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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0-03-25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승근

임승근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시주택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심사하는 추경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은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인

이계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 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3억 1,081만원 보다 1,643억 5,292만원이 증가한 1조 1,656억 6,374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88억 1,996만원이 증가한 7,607억 1,09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55억 3,296만원이 증가한 4,049억 5,281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5,973억 1,543만원 보다 1,588억 1,935만원이 증가한 7,561억 3,478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232억 8,639만원이 증가한 3,547억 7,267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364억 9,249만원이 증가한 1,486억 8,662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990억 4,047만원이 증가한 2,526억 7,549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평택시 전체 예산액 1조 1,656억 6,374만원의 64.87%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3억 4,495만원이 증가한 1,108억 7,222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경제과 추경예산은 52억 2,971만원이 증가한 149억 6,97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2억원, 산업단지 개발 운영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다른 준비금 1억원, 공기업자본 전출금 진위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 35억 9,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2,495만원이 증가 403억 6,79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4억 697만원,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 3억 2,000만원, 농업기반 시설물 확충 1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농업기반시설관리 2억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1억 8,800만원, 축수산과 추경예산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6억 7,462만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 1억 1,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항만지원사업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73억 3,688만원으로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투자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예산은 예산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 되었으며,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441만원이 감소한 571억 8,577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억원이 감소한 10억 5,273만원이며, 동부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용역 6억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시개발과 추경예산은 옛 모습담기 사이버 전시관 구축 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건축과 추경예산은 건축사업현장 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1,595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141만원이 증가한 369억 7,045만원으로,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 4억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DOP서비스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공공시설 사업 26억 9,623만원 감액편성하고, DOP서비스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공공시설사업 25억 3,300만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5억 537만원이 증가한 1,057억 6,554만원이며, 체비지 매각 수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349억 3,850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53억 5,120만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37억 1,102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01억 2,061만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부대비로 160억 9,000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82억 9,403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용이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5억 3,600만원이 증가한 290억 4,780만원이며, 체비지 매각 수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시설부대비 136억 3,206만원,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 108억 393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농기계 교육장 운영에 따른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5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3억 1,58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1억 4,013만원이 증가한 1,627억 9,397만원이며, 각 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계획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433만원이 증가한 335억 8,778만원으로, 평택∙송탄 산업단지 도로 정비공사 1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17억 4,000만원 증액편성,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3억 9,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이 증가한 877억 1,857만원으로,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건설 20억,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 공사 15억, 하북리 도시계획 도로시설 공사 10억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579만원이 증가한 367억 3,912만원으로,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급 15억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활인 기관별 손실 부담금 22억 3,1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2억 2,737만원이며, 포승 배수펌프장 보수 정비사업 9,000만원, 트랙터 장착용 제설삽날 구입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증감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7억 7,604만원이 증가한 770억 1,352만원이며, 청룡배수지 건설공사 토지 매입비 25억 증액 편성되었고,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3억 7,0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7억 1,644만원이 감소한 716억 7,309만원으로, 진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9억 5,000만원, 황산리 일원 차집관로 매설공사 4억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127쪽부터 134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9쪽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179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네, 양경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설명회 공청회 , T/F팀 회의 참석, 이게 본예산 에 있던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뉴타운지구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청회 라든지 그런 게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기존에 예산을 다 잡아놨던 거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부족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관도 만들고, 앞으로 계속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양경석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여덟 번 2회 하는 것은 그 전에 다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그걸 더 늘리는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게 당초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새로 세우는 겁니다. 전부 다...

양경석위원

더 필요해서?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거기도 반대급부는 있지만 협의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정리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하고는 있는 건데요.

양경석위원

하고는 있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아마 시점이 되면 탄력이 붙을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촉진계획이 올라가는 단계부터 될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런 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득을 보고 어떤 쪽을 실을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됐든 국장님께서는 다 반대든 찬성이든 다 우리 평택시민이에요. 다 안고 가셔야 되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겁니다. 다 수용해서 그대로 두고자 하는 곳은 존치지역으로 두고, 또 개인건축을 하기를 원하는 곳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당초 계획 잡았던 것에서 대폭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중에 무조건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설득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어떤 이유인지 아시잖아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압니다.

양경석위원

그 분들은 어떻게 됐든 생존권하고 재산권입니다. 내 재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생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영위도 해야 돼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건데 거기는 소수니까 따라 주시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반대목소리가 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크지요. 저희들도 지금 1주일에 한두 차례씩 저희 사무실에 와서 데모스트레이션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분들은 무조건 반대니까, 오시는 분이 한 15명~20명 됩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패널로 나오시는 전문가들이 좋은 쪽으로만 홍보만 하는 거거든요. 사업의 타당성에 해야 된다는 식으로...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양경석위원

지금 그런 걸 하면 찬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성하고 반대가 같이 공존하면서 토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가시더라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의 타당성을 토론하다 보면 주로 아무래도 그쪽이 좀 많겠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타당성이 더 많은 겁니다. 주관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고, 문제점들이 있어서 반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설명을, 또 설득을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던 누구든지 안정리나 신장동 같은 경우에 100이면 100, 거기 사시는 분들도 뭔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똑같이 하셔요. 그렇지만 변하는 과정 속에 본인들이 소외되고 손해 본다고 하면 반대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회나 공청회 라는 게 같은 맥락인데, 다 사업을 하겠다는 쪽이라고요. 지금 패널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주민들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이라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또 한쪽은 소외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단체, 다른 타 시군 개발할 때 반대급부 하던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갖고 접근해야지, 우리가 하는 공청회 는 무조건 사업 진행하겠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배제시키겠다, 안 하겠다. 그건 지금 내 집 옆에 빌딩이 올라가면 조망권이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제하고 빼겠다는 게 아니고...

