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보고서가 2010년 3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시책과 현안사업추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송귀근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0년도 광주광역시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세입 측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신설, 지방소득세의 증액으로 추가세입이 예상되는 반면, 세입수입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와 기존 교부율 유지 등 추가 내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가용재원이 빈약하며 세출측면에서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수요와 국고보조사업의 미부담분 증가로 1등 광주건설을 위한 현안사업과 자체사업 추진에 대해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동분과 지방교부세 변동분,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당초 반영 확정액과 교부액의 차익을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추가 반영을 억제하고 일자리창출, 서민경제 안정 등 경제살리기에 우선 배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감안하시어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여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말 갑자기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지구촌 구석구석을 경제 한파로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내수시장이 빈약하고 수출 중심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극심한 해외시장 위축과 내수부진으로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고용상황도 크게 악화되어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부도에 직면하고 국민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IMF 구제금융 당시보다 더 큰 경제적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재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내수 진작과 일자리 만들기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조기집행 비상대책을 추진하는 등 지난해부터 사상유례 없는 재정투자로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이러한 범정부적 경제살리기 노력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호전되고 경상수지도 큰 폭으로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어음부도율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가동률과 수출이 크게 상승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각종 경제지표가 빠르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와 고용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아직도 우리 경제는 다양한 불확실 요인이 내재하고 있어 경기회복세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도 경제살리기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촉진과 일자리 만들기 등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분 140억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9,314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8,530억원보다 78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조 1,651억원보다 481억원이 증가한 2조 2,13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879억원보다 303억원이 증가한 7,182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중 자체재원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 15억원, 지방소득세 35억원 등 지방세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존 교부율 유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 253억원과 분권교부세 35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등 지방교부세 296억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변동분을 정리하여 총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말 교부된 국고보조금 18억원과 특별교부세 55억원 등 73억원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하였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차입할 계획으로 예수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1억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2차산단 공장용지 매각수입 125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24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원 등 총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과 수계관리기금 전입금 1억원 등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4억원을 반영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68억원을 감액하여 총규모 16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4억원, 세계잉여금 157억원 등 총 1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반영내역을 분야별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일자리 3천개를 만들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6억원, 희망근로사업에 13억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운영에 5억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취업약정사업에 3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사업에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지원에 18억원,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노인일자리지원에 5억원, 여성사회적일자리사업에 3억원 등 일자리만들기에 총 96억원을 배분하였고 하남·첨단·평동·소촌산단 등 4개 지역에서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64억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고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양동 닭전길시장과 전자의 거리 주차장 조성에 9억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저소득층 지원자금으로 기초노령연금에 8억원, 에너지 보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산업육성과 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으로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에 5억원, 자동차부품기업기술지원에 6억원, 광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에 8억원을 반영하였고 융합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비로 3억원, 디자인산업진흥기업 지원에 2억원, 지역전략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7억원, 평동2차산단조성사업에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및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으로 국립과학관 건립에 10억원, LED조명실증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 신재생에너지보급과 절약사업에 16억원 등 지역산업육성에 총 34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및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사~유촌마을 간 도로개설에 10억원, 행림마을~시 경계 간 경사완화사업에 10억원, 경찰청사~상무로 간 도로개설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교량 개·보수에 10억원,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우레탄 포장사업에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기반확충과 첨단교통시설 구축사업으로 용산지구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3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억원을 반영하였고 선진화된 명품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에 2억원, 첨단교통망관리시스템 구축에 8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녹색성장생태환경도시건설을 위한 푸르고 건강한 도심녹화사업으로 증심사지구 자연환경복원 마무리사업에 20억원, 운암산근린공원과 마륵근린공원조성에 19억원, 시립 산소림 수목원 조성에 7억원을 반영하였고 한국전력공사 부담사업인 배전선로 지장가로수 전지작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등 클린도시 가꾸기와 수질개선사업으로 비점오염원 집중관리사업에 5억원, 하수관거사업비로 16억원, 용연정수장과 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에 15억원을 배분하였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와 재활용품 수거보상에 5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5년 하계U대회 개최준비 등 문화·체육·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경기 경험 축적을 위해 서울특별시, 충남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치하여 오는 7월 개최하게 될 제17회 세계여자주니어 핸드볼선수권대회 행사비용 16억원과 체육관 경기시설 개·보수에 20억원을 계상하였고 2015하계U대회 대비 영어통역자원봉사인력 양성을 위한 영어스쿨 운영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 12억원, 김치축제의 전국화·세계화와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계김치문화축제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광주공연예술재단 기본재산 출연금과 운영비로 4억원, 광주예총회관 건립에 3억원, CGI센터 건립부지 마무리 보상비로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반기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만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부시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광엑스포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동안에 한 40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에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시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이 중요한 광엑스포 예산도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내일 모레 행사하는데. 업무보고 한번도 안 받았어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 삼백구십 몇 억이든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국비가 얼마에요?

