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98호)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99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안번호 제49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후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천명수위원입니다.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을 잡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시를 보면 구·군들이 있습니다. 중구, 남구, 동구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중구나 남구, 쉽게 말하면 동부권에 비해서 서부권이 굉장히 낙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지금 서울산권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또 2010년 말에는 KTX가 개통될 예정에 있고요. 이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안을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 계획안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KTX역사 주변지역에 대해서 집중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KTX역사가 문화재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실 지구지정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또 저희들이 도시국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서울산권에 보면 울산과학기술대학교하고 길천산업단지가 2차로 산업단지가 추진중이고, 또 하이테크밸리 그리고 반천, 반송 쪽에는 지방산단들이 일반산업단지들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서울산 쪽에 개발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연계를 해서 과연 KTX도 개통이 되고 산업단지들도 죽 들어오고 대학교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주조건은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구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 과연 울주군 전체가 20만 정도 되고 이걸로 인해서 인구유입이 될 건데 아까 계획에 보면 145만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런 걸 봐서는 서울주 쪽에 자생적인 도시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뜻을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맨 끝에 도면 보여주세요. (도면을 보면서) 도면 보시면 천명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발전축을 그려 놓은 거거든요. 2025년 기본계획에는 Y자형의 발전축을 구상을 하고 있다, 방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역세권이거든요. 말씀하신 중에 현재는 직접 역세권 구간만 개발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2차권역 개발이 어디냐 하면 KCC 있는 부지 10만2,000여㎡ 되는 그 부분이 있고 간접 역세권 지역으로 개발계획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간접역세권으로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역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역세권 개발계획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비넥타이 모양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앞에 있는 산지 그 부분도 대폭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역세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Y자축이 뭐냐 하면 상북, 길천, 언양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하이테크밸리고 삼남, 삼동축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울산과기대 또는 반송, 반천산단 그 부분이 전부 서부권으로 치중되어서 계획이 집중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부권역의 목표연도의 계획인구에 대비한 시가화용지, 즉 주거상업용지는 그 인구계획에 맞는 계획을 삼남, 삼동, 상북 또는 두동, 두서에 계획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길천산단 설정거점 그 다음에 하이테크밸리, 과기대, KTX역세권 이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 4개의 거점으로 기본계획안을 잡았으면 이걸로 인해서 부수적인 인구유입도 많이 되고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과기대 여기에 반천, 반송에 투자지원단하고 울산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산단도 지금 들어 올거고 그랬을 때 이 주변의 지역에 대한 개발로 해서 도심화를 형성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TX역세권도 지금 1차와 2차가 KCC 그것도 있는데 KCC 오늘 제가 신문에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깝습니다. KCC 자체가 2,000억원을 요구한다, 과연 2,000억원을 요구를 하도록 왜 그렇게 놔놓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과연 2,000억원을 줬을 때 사업성이 나오겠느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KCC자체에서 상업지역을 변경해 줘서 자체 개발을 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그러면 그건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특혜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세권의 1차와 2차 개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개발이외에 길천산단과 하이테크밸리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주변에 언양권의 추가개발계획도 잡아야만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지원단에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 유치에만 계속 신경을 쓰시고 산업단지 자체의 산업단지를 수용을 하면서 뭐가 못 따라 주느냐 하면 거기 인구유입에 대한…….

주거용지 말씀이십니까?