양경석위원

아니, 배제한다는 게 말이 좀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자체에서 가로망 정비를 하든, 그건 해 드리겠다, 하지만 구도심에 빌딩이 올라가는데 옆에 단독주택이 있으면 사람 못 살죠. 주변은 다 했는데 가운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개발을 안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거기는 도시기능이라는 것이 어차피 상업지역에는 높낮이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상업지역의 기능은 주택이 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선도사업이 가게 되면 상황을 보고, 지금은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선도사업이 가게 되면 아마 생각들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주변환경이 달라지면 당연히 쫓아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이야 시작을 안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상태로 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놔둬라.’ 그렇지만 옆에 공사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더 박탈감이 생기는 건데, 지금은 주변환경이 다 똑같으니까 괜찮은데, 이건 또 내 바로 옆집이 도심지예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구도심이에요. 단순비교가 확 되거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총괄계획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1층에 살지만 거기다 5층짜리를 짓겠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걸 하고 시행착오를 다 겪었잖아요. 우리는 벌써 선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볼 수 있는.... 그런 걸 다 검토해서 하시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고향전시관 구축용역, 이것도 어떻게 됐든 본예산 에서 삭감된 건데,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리고 신장동 같은 경우는 신장1동사무소에 하시는 거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이버 고향전시관이라는 것은 사업이 된 모습을 담는 게 아니고 그 이전의 모습을 담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볼 때 가치, 그러니까 보전해야 할 가치는 사실 옛 모습은 다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가 관심 갖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이번 계획에도 경관이나 이런 것으로 넣어놨지만, 영천 우물터라든지, 미군 철도라든지, 신장쇼핑몰 가로라든지, 원정공원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전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하고 관계없이 미리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기도에서 그런 사정 때문에 1억을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만, 5,000만원을 미리 저희한테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우리 시비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옛날에 우리시의 모습이 이랬었다는 걸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송탄 부대 정문 앞을 다녀봐서 아는데, 그때의 그 정취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간판이고 네온사인이 많아서... 그건 어쨌든 사진으로는 보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옛날 게.... 지금 현실은 보전할 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그런 옛 모습 같은 것, 우리 후세들한테도 송탄이라는 곳이 이렇게 변했다, 안정리도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자료는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현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발전상의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은 부족한 대로 부족한 자료를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망라시킬 겁니다. 예전부터...

양경석위원

역사라는 것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근거라는 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사진이나 몇 가지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용역까지 해서 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게 발굴을 더 해야 됩니다. 더 발굴을 하고 예전 자료를 같이 포함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어렸을 때의 추억도 다 찾아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이고, 중간과정, 몇 년대, 몇 년대 연대별로 이것이 조합이 돼서 나중에 훌륭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차피 역사가 있어야 평택이 바로서는 거니까 그런 걸 할 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처럼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네, 김승남 위원입니다. 130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관해서 행사운영비 1,412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만원해서 이번에 3,012만원이 증액된 거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행사운영비는 그렇다고 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민홍보용 TV 한 대 300만원, 사무용가구 일체 1,3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안정리하고 신장뉴타운에서 분리해서 되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같이 할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어디다 합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이건 신장동에 홍보관 리모델링을 다 해 놨는데요. 거기에 대한 집기를...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모델하우스 비슷한 식입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구 신장동사무소 내부를 일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하고 주민들이 앞으로...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 관내는 지금 안정뉴타운하고 신장뉴타운 두 군데인데, 신장뉴타운에다 갖다 놓으면 안정에서 뭐라고 안 합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니, 그쪽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쪽에도 장소를 물색해서...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직원이 상주해서 파견 나가 있을 계획입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현재 나가 있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월요일부터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작년 본예산 때 이런 걸 미리 준비해서 안 올리고 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예상 못 했어요? 불과 3, 4개월 전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 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은 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했고, 지금 사람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집기도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오시게 되니까 필요한 사항들이 추가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무용 가구가 이렇게 1,300만원까지.... 굉장히 많은 양인데...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뉴타운 계획하는 도면부터 쭉 붙여놓고, 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는 저희 직원이 하나 나가 있지만 협의를 해서 토지공사에서도 나와야 되고, 우리도 좀 더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가구, 이런 것이 전부 비치돼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뉴타운 계획을 충분히 알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잘 아시겠지만, 물론 안정이나 신장이나 다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프로테이지가 안정지구보다는 신장지구가 아무래도 적고, 그래서 이런 홍보용 사무실에 TV라든가 사무용품을 비치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이 해야 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이 시작은 되는데, 먼저도 시장님 모시고 연두순시 했을 때 주민들이 계속 질문 이 있었듯이, 오시면 궁금한 사항을 거기서 다 해결을 받고 가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동사무소 아래층 전부를 쓰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앞에서 양경석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비가 5,000만원,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수반돼서 5,000만원해서 1억.... 신장·안정지구 사이버 고향전시관 구축용역,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부결 됐던 사항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먼저 올라왔다가 위원님들이...
승남

김승남위원

네. 부결 됐던 내용은 잘 아시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신장·안정지구가 수몰지구도 아니고, 예전 기와라든가 한옥타운, 그런 대단한 유물을 보전하는 게 아닌데, 이걸 사이버공간에 넣어서 보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무리 도비가 50%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떤 홍보효과라든가 전시관의 이용가치나 보는 사람이 없다면 이걸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몇 번 주장했던 사항인데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도시가 다시 되고 나면 사실 옛 모습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기와 파편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듯이, 아마 그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의 어린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아까 영천호텔의 우물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모든 것을 사진으로, 보존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사이버 고향전시관을 한다고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용역 자체에서도 부결 됐던 사항인데 자꾸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걸 만들려고 하는 사유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고, 또 지점을 말씀드린 건 사례로 설명 드린 건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도심을 가꾸다 보면, 택지개발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논밭이나 지형에 따라서 있던 것들이 전부 밀어지고 나서 택지개발이 되면...
승남

