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오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에 강한 국토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일관된 풍수해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입안한 것입니다. 풍수해저감 계획용역은 용역비 8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 12월 28일 착수하여 시내 전 지역에 대한 풍수해라는 기초자료조사, 풍수해 특성조사, 위험도, 분석평가, 관리단위 지구선정 등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용역에 대하여 읍면동 주민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를 목표로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되어 있으며, 본 계획에 대하여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후 전북도를 경유하여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연차별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안효천입니다. 재난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익태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동법 제16조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익산시의 풍수해의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등에 기초한 풍수해저감 대책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과거 익산시의 풍수해 발생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선정된 지역의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본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까지 지역주민 공청회를 4회 실시하여 제시된 의견 3건을 본 계획에 반영하였고, 20개 유관기관에서 제시한 5건의 의견과 관련분야 전문가 교수 등의 의견 5건 등 총 13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시는 비교적 자연재해에 안전한 지역으로 정평이 나있는 지역이긴 하나 도내 지자체에서 제일 먼저 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에 대하여 평가함과 동시에 본 계획에 근거하여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처리 시행토록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견제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용역을 수립해서 풍수해로부터 안전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산시하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렇게 정평이 나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쪽으로는 목천포천에 있는 신촌나룻가 고잔부락을 가면 비가 100㎜만 와도 항상 침수되어 있어요. 그런 대책도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이번에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전체가 익산시 3분의 2정도의 우수가 남부 쪽으로 모여서 만경강으로 빗물이 흐르기 때문에 장마 질 때는 수문을 닫고 펌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여기 배수로가 안되면 이쪽부터 침수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에는 유천펌프장하고 목천펌프장 2곳이 있는데 이것은 한 3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우량이 시간당 80㎜이상 오면 넘쳐서 주택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경강 종합침수 계획도 마찬가지고, 이 계획도 마찬가지고, 현재 유천펌프장이 초당 27톤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50톤까지를 현재 배 이상으로 확장해서 80년 빈도에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본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만경강 종합계획에도 펌프장 증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해양부 국비로 내년부터 반영해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건의했는데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조성공사를 이쪽 유천펌프장에다가 6만6,000평, 약 2만평을 조성해서 여기 침수되는 것을 조기에 막으려고, 지금 천변 저류조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2만평을 계획대로 해서 초기 우수부터 저류시켜 남부지역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약 11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국· 도비가 8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초기에서부터 소방방재청에 계속 용역결과는 안 나왔지만 건의를 계속 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익산시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부터 국비 70억원을 이 유수지에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내일 다시 소방방재청을 방문해 우리시의 원천적인 남부지역 펌프장 증설을 해결하는 것을 제일 역점사업으로 뒀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침수되고 낮은지역하고 비탈면이라든가, 산비탈이라든가, 농경지든가, 부분적 펌프장이라든가, 옹벽을 하든가,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추진되도록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재해지구로 거기가 선정돼서 농수로공사로 해서 진행 중이죠?

이쪽은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 50억 공사로 큰 공사인데 그것이 공사가 되면 이미 1차적으로 그 지역의 침수는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 안에는 침수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은 것은 전체 익산을, 남부지역을 해결하고 있고, 빈도가 80년 빈도 때도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펌프장 증설하고 천변 저류지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했지만 전반적인 시가지는 이번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가지는 하수도 정비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수도과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만 펌프시설을 잘해서 만경강에서 물이 역순환 안 되고 만경강만 빠져나가서 펌핑만 시키면 자연적으로 남부지역이 수해로부터는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도 맞고요, 이쪽으로 오는 관로가 적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정비하면서 동이리 쪽으로 직선으로 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그 계획과 같이 밀착을 시켜가지고 이쪽에서 물이 빨리 빠지면 시내가 빨리 빠져서 수위를 낮출 계획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하면 시가지 물이 빨리 빠져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경강 펌핑시설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남부지역에 하수관거, 하수시설을 잘 해서 비가 오면, 지금 남중학교 앞에 그 일대는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못 다녀요. 거기가 마동지역 일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이리역 앞에도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넘쳐요. 특히 대전사거리라고 지금 남중교회 있는데 그 일대도 비가 조금만 오면 차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용역보고와 같이 그 정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비가 오면 남부지역 농경지는 물론이고 시가지, 평화동 일원에도 물이 많이 차있거든요. 모든 물이 빠져서 수해로부터 우리시민이 편안한 안전된 도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을 얻어야만이 국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철저히 대비 잘 해서 국비 받고, 장기계획을 세워서 풍수해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했던 주민들 설명회하고 할 때 어느 정도나 인원이 참석했어요? 공청회 하는데 75명…….