뒤에 실무 담당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멍하게 있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좀 부족하면 집행부 관할 소속들은 빨리 협조를 해 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최초로 광엑스포를 광주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원래는 또 이것을 작년에 열기로 했었는데 신종플루로 연기가 되어가지고 올해 4월달에 실시하게 되었는데 사실 광엑스포 예산에 우리 광주 시비가 304억원이나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물론 부시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내일 모레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광주시 공무원 전체가, 이 3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광주가 광엑스포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광주시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이 광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광주시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 전혀 분위기가 안 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시가 추진하는데, 방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304억원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광주시가 4월달에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는 과정에서 보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부시장님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기획관리실장, 각 국장들이 고민하고 이 엑스포를 성공하기 위해서 토론하고 문제점들을 발견해 내고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들이, 또 광엑스포 관련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하고 의회에 와가지고 광엑스포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설명도 없고 초청장 한 장 보내가지고 광엑스포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부터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부시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존 부시장님이 계속 있었으면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고. 부시장님, 광주 3대 주력사업이 무엇입니까?

광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전략사업은요?

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우리 광주시가.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4대 전략사업과 3대 주력사업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행정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3대 주력사업 보면 광산업이 들어있고 또 광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박광태 시장님께서 394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광산업이 성공할 수 있고 3대 주력사업이, 광주가 앞으로 먹고 산다고 박 시장님이 틈만 나면 하시는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떠한 선전에 불과한 3대 주력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고민해 내고 이런 사업이 우리 광주시민의 미래사업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3대 주력사업이라든가 4대 광주전략사업이라든가 이 정도는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고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을 부시장으로서 어떻게 차고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3대 주력사업하고 4대 전략사업은 필수적으로 부시장님이 광주부시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당연히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 입장이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서울이라든가 광주시 전체적인 어떠한 흐름을 잡아내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잠깐 물어 봤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예산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보니까 총 395억원이군요, 제가 396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할 일은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느냐 보다는 4월 2일 바로 눈앞에 닥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광엑스포 현장을 다 점검을 했었고 어제는 우리 관련 부서 실·국장들, 전 부서로부터 광엑스포 추진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또 제가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엑스포를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만큼 저도 걱정을 하고 있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우리 광주의 대표적인 엑스포이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만약 이 엑스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해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엑스포 기간 동안에 우리 광주를 찾는 손님들한테 먹고 자는 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차, 환경, 청소,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또 광주 이미지도 잘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을 더 반영해서…….

세계 몇 개 업체가 옵니까? 광엑스포에 참여를. 우리 부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원래 계획이 몇 개 업체가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으셨다면서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추진할 때 1천개 정도 잡았으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몇 개 업체가 왔고, 실질적으로 1천개 정도 목표를 했었는데 현재 몇 개 업체가 와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든가 이 정도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업무보고를 광엑스포만 받은 것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시정 전반에 대해서 받다 보니까 받을 당시에는…….

방금 부시장님이 업무보고를 받으셨고, 광엑스포를 받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부시장님 말씀대로…….