김승남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이버 고향전시관, 지금 전국을 통틀어 보면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왕십리지구라든가 서울에서도 뉴타운, 재건축이 이루어진데, 이런 예가 있습니까? 사이버 한 데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경기도에서 뉴타운 하는 지역이 17군데인가 그런데요. 전부 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 사이버를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전부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럼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겁니까? 한번 실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설명만 하지 마시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나중에 프로그램이 되고 나면....
승남

김승남위원

아니, 우리 프로그램 말고 다른데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한 군데도 만든 데가 없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경기도에서 지금 진행 중인 예산으로 금년에 내려 준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우리 평택시만 내려준 게 아니고 다른데도?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다른 데 다 내려줬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김승남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130쪽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관련해서 신장하고 안정지구에 말하자면 홍보관을 설치하신다는 거죠?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몇 년으로 보시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사업기간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아마 15~16년은 걸릴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15~16년 동안 홍보관은 계속 있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시민들의 이해가 다 되고 나면 아마 이게 10몇 년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홍보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기간은 최소, 아니면 최대까지 몇 년까지 예상하시는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걸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양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것을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신장이나 안정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계획이 결정되면 구역별로 사업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공공에서 저희가 예들 들어서 기반시설도 지원해 주고, 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업무 같은 것은 현장에서 지원해 주고, 또 주민들이 궁금한 것을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해주고, 거기서 장기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때까지 직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수시로 거기서 세미나 개최도 하고 법률상담도 해 드리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홍보관을 운영하는 기간을 얼마를 보냐 이 말이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최소한 5, 6년 이상은 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 6년 정도 보시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하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TV까지도 사겠다고 하셨고,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그럼 안정지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안정지구도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거기도 별도의 홍보관을 해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기간 동안, 5년,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집기를 산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 몇 년을 운영하기 위해서 집기를 새 것을 사고, 또 TV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짚은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TV 같은 것도 홍보영상물이라든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기금 기존에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홍보관을 가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견학 가서...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TV를 보는 것이 아니고 빔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보잖아요. 저희는 거의 그렇게 보거든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홍보관이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평택항홍보관 같이 영구적으로 해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설치를 싹 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몇 년간을 하기 위해서 TV 설치를 한다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한 5, 6년 얘기를 했는데요. 더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업이 일시에 일어나면 최소 5, 6년 걸리겠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지도를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부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5, 6년까지도 안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길게 보신 거지, 만약에 사업을 반대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다고 하면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찬성한다고 하면 이것이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가야지, 질질 끌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렇지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계획을 구역별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구역은 우리는 하지 말자고 하면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고, 어느 구역은 먼저 가다 보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시차로 봤을 때는 최소한 5, 6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5, 6년 뒤에 철수할 때는 집기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취득한 것은 시 재산으로 다 등록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당연히 시 재산이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공유해서 재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에 기타수수료에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수수료라든가 아니면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를 인하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어려워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일단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단가를 낮춰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고수수료는 신고한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축소도 되고요. 축소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밑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음성~평택간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야립 간판이 있어서, 광고공사에서 한 겁니다. 거기에서 수입 발생되는 것을 우리시에 부분적으로 보내줍니다. 금년에 보내주기 시작하는데, 1년에 두 번인데 금년에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3회로 잡아서 그 내용을 17%인가, 16.8%정도를 우리시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도록 먼저 조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등록수수료는 등록감소로 인한 삭감이기 때문에 그건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 자체가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삭감된 것은 맞는데, 그 위에 허가수수료를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허가수수료를 삭감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수료 건당 단가를 낮춘 건지, 아니면 건수가 적다는 건지...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단가는 똑같은데 3월달까지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돼서 들어오는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건수 대비 삭감?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거기에 추계해서 삭감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것이 건수대비인지, 한시적으로 단가를 낮춰준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했고, 다음에 아까 잠깐 여쭤보다 말았는데, 130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서... 거기 보면 설명회,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 수당해서 1인당 27만원을 잡았잖아요. 그 27만원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대부분 보면 A급은 20만원~25만원인데 27만원은 산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기법에 보면 특급기술자 단가가 27만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사...
영란

