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은 산수유, 개나리도 또 버들강아지도 곱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희망의 새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용ㆍ김영로ㆍ김영천ㆍ김원태ㆍ김황기ㆍ남재경ㆍ문병열ㆍ박종환ㆍ배상윤ㆍ신기철ㆍ오신환ㆍ윤정용ㆍ이우진ㆍ이종필ㆍ조달현ㆍ진두생ㆍ최주호ㆍ최홍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이상용 의원입니다. 이렇게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기 전에 이에 대한 배경설명을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11일에 시장님한테 이 문제로 또 보고를 드렸고 이것이 발의하게 된 동기가 저희 노원구는 80년도 초에 아파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진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25년이 지난 아파트들인데 거기에 8개 단지의 회장단 그다음에 총무, 그다음에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저하고 우리 구의원들 두 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주민들 한 140여 명이 우리 권영진 국회의원님하고 저를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안했는데 이 제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법의 문제고 또는 우리 단지에 상계주공13단지 1년 6개월 전에 이것은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공2단지가 4개월 전에 이온 수처리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에서 전체가 말이 돌아서 노원구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이 이것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해서 청원 비슷하게 들어와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간락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상당수 다가구주택과 1995년 이전 준공된 공공주택 공용급수관과 옥내급수관의 재질이 비내식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후도 진행에 따른 수돗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나 노후급수관 갱생사업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후급수관 갱생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급수관 갱생사업에 에폭시코팅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아파트단지에서는 에폭시코팅공법 자체의 결함과 최근 에폭시 수지 재료인 비스페놀A의 발암유발 논란으로 에폭시코팅공법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에폭시라는 것은 참고로 우리 지하주차장 가면 파랗게 칠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에폭시 일부 종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더구나 서울시는 에폭시코팅의 논란으로 배관 전면교체 부분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세대당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나머지 금액 약 100원은 각 단지 자체의 몫이 되어 시민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40만 가구의 공동주택만 적용해 봐도 배관 전면교체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은 약 5,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공용급수관의 부분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세대 내 배관까지 포함하면 약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과도한 예산소요와 시민들의 부담은 갱생방안의 친환경적인 방식을 노후급수관 갱생사업에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실되었고 노후급수관 갱생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예산부담을 줄이고 노후급수관 갱생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공사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아울러 친환경적인 갱생사업 정착을 위한 급수설비 갱생의 경우 물리적이온수처리방식에 따라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 제안합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청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이상용 의원 외 17인의 발의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식 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청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듯이 에폭시코팅방식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까? 제안설명에서 그것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혀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용 의원의 제안설명서에 보면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일부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검증한 바로는 에폭시코팅으로 인한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이온수처리방식은 그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검증을 했는데요.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증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구의정수장 2공장 여과지에서 10개사 제품을 실험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실험이 2005년 9월에 해서 2006년 8월 31일까지 1년에 걸쳐서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에서 2차 실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실험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물리적 수처리 장착에 따른 부식 방지 효과가 확인이 안 된다,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온처리방식을 연구하고 여태까지 그 방식에 의해서 한 업체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도 없이 여태까지 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과학적인 검증을 이미 거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 부식전문가라든지 또 수처리 기기 업체들, 또 상수도연구원들이 참여한 기술자문회의에서도 결론을 내기를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는 성능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도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에폭시코팅만 사용하고 있지요? 그 방법만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갱생에서는 그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다변화할 필요성도 느낄 것 같은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굳이 한 가지 방법보다는 다변화…….

현재로는 에폭시코팅 이외에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보다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증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또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글쎄, 업체 측과도 한번 접촉을 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집하고 또 연구해 왔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연구원장이 직접 실험에 참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상수도연구원장님이 한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직접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1차에 걸쳐서 10개 회사, 2차에 걸쳐서 8개 회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스스로 그 효과가 없다고 자인하던가요?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요. 시험결과도 사진으로 위원님한테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러한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효과를 그들은 입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억지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위적으로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통해서 없어진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원장님이 그 정도로 상식 밖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 사람들은 헛고생만 했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런 장치로 해서 부식을 방지한다는 그런 장치가 나와 있지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논의할 필요가 없는 조례안을 지금 논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의한 의원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든지 하지, 그러면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논의할 이유가 없는데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그 사항을 지금 조례안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면 사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발의의원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러면 논의할 필요가 없는 조례안을 가지고 논의한다고 지금 모여 앉아서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본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의의원한테 설명을 드리고, 지금 효과가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을 조례안으로 옮기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것을 뭐 하러 조례안으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를 가지고 이것을 논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고개만 끄덕거리실 사항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사전에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질문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에폭시코팅 공법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지금 에폭시공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교체 또는 갱생공사, 그러니까 갱생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에폭시 말고는 다른 검증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폭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 공법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갱생은 하지 않고 있지요?