참가업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이미 참가하기로 한 업체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님, 몇 개 업체가 오기로 했어요?

150개 업체입니다.

150개요? 원래 목표가 몇 개였어요?

당초보다 더 늘어 났습니다.

원래 몇 개 업체로 했었는데요?

120개에서…….

부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업무보고하셨어요?

광엑스포에서 보고를…….

광엑스포에 대한 총괄부분은 총장이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0개냐 120개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한 업체가 제대로 시간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열심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어쨌든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광엑스포가 연기가 되었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해야 될 시기에 못해가지고 올해 4월달에 다시 잡았기 때문에 광엑스포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좀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예결위이고 또 예산이 395억원이나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오셔서 업무가 바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부시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3대 주력사업인 광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이라든가 4대 전략사업이라든가 이 정도는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제일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 광주3대 주력사업과 4대 전략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정도는 부시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4대가 어떤 것이냐, 제가 숫자적으로는 아직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만간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정의 목표 아닙니까? 목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이 부분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오시든 간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주력사업과 전략사업이라든가 이 정도는 오시자마자 알고 계셔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광엑스포 부분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다 답변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광엑스포 정도는 부시장님이 방금 이야기한대로 몇 개 업체가 오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이 정도는 아무리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어도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부시장님, 청소년 문제 있잖아요. 김길태 사건으로 청소년 문제도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긴급전화가 몇 번인가 아세요?

제가 숫자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숫자에 약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상황이 터지고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을 때는…….

1399든가, 하도 그런 번호가 많아가지고…….

어디 가더라도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숙하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을 이끌어가는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현재 김길태 사건으로 해서 광주시민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고 회의도 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보면 시청, 교육청, 검찰, 경찰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난, 그쪽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질 때 회의도 하고 이런 문제점도 짚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예결위 처음 참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주요 행정전반에 대한 큰 테두리 속에서 부시장님에 대한 입장을 제가 몇 가지 물어본 것입니다. 농산물검사소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2009년도에 농산물검사소 세부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전혀 안 올라와 있어요?

예. 지난 번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현재 우리가 예산요구도 요구입니다만, 직제검토요구안을 기획관리실에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짓고 다음 추경에 직제와 관련된 예산은 기획관리실에서 반영을 해 주기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운영체제방법이라든가 민원, 이런 문제를 작년에 그 이야기 나올 때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 물어보니까 이것 전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오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이번에 예산 올렸는데 왜 통과가 안 되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한번 여쭤봐 주시지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키 안 가지고 계시던데요. 시장님이 키를 가지고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제산업국장이 저한테 답변을 해 주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검토되었던 것은 위원님께서 농산물 관련, 시민보건향상과 관련해서 염려해 주셔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계속 검토, 검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조직개편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농산물검사소 하나 가지고만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서 민선 5기 조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실장님, 제가 물어본 이야기는 그것은 아니었고요. 일단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말씀대로. 그런데 키를 가지고 있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시장님한테 올리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 안 된 이유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뭔가 내용이 없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우선 조직에 관한 것이 검토되어야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찌되었든 예산 15억원을 경제산업국에서는 올렸지요? 국장님, 올리셨어요, 안 올리셨어요?

예.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느냐고요?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아까 이야기한 조건들,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예산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농산물검사소 설치는 경제산업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 앞에 부시장님도 이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추진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예산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하고 무엇인가 우리가 봤을 때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장님이 예산을 잡아주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구 관련 검사소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이냐, 소속이 결정되면…….

구청에서 할 것인가, 시에서 운영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1안, 2안, 3안 해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이 확정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어보지요. 건강타운 예산 추경에 잡아주기로 했는데 왜 안 잡아주셨어요?

건강타운 예산은 2회 추경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달부터 시범 라운딩이 끝나는 골프장 영업수입 관련이 있고 해서 정확히 분석된 다음에…….

그 예산 말고 북구 건강타운요, 수영장.