정영란위원

기술사법은 27만원입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 20만원 이상 못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고 A급이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건 기준이 다르네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이건 기술사 기준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고, 다음에 132쪽 정부에서 ‘녹색성장, 녹색성장’하면서 계속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공원녹지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비가 줄면서 시 부담이 줄어드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청부터 시작해서 도까지 내려오는데요. 총액 금액제로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개발사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조림하는 금액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9㏊로 줄었는데, 거기에 따른 임내조림은 당초 15㏊에서 16㏊로 1㏊가 더 늘었는데, 뭐냐하면 바이오순환림 조림이라고 해서 백합나무 같은 걸 심는 경우가 당초에 내려왔었는데 산주들이 사실 백합나무 같은데 호응도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만 줄었습니다. 그래서 임내조림 같은 것은 거의 그대로 15㏊에서 16㏊로 오히려 늘었고, 그런 추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39㏊에서 22㏊로 줄었으면 차이가 17㏊나 줄어든 것 아닙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앞으로의 조림은 임내조림보다도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녹지 추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임내조림은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개발에 의해서 산림면적이 감소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161쪽에 DOP서비스 주식회사 고덕복합화력발전소 공공시설, 이게 예산이 줄고 특별지원으로 돌린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바뀌는 건데,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비를 줄이고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특별지원으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차이점이 뭐냐고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과목을 옛날에는 특별지원금 하나였었는데 예산을 확정해 주면서 따로 구분해서 하라고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리고 확정내시 하면서 예산만...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89억만 줄어들고 그것은 확정내시를 해 주는 것이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위에 설명할 때는 특별지원이라는 게 없었는데 밑에 특별지원이라고 써놓으셔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차이는 아무 것도 없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과목만, 부기만 바꿔서.... 요즘 전산입력을 e-호조 상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저희가 쓰기 때문에 부기만 바꿔주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65쪽에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수입을 기정액보다 많이 올려 잡으셨는데, 현재 매각이 추진된 겁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정부에서 조기발주를 해서 시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땅이 매각이 될 것으로 당초예산에 잡아서 한번에 했어야 되는 건데 당초 예산을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지자체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경에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매각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상해 놔야 세입도 잡고 세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팔릴 것으로 보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팔릴 걸 예상하고 세입을 잡은 것이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혹시 거래가 돼서 확 늘어났나 해서...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3시까지 일반 채비지 용이지구하고 배미지구 단독주택지하고 준주거지역을 저희가 610억 어치를 오늘 공매를 했는데, 과거에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로 전자입찰을 저희가 하는데요. 거기에 해 놓으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보고해서 지난번보다는 문의도 많이 오고, 어제 밤늦게까지도 오고 아침에도 오고해서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글쎄,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 계약이 성사되어야 했나보다 하는 것이지, 예상은 예상으로 끝나는 것이고, 일단 옛날에 시 자체로만 했을 때도 분양이 잘 됐던 건데 그렇게 바뀐다는 자체는 결론적으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바뀌는 것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70쪽, 여기도 시설비예요. 부담금, 농지전용 하수도 등이라고 해 놨는데 설명서에는 보면 한전의 지중선로 공사비 추가부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정확하게 뭡니까? 한전 지중선로 공사비 추가부담금입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1억 4,000만원?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왜 추가로 한전부담금이 늘어났습니까? 공사 구간이 더 넓어졌습니까, 아니면 지중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비 자체가 늘어났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한전하고 저희가 당초에 65억 9,000만원을 협약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부담한다고 협약을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연동제로 했기 때문에?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거기에 또 옛날에는 성동빌라가 존치하다가 도시계획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도로 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면서 11억 4,0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130쪽에 사이버전시관 용역인데, 이게 전시관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아까 여러 위원들도 얘기했는데,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는데, 경기도에 한 15개 정도 되는데 전체가 지금 용역을 수립 중이에요? 용역을 해서 해 놓은 건 없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같이 돈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전부 같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발주해서 주면 구도심권의 모든 것을 다 수집해서 전시관을 하기 위한 용역이니까 전시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지금 전시관은 있습니다. 전시관은 먼저 신장1동사무소에 꾸며놨고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그 전시관을 계속 사용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계속 사용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집하는 것 때문에...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거기 오면 우리 지역이 이랬었다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영상화도 되고, 그럴 수 있도록 해 놓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아니, 해 놓는데, 이건 구축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그걸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것...
기철

송기철위원

아! 만드는 것도 용역에 포함된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앞으로 이 용역에 더 필요한 돈은 내년 같은 때는 추가되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이거면 되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거면 모든 게 다 끝나고 전시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전시관에 가면 영상도 보고,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하면 뭘 하기 위한 걸 하는 것이지...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설계가 아니고 실행물을 만드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다른 15개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다 우리하고 똑같은 수순을 밟는다 그런 얘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돈은 5,000만원씩 전부 내려줬거든요.
기철

송기철위원

도에서 내려주고 사이버전시관 구축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우리는 신장하고 안정이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두 군데인데, 다른 데는 한 군데일 수도 있는데 도에서 똑같이 5,000만원씩 내려 보내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그걸 갖고 시비를 보태서, 면적은 다 다르니까...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내려 보내면 안 되죠. 우리는 두 군데면 도에서 1억을 내려 보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하고 똑같이 내려 보내면, 지구대로 다른 것 아니에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다른 데는 세 군데 하는데도 있는데요.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식으로 DVD도 제작하고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금 구도심의 과거를 보존해서 홈페이지에도 등록을 해 놓고...
기철

송기철위원

다 좋은 발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신장하고 안정지구 두 군데 아닙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다른 데도 두 군데, 세 군데 있는데 다 똑같이 5,000만원씩 내려 보내는 거냐를 묻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도에서는 도 시책사업으로, 그러니까 일부는 추가로...
기철

송기철위원

더 가는 데가 있겠죠?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는 50%, 50% 하는 데고...
기철

송기철위원

우리는 1억 가지면 완전히 신장하고 안정하고 다 마스터 돼서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한꺼번에 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133쪽에 부락산 근린공원 시책추진비 4억이 증가됐는데, 이건 땅 사는 거예요, 공원에 시설 같은 걸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설물 조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땅 사 놓은 것에 시설물 하는 것....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땅 토지 매입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조성하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이거 가지면 올해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하는 데는 완전히 다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예산이 200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이 l7억이 이월돼서 왔고요. 다음에 본예산 에 우리시에서 5억,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 4억해서 16억으로 우선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철

송기철위원

얼마정도 부족합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약 10억 정도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거 말고 앞으로 10억이 부족하다?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폭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안 서면 추진을 못 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2회 추경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창구

박창구도시계획과장

이게 조성계획에 있어서 부분 부분으로, 예를 들자면 인공폭포 같은 것은 한 7억 정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우선 될 수 있는 것부터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야외음악당 있잖아요? 광장, 이런 것은 금년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때 보니까.. 167쪽,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보다 571억 8,577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니까.. 서재지구 토지계획정리사업, 과장님!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 붙어 있던데, 총 체비지 매각금액이 그 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680억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좀 하향조정이 돼 있나요? 어제까지 많이 업체가 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오늘 오후 3시까지 마지막이고요. 서재지구는 일반 체비지를 팔은 게 아니고 아파트가 주 저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금 수의계약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된 것은 세출에 대한..
종수