지금 주민들하고 공청회 했는데 주민들이 풍수해에 대한 인식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오라고 해도 참석을 안 하고, 이장하고 몇 명 오지, 주민들은 풍수해도 없는데 이 풍수해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상 한 이삼 년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법도 그렇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인식이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주민소식지 이런 것 통해서 이것에 대한 홍보는 꼭 해야 돼요. 익산시 사례로 볼 때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몇 ㎜였어요? 지금까지.

현재 80㎜ 정도, 최대 강우량이.

2008년도 였던 것 같은데 익산시청 민원실 옆길에 차가 침수되는 사례도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80㎜ 왔나요?

그때는 밑에 관거가 정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침수됐습니다.

익산시청 옆만 그런게 아니라 부송동지역, 어양동지역, 영등2동지역 해서 그때 1시간 정도 비가 엄청 왔는데 승용차가 침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 지금 지구 온난화 일환으로 여러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폭우, 지진, 이런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견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제시되는게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만경강 제방 뚝이는 터진다고 봤을 때 예견되는 침수 상황은 어떻게 돼요?

만경강은 100년이나 200년 빈도로, 지금 만경강 종합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을 때 사실상 대책은 없죠.

만경강 제방이 터진 사례가 없다고요?

현재는 없죠.

현재는 아니고 지금까지 제방 쌓아놓고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익산 쪽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터졌을 때 대책은요?

그게 터지면 익산시 전체가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장난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이번에 만경강 종합계획에 제방에서 가까운 하도는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익산이 만경강 터질 수가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번에 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둑하고 하도가 가까운 데가 있어요. 딱 붙은 데가. 그것을 이번에 만경강, 동진강, 치수계획 수립하는 데서 떼어달라, 제방에서 가운데로 하도물길을 잡아줘라, 그것까지 아까 말대로 위원님이 주장하는 재해예방을 이미 우리는 국가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터지기 전에 수립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의견하고 같은 건데요, 마동동사무소 일대침수 그게 지금 목천포천 펌프장만 하면 됩니까?

침수된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우수 관거가 적어가지고, 그리고 거의 구배가 없습니다. 동이리까지. 그리고 동이리에서 직접 빠지는 관로가 없어서 그 관로가 좀 돌아갑니다. 양쪽으로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그것을 다시 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시내 일원은 하수도 우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장기적인 것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승인을 맡았거든요. 연말에. 기본계획에 관로는 앞으로 더 확장을 하고 동이리, 옛날 동이리 쪽에서 직선으로 신설하고 더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은 승인받고 완료됐는데 사업은 단계별로 하수도과에서 그것은 환경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부처가 틀립니다. 시내는 환경청 돈을 받고, 바깥에 하는 것은 소방방재청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 외부에서 빨리 물을 빼야 시내 물이 빨리 빠진다, 그런 관념에서 같이 하수관리과 기본계획을 같이 다 접목을 시켰습니다.

우리용역은 언제 완료해요?

용역은 승인이 나야 완료됩니다. 소방방재청 국비가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교수들이랑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되고 고시가 되면 그때 용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같이 잘 맞추셔가지고 시내에 물이 잘 빠져야, 외곽으로 잘 빠져야 침수가 없잖아요. 여기 남중동지구도 마찬가지고 그쪽도 마찬가지죠?

예.

같이 협조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라에 가면 수동천 있죠? 운무정에서부터 김한균 씨 가옥으로 해서 함라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익산군산 축협 돌아나가는 수동천 아시죠? 거기가 일부 함라 소재지 위에로 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복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길을 넓히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복개를 했는데 걱정들을 많이 해요. 왜 걱정하냐면 그전에 87년도 8월 22일인가 그때 비 한 번 엄청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복개하기 전인데 그 수동천이 저쪽에서 내려오는 나무토막, 토사 같은 것, 찌꺼기, 이런 것이 수동천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그게 터져가지고 이쪽 교동천 쪽으로 내려오면서 집들이 무너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파출소 밑으로. 파출소에서 함열 쪽으로 가는 쪽으로 터져가지고. 그랬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암거가 토사가 끼어가지고 상당히 올라왔어요. 바닥이.

지금 익산시 세부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배수가 안 되고 그쪽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거든요. 지금 다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구지정이 아까 제가 이백 몇 개소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1조 얼마가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는 나중에 단위별로 하는데 거의 다가 문제가 되는 것은 10년 동안 앞으로 영구적으로 익산시 80년 빈도에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계획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라든가 아까 세부사항은 다시 실시설계 때 측량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사항으로 들어왔고,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은 꼭 넣어야 해요.

알았습니다.

비 많이 와가지고 지금도 암거가 있는데 암거 크기가 바닥이 한 1미터 정도 올라왔어요. 토사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 토사나 나무토막이나 이런 것 막혀버리면 그 동네가 아주 난리나요.

