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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방우 의원 발언

제126회 제497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3-25

이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죽련

이죽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9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97호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일본 키타큐슈시 초청 순환경제포럼 참석 차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였으며, 보고는 박순철 녹지공원과장께서 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공원녹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보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의 김현용 이사가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순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현용 이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현용 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종합기술의 김현용 이사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3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보고)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현용 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이상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공원의 개요에서 전체적으로 인구증가를 2025년도에 140만명이 넘는 인구를 잡다보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공원면적은 1인당 면적도 그렇고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인구증가 개념으로 봤을 때 다소 현재 면적에서는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렇게 되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천국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공원천국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듣기 좋은데 현실적으로 공원면적 자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인당 면적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잡는게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특별히 공원천국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저희가 공원천국이라는 명칭을 붙인 사유는 저희가 기존까지는 거대한 거점적인 공원위주의 공원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공원은 현재 대부분 미조성된 지역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소공원 위주의 도심 내에 시민들이 바로 이용하고 쉽게 이용하면서 즐길 수 있는 소공원 위주의 조성을 통해서 공원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은주위원

조금 질의도 있고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주제공원을 확충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지금 신규 주제공원 확충에 총 7개 신규 주제공원 지정요청이 있었고요. 지금 중구, 북구, 울주군에 주제공원을 계획을 했는데 저는 동구같은 경우가 주제공원에서 빠진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지난번에도 중간의 기본계획(안) 초안을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주제공원으로 봉대산에는 마성이라든가 봉수대라든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또 해양,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울산12경인 하나의 주전몽돌바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봉대산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좀 지정하는 주제공원으로 봉대산을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Green Gate 부분에서 고속도로쪽이죠?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이은주위원

언양톨게이트 이런 쪽은 울산의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한국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 협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문제나 공단 굴뚝문제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공단 굴뚝문제는 도시디자인이나 경관으로 가는 게 맞는 것같고요. 자전거도로도 결국은 환경녹지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의견제시 정도만 관련 협의 때 하는 게 맞고 기본계획안에는 예산까지 잡는다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닌가, 혹시 의견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계획은 별도로 예산으로 추진하고 본 사업비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공원녹지수립 지침상에 기존 자전거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울산광역시는 자전거도로계획을 기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적극 반영을 본계획에 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톨게이트사업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지금 본예산과 연계를 해서 본사업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공사라든지 이러한 기존의 민간사업 별도의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본사업비를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은주위원

공단 굴뚝관련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굴뚝관련해서 는 저희가 기존 사례에서도 보면 기업과 별도의 협약이라든지 녹화협정이라든지 이러한 별도의 법적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민간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 유도를 하되 일부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적극 검토하는 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굴뚝을 디자인하겠다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것이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 거죠?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이러한 공단녹화계획부분이 지침이 상당히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존의 공단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은 특히 경관부분도 별도로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연계를 해서 본 녹지계획과 연계를 감안한다면 좀 더 꼭 컬러링 외에도 식물이라든지 벽면녹화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잡는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기존계획과의 연계차원에서 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경관도로 계획에서 주전로가 나와있는데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 동구청에 의해서 봉대산 직선도로가 사실은 나면서 동구청의 계획은 기존 주전로를 폐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래서 봉대산을 자르는 사실은 직선도로 관통도로를 그 주전로 구간안에 도로를 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도 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구청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부쳐져서 사실은 이것이 동구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과 울산시의 녹지기본계획과의 부분에 있어서의 긴밀한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동구청이 그렇게 폐도하겠다 해놓고 지금은 사실은 폐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못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겁니다. 울산의 녹지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 구·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속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구·군에서는 산림을 훼손하고 사실은 또 구·군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벌써 나왔데요. 또 울주군에 문제가 하나가 생기던데 엄청난 큰 도로를 걷는 길을 대로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이런 계획이 지금 당장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데 왜 구 ·군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문제인지, 결국은 경관도로에 대해서 계획과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지에 대해서 구·군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현재 동구의 계획에 대해서, 폐도하겠다고 하고 도로를 낸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동구청의 계획에 의하면 명품드라이브 코스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참여를 하겠다는 걸로 구상을 하셨는데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는 지방의제로 구성되었지만 현재 그 역할수행에도 굉장히 많은 한계와 비판과 문제점이 이제까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녹지부분을 중심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의 성격상, 그래서 공원녹지관련해서 시민참여부분은 별도의 재단이나 기구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같은 경우는 서울그린트러스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경기같은 경우는 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트러스트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참여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아니고요. 다른 방안에 있어서의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계획수립과 함께 기존 조례나 제도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2025년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 종합계획이죠?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부환