수영장 예산은 구청하고 저희들의 이야기는 총액으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북구에서, (관계 직원에게) 예산 사십 몇 억원 확보되어 있지요? 확보되어 있는데 총액발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실장님이 이번 4월 추경 때 잡아준다고 하니까 그것 잡아주면 발주하려고…….

아니요. 총액발주하면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렸거든요.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북구청 송광운 구청장님하고 말이 잘 안 맞아요, 두 분이서.

그것은 다음에 북구청장 사적으로 만나서…….

북구청장님이 기획관리실장을 신뢰를 못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조용진 실장님이 그만 둬버리고 나중에 없으면 그 책임을, 발주해 놓고 북구청장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예산이 46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발주하면 도와준다고 했는데 총액발주를 하라고 해도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번…….

실장님 이야기는 저질러놓으면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서류가 오고 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송광운 구청장님이 행정을 전문가로 했던 입장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발주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제가 모셔서 잘 압니다만, 그렇게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인데 회의 끝나면 전화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모셔봤는데 판단이 흐려졌는가 봅니다.

아니요.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구 관련 과라든가 이쪽에서는, 송광운 청장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되어야만 우리는 발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 안 맞거든요, 두 분이.

회계부서의 의사전달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교통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통정리의 달인이시니까 실장님이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저한테 물어봐서, 능력도 없는 저한테. 여성청소년정책관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이 생긴 뒤로 다문화센터 해가지고 아주 크게 추진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사라져 버렸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입니까?

예. 한 1천억원 대 해가지고 만들기로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아, 국립패밀리…….

예.

정책관님, 관등성명을 대시고 발언하십시오.

여성청소년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어 버렸느냐 하면 현재 여성정책관실하고, 조덕진 정책관님, 그 다음에 새로 오셨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없어져 버린 거예요, 꼬리같이. 그리고 지금 여성청소년정책관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라버리잖아요. 저는 진짜 이것은 21세기 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고 광주가 다문화에 대해 핵심적으로 일을 뭔가 해 보자, 그리고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뭔가 광주 앞서 가는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어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저도 다문화조례도 만들고 관심 있고 또 미국처럼, 우리 한국사회가 백의민족이라는 단순한 민족성만 가지고 있다가 외국사람들이 제일 문제로 생각한 것이 인식차이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다문화 관련된 분들이 7천명 정도 되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거의 없어져 버렸더라고. 지금 전혀 추진도 안 해 버리고 서울 가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이 공약을 나중에 들어줬던 사업 아닙니까? 광주 와가지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한승수 국무총리도 내려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 광주시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을 추진해야 될 여성정책관실에서 전혀 추진 안 하고 방관하고 놔두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니, 여성부에서 광주시에 이것을 1천억원대보다는 각 지방으로 100억원대로 나눠서 다문화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정책관님?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진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한승수 국무총리가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광주시에서 공약집을 만들어서 이명박 씨한테 올려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공약에 다문화패밀리센터를 광주에 건립해 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왔을 때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추진을 해서 한승수 국무총리도 알았다, 그리고 여성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이에 담당 정책관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뒤로 이것이 완전히 흐지부지 소멸된 것 같아요. 저는 농산물검사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의원의 입장으로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는데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합니다. 의회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의회 활동하면서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꼭 그 다음에 질의하고 확인하고 그것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의정 생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확인 안 하고 그때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확인하거든요. 다문화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정책관님이 정확하게 이것 보고해서, 우리 광주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한테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정책관님 오셨으니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최종만 부시장 전의 부시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광주시 컨셉을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문화가족행복장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선정기준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관계…….

그런데 이것을 대인시장에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재래시장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아니, 이 담당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동구 대인시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타당성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광주에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각 재래시장으로부터 안을 받아서 훌륭하게 제일 잘 운영할 데에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누가 이 행복장터를 잘 운영하겠다든가, 구청이라든가 그쪽 관련된 시장 쪽에서 이 대안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잘 만들어내고 일을 잘 추진할 쪽에 밀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서두에 부시장님한테 물어봤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부시장님 생각에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의원 입장에서 한번 더 짚어줌으로 해서 내일 모레 다가올 광엑스포가 훨씬 더 추진되고, 또 광주시민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시민에게 광엑스포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부시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질의했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과목은 상당히 많이, 주요사업조서를 만들어놨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3조 3천억원이 넘었거든요, 총예산이. 그런데 이번 추경을 해가지고도 3조가 안 되면 세입을 좀 적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는데…….