예, 주거용지계획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경향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예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 지금 또 이야기를 드릴 건데 웅촌 같은 데는 고연공단에는 7, 8천명이 전부다 서창, 웅촌에 삽니다. 종사는 거기에서 하고 왜 그런 식으로 그걸 우리 지역관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왜 타지에서 터를 잡고 생활을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경제도 발전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웅촌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웅촌 자체가 고연공단이 산업단지로 개발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인구도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들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것도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실 언양권에 보면 문화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영남알프스도 있고 반구대암각화도 있고 천전리각석도 있고 산악과 역사적인 문화자원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KTX가 개통이 되고 나면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획도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지금 대충 보면 도로연계망 이런 것만 나와있는데 그런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외부사람들이 KTX울산을 그냥 거쳐가는게 아니고 문화관광자원을 울산에서 활용해서 한번쯤은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산업용지나 개발목표는 분명히 잡혀있는데 그에 뒷받침이 되는 주거용지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웅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웅촌 계획인구에 맞는 주거용지가 기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북, 삼남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기에 개발의 수요가 없으니까 거기 계획인구에 맞는 또는 산업단지개발물량에 맞는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배후주거지역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수요가 없을 뿐이지 분명히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 계획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계획이다보니까 천명수위원님 느낌에는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부영남알프스산악을 이용한 관광개발기능, 관광개발계획도 본 기본계획에는 언급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언급에 따라서 오늘 오후에 아마 서부 5개 산악권역에 대한 마스터플랜계획수립보고회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의견청취하는 입장인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의견청취를 할 것 아닙니까?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만약에 안 담겨 있다고 제가 느끼거나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시가화 용지를 더 확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주거용지가 예를 들어서 삼남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충분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서 그칠 수도 있고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견을 내고 있는데 국장님은 다 그게 계획이 잡혀져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계획이 잡혀져 있으면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방금 국장님이 웅촌같은 지역에는 개발수용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다는데.

아니, 택지 개발수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 고연공단에 종사하시는 분이 7, 8천명이 서창 웅촌 웅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수용할 인구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얼마가 고연공단 쪽으로 출·퇴근하는데 그 인구 중에 얼마가 서생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를 구체적으로 웅촌 쪽에 끌어들이는 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건 기본계획까지에서 담길 수 있는 계획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웅촌에 대해서 주거지역계획이 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울산전체를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안이 어떤 지역보다 울주군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울주군 자체가 타지역보다는 개발예상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저는 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기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단들이 조성이 될 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계획을 세웠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범서 일대에 개발가능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울산시가 4대강의 성공적인 모델로 해서 태화강이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사업을 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태화강?

예, 태화강이 따지고 보면 태화들이나 중구나 남구 쪽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태화강도 중류나 상류 쪽으로도 정비자체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KTX역사와 언양권 주변의 계획들과 전부 다 관광하고 저는 다 연계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화들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범서 쪽에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영들이 있어요. 그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해 주십시오.

구영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방치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저걸, 저것도 제2의 태화들로 했을 때 태화강 정비사업이 전체적인 연계를 갖고 그걸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울산시민들의 치수공간이나 시민들의 욕구에 굉장히 충족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계획을 다 잡고 계신지.

그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없는데 의견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그런 의견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청량의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던데 계획자체를.

청량이요?

청량에 아까 상업지역 계획을 하는데 사실 기본계획하고 공청회할 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그것도 하고 했는데 청량지역에 도면에 보니까 지역중심지역으로 나중에 확정을 할 때 감안하겠다고 했는데 빠져서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중심지역으로.

청량이요?

예.

청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 기존 청량지역, 덕하지역에 상업용지를 집중화시켜서 남북권역의 지역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방금 국장님도 저희들 의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큰 것만 본다는 말이죠. 어떤 계획을 하는지는 모르고 아까 부도심중심지역도면 한번 펴보세요. 이것 말고요.

그것 펼 동안에 위원님 (도면을 보면서) 이게 웅촌지역이거든요. 이게 고연공단이고 화면이 없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기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안 띄웠거든요. 이 노란 곳이 웅촌면사무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노랗게 색칠한 곳이…….

웅촌 새로 짓는 면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남쪽들 쪽이거든요. 이런데 주거지역 보강을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다 주거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면적이 얼마냐 하면 2.7㎢입니다. 약3㎢라고 보고 그러면 300만㎡거든요. 이게 약100만평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얼마가 서창 웅상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 8천명 삽니다.