갱생도 하고 있습니다.

갱생도 해요?

네, 교체도 하고.

갱생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가.

갱생의 경우에 에폭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에폭시 방법으로?

네.

여기 제안설명을 보면 에폭시방식은 발암 유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에폭시코팅공법을 가지고 옥내배관 말고 옥외배관, 급수관 같은 것도 다 에폭시코팅을 하고 있지요?

네,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발암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대한상하수도학회 학술발표 논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BPA(Bisphenol-A), 발암을 유발시키는 그 BPA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도 나와 있고요. 또 2009년 8월 서초동 정보사령부아파트 시료 채취한 결과에서도 검출이 안 되어 있고 여러 차례 검출 또 아니면 실제 분석결과에서도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환경적인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검출되지도 않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검증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우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방식을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고, 한번 검토해 볼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고요.

검토를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금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우리 연구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업체들은 효과가 있으니까 이 방식을 택해 달라고 조례개정까지 낸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연구원하고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오는 차이예요?

글쎄요, 하여튼 업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실험도 하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몇 개 업체나 참관했습니까, 그때 참여한 업체가.

1차에 10개, 2차에 8개 그렇게 1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8개 내지 10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얘기네요, 실험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도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에요?

글쎄요. 어떤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증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모 아파트에서는 이것을 실험해 보니까 주민들도 상당수 좋다고 찬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아니, 효과가 있으면야 당연히 좋은 방법이겠지요.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효과가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과가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다면야…….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실험도 하고 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같이 실험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구하고 실험했는데 거기에도 효과가 없으니까 꼭 조례로 개정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부위원장, 이우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제안한 이상용 의원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상계 주공13단지랑 주공 2단지에서 주공13단지는 1년 6개월 전에 했고 그다음에 주공2단지는 4개월 동안 계속 해 왔다. 그런데 주민들이 침전물이 생기지 않고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험할 때 실질적으로 아연도강관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두 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할 때 노후 아연도강관으로 시험하고요. 그다음에 탄소강관 신관으로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안자인 이상용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상계주공13단지 거기를 혹시라도 가 보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적은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번쯤은 방문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지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공인된 시험방법을 써야 되고 육안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보통 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공13단지랑 동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근처에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침전물의 양을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시험조건을 엄격히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그래서 현장방문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거기서 실험결과가 상당히 좋다면 이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이상용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요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폭시공법이 유해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에서 이것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항들이 주민들 사이에 퍼져서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는 해 주었으면 한다는 주민청원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에폭시공법이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유해하지 않고 두 번째 물리적 이온수처리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 있는 주민들이 전혀 반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노원구 주민들 사이에서 전파되고 있으면서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에폭시공법은 위험하고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장방문도 없이 지금 안일하게 가만히 안아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일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해서 벌써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검사를…….

그러면 상계동 우리 주공아파트에 이렇게 교체를 하거나 갱생을 할 때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통제를 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단지 내 저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검사를 해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요, 왜냐하면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정정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검증을 통해 보니까, 검사를 해 보니까 이 방식은 전혀 갱생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원구 주민들 사이에서 이 내용이 마치 크게 안전한 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처럼 오인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말씀 취지 잘 알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안으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들을 논의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하셔서 두 번째 이 부분을 제가 볼 때 검사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그러한 업체들이 우리 주민들을 현혹을 해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효과 있는 것처럼 서울시 전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하고 이 업체들이 앞으로 이러한 갱생공사를 할 수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지 이번 물리적 이온수처리기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내에서 설치되어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상계주공13단지, 지금 현재 물리적 이온수처리기가 갱생방법이 설치된 상계주공13단지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상수도연구원에서 현재 설치된 상계주공13단지에 대해서 이 방법을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청원 의원이신 이수정 의원님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떻게 잠깐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소개와 관련해서?

제안설명 말입니까?

제안설명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소개의원인 이수정 의원님의 내용들을 보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시지요.

내용은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고요. 타 광역시ㆍ도와 비교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요금 감면금액이 서울시가 좀 적기 때문에 기본요금에 따른 감면이 아닌 실 사용량에 따른 감면으로 이 제도를 바꾸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감면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부산시가 2009년 7월 2일에 수도요금 감면대상자를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상응하는 것만큼이라도 서울시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원 위원입니다. 사실 모든 면이 서울시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이 수도감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가장 뒤져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뒤져 있다기보다도 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수정 의원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시면 아무래도 부담되니까.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하는 사항이 크게 아홉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그 아홉 가지 사항들 중에서 일단 관광호텔에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에서 얻는 효과들이 있으셨나요? 분석해 보셨나요?