추경재원이 당초 예산보다는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늘어났고 결산추경까지 갔을 때 3조 3천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2,900억원 정도, 3조 정도 되기 때문에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좀 줄어들고 세입에서 등록세·취득세, 이런 부분에 감소가 있어가지고 전체 예산규모로 봐서는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만, 금년 연말 되면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국비 같은 것을 더 따오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은가.

국비는 더 증액되어서 늘었습니다, 2조 311억원이고. 반영된 것은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약 8,500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일률적으로 경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10%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했는데 주요사업조서를 대충 넘겨보니까 한 150건 중에서 약 삼십사오% 정도, 52건 정도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늘어났는데 신규사업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다. 당초 본예산도 타이트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을 10%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추경 때, 본예산 세운지 얼마 안 되는데 말 못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10%를 깎은 것은 너무 빠르지 않은가.

예산절감 10%는 아시다시피 경제살리기하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경상적경비에서 10% 절감하고 사업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자치단체보조경비,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해가지고 ― 이것이 293억원입니다. ― 편성을 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이 많았으면 각 부서에 원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 줬을 텐데 너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정선수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지원, 이것이 작년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시비를 7%밖에 안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2억 9천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약 3억원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국비 없이 시비하고 구비만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국가에서 작년에 줬던 돈이 1세대당 12만원 정도 줬던가요?

작년에 12만원,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세워봐야 연에 3만원 정도밖에 줄 수 없는 돈인데 이것을 끝까지 국비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국비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작년 수준으로 내려와 버렸을 때는 돈을 작년에는 12만원 줬는데 더 증액을 시켜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국비가 안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국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안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를 5억원 확보한 것은 지난 해 우리 시비 3억원에 비해서는 더 많이 확보된 것이거든요. 동절기라고 해서 내년 3월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11월, 12월 지원하고 또 내년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국비가 지원되면 그만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작년에 12만원 지원해 줬는데 시비하고 구비 해가지고 올해는 3만원 주겠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국비고 시비고를 안 따지고 작년에는 이 많은 돈을 줬는데 왜 올해는 적냐…….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금년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국비를 못 타온다면 이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표에서도 나왔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순 시비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순 시비 사업으로 하기로 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국비, 그런 수요요구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만약 안 될 시에는 우리 시비로 준다고 해가지고 예산 세워놨다가 국비가 내려와 버리면 작년보다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국비를 정확히 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면 국비가 확보될 때 같이 확보하는 것이 순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칭 예산을 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지원해 주는 돈은, 장기적으로 생각을 더 해 보셔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재단법인 광주전략산업진흥원 출연금하고 운영비를 세워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출연금이 총…….

2억원 잡혀 있습니다.

200억원 계획 중에 시비는 140억원이고 올해 추경예산에 2억원 잡아놓으셨는데 140억원 중에 2억원 잡고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초기기 때문에 일단 시작단계에서 2억원을 잡았습니다만, 다음연도부터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과정을 자세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운영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비 5억원 잡아놓은 것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주로 인건비 성격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집기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는 해년마다 들어가는 돈인데 올해는 5억원이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인원을 최소화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단 뽑는 인원은 11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시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운영비 정도만 든다면 제가 생각할 때 한 칠팔억원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법인 설립하셨어요?

예.

그러면 법인 설립 자본금 2억원으로 했습니까?

자본금은 출연금이 2억원이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너무 큰 200억원을 계획하셔가지고, 초기 투자비를.

적지요.

너무 적어요.

형편상 그랬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부문이 있습니다만, 지역전략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도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싶습니다.

추경에 시비 2억원이 확보되면 민자 등 3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고요.