송종수위원

이것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 관계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체비지 매각 그것하고.. 다음에, 일부 주택이 남아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래 서재에 한 서너 채 남아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이전 안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종용은 계속 하고 있는데, 빈집도 있고요. 보상을 안 타가고 그래 가지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거기에 그냥 살고 있던데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살고 있는 사람도 한 사람 있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 사람들은 그냥 계속 거기에 놔둘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구획정리사업법 가지고 하다보니까요. 주로 민간이 옛날에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권리자보호 차원에서 본인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재결 신청했을 때는 그게 재결이 가능한데 법에 맹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명도소송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빈집은 비우기가 무섭게 부시던데..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보상협의가 된 것이고요. 거기에 또 한 채 빈 것이 있는데 비었어도 보상을 안 타가고 ‘내 물건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마을회관 바로 옆에 주위에 있는 집, 서너 집이 남아 있던데 ‘건들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뿐이 아니라 추경안 전체를 보니까 작년도 12월에 예산을 확정해서 3개월 만에 완전 초토화를 시켜놓았네요. 이것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해 보지도 않고 벌써 3개월 만에 전체를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추경의 취지에 맞는 건지 참 의심스러워요. 어찌 보면 이 추경이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산을 정말 이용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경이 너무나 그냥 무자비하게 삭감되고 조정하는 것은 썩 좋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29쪽에 동부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용역 이것은 왜? 전체가 삭감돼서 안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에 다시 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부담금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담구역제를 해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는 법으로 이게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으로 가려고..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여타도시도 그랬는데 이 부담시키는 금액이 20%에서 25%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담을 하려다 보니까 첫 번째는 75%내지 80%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또 수립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빨리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음에 부담금 구역을 지정해서 가려고 했더니, 저희 도시 얘기가 아닌 다른 도시에서 자기 지역이 부담금제가 된다고 전부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던 시군들이 모두 이것을 보류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다른 도시의 모습도 보면서 ‘아, 지금이 아니구나!’ ‘이게 급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경제수일반조림, 생태조림, 속성수조림, 바이오순환림, 큰나무일반, 큰나무공익조림,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이미 다 사업이 끝났어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다 깎아버렸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도에서 당초에 저희 시로 부담지시를 했는데..

김기성위원

변경했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만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당초에 39㏊에서 22㏊로 바뀌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시는 도에서 얘기하면 꼼짝 말아라’ 이런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이게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특별회계의 토지계획정리사업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상이 안 된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서재지구 일부 조금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서재지구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보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몇 사람이 옛날에 의회에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절차진행중이라는 거지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안중·송담지구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안중·송담은 저희가 작년에 1차로 26억 어치를 했고, 2차로 금년 3월에 엊그제 53억을 해서 약 80억 어치를 지금 보상을 했는데, 전체 보상비가 147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 건물 동수로는 안중·송담 같은 것은 226동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계획대로 하면 앞으로도 69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방법이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가능한 한 금년 안에는 다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막연한 대답 갖고는 저는 신뢰가 잘 안 됩니다. 하도 계획만 얘기했지 실현된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도 여전히 그때 가면 그 현상 그대로 벌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가령 여기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80억 4,700만원을 원금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금상환을 뒤로 좀 늦추고 보상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차입을 1년에, 작년 연말에 의회의 승인을 300억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또 갚아야 되는데, 작년에 차입하는 것만 예산에 계상하고 갚는 것을 예산에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하느라고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갚은 건데..?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아니에요. 연말에는 12월 31일까지는 갚아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12월 30일날 갚으면 되는 것이고요. 제 말씀은 그러면 12월 30일까지 80억 4,700만원을 갚아야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말까지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면..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여기 세출에..

김기성위원

세출에 차입금 원금상환을 80억 4,700만원을 했잖아요. 이자 말고.. 그러면 이 원금을 연말까지 갚아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연말까지 갚으면 지금 보상을 80억 4,700만원이면 충분히 다 하는데, 보상을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차입금이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300억하고 또 그 전에 1차 176억을 해 가지고 총 저희가 부채가 477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 차입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변동이율로 해서 5.7%인데요. 경기도에서 이번에 경기도기금을 3.5%짜리를 우리 추경하기 직전에 앞에 내려 보내줘 가지고, 이것을 은행에 차입하는 이자가 많으니까 차입금은 어차피 연말에 갚아야 되는데 그 조건으로 지금 저희가 경기도기금을 13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갚는 조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돈을 천천히 갚더라도 우선 보상을 좀 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최선을 다 한다는 게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와 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저보다 더 심하게 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을 빨리 매듭지어줘야 되는데 차입금 문제를 약속대로 갚아야 되는 거라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조금 뒤에 갚아도 되는 거라면 보상을 먼저 해 달라 이런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이 차입금에서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라도 보상을 끝을 내 줘야..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오늘까지 입찰을 용이지구 하고 배미지구의 토지를 610억 어치를 지금 내 놓았는데요. 내일 10시에 경과를 보면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봐 가면서..

김기성위원

어차피 지난번에도 내 놓았다가 안 나갔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다르다는 상황을 얘기한 게 벌써 꽤 오래된 거예요. 안중 버스터미널 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도 안 된 겁니다.
병석