사실은 그 부분은 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한 것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분석하기 어렵고요. 어찌되었든 최근에 관광객 수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관광객 수 는 것이 수도요금 감면, 호텔요금은 오히려 올랐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수도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이 수도요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감면혜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수도요금 감면을 관광호텔에 해서 관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했던 목적이 그 수도요금 감면을 관광객이 아는 것은 아니고 그 호텔업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서 호텔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쳐서 소비자의 부담을 적게 해 주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당시에 공식적인 요금을 좀 인하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 복귀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오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광호텔에 관련된 부분은 수도요금 감면으로 인한 효과가 별로 나타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다가 정수기를 철거하고 저희가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고 있는 곳들은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정수기를 사용하는 곳들도 많아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정수기를 또 사용하는 곳들은 감면혜택을 안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감면혜택이 다시 없어진 그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몇 곳이나 있었나요? 그것 점검해 보셨나요?

그것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이 계셔서 다시 달은 데는 감면을 안 주도록 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때 저희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점검을 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점검해서 나온 학교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점검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저희가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사실은 감면은 상수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면규정을 시행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서 균형을 맞춰야 되고, 그런데 정책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호텔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기업의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라도 정책적인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감면의 목적은 정치적인 부분과 공익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네.

지금 자료 온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자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감면혜택이 총 아홉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관광호텔 부분하고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조금 저희가 수정을 전에 했었는데 그게 형식적인 수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그것을 점검하고 계신지를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저희가 감면을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지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미비한 것 같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이라는 것이 안 마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물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굉장히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또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한국의 경제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체득하고 체감하는 경제는 아직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오히려 다른 부분의 미미한 감면부분은 좀 수정하더라도 저는 기초생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 감면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만 보면 타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다른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수도요금만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복지국장하면서 보면. 그렇지만 타 시ㆍ도에서 안 주는 혜택을 또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수급자들한테 주는 일반적인 부가적인 법정 이런 지원액 말고 시 자체적으로 부가적으로 주는 지원 금액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월등히 우리 시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현재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드리자는 데 대해서 제가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정 상태나 또 수도요금 현실화 문제, 이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적절치 않다, 시기가. 제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가장 음용을 많이 할 분들이 사실 어려운 계층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계층은 정수기를 살 돈도 없고 그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가장 추구하는 정책 중 하나가 음용률을 높이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는 전체 다른 부분을 다 포함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이 서울이 많을 것이다라는 것 인정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이 있어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점진적인 저희의 계획에 맞춰서 저는 확대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입니다. 지금 하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같이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 해서 물 사용량이 다른 일반가정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평균 사용량이? 제가 지금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2.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한 달 정도 수돗물을 사용한 수도량이 14.7㎥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수가 더 적거든요, 한 1.8명 정도.

1.8명이요?

네. 그래서 가구당 월 평균 사용량이 10.6㎥ 이렇게 되는데요. 가구당으로 봤을 때 물 사용량은 좀 적다, 다만 소득만 봐서 같은 가구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슨 기초생활수급자기 때문에 더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득수준으로 봤을 때 소득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것은 분명하지요?

네.

그런데 물 사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물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이 상당히 더 큰 것으로,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요. 아까 지적했듯이 타 시ㆍ도보다는 서울시가 50% 감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네.

사실인데 지금 다른 여타, 여기서 지적해 준 저희 청원에 들어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우리 상수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터 먼저 한번 시행해 보자는 의견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수용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정은 어떻습니까? 재정여건은 이것을 지금 지원했을 때 여러 가지 올해 관광호텔 감면도 종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 초ㆍ중ㆍ고 정수기 사용으로 인해서 감면된 것들이 돈이 다시 환원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감면대상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일반회계에서 보전이 되어야 되는 금액인데요. 그것이 100억 정도 연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회계에다 저희들이 수없이 요청하지만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보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도회계에서 끌고 같이 부담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을 타 시ㆍ도 수준으로, 타 광역시 수준으로 전액 감면으로 들어가면 약 46억 내지 50억 가량 이 부분이 추가로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 손실 발생액을 아까 전에 여기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다시피 호텔 감면, 관광호텔 감면 이런 것으로 결손액을 메울 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광호텔 감면액이 28억이고요, 연간. 그러니까 한 50억 잡으면 한 30억 내지 40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받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제외하고요.