아직 웅촌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의 수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단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중지구를 개발했는데 아직 집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유인책은 공업용지를 마련하고 상업용지를 마련하고 주거용지를 마련해 주는게 기본계획에서 할 일이고 그게 개발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은 기본계획에서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구, 남구, 도심 그 다음에 부도심 지역중심 이렇게 나와있는데 청량주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네들만 소외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방금처럼 상세한 걸 모르니까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니까 이 큰 것 하나만 보고는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설명을 드려도 지역중심지역의 축에…….

청량면 항만, 신항만 배후…….

아니, 국장님 뭔가 하면 저는 다 압니다. 저는 다 알고 그러니까 청량의 어떤 개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개발하는데 단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지역중심지역에서 큰축에서 청량이 빠져있다 이것만 보고,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역중심지역에 청량을 넣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 되었어요.

천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청량 아닙니까? 이게 청량들이거든요. 저기에 화면이 없어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기존 청량입니다. 상남구획정리지구고요. 이 물류단지계획, 앞으로 특화된 공업용지 개발, 이런 것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상으로는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왜 청량을 소홀히 하노?

청량 부도심이외에 청량도 왜 그런 걸 하나 안 만들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다 이해하죠. 청량이 개발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주민들은 상세한 걸 잘 모르니까 큰 중심축에서 소외가 되어 있으니까 저건 완전히 개발 안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중심축에다가 청량도 지역중심으로 넣어달라는 민원들이 많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하실 때 어차피 청량이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니까 큰 중심축에다가 지역중심축을 청량에 반영을 시켜 달라는 말이죠.

그림은 동그라미 쳐서 청량에 청량축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안 나와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것만 보는…….

그러니까 그게 다 할 수가 없는게 분명히 우리 기본계획도서안에 말씀드리면 성장주축해서 남북축에 농소, 효문 아까 말씀드린 중구, 남구의 도심하고 청량, 온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그때 도면상 표기되는 동그라 미 해서 왜 청량이라는 게 안 써져 있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우리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는데 우리 기본계획안 자체에 언급은 분명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제가 그거 다 전달했는데…….

도면을 설명드릴게요.

주민들 이야기도 '그러면 그렇게 개발하는데 굳이 지역중심에서 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넣어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 말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개발계획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지역중심에다가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위원님 의견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을 보면서 몇 년에 한번씩 이런 계획을 잡습니까? 5년입니까?

20년 단위계획이고요.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년마다 변경을 한번씩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2025년이지만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5년마다 한번 씩 할 때에…….

이내에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변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영도 그때그때 따라서 반영도 시킬 수가 있네요?

예.

그러면 역세권주변에 컨벤션센터 있지 않습니까, 울산컨벤션센터 건립예정부지가 있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평수는 몇 평쯤 됩니까?

그건 제가 직원시켜서 알아보고 나중에 면적은 답변드릴게요.

나중에는 도시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컨벤션센터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11일 공청회 시에 주변 전문가와 주민들에게 주요 의견사항들이 전문가가 38건이고 주민이 23건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하기 그렇지만 간략하게 주로 어떤 주민의견이 있었습니까? 전문가하고.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전문가의견과 일반주민의견으로 구분했는데요. 먼저 전문가 의견을 설명드리면 참석하신 전문토론위원 진영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께서는 4가지 정도를 주셨습니다. 동서지역 즉 서울산권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주력산업고도화와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된다. 그 다음 문화도시기반 다문화사회에 대비하고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경전철 등 신 교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됐고요. 주민의견 대표적인 것 한번…….