천병석도시개발과장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조금 나아진 게 뭐냐 하면 고덕지구 보상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중앙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주말에도 와서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주하신 분들 보상금 타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필지나 이런 것은 이번에 많이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체비지 매각에 따라서 저희가 그 돈을 유용을 하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차입을 하든지 해서 금년에는 하여간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서 연말에 가서 안 되면 또 끝이에요. 책임이 없는 얘기에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요. 그래서 금년에 어쨌든 급하다는 부분을 이번에 또 53억 정도를 또 한 건데, 보상을 일단 먼저 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빨리 하고 그 뒤에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보상도 안돼 가지고는.. 너무 거기 주민들의 원성이 커요. 사실 제가 이것을 좀더, 표현을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시의원들이 여기에 무슨 결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데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다하게 명확하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그렇게 했던 답변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고 하다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 명확하게 시가 정리를 빨리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연말에 갔을 때에 과연 이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그 주민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매듭을 빨리 지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하북 4차선 도로개설 관련해서 진정서 올라온 것 있지요? 여기 아닙니까?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사업소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03쪽부터 세출예산안 123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184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세출예산안 123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184쪽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십시오. 106쪽 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이게 뭡니까? 일자리 제공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 좀 다시 해 주십시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공공근로 계획프로그램을 좀 짤 적에 좀 심도 있게 짜고, 특히 안전성에 좀 제가 봤을 적에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랄까? 휴지 이렇게 줍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국·도변을 집게 들고 돌아다니시고 그러는데, 차가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 그런 것을 아침에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라든지 동장님이 교육 강화를 좀 할 수 있게.. 보면 맨 공원이나 이런 데를 하는데, 우리가 공원에도 용역을 준 것도 있고 다 이런데, 하천변이라든지 야산, 우리 지역의 예를 든다면 공단주변의 야산이라든지 이런 사람 손이 안 가는데 이런 데에 보면 쓰레기 이런 것이 상당히 많고 이러니까, 만약에 어르신들이 힘들다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보면 어린이공원 주변이라든지 대로변 주변에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런 것은 좀.. 물론 필요하다면 그 쪽으로 지역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게 공공근로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106쪽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 2억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심의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조금 올렸냐?’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작년에 예산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 지역의 우리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들을 하시던데,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랬을 때 분명히 ‘이것만 주셔도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몇 달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어. 이것은 지난번에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다 그러면 ‘예산확보가 덜 돼서 일단은 삭감이 돼서 이번에 이것밖에 못 올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산이 왜 확 줄었냐’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것 갖고도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랬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때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1년 전체를 보고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 시점까지..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것 회의록을 뽑아왔어요. 2010년도 본예산 다룰 때 내가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2010년도 본예산 이라는 것은 2010년도 1년 총괄 예산을 하는 거지.. 그랬을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래 놓고는 지금 본예산 다룬지가 몇 달이 지났냐고요.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짚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제가 질의 를 그때 했었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주민들은 자꾸 더 달라고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만나보면 더 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고, 그것이 당분간은 추가확보는 안 해도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이런 대상이 아니었던 소상인들까지 이번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소상인들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소상인하고 소상공인하고 틀려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지난번에는 상인들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사업범위에 소상인들도 추가하는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소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게 있잖아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경기신보에 출현하는 대상이 확대가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다?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충분하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충분하다고 했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에 107쪽 공공근로사업. 아까 임승근 위원장님도 잠깐 짚으셨는데,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65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에 재산이 1억 얼마 이렇게 제한이 돼 있지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희망근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하고 틀립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원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공공근로 자격은, 일단은 자동차세금을 예를 들어서 30만원 이상 내면 안 되고, 다음에 75세 이상이면 가급적 배제시키고, 차상위계층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만 18세 이상 실업자이고, 다음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한 번 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3회 이상 연속해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회 이상? 그러면 공공근로에 일반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재료비만 드리면 우리가 웬만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데, 한 번 했던 사람은 3번 이상 못하는 걸로?
한 번 하게 되면 몇 개월입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3개월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6개월만 하고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리고 한 번 쉬었다가 또 할 수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3개월 쉬었다가?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많습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3대 1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술이 있으셔 가지고 오히려 이런 재료비만 주면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공공근로로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시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 시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민원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해결을 못해 주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너무 많은데..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더라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그것에 걸려가지고 못한다는데..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사람이 많이 밀려가지고 내 순서가 안 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보통 경쟁이 3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골고루 또 기회를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순환시켜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08쪽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에요. 이것은 2009년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저기하는 건데, 슬레이트라고 하면 어떤 슬레이트를 말씀하시나요? 요즈음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슬레이트를 안 하잖아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것을 없애주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어느 정도 파악은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파악해 놓아서 앞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어느 정도 해야 다 완료된다는 게 나와 있지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 번 줘 보세요. 다음에 109쪽에,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있었던 겁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시 처음 올리는 것이고요. 생태산업단지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우리 포승공단하고 송탄공단을 생태산업단지로 시범 지정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언제 지정했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작년 10월에..
영란