제외라기보다 순차적으로 고려를 해 보고 우선…….

그런데 관광호텔 감면 이 부분은…….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올 12월까지 하고 다시 또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연장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연장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다고 지금 현재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지금 현재 연장이 되었을 경우와,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검토보고서에서 말하는 연장 가능성도 지금 이것이 올해 종료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네,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놓아두고 현재 감면되는 부분을 놓아두었을 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만 본다면 한 50억가량 추가 부담이 생긴다, 재정부담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런 결손액을 메우기 위해서는 향후에 다른 시ㆍ도처럼 수도요금 인상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92% 정도거든요, 원가 대비 보전율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질의와 연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현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적절치 않다, 이제 요금체계나 전반적인 재정여건 이런 부분과 감안해서 고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는 물에 대해서는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주는 것이 이런 수도 감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이나 아니면 향후 수도요금 인상문제를 다 같이 고려했을 때 이것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감면해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감면의 이유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좀 더 많이 주겠다는 부분, 그 부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데 저희 상수도 회계가 일반회계로부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일반회계 지원을 전제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전반적인 요금체계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여기에 보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에 광열수도비가 반영되어서 이중혜택의 우려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 보전…….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저생계비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광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항목을 고려해서 최저생계비가 산정이 된다는 뜻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광열수도비는 우리 서울시만 아니고 전국 모든 시ㆍ도에 공히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 시ㆍ도보다 저희가 감면혜택이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 청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또 다른 시ㆍ도를 이끄는 선도적인 입장에 있으니, 물론 여기서는 좀 늦어졌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2012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끝나지요?

네, 2012년입니다.

그러면 재정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고도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지요?

5,000억가량 됩니다.

5,000억 가까이 되었지요?

네, 총사업비가.

그러면 2012년도에는 타 시ㆍ도만큼 전면적으로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부터라도 시행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타 시ㆍ도랑 비교해서 상당히 서울시가 지원을 덜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부터 시행해도 2012년 가서 충분히 재정적인 여건이 호전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 이정관 본부장님 여기 계시기 바로 직전에 어디 계셨지요?

복지국장…….

복지국장 하셨지요?

네.

그러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를 끌어들여서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해 드리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하자, 하지 말자 이야기…….

그러니까 시점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점도 2012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끝나니까 그때 가서는 상당히 호전적인 예산이 좋아지니까 미리 시행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제 말씀은 일반적인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크게 쳐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산상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장 많이 혜택을 주는 부산시와 같이 하려면 예산이 적어도 한 40억, 50억…….

아닙니다. 그러면 한 100억가량 추가로 더 필요하지요. 100억 내외 될 것으로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들에게 본 의원이 소개한 경의선 유휴철도부지 중 가좌역~DMC역 구간 공원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청원안을 소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주민 3,011명이 서명날인하여 본 의원에게 청원소개 요청한 것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가좌역부터 DMC역까지의 구간을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사업이 용산공원, 한강 워터프론트, 월드컵공원 및 주변 자연자원과 연계한 서북부 광역 그린웨이를 구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좌역부터 DMC역까지의 구간이 공원화사업에서 제외되어 서울시의 그린웨이 구축이 사실상 단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해당 지역주민들은 경의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까지 지상으로 운영되는 철도의 운행과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야간공사로 인해 각종 소음피해를 겪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청원을 접하고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들의 주장과 호소와 같이 서울시의 경의선 지상구간 공원화 사업이 가좌역에서 중단된다면 서울시의 그린웨이가 중단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주민들이 각종 소음과 지상철도로 인한 교통불편 등의 피해를 겪어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사업에 반드시 해당 구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3월 23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이 부지를 공원화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근거로 제시한 내용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접 제출한 답변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서울시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도시 균형발전 및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 청원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정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서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경의선 유휴철도부지 중 가좌역~DMC역 구간 공원화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의선 유휴철도부지 중 가좌역~DMC역 구간 공원화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원을 보니까 말이지요. 주민들이 절실하게 이 지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또 지역의 활동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도 상황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편리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연도를 떠난 빨리 시행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대략의 검토보고서만 받는 것보다도 현장에 답사를 하셨다면 그 상황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원래 당초에 경의선 지하화 공원계획은 당초 계획 때는 토지를 무상적 사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되어서 검토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청원을 제기한 이수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린웨이 축의 완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원화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이 옛날에 국제적인 행사가 있었던 월드컵 때도 그 지역의 운전학원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점유 지하시설까지 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도로계획도 포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실무적인 추진에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뜻이 몰려 있다고 하는 사항도 파악했기 때문에 청원의 근본취지를 거부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원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확대하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여기 가장 큰 걸림돌이 부지 문제인 것인가요?