방청석 의견 배병현 울주군 청량면 주민께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을 외곽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과 그리고 신항만경제권 시설물, 아까 천명수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진용의 녹지 완충녹지대표께서는 녹지조성을 해 달라, 이건 기본계획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건설돼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서면제출 의견으로는 청량면에 보금자리주택이 필요하다 또 최광연 동구의회에서는 2차산업유지와 3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연중 남구 쪽에서는 도시공원조정을 통해서 즉 방어진공원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러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 놓고 5년마다 할 때에 너무 선형 변경을 많이 하고 반영을 시키고 한다면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계획한 대로 2025년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 또 중간에 확정적인 것보다는 필요할 때 계획의 수정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변경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입안할 때 공무원들의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수외주입니까?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업체가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계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과 몇 사람 안 되는 계에서 하는데 무슨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냐 하면 전 부서가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할 걸 여기에 담거든요.

집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업체에서는…….

제가 어떤게 우려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울산 사정을 잘 모르는 외주업체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다보면 울산의 사정과 동떨어진 도시계획을 간혹 하게 되고…….

오해 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을 지금까지 그런 도시계획상의 빈번한 시행착오들을 겪어왔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짤 때, 입안할 때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의사들 또 울산을 많이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서위원님, 이게 전부 전 실·과의 앞으로 계획들이 여기에 다 담겨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해의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최소화하자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조금 더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싶기도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KTX역세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5년에 145만 울산인구를 보고 있고 그러면 과연 언양권 쉽게 얘기해서 KTX역세권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에는 인구 얼마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20만.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현재가 서위원님 얘기하시는 KTX역세권이라는게 언양대생활권을 말씀하시고요. 언양대생활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7년 현재 인구가 5만9,538명, 약 6만으로 보고 2025년 인구배분계획을 20만으로 계획했습니다.

20만으로 계획했다고요?

예.

타 도시 다른 역세권도 다 20만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더…….

많고 적음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되는 데도 있고…….

울산은 20만 정도 2025년에…….

그러니까 역세권을 포함해서 언양대생활권역에 20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KTX역세권이라는 전제를 깔고.

KTX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름을 보고서에 KTX역세권, 언양권 이렇게 명기하고 따로는 서부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양권이 계획서 상에 명기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만을 보고 했다는데 조금 더 여기에 구체적인 부분은 하겠지만 제대로 정말 언양권, KTX역세권을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도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계획된 도시계획, 울산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만들어 본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왕 언양권을 조성하면서 진짜 제대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생활권역별, 경제권역별로 잘 구분하셔서 제대로 된 정말 계획된 계획도시로서 잘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남구의 신화부락 있지 않습니까?

예.

신화부락에 대한 조성계획, 신화부락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드려도 신화부락의 난점들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신화부락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도면을 보면서)

지금 기본계획에서는 신화부락이 야음공원 아닙니까, 집단취락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이미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락이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해제를 조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서는 그렇게 주어져 있고…….

취락지역으로 해제를 했다는 말이죠?

좀 해제를 했습니다. 아니,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놔놓고 앞으로 이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려고 합니다.

신화부락 쪽을 해제한다는 말이죠?

이게 신화부락입니다. 일부 해제를 시키려고 이 계획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문제는 또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고요. 기본계획 내용은 해제를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취락지역으로 풀었다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에서 취락지역으로?

아니요. 공원에서 베어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에서 가장 취락구조가, 취락여건들이 제일 열악한 곳입니다. 그렇죠?

남구 쪽에서는 열악합니다.

경관상의 문제도 많고 또 취락적으로 생활환경이 상하수도문제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동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인데 저것을 방치하기가 그래서 다행스럽게 공원지역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잡았다고 해서 다행스럽고요.

수도는 기본적으로 가있으니까 넣으면 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실 때 신화부락에 대한 개발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서동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료가 조금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자료를 달라고 해야 주고 가져와서 주지도 않고 눈먼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본 자료에 담겨야죠. 이렇게 자료를 지금까지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보고서를 할 때 항상 주민의 의견이 담기고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의견을 다시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서 이걸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시가화 예정용지를 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망설이다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대외비를 지킬 의무는 똑같으니까 제가 나누어 드리라 해서 조금 늦게 배부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게 조금 있으면 인터넷에 전국에 다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늦게 배부된 부분은 부의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에 분명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참고가 되고요.