정영란위원

작년 10월에 했으면, 예산 편성하기 전의 일이라 예산에 반영 안됐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도에서 금년 1월에, 우리 경기도내의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양주 5개시가 포함이 되는데요. 금년 1월에 시군 매칭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안산하고 시흥시는 5,250만원씩 부담을 주고, 저희시를 포함해서 안성시하고 양주시는 3,500만원씩 부담을 해서..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 에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계상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왜냐 하면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구분을..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사업이 종료되는 상반기에, 6월에 종료되면 그 이후로 우리 관내에 일자리 없으신 분들이 생계가 또 어려우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그 금액 가지고 다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올 6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 종료됩니까? 아니, 이번에 우리 평택시의 희망근로사업 신청 받을 때 예산한 것보다 사람들이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신청자가 적다면서요? 제가 물어봤더니 희망근로가 예상을 100명을 했다고 하면 그것보다 못 미쳐서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하던데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것은 행정인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는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희망근로는 비율이 3대 1 넘지요. 그런데 국비가 작년보다 그만큼 덜 내려왔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조건이.. 희망근로가 3대 1이에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 이상입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3.8대 1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조건이 65세 이상, 재산이 얼마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정작 수요를 못 채웠다고 내가 들었는데?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행정인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행정인턴도 그런 조건이에요? 행정인턴이 무슨 65세 이상이에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보수가 월 60만원 정도로 워낙 적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인데 메리트가 없으니까 신청을 그만큼 적게 한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희망근로는 읍면동별로 명 수를 정해 줬지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저희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10개 대상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요구되는 인원을 받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읍면동 별로?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네. 그런데 작년하고 틀려진 것이, 그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작년에는 희망근로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반 소모적인 사업에는 희망근로를 투입하지 말고 생산적인 사업에만 투입을 해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신청했던 분들이 많이 못된 거지요. 그것이지 신청인원이 적었던 게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제가 동사무소에서 들은 얘기로는 ‘동사무소에 배정된 인원만큼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 6월에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6월로 국비가 내려오는 희망근로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의 경상사업비 5%를 절감해 가지고 그 돈으로 지역희망일자리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촉진지구 지정을 받았잖아요. 작년에 제가 직접 1대 1로 질의 했을 때, 고용촉진지구로 지정됐을 때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다른 타시군보다 더 연장하거나 예산을 더 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걸로 하나 신청하겠다고 하셨었어요. 그것은 신청이 안됐나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사업비만 더 내려온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타시군보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더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고용촉진지구 지정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온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타시군보다 예산만 조금 더 갖고 왔어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 일이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고용촉진지구가 여기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민생대책추진단 그쪽 업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원래 여기 아니었어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여기였다가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10쪽 사무관리비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신문보급 하고 농업소식지보급,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늘었나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농업경영인 당초 735명에서 878명으로 도에서 증가배정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증가 배정되면 그만큼 우리가 농업경영인 회원들한테 이만큼 다 발송해야 합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한국농어민신문하고 월간새농사, 월간친환경, 이 책자로 보급을 하게 돼 있는데, 증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신문을 3종을 합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신문은 농어민 신문이고요. 월간 새농사는 월간지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친환경 하고 새농사는 월간지?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은 사람들한테 세 번 발송하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대상자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월간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것이고요. 또 월간 새농사는 한농연 임원진이라든지, 한여농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하고 또 쌀 전업농, 또 환경농법 작목반 이런 등등에 보급을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한 번 늘어나 가지고, 신문보급 하는 대상수가 늘어났다가.. 계속 변동사항이네요? 제가 4년 동안 계속 보면 한 번 이렇게 올라갔으면 대상자들이 내려가지를 않아야 되는데, 이게 도비내시에 의해서 숫자가 항상 변동사항이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조금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변동됐으면 기존에 신문을 받아봤던 사람들도 계속 받아보고 싶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 부담을 더 해서라도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대상인원이 줄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더 증가해 가지고 보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증가해서 신문 이런 것을, 정보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데요. 한 번 이렇게 증가해서 준 사람들은 계속해서, 만약에 도비가 준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것을 좀 해서..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을 시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농업환경이 자주 변경이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110쪽 보행관리기 지원, 보급대수가 50대에서 101대로 늘었는데 농민들한테 지원받은 게 101대라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50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예년에 공급했던 그런 내역하고 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농업인단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더 공급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51대가 추가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작년에 50대인데 올해 51대를..?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145대를 지원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거네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기존에 50대 뿐이 안 내려온 것을 51대를 더 추가로 해서 101대인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145대니까 44대가 적은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신청 받은 량은 어떻게 돼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190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한 90명이..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나이 순서대로 또 잘려지고 그런다고 하는데..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여성농업인들을 더 좀 배려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여성들도 많이 배려해 달라는 주문이 농촌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한시적이면 안 되겠지만, 시에서 더 좀 충분히 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많이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111쪽에 상토, 도에서 이번에 상토지원이 다 끝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상토지원이 도비보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의 자체예산으로.. 밑에 112쪽에 나와 습니다만, 9억 4,800만원을 자체적으로 우리 사업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시비를 하여튼 그런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도비보조로 해서 1억 548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부담률이 70%에서 62%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게 줄어들고 그런 것은 시의회에서.. 이웃 다른 타 시군을 비교하고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농민들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0%를 시·도비 갖고 하는 데가 많다고.. 농민들이 그런 불만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일부 개인단위농협에서는 시도에서 나온 것에다 또 몇 %를 단위농협에서 더 보조를 해 줘가지고 단가를 좀 더 싸게 농민들 혜택을 보게 들어간다 이런 저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도비가 없는 게 내려왔다 해서 시비를 줄이고 그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것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끔, 이왕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주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농민들이 실지 어렵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이 어렵고, 우리가 진짜 농업을 살려야 되는 일종의 목적도 갖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상토지원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좀 지원하는 걸로..
기철

송기철위원

유기질 비료 같은 것 100% 지원되는 것, 그것은 단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 저기를 선정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야 논밭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금 112쪽에 보면, 이게 9만 3,600포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93만 6,000포입니다. 당초에는 90만 포 했었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이것 국비 61%, 도비 12%, 시비 26% 해서 100% 보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퇴비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그 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100% 보조 들어가는 게.. 93만 6,000포가 보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느 농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가에 고루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농가에 들어가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100 농가면 100 농가가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대로 다 드렸는데도,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100% 신청한 대로 드렸는데도 남았다고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남았었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 2009년도에 150만포 정도 공급을 할 예정이었는데 전부 다 100% 다 수렴을 해도 이 수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또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공급하는 유기질비료도 있어요. 그것은 단협에서 50%나 60%가 보조가 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됐든 지금 100% 아닙니까? 국비 61.5%, 도비 12%, 시비 26.5% 해서 100%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정액 지원되는 건데요.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에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작년에는 그린퇴비가 정액으로 포 당 1,880원을 지원을 했고요. 유기질비료가 2,430원을 했습니다. 정액 지원을 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나오는 게, 여기서 1,800원씩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증가분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3만 6,000포가 늘은 거예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3만 6,000포를 더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주문한 것만큼은 충분히 공급을 해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공급할 양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109쪽에,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 설립에 따른 준비금,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야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 해서 가결 될 것을 예측해서 올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부결 되면 자동적으로 이 예산도 삭감 조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쪽,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이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지난해까지 있던 사업인데 금년도 당초사업에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를 받아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22쪽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민간보조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낚시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낚시터 1개소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화장실 설치입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에다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낚시터에..