네, 현재로는 이 지역이 공항철도는 지하로 들어갑니다만 지상부의 철도는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상으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철도의 연결 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기운수하고 성산자동차운전학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해결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계약기간이 있어도 관계없이 지금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렇지요.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재산을 임대해 주고 있어요. 임대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임대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철도공단에서도 단기간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을 허가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운전학원, 그 지하에 엄청난 통제장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하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크게 봐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부지 관리를 철저히 잘못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적치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해 주었으면 좋은데 이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한 8년 이상을 매년 형식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괴롭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경의선 축을 죽 따라서 홍제천까지는 한강하고 서클이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불광천까지를 연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행정적인 낭비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실지로 그린웨이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실익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도 서큘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 너무나도 큰 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린웨이 구축이 끊기지는 않고 돌아서도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서 원래는 홍제천이 있거든요. 홍제천하고 불광천 사이에요, 이 가좌역 있는 데가.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처리를 순리대로 할 수 있으면 완성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과 같이 앞으로 실무적으로 이 지역주민들한테 공원화하겠다, 2016년은 또 다가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그때 가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미지수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법적으로 그게 임대계약을 한 것이, 임대라고 표현을 했나요? 법적으로 1년씩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초기에 저희 잘못은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약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재계약의 형태를 띠면서요?

네.

그런데 계약이라는 것은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게 100년이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의 취지는 1년이라는 것을 한정 두고 그것을 알고 그쪽도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면 엄청 연장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철도에 직접적으로 공하는 행정재산이 아니다 보니까 부대재산을 임대를 하면서 임대를 조금 더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거의 반영구적으로 구조물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가, 물론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강제 퇴거를 시킨다든가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저항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익하고 따져볼 때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냥 못한다라고 할 수는 사실 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아니면 법적인 조치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것을 좀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대응책은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철도시설공단도 이것을 상당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공원화에 대한 열망이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내심으로는 서울시에서 이 토지를 샀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원화라는 명목하에 사라 이렇게 되는데 실지로 그것이 산다고 하는 비용 플러스 그다음에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일 때는 그것을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고 국가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손실보상에 대한 쟁송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가액으로는 약 한 50억에서 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상당한 시에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부처하고 협의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관련부처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다른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하고만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도 국토해양부의 지휘를 받거든요. 그리고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대한 것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데 직접적으로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하고 상대할 일은 아니고요. 토지를 위임 관리하고 있는 공단하고만…….

공단하고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경의선 유휴 철도부지 가좌역에서 DMC역 구간 공원화사업 추진은 위원장으로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서기운수 차고지와 또 성산자동차학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지 사용료를 9억 6,000만 원에 대한 것을 지불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이 올라오고 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어떤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경의선, 경춘선 관계 건은 수시로 공단 측하고 협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난감한 입장이지요. 사실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전에 사건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점유되어서 지장을 주는 시설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처리, 또 거기에 대한 계약을 맺어서 허가했을 때 이루어진 조치하여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서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원화계획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실제 철도법에 보면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서 모든 것을 다하도록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료뿐만이 아니라 또 이전비 같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본 청원과 관련해서 그쪽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느냐? 그냥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의논만 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까?

지금 상태로는 뚜렷이 두 기관 간에 정립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걱정들을 하고 그쪽도 부담가고 저희들도 부담가고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이 본 청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본 청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주민들한테 막연한 희망을 드린다는 것도 부담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전제하에 공원화를 위한 노력은 서울시가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원화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거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다만 주민들은 서울시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공원화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빨리 해라 하고 계속 압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렇게 쉽게 갈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수정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청원 이전에 마포구청장도 저희 시장님께 건의했지만 분명히 저희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기일이 걸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조건하에 청원을 수용한다는 것은 선을 그어서 정리해서 청원을 받아 주시면 저희 실무적인 부담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양영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해당부지에 있어서 용도폐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용도폐기가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매입이 가능한 토지는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철도부지거든요. 철도의 유휴 부지를 타 용도로 점유적 성격의 허가를 해 준 것이고요.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철도의 용도로 쓰지 아니한다 하고 용도폐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잡종재산화해서 매각할 경우에 서울시가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대토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대토할 땅은 없는 것 같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웨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철도에 필요 없다 선언을 하고 잘라내어서 서울시가 사라 마라 이렇게 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도 지금 서기운수라든가 자동차학원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은 해결하는 선제 조건이 합의가 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서기운수하고 성산자동차 운전학원 그게 대부분입니까, 그 부지의?

그 부지의 대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