시간관계상 안 띄웠지 수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주택보급률이 울산이 지금 현재 백 몇%입니까?

지금 104.9% 105% 정도입니다.

현재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무주택자가 얼마 입니까?

그건 주택과에 자료확인해서…….

3,40% 되는 걸로 대충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숫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다보니까 무주택자가 많음으로서 해서 주택용지 확보 그쪽 편에 신경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송미경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이, 아무리 주택용지가 많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2025년도 인구계획을 보면 145만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과연 그 당시 되어서 145만명이 들어올까 하는 그런 것들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수치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나 용역업체에서 145만명이 과연 울산에 그 당시 돼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인구증가 추이를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국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시간만 있으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자료를 보고 KTX역세권에 새로운 20만명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얼핏 보면 인정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늘어난다고 해서 울산에 있는 다른 인구들이 줄어서 거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잡았지 않느냐…….

이게 부의장님, MBC에서 제가 직접 토론을 한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각 시·도별로 정말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조금 오버된 숫자는 분명히 있다. 그래야만 주·상·공의 용도지역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과도하게 잡는다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 놨으니까, 시민들이 2025년에 145만명이 될거다 했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광역시별로 목표연도의 계획인구로 보면 그래도 우리 시가 가장 갭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분명히 자료가 있거든요. 부산이 하여튼 현재 인구대비 목표인구에서 갭이 차이나는게 얼마냐 하면 52만6,000명 차이가 나고요. 많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대전은 50만1,000명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인천이 34만2,000명 차이가 나고 광주가 35만4,000명 차이 나는데 울산은 32만명 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를 시민들이 체감으로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 한마디로 부실적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많으면 부실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하나도 추계 못해내면서 무슨 2025년도에 도시계획을 추계해 내느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울산시가 제일 정직합니다.

정직합니까?

예, 정직하게 뺐습니다.

물론 다른 데가 많이 잡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기 전에 국장님 우리 의회나 부서에서나 똑같이 대외비를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천농공단지 주변에 산업용지를 확충해야 되겠다는 안을 내고 싶고 이 부분은 동측에 이화, 중산, 매곡이 있지만 이제 옥동∼농소간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물류수송이 원활한 지역에 적합한 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크노산업단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 및 가시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계획을 해 놓았는데 개발의 문제는 수요의 문제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의견을 내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권 일원이 자족적 부도심 기능이 되도록 추가 가용지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웅촌과 상북일원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한 배후 주거용지 확보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언양권을 산악 및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되는 문화관광 개발계획을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태화강 상류일원 범서 구영들도 태화들과 같이 공원으로 개발하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섯 번째 청량면 일원을 지역중심 도시공간 개발축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테크노산업단지 개발사업 조기추진 가시화를 건의 드립니다. 일곱 번째 달천농공단지 주변지역을 산업단지 추가확보 개발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청회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가지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용지 확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남구산업로변 신화부락 일원의 체계적인 주거환경정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천명수위원으로부터 1. 서부권일원이 자족적 부도심 기능이 되도록 추가 가용지 확보. 2. 웅촌과 상북일원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한 배후 주거용지 확보. 3. 언양권을 산악 및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되는 문화관광 개발계획을 반영. 4. 태화강 상류일원, 범서 구영들도 태화들과 같이 공원으로 개발. 5. 청량면 일원을 지역중심 도시공간 개발축에 포함. 6. 테크노산업단지 개발사업 조기추진 가시화. 7. 달천농공단지 주변지역 산업단지 추가확보 개발방안 검토. 8. 공청회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9. 시가지 인접 개발제한구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용지 확보 등 개발. 10.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방안을 마련. 11. 남구산업로변 신화부락 일원의 체계적인 주거환경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명수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천명수위원이 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할 의견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