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재 의원 발언

지금 입법예고 했을 때 2건이 나왔는데 1건은 팔봉동에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최종석씨하고 황건규씨가 의견을 제출해서 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시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명과 시의회 의원을 기금운용심의회에 포함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이 사항은 의견에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에 반영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시 팔봉동과 석왕동 주민비율을 동일하게 구성해 달라, 이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하고 운영시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반영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가지고 별도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때 반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석왕동에 거주하는 오양수씨가 제출한 내용은 지금 현재 장묘시설내 매점운영이라든지 묘지사역, 묘지관리 이것을 환경사랑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금재원으로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시켜 달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례에서 보시다시피 기금의 재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됐고 그다음에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기금으로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나중에 주민지원협의체라든지 그런데서 별도로 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이건 협의할 사항으로 봐가지고 이것은 조례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재원을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으로 반영을 해 달라, 지금 현재 10으로 하고 있는 것을 20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20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민지원기금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시 장사업무담당국장이나 해당지역 동장,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2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기 반영이 대부분 됐는데 해당지역 동장은 포함을 시키는 건 좀······, 시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하니까 지역동장은 안 넣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동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넣지 않았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은 이건 조례안에 기 반영했고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30명 이내로 구성하자, 지금 현재 10명으로 했는데 이걸 30명으로 구성하자, 그런데 처음부터 방대하게 너무 많이 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현 안대로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차후에 확대를 해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중심으로 피해영향을 조사를 하자, 그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 자격을 자연부락의 경우 주민등록 30년 이상 지역거주자로 협의회 구성을 한정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30년이라는 것은 한계가 10년, 20년, 30년 이건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들이 자기 관내의 주민들이 판단해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30년 이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제한이다, 그래서 이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자격을 제한해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에 보면 폐기물 운영관리 조례에 거기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넣었는데 이것을 빼달라, 제외를 시켜 달라, 그랬는데 이건 우리 폐기물관리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존치하는 것으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지금 2건에 대해서 두 분이 의견을 제출한 것을 일부 반영하고 또 일부는 반영을 보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작년에 약 한 3억원 정도 저희가 화장시설하고 그리고 봉안당으로 3억 4,000만원인가 3억 3,000만원 정도 저희가 수입을 해서 그중에 10%라면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3,000만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걸 20%로 한다고 하면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장이라든지 봉안당 이것을 외부 것은 거의 안 받습니다. 외부 것도 저희가 화장을 처리한다면 지금보다 상당히 수수료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증가될 전망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다른 데를 보면 홍성 같은 데는 100분의 12를 지원했더라고요. 12%를. 그런데 거기는 화장 수수료만 지원을 했고 봉안시설은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화장시설만 지원한다면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지금 100분의 10 이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앞으로 확대될 전망을 따져본다면, 아무래도 주민들은 많이 지원을 바라겠지만 저희들이 이것도 처음부터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선 100분의 10으로 출발하고 앞으로 전망을 봐가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장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를 하는 이유는 화장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이 피해를 받는 그런 데 대한 보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인데 사실상 화장시설이 설치된 후에 전입을 왔다든가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그런 것은 화장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겠지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구역을 정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의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하는데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시 담당국장하고 담당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두 분이 참여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시의회 의원, 기타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 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도 참여하지만 다른 전문가도 참여해서 거기에서 합리적인 그러한 범위를 결정하게 되니까 그런 점들은 충분히 고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