현장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이것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올 여름에 한 번 더 볼려고 하거든요. 문제가 있는 사항은 또 보완해서 승인될 때까지는 계속 추가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또 위원님이 얘기한 현장을 이번주에 다시 가봐서 자세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를 보면 배수시설물 문제로 인한 침수원인 분석, 3-115페이지에서부터 보면 계획이 빨간 글씨로 몇 미터씩 싹 되어 있거든요. 3-143페이지 보면 왕궁면인데 141페이지를 보면 730m 되어 있죠? 빨간 줄 표시된 부분을 제방을 고치겠다는 얘기죠? 수로폭을 넓힌다는 얘기죠? 저감대책을 보면 2.5m를 5m로 넓힌다는 얘기고 거기에 또 오른쪽에 보면 흙이 헐어진 것처럼 제방을 고친다는 거에요? 빨간 글씨 오른쪽에.

예.

700m 옆에 빨간 줄이 있죠?

예.

그것은 730m를 5m로 넓힌다는 얘기고, 옆에 제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려진 것은 제방 고친다는 것이고요?

예.

이 전체가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10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는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부분적인 조그마한데도 다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여기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아까 1조 얼마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것 전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들어가는 예산이 1조다?

예, 아까 1조…….

1조는 예산을 세워야 세워지는 것이죠?

소방방재청에서 이것이 승인이 나면 이 우선순위에서 국비 지원을 연차별로 해줄 계획입니다. 우선 급한데부터 국비 받아가지고……. 시비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승인 받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을 조사했습니다.

전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여산 천호산 밑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많았었는데 주민들은 지금 몇 년 사이에 고쳐지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1조원 예산이 서야 한다면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10년을 목표고 익산시 전체 목표가 1조고, 국비 지원범위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가능한한 국비 1조원의 예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의 응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비가 얼마씩 왔을 때 어떻게 차고, 그런 것들이 안 나옵니까? 컴퓨터상으로. 폭우가 시간당 80m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되고 익산시에 되고, 거기에서 펌프를 어디에다 설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풍수해가 왔을 때, 아까 말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떤 것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풍수해 재해 지도작성을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몇 억짜리 용역이라고 해서 비가 한 50m왔을 때는 익산시에 어떤 현상이 있고, 80m왔을 때는 어디서부터 침수가 되고, 물이 어떻게 차고, 100m 왔을 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종합적인, 보면서 되는줄 알았더니 이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현재 피티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시가지를 우리가 지형도를 놓고, 옛날 평화댐인가 터졌을 때 한강수위가 찬다,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80년도 빈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통 강우량을 30년, 20년을 잡았어요. 그 최고 많이 온 것을 가지고 모든 설계의 기초를 잡았는데 여기 자체는 80년 빈도에서 제일 많이 비 왔을 때, 그 근거로 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에요. 그 자체가 기초고, 시뮬레이션이야 아까 말대로 지형도 놓고 배산이 제일 놓고 비가 왔을 때는 이정도가 차는데 사실 차는데에서 차는 시간을 계산하면 빗물 빠져나가는 구멍이 얼마나 유입할 수 있냐, 없냐까지 다 계산해야 하는데 하수도기본계획 침수지역 상습침수지역 현황을 다 떠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용역을 아마 6억원 주고 했을 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반영을 해요. 쉽게 말해서 개네들도 기본계획을 왜 짜는고니 어떤 것을 투자를 할 것인가, 연차별로. 그러면 하수도가 먼저 들에 있는 데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물 빠지는 시간이나 하겠지만 시내는 이게 어느 속도로 어느 구배가 있기 때문에 물 차는 것은 시뮬레이션이 나오는데 빠지는 시간이 얼마 있어야 빠진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질 못 하죠. 아까 임위원님 말한 대로 시뮬레이션은 할 수가 있어요. 옛날 TV에서 나온 대로 몇 ㎜왔을 때는 얼마 찬다, 그런데 빠지는 유출량은 얼마다, 이것까지 계산하기로는 좀 그렇단 거죠.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어떤 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30㎜, 50㎜가 아니고, 100㎜, 200㎜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익산시 주민들은 어디로 피할 것인가, 미륵탑으로 도망가야 할 것인가, 배산으로 도망가야 할 것인가, 그런 가상적인 생각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바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보편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산지역에 신중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빠진 것 같아요. 오산 신중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인데 계획에 빠졌어요.

알았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침수지역 면적이 표기가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현지에 가서 잘 좀, 침수지역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또 배수로도 침수량에 따라서 커지고 적어질 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런 점이 미흡한 것 같은데 상세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빠진 지역 한 번 가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