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영 의원 발언

서정우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한 이유는, 기존 종이재질로 된 의원 신분증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로운 재질로 변경하고,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질을 PVC로 하고 인적사항 외 직위란을 추가하는 등 서식 및 규격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윤석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0년 상반기 화원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에 ‘화원자연휴양림’ 관련 업무를 추가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하빈면 보건지소의 지번을 합필함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하빈면 보건지소의 지번을 현행 ‘하빈면 현내리 865번지와 559-6번지’를 합필하여 ‘하빈면 현내리 559-6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우리 군 2010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산정 지침에 따라 정원 증원 가능인력 중 화원자연휴양림 개장, 일자리 창출, 새주소 전환사업,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배치, 읍면 현장행정 강화 등 당면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인력 일부를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참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달성군 공무원 총 정원을 658명에서 676명으로 18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이 중 집행기관 정원은 646명에서 664명으로 18명을 증원하며, 의회 정원은 1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관리기관별 조정내역은 본청 정원을 380명에서 391명으로 11명을 증원하며, 의회사무과 정원 12명과 직속기관 정원 99명은 현행과 같습니다. 읍의 정원은 77명에서 78명으로 1명을 증원하며, 면의 정원은 90명에서 96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대환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한편, 개정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개정 법령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 시설’로, ‘건축물 등’을 ‘건물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안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달성군 새주소위원회’를 ‘달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