박부환위원

다섯 가지를 나눠서 대형 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나온 부분을 잘 실행을 하고 잘 하시리라 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선암도시자연공원 부분을 보면 근린공원을 만든다,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꿔지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부환

박부환위원

어떻게 달라집니까?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기존에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는데 이 명칭자체가 없어지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으로 주제도시공원이라 합니다. 그러한 공원개념으로 이원화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쉽게 말해서 GB같은, 개발제한구역같은 절대보전을 요구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이라는게 이러한 생활권 공원 이러한 부분은 기존 근린공원처럼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운동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 편의시설 이러한 시설을 적극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법이 바뀐 사유는 기존의 대규모의 공원들만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하다보니까 다소 미적용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번 계획에서 잘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공원과 구역으로 나눠라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도시공원구역하고 근린공원을 나눠 가지고…….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보전할 데와 조성할 데를 구분을 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김현용 종합기술이사님, 선암도시자연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만든다는데 그 주위가 보면 개인사유지땅이 많죠? 어떻든 종합계획을 하면서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개인사유지가 굉장히 많죠? 전체둘레를 보면 많은데 거기가 묶인 지가 50년이 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본 위원이 그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 종합계획이 나와서 한다면 근린공원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개인사유지땅 부분에 대한 보상이나 달라지는 부분에 귀가 쫑긋해 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의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나 보면서 근린공원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계획을 보면 상개지역하고 명동부락 이런 데를 보니까 빨간선 라인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근린공원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풀어주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지금 적색으로 보이는 적색선이 공원구역선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구역선입니까?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현재 고시되어 있는 구역선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구역선이고 그러면 바깥은 기존 풀려있는 선입니까?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특히 상개하고 명동부락 이 주위가 특히 사유지가 많고 또 주위 전체가 사유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근린공원을 생각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단위로 근린공원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은 시설결정 후 10년 안에 매수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으로 해서 대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을 시에는 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임야라든지 이러한 지역들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김이사님, ‘요구가 있을 시’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의 다 요구를 해서 보상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을텐테 이런 부분은, 어떻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기술이사님이시지만 이런 부분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부분은 정말로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기존 다른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 선암도시자연공원이나 방어진도시자연공원, 진하도시자연공원 대형프로젝트가 나와있네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10년 안에 안 되면 보상을 주는 방법 등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또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50년, 60년 동안 묶여있는 이 지역을 무슨 큰 보상을 주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실현이 앞으로 15년, 20년이 더 남았는데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녹지공원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이해는 되시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이유가 시설도 하고 보상을 한다고 보고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다만 예산이 제때 확보가 되어서 보상을 실시한다면 조속히 보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 향후 예산의 상황에 따라서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지금 보상비를 보면 1조억 넘게 보상금으로 잡아놓았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이 공단 인접지역에서 특히 선암도시자연공원부분은 정말 문제점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거기에다가 완충녹지까지 선을 그어서 보상도 안 되고 공사도 안 되고 모든 게 지연되어 있으면서 이 지역이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봅니다. 보면서 같이 연결한다면 완충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공사하다가 예산이 하다가 보니까 자꾸 딜레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보상을 빨리줘서, 지금 50년간 묶여놓은 부분을 다시 또 15년을 더 묶으면 60년, 70년 또 과연 2025년까지 되냐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또 보상이 적다보면 계속 밀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좀 더 깊이있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깊이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 미집행 공원, 이것은 우선 조성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장기 미집행된 부분이 정말로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계획에 우선순위를 잡아서, 개인사유지 보상부분을 우선을 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계획도 보면 5개 분야로 공원천국, 숲의 도시, 물의 도시, 걷고 싶은 도시, 문화가 꽃피는 도시조성으로 아주 타이틀은 정말로 좋은 타이틀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되지않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서 이런 큰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또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사후관리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해서 특히 개인사유지를 보상 안 해 주고 몇 십 년 묶어놓은 부분은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그렇고 윤종오위원님 오늘 안 오셨는데 윤종오위원님도 결국은 시설녹지에 완충녹지부분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측을 정말로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추진을 해가고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대로 이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큰틀에서는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울산~포항간 철도이설문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철로이설했을 때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부분을 정말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 단지 그때 가서 철로이설이 만약에 되었을 때 경전철부분도 예측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섣불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결국은 도시계획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심도있게 협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논은 충분히 되고 있겠지만 좀 더 계획적으로 미리 또 만약에 안 되었을 때도 역시 오랫동안 방치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때 가더라도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동해남부선 이설부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에서도 공원녹지 측면에서 활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관련부서와 신중한 논의를 통해서 방침을 세우면 그 방침에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리고 완충녹지부분도 장기 미집행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지매입비가 부족하고 조성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물론 정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국비예산 확보나 시예산 확보가 되는 만큼만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빠진 것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선암자연공원이 선암근린공원으로 가나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선암수변공원은 이미 선암수변공원으로 하고 이미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면적 그대로가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류지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수변공원으로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현재 법적고시는 근린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옛날에는 수변공원이라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별도로 세분화 해서 고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근린공원 이렇게 법적 명칭을 따서 근린공원이라고 붙였고요. 기존에 있는 공원을 다시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옛날에는 도시자연공원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 다음 도시자연공원을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요구도라든지 그 다음에 관할하는 구청이라든지 이러한 의견에 따라서 이 공원을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안 가고 근린공원으로 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떤 공원계획을 밟아서 개발을 한 건가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도시자연공원이라 해서 수변공원 개념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일반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그대로 시민들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려면 구역으로 가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도 수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향후에도 좀 더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근린공원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원도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사실은 개발을 해 놓은 것 같고 사실은 이것자체가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15년 후에 어쨌든 2025년 계획에서 근린공원으로 하겠다 이것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공간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운드리선만 이것이 공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선암공원은 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법 도시공원법에 따라서 모든 조성은 합법적으로 조성을 한 상태이고요. 그러한 조성되어 있는 게 현재 그 당시는 도시자연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이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다보니까 구역하고 도시공원이라는 이렇게 구분을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면적을 조성계획에 포함시켰나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조성을 하고 개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대로 2025조성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이 부분 어쨌든 이것은 질의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따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춘도공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춘도가 우리나라 말인가요. 사실은 일본식 표현이잖아요. 춘도라는 표현자체가, 춘도공원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안 맞거든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그러한 명칭들은 저희가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선바위공원, 입암공원이라든지 그러한 용어와 비슷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러한 종합계획 이후에 별도 공원마다 조성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좀 더 심도있게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춘도공원이 목도섬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그 목도가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예, 목도로 할 것인지, 춘도로 할 것인지는 오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목도가 좋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의견제시할 시간이 따로 있으니까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그리고 방어진자연공원에 다시 한번 보니까 3만3,000㎡ 정도가 해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일부 해제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그 지역은 유인물 32페이지입니다. 현대중·고등학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자투리공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기존에 2025년 도시기본계획 쪽에서 해제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 계획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현대중·고등학교 올라가는 약간 언덕길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올라가면서…….

