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 지연되고 있던 도서관관련 조례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처리하게 될 수 있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체육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업무파악과 준비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도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은 없고요. 내용 전반적인 부분에서 애초에 제가 발의했던 내용하고 병합 추진되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표에 보면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이라든가 많은 내용들이 '미반영'으로 나와있거든요. 사실은 왜 미반영이냐는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중복 적용된다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반영이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법률 항목으로 업무목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논의를 할 때 이걸 중복해서 표기를 할건가 말건가의 문제이지 이것이 미반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중요하게 미반영이 된 부분, 업무내용 중에서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따로 중기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대해서 따로 항목이 되어 있던 부분을 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타 시·도의 사례들도 보면 그렇지만 보통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5개년 계획이라든가 중기계획 그 다음 단기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을 독자적인 항목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추진하면서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독자적으로 했더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서관의 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서관법에서는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부분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항목도 빠져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즘 전자도서관에 시설 설치부분이라든가 또 소외계층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배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책무로 이후에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중부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제기해 왔던, 실제로 대표도서관 역할을 하려면 시립도서관의 규모가 어떻든 업무를 총괄해 내고 각 도서관의 업무들을 더 향상시키고 또 장기적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시립도서관의 조속한 설립이 굉장히 요구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러면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반영'이라는 부분도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몇 호에서 규정을 한다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립도서관 문제는 문화체육국 업무중에서 지난해에 용역을 마쳤고 내용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롭게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속하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아직까지 일원화가 안 되고 있는, 그렇지만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도서관이 예전의 개념하고 다르게 생활문화시설로서 또는 평생교육의 요람으로서 상당히 전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많이 주는 시설이니 만큼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