 결정하고자 계류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의원석 소란) 조금 용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