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몇 개월전에 10분 발언을 할때 아무리 좋은 책을 써도 시에서 신경을 안쓰시면 좋은 책으로 안보실 겁니다. 시장님은 잘 들어주십시오. 새봄, 새희망의 건강한 기운이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두루 전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에 대하여란 제하의 10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주재원 확충에 있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함은 물론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모두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해시로써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임은 물론 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절약함으로써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깨끗하고 검소하며 능률적인 자치단체라는 신뢰와 지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동해시는 2009년 하반기 현재 채무잔액은 854억원이고 2010년 신규 채무액 150억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1,000억원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일반회계는 중앙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13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5%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59억원, 보조금은 27.6%인 686억원입니다. 자체 세입은 겨우 18.5%인 461억원밖에 안되고 있어 예산규모에 비해 자체수입이 너무 빈약한 실정에 있어 아무리 야심찬 개발계획을 세우더라도 실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각종 시책사업들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선정,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치밀하고도 빈틈없는 시행으로 계획기간내 완벽하게 완공하여야 함에도 지난해 2009년도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무려 34건에 124억원이나 발생케하였음은 이는 미온적이고 불성실한 행정추진력에 기인된 것으로 보며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시개청 이후 최대의 대형사업으로 12년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완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올해 완공마무리를 위해 82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해놓고도 당초예산에서는 지방채에서 60억원만을 확보하고 20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 또한 미확보시는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얼마나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에 124억원, 2007년도에는 116억원, 2008년도에는 105억원 등 345억원이 발생했는데도 당해 회계연도 적기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못한 사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해초교에서 봉오동마을간 도로개설 등 40여건의 각종 도로개설공사는 우선순위를 정해 완공위주로 추진해야 함에도 도로기능도 살리지 못하면서 수년간 찔끔찔끔 공사로 인해 주민들의 빈축만을 사고 있습니다. 동호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도로간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도 안되는 사업량을 가지고 14년만에 완공했고 이원중심도로는 12년만에 완공하여 진기록을 남기기도 한 사례들입니다. 동해시는 컨테이너사업 보조금으로 2008년도에 21억원을 2009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했고 크루즈훼리 사업에는 2009년도에 1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해당기업의 적자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구분, 도비 50%보조와 함께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 사업관계에서 우리시의 실익추구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앙바엑스포와 관련 한국가스공사충전소 건립 업무협약체결을 비롯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메카조성 명분으로 태양광발전소와 수직동력발전소 건립, 해양심층수 공급 실무협약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바다열차 운행과 여행사 인센티브제 협약서, 한섬유원지 개발사업 양해각서 등 최근 학술, 행정분야와 지역현안과 시책사업과도 관련하여 많은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들 관련사업에서도 예산수반이 연계돼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과 계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5.5%인 16억 7,400만원만 지원되고 1.5%에 해당하는 4억 5,600만원은 예산 미확보상태로 있으며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한중대학교 장학금 재정지원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부족 지원된 교육경비와 함께 전액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의 발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반면에 지역사회의 발전이 지역대학의 발전을 뒷받침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더욱 협력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법인격으로 공단설치 및 운영조례와 정관을 근간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시에서 출자한 자본금으로 종합경기장 등의 시설물 관리운영과 별도로 지정하는 위탁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설립이후 그동안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009년도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공동 주관해 전국 74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평가한 최고경영자 CEO에게 주는 경영대상을 동해시시설공단 강태근 이사장이 수상했습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전년대비 10% 초과하는 고객유치로 5.4%의 경영개선을 이뤄냈으며 1억 3,300만원의 원가절감을 통해 지방재정 부담 해소에 기여하는 등 경영합리화에 적극 추진한 우수사례로 이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단으로써는 가장 훌륭한 경영자로 칭송받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관리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동안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분야별 사업계획을 종합조정, 경상적경비와 투자재원을 확정,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분별한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경영성과 제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은 낮은 자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