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네,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동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이 작년도 5월 21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원활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주요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기능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통제구역 설정과 대피명령의 발령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동해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사항을 포함하고 동 규정은 폐지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관련 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와 동해시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로써 모법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규정에 부합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원활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장에 통합방위법 관계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제2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분 54분)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건물취득 사항으로는 총 4동으로 면적은 2,119㎡이며 망상보건지소 신축,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전천해양레포츠센터 신축, 농업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사항으로는 총 4필지 9,687㎡이며 전천해양레포츠센터 신축부지와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망상양묘장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토지교환 사항으로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의 교환으로 총 8필지 22,5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건물취득 건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의료취약지역의 보건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을 위하여 초구동 110번지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99㎡ 규모의 망상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 농기계를 구입 비치하여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임대해줌으로써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 및 농촌의 일손부족현상 해소를 위하여 초구동 110번지에 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700㎡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부지 초구동 110번지 2,837㎡는 지난해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금년 1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건물 및 토지취득 건입니다. 먼저 해양물류센터 소관사항으로 전천하구 일원에 현장체험 위주의 해양레저와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양레저 인구증가에 대비한 생활해양레포츠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천해양레포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부지는 기존 시유지 구미동 14-1번지 679㎡와 구미동 산29-3번지 2,125㎡를 추가 매입하여 총 2,804㎡를 활용하고 건물은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6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 각종 농업기술교육과 정보교환을 위한 농업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여 우리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어코자 농업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신축부지는 구미동 524-9번지 830㎡를 매입하여 활용하고 건물은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건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사항으로 늘어나는 녹지공간의 수요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양묘장 조성을 위하여 망상동 419-2번지외 1필지 6,732㎡를 취득하여 망상양묘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토지교환 건입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해군 감추지역 개발사업과 망상해군전적비 차량진입로 등의 주변부지로 시유지인 용정동 산12-1번지외 6필지 16,726㎡와 평릉동 광장부지 확보를 위하여 평릉동 216번지 1필지 5,851㎡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위치도 등 관련공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식입니다. 2010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취득 4건, 토지취득 4건, 토지교환 1건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의 건은 4동으로 망상보건지소와 농기계보관창고, 전천해양레포츠센터, 농업인회관 등의 신축이며 토지취득의 건은 4필지로써 전천해양레포츠센터 부지, 농업인회관 신축부지, 망상양묘장 조성부지2필지 등입니다. 건물취득의건 중 망상보건지소의 신축은 의료취약지역인 망상동 등 북부지역 주민들께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보건지소와 인접하여 신축하려는 농기계보관창고는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각종 농기계를 구입·보관하여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부족한 농촌의 일손돕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취득과 병행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전천레포츠센터는 전천하구 일원에 해양레저 인구증가에 대비한 해양레포츠 활동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토대로 우리시를 해양레저 특성화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북평동에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회관은 각종 농업기술교육과 정보교환은 물론 북평민속장에 속해 있어서 농업인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됨으로써 지역농업인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망상양묘장 조성부지는 우리시에 공익적 기능을 가진 양묘장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도시조경에 필요한 각종 묘목을 자체 생산하는 등 녹지조경 예산을 절감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교환의 건은 동해시 소유의 용정동 3필지, 망상동 4필지 등 7필지와 국유지인 평릉동 1필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해군 제1함대사령부에서 필요로 하는 용정동 3필지는 이동함정요원 숙소, 안보전시관 등 감추지역 개발사업 부지로 계획하고 있고 망상동 4필지는 해군전적비 주변부지로 차량 진출입로 등에 활용하기 위한 부지이며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평릉동 1필지는 광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교환하여 보다 공익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관계 법령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좀 오래 되었습니다.

전적비는 몇 년전에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진입로가……

없었습니다.

감추쪽에 말입니까?

광장부지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하다가 중단되고 이게 의회에서 의결되면 큰 부지가 된다면 사유지 남은 것을 이제 검토 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이……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계보관 임대사업은……

네, 필지내에 같이 짓는 겁니다.

그게 우리시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은 우리시에 한데가 없습니다.

그간에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근간에 와서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올해 하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