이은주위원

서부초등학교 뒷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빨간지역으로 된 명덕저수지 좀 지나서 오른쪽, 지금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이은주위원

서부초등학교 뒤쪽 맞나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주차장부분 이 부분입니다. 기존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은주위원

기존 도로이고, 위치가 서부초등학교 뒤쪽 주차장, 서부초등학교 뒤쪽에 주차장이 없는데요. 산인데요.
순철

박순철녹지공원과장

울산대학병원에서 내려간다 아닙니까. 동구청에서 울산대학병원 내려가는데 바로 도로에서 우측편에 여기가.

이은주위원

현재 울산대학병원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주차장부분에서 내려가면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명덕주차장?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거기하고 그 옆에 부분입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그러면 사용되는 것은 주차장하고 상수도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구역인가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이은주위원

설명이 아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도로 밑에 쪽이거든요. 위쪽이 아니라.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도로 우측편입니다.

이은주위원

좌쪽이 아니라 우측편입니다.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시유지를 활용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겠다 이 시유지가 구체적으로 어딘 지는 조사가 되었나요?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저희가 조사는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김현용한국종합기술이사

예, 제시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위원입니다.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1. 동구 봉대산을 주제공원에 포함할 것 2.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유지에 대한 조기 보상 실시 3. 동해남부선 철도이설지와 효문교차로에서 북구청까지의 완충녹지 재조정을 검토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속한 보상검토 4. 춘도공원 명칭을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하는 방안 검토 5. 시민참여 기구로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지정한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로 시민참여 재단이나 기구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검토바람 6. 소공원 조성시 어린이, 노인 등 이용주민의 특성에 맞게 조성하기 바람 7. 공원조성시 소외지역이 없도록 지역별로 균형있게 조성바람 8. 공원 조성단계에서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할 것 9. 개운포성지를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주위원께서 2025년 울산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제시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은주위원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은주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토론 등은 이미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주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현장활동을 하기로 하였으나 시간관계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다음주 월요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소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