올해 안에는 가능합니까?

민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으셨기에.

예.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좋습니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정확히 계획을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양동 닭전길시장 주차장 조성,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부지확보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 보니까 국고보조금 33억원 받은 것은 어떻게 투자를 하셨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이 사업은 냉난방시설을 하려다가 민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업체들이 난색을 표해가지고 사업전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닭전길시장하고 양동시장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그 범위입니다.

그래요.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동안에 양동에 투자된 돈이 100억원이 넘거든요. 그 돈을 투자할 때 제가 사업내용을 보고 지적을 했는데 공동으로 쓰는 전력 승압시키고 냉난방시설하고 리모델링하면서 다 써버렸거든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니까, 지금 복개지하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노면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면 했는데 결국 노면주차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도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다가 그것도 양동시장협회에 이전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야 하는데 지하 주차장도 잘못되었거든요, 환경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누가 거기에 차 안 두려고 해요, 음침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곳이.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조성은 제가 봐도 사업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요. 닭전길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동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구에서 재래시장활성화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당해연도 검토해가지고 중기청 사업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이것은 이런 사업의 형태로 가면 안 되겠다. 시장별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라.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을 짜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향후 사업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확실히 로드맵을 잡고 해야지 그때그때마다 요구해 온대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국장님!

도시건축국장 홍기남입니다.

주요사업투자조서 129쪽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대국민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1억 2천을 국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하셨고 추경에 또 8,000만원 증액 요구해가지고 하셨는데, 1억 2천 일부 쓸 때 효과는 있었습니까?

정확한 효과분석은 덜 된 것 같습니다만, 도로명 자체가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까지 문화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네비게이션, 거기에도 도로명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 같으니까 행안부에 같은 데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소책자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도입해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것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도로명으로는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보를 아무리 잘해 봐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따라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존에 무슨 동 몇 번지 해야 토지이용계획 확인이 뜨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같은 것도. 그렇다면 도로명을 넣어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으로 우리 시 내부에서도 고쳐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도 일간신문에 내고 무엇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도 정리하고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런 식으로 하는 데 이 돈도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본 위원의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어서 상임위에서 사실 거론했어야 되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설교통국장 장상근입니다.

시아버님 상을 당해서 추경안 심의 때 참석하지 못해서 언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143쪽을 보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관한 예산이 99억 1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10년도 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감액내역을 보면 신규예산을 포함해서 134억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감액조정사유가 4대강사업 시행 등으로 지방하천사업비 축소라고 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조정사유가 있는데요. 물론 2018년까지 사업물량에 대해 소요예산 대비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사업대상이 적어서 요구액보다 예산이 축소되어 내시되었다고는 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은 완전히 삭감된 상황이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언급하고 있는 예산은 재해예방사업이지요?

예.

해마다 여름이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를 4대강사업 시행 때문에 감액처리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2018년까지 총 사업물량 대비 균등분할 하다 보니까 도 예산은 많이 증가가 되고 우리 광역시 예산은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주는 92억원,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이 배정된 것입니다. 인천은 74억원, 대구는 77억원 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적어진 것이 우리 시에서 잘못 적은 것일까요, 4대강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측만 한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만,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짚는 것입니다. 제가 재해예방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언급을 많이 했었고, 작년 8월 8일이었지요?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광주천 물이 넘쳐서 시민들께서 광주천 사업했던 것 다 날아가 버린 것 아니냐, 600억원, 700억원. 그래서 굉장히 염려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님의 지금까지의 치적이 많이 손상을 입었던, 오해해서, 사실은 별로 큰 탈은 없었지만 다 날아간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재해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4대강사업, 감액조정사유가 나와 있기에 정말 심각하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언론기사를 보면 민주당 광주시당 김동철 위원장께서 우리 시로부터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26일, 내일이지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국비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예산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2018년까지는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가능하면 그 순서가, 현재 다급한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르고 계시지는 않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생각이 우선은 기존에 있던 물량들은 다 소진하고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는 것으로, 연도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사무처장님은 안 계세요?

