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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175회 제3차 본회의2010-03-24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주요사업장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발의하신 길준무 의원님. 이상헌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중 보고는 길준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길준무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의원

금산군의회 길준무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 18일, 19일, 22일까지 3일간 상임 위원회별로 군내 주요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가 많은 향상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일부사업장은 공사의 완벽한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해복구 공사(제방) 등의 경우에는 원상복구만 실시함으로서 향후 수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예방차원의 항구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1개 현장에 여러 가지의 공법을 선택함은 미관 저해 및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업장 시찰시 돋보인 사업으로는 상가~화림간 농로 확장공사의 경우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무단 점유지를 도로에 포함하여 공사를 실시함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시설화훼 환경개선사업 및 지증근권 산소공급 관비시스템 보급사업은 더욱 확대시켜 주민소득 향상에 더욱 기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요사업장 시찰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길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회계년도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본 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시상 5인 이하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본 의회 박성하 의원님과 금산읍 상리 고광현님, 금산읍 상옥리 길중섭님, 금산읍 상리 김방영님 이상 네 분을 2009회계연도 금산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박성하 의원님과 고광현님, 길중섭님, 김방영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 4. 금산군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복만입니다.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과 금산군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 건은 본인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2010년 3월 11일 발의하여 2010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산군의회 의정 및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금산군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의장 명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합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의회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의 포상조례에 따라 의회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이행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 건은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2010년 3월 11일 발의하여 2010년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0년 3월 16일 제1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 운영하였으나 그동안의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의한 합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규정을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금산군의회 포상규정을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했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은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과 금산군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의회포상조례안심의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포상규정폐지규정안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시적규제유예등을위한금산군건축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12.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체육공원조성사업에따른토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한시적규제유예등을위한금산군건축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체육공원조성사업에따른토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총무위원회 김태경입니다. 한시적규제유예등을위한금산군건축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체육공원조성상업에따른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규제유에등을위한금산군건축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은 2010년 3월 9일, 3월 1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3월 10일, 3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3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한시적규제유예등을위한금산군건축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안대로 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해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김태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시적규제유예등을위한금산군건축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고문변호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산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영유아보육조례안 심의의 건은 총무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북면체육공원조성사업에따른토지매입의 건은 총무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금산군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안 14. 금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5.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금산군농업기술센터토양등의유해물질분석및분석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농업기술센터토양등의유해물질분석및분석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명수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안, 금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농업기술센터토양등의유해물질분석및분석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보류된 안 건으로 2010년 3월 2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고, 금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등 3건은 2010년 3월 9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3월 2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하였고, 금산군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안, 금산군농업기술센터토양등의유해물질분석및분석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본 사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인삼약초유통및수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금산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금산군농업기술센터토양등의유해물질분석및분석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운영위원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군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 18.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
의사일정 제17항 군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18항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수도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윤병환입니다. 군관리계획도시계획재정비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 재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 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군 계획시설인 하수도시설 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사항은 대청댐 사업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인 추부면 신평리에 시설예정인 하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군 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 역시 상세한 내용을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윤병환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명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정비 수립에 대해서 진산면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같이 안에 포함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현재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 사항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는 검토해서 군계획위원회나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지금 의회 의견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이 아직 올라와 있지 않지요.
병환

윤병환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

알았습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환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금산군관리계획도시계획재정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금산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