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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10-03-25

김덕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제26조 “별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구 중 성북구 돈암2동이 성북 제2선거구에서 성북 제1선거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 이에 맞추어 자치구 의원 선거구도 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개정 시한을 동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2010년 3월 25일까지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에서 상정 처리할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 조례 내용은 돈암2동 “라”선거구를 “나”선거구로 변경하면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불가피하게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처리에 앞서서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덕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번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12일 공포된 개정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성북구 돈암제2동을 “라”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조정하고 의원 일인당 인구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를 “라”선거구에서 1명 감원하는 대신 “나”선거구에서 1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25일자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성북구의 광역의원 선거구 관할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2010년 3월 12일 재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자치구와 의회 및 정당의 의견수렴을 거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4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희숙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신기철 안훈식 양영식 윤기성 이국희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한기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지용훈 진두생 최병환 최용주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조상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래학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