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신기철 위원님께서 박홍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홍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홍식 위원님이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홍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정되면 지정됨과 동시에 서울시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하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관광 홍보 사항을 다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그때그때마다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책자료들을 계속 보내드립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저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분들한테 서울특별시명예시민이라는 명함까지 만들어 제공해 줘서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나는 대한민국 서울의 명예시민이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서울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07명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존자가 얼마고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가 서울을 진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95호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즈베키스탄은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지난 1992년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가 수립된 이래 자원협력의 요충지로 평가되어 외교적인 노력을 전 정부적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시와 2006년 3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래 꾸준하게 교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양국의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익을 위한 전략지역으로서의 동반자적 관계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양국의 수도로서 이와 상응하는 우호강화와 교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2009년 10월 타슈켄트 시장이 자매도시 체결 의사를 전달해 옴에 따라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 녹색성장, 재난관리, 교통, 정보화 등 관심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및 투자증대를 위한 민간부문의 교류를 지원해 나가며, 문화ㆍ관광 등 상대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외마케팅 및 도시홍보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양 도시간 우의와 협력 증진의 열망을 확인하고 이를 표명하기 위해 서울공원을 타슈켄트시내에 조성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의 자매결연 협정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원칙적으로 한 개 나라에 하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수도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나라에서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도시라든지 이럴 경우에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추가로 그런 관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호협력도시라는 것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호협력도시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자매도시 시장이 왔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영접하는 절차도 우리 시장님에 준하는 의전을 제공하고 또 왔을 때 모든 방문절차 진행이나 이런 것을 우리 자체 내부업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이드를 제공하고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 시장이 오면 시장님 차원에서, 국장이 오면 국장님 차원에서 그렇게…….

거의 다 상호주의 원칙이지요.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하고 의회하고 구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 것이지요?

자매도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각각 차별없이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타슈켄트시간 자매결연 협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193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를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첨단IT산업클러스터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사업범위를 디지털미디어시티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산학협력사업의 시행, 단지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하고,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하게 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기금설치, 재단에의 시 출연금 교부, 설립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미디어시티는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뉴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핵심 경제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100년간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 서울 경제 살리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IT분야에 있어서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유수도시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출된 금번 조례는 이처럼 세계 IT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DMC에 입주한 중소IT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항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다 읽지 않았는데 검토보고서는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에서는 어떠한 답변이라고 할까, 그것을 질의를 대신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굉장히 부정적인, 한두 가지 열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인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동감을 하는데 본부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께서 총론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견 일리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로운 조직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타당성과 과연 그 조직이 당초 취지대로 굴러갈 것인가 또 기왕에 설치된 조직들에 대해서 존폐 여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단법인에 관한 조례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DMC를 처음 설계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 입주가 완공된 시점에는 이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 최고의 MIT공대에서 제안이 된 사항이고 그런 이후에 꾸준히 단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M&E기업들이 입주하도록 그동안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현 상태 한 65% 정도가 입주된 상태이고 조만간 입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견기업만 250개가 입주되어 있고 그 중견기업에 붙어 있는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2,500개 내외의 기업이 입주되어서 치열하게 IT분야의 경제분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10여 년 전에 계획했던 분야의 DMC단지 설계가 현 시점에서도 과연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업데이트 작업, 그런 IT전문기업들에 대한 필요한 해외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기업 간에 네트워킹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의 입주 위주, 입주기업에 대한 안내 위주의, 건물관리 수준의 산업통상진흥원 산하부서가 관리하는 수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언제 설립하는 것이 좋겠냐는 타이밍을 놓고 절반 이상 입주했던 시점부터 검토해 왔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60%가 넘어선 시점에서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전문연구용역을 별도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그런 기능을 DMC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또한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집중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것은 기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시장에서 IT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기 위한 허브기관으로서 DMC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고 재단이다, 따라서 여타의 통상적인 서울시 사업관리를 위한 것이라든지 서울시의 기금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재단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재단이고 법안이라는 것을 차별성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좀 더 일찍, 아예 처음부터 분양을 하거나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그런 전문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재단을 만들든지 따로 팀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이 상황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제가 지난 2월에 본부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 그때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2월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26쪽에 그 내용은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효율적인 DMC 운영시스템 구축, 장기적으로 현재의 SBAㆍ서울시의 관 주도, 중첩적 관리의 비효율 극복 필요, DMC 용지공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문성 독립성 있는 운영주체 마련, 이게 아마 이 재단을 염두에 둔 보고서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재단이라는 것을 명기를 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었나요?

재단 방법이 있고 공사 방법이 있고 공단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재단이 가장 효과적인 기구라고 용역에서도 제안이 됐고 저희도 판단했고요. 공사와 공단으로 하면 공단은 단순한 건물관리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공사가 하면 자체수익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익사업 위주로 흘러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야말로 내부에 있는 전문적인 기업에 대한 백업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보고 때까지는 재단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논의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재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해서…….

작년 말에 발주를 준 용역결과가 진행 중이었는데 최종적으로 3월에 그렇게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와 더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