의회사무처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의회사무처가 예결특위에는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 총괄적인 측면에서…….

상임위 수정내역을 보면 1,500만원이 유일하게 의회사무처의, 저도 운영위원입니다만, 1,500만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는데 그때 의견이 비등했던 관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전달이 미흡했던 관계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추경 세울 때, 돔구장 관련 진행상황은 1월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돔구장에 대해서 어떤 상태였지요?

돔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때 집행부에서 확정을 짓고 주민, 시민 의견수렴, 시민단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당시에는 12월말까지 포스코에서 제안서를 낸다고 했는데 한달 동안 미뤄졌던 상황이고 그때 거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고 1월말쯤에 다시 미뤄져서 2월 4일, 이렇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월 5일인가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예. 포기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지요?

예.

언제인가요?

야구장건립시민추진위원회는 2주 전에 되었습니다.

그런가요? 3월 17일인데.

그러니까 2주…….

한 1주일 정도. 3월 17일에 발족을 했다고 신문에 나와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18일에 열렸고 신문에는 18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보고 받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위가 있었지만 전혀, 돔구장 관련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또 돔구장 포함해서 개방형, 또는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 이것을 11명으로 구성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 그날 바로 신문을 봤기 때문에 1,500이 있어서 이것은 좀 남겨두는 것이 낫겠다, 회의비 500만원씩 3회 해가지고 1,500을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역량제고 차원에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려면 다 삭감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all or not”으로 되어 버려서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대우자판 광주 관광레저타운 제안서 제출”해서 어제 또 기사가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과 남광토건으로 이루어진 대기업 컨소시엄 2조 5천억원 규모의…….

민자유치…….

제안서를 낸 거지 않습니까? 상당한 액수잖아요, 2조 5천억원이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액수인데, 우리 광주 규모로 보면. 이것을 하면서 돔구장 건설을 비롯해서 전통음식거리와 전통가구공예거리, 골프장, 수영장, 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10여개의 관광레저시설을 2조 5천억원대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도내용이 좀 정정될 부분은 야구장나 돔구장은 아닙니다. 야구장건립위원회에서 돔구장이 되든 개방형이 되든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 리모델링이 되든 그 안을 가지고 야구장건립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의견이 그쪽으로 관광레저타운으로 반영이 되는 경우에 야구장의 형태는 나타날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안서 속에서 돔구장, 이렇게 명시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야구장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위원회도 많더라고요. 관광레저타운조성사업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예.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육성추진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광주야구경기장건립시민추진위원회, 이번에 생긴 거…….

거기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도 토론결과를 종합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그 의견이 종합되면 100만평 규모의 레저타운 하는 데 반영이 되도록 시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여러 가지 위원회도 거치고 하는 부분인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동구에 있다보니까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한 전통음식거리랄지 전통가구공예거리라든지 동구 원 도심 쪽의 예술의 거리라든지 충장로, 금남로라든지 이런 곳에 도심공동화, 상권이 폐허화 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태, 더구나 재건축·재개발 관련되어서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 주민들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조차 없고 그냥 위원회가 생겼다고 해서 토론회비도 다 없애버리고, 1월에 생겨서 6월까지의 비용인데 그것을 이제 4월인데, 혹시라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선거를 떠나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삭감이 되고 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직무상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회의비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당초 세울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특별위원회까지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특위의 경우에도 6월까지 임기인데 언제 또 도청 별관에 대한 것이 이야기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용을 남겨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제 의견은 한 500만원이라도, 한 회 분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손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게끔 관심 있는 상태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500만원 정도는 남겨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남기는 것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의회사무처에서 그대로 따라서 할 것이고, 다만 동구 공동화 현상 관련해서 스포츠레저타운 조성하는 면적만 나오면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동구 공동화 되는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전에 디자인센터 부지 하나 확보하는데도 정말 못해가지고 광산구 쪽을 첨단으로 옮겨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는 불행하게도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토론회에 관한 경비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시의 중점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은 물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