김기성위원

우리 평택시 관할 낚시터에?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내 9개 낚시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123쪽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투자, 이게 총 100억에서 나가는 거지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100억에서 지금까지 작년하고 올해 해서 80억이 섰고 나머지 20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전체 100억이 다 나가는 거예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여기 여객터미널 수화물처리장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지난 본예산 때 안 서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건데, 1억이면 다 안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1억이면 조금 부족한 사항인데, 기존의 건축물하고 다 조화를 해 가면서 그렇게 60평 정도로 하는 걸로 현재 신청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애초에 부족한 것만큼 다 세워서 한 번에 다 해 주지..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수효예측을 저희가 좀 해 봤을 적에 1차적으로 한 60평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김기성위원

혹시 그 분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봤어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그 정도면 된다는 판단입니까?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111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 처음에 도비내시가 없다가, 도비가 나오는 바람에 시비가 보태지는 건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도비, 시비 지원이 없다가 시비로..
영란

정영란위원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은..?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본예산 이후에 도비 사업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은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은 도비내시가 없으면 시비만으로 못 세우는 거냐고요. 못 세워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에 하나도 안 세웠어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때당시에는 도비부담지시로 내려온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바로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사업도 시비를 다 세웠다가 도비내시가 되면 도비만큼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반납했다가 다시 분담에 의해서 시·도비를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도 현재 오늘 계속 심의하다보면 그런데.. 애초부터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은 해마다 했던 계속사업인데 왜 올해는 하나도 안 세웠다가 이렇게 추경에 세웠나? 아니면 본예산 때 세웠는데 예산 배정문제 때문에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때 세우려고 그러다가 배정을 못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바로 저기가 돼요. 다음에, 평택 배 명품화사업 해서 3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올해부터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전동 전정가위, 그리고 또 인공수분기기, 또 인공수분 꽃가루, 이런 작업 모델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전동 전정가위, 이게 안성만 해도 벌써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된 거예요. 우리 평택시를 경계로 사이의 안성시도 많이 됐고 아산, 당진, 성환 다 됐는데 우리 평택만 이게 안돼 가지고 과수농가 농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100만원 대였는데 이게 환율이 올라가지고 200만원, 240만원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부담을 해도 옛날 오르기 전의 값하고 똑같아졌어요. 지금 현재 이게 240만원인가 얼마라면서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자세한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희도 이게 늦었잖아요. 가지치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늦어도 3월 초까지 이미 다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 예산을 세워서 언제 하시려고?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 이후에 배정된 사업이 돼 가지고 빨리 저희들도 서둘러 가지고 전동전정가위가 17대, 인공수분기가 18대, 인공꽃가루가 77농가에 1만 9,160g으로 사업량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도.. 지난번에 송종수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아마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공급을 해 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전정가위가 17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단가가 올라 버리니까 17대 밖에 안 된다고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대당 지원기준이 270만원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더 올랐다니까요! 옛날에는 120만원이면 샀대요. 그런데 지금은 자부담을 해도 옛날보다 더 올라버린 거예요. 엔화가 올라버려 가지고 너무 올라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 예산 세워준다 하더라도 이미 가지치기 시기는 지났다니까요. 가지치기 시기가 지났는데 지금 이것을 추경에 세워야 될까? 오히려 차라리 더 늦은 저기에..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다른 꽃가루 사업이니, 수분기 사업이 있으니까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하는데, 이 전정가위가 지금은 어차피 못 자르는데 필요한가? 차라리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다가 하고, 내년예산에 올해 17개 분 하고 내년도 것을 더 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번에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공급확정이 지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막바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이것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 했는데.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마다 했던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왜 본예산 때 안 올라왔다가 추경에..?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밑에 보면 시비 자체적으로 9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반납해 가지고, 도비내시 변경..?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영란

정영란위원

내가 조금 아까 이것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가 내시되면 변동하면 되는데, 왜 아까 장기연질필름은 애초부터 안 세웠나? 그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했던 사업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시비를 확보했다가 도비가 내시되면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12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한 포에 2,430원에 공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포 당 8,000원 내지 9,000원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원래 가격은 8,000원에서 9,000원 가는 것을 자부담을 2,430원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아니라 정액지원 된 금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430원에 지원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포장 용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20㎏ 단위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이 농민들하고 만나봤잖아요. 이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대용량 좀 큰 것으로 해서.. 시에서 보존해 주는 것, 옛날의 블루베리하고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지원해 줘서 2,430원에 정액제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많이 사오면 2,430원을 안 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세요.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데랑 농민단체랑 해서 연결해서 가면 이 돈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포 당 지원단가가 2,430원이고요. 20㎏ 한 포에 원래 유기질비료는 유기복비 가 9,000원 정도 가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말씀이, 원래 시가는 8,000원, 9,000원인데 정액가로 해서 2,430원에 공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430원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를..?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2,430만원을.. 내가 아까 물었더니 정액제 라고 그러셨는데, 2,430원을 부담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을 사려고 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4,570원을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4,570원을 안 주고도, 지원 안 받고 오히려 가면 더 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보고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럴 리는 없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알아보세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농민들이 이런 얘기를 괜히 하겠습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 비료가 정해져 있다면서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비료가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중에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것을 꼭 짚어달라고 말씀하셔서..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부속비료가 2종이 있고요. 유기질비료가 3종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1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가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관련해서 미생물제제도 하지만, 또 병해충방제를 위해서 미생물제제도 하고 있는데 이거랑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 미생물제제 병해충 방제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설원예작물 하시는 분들의 병해충방제를 위한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전환해서 농약사용량도 좀 줄이고 어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에서 축산 곤포사일리지에 하는 미생물제제도 하지만 또 다른 미생물 시설원예 하는 것도 하잖아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여기는 대상작물이 오이, 토마토, 수박, 호박 해 가지고 적용 미생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흰가루병이라든지 잿빛곰팡이 라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사업내용을 묻자는 게 아니고.. 현재 기술센터 내에 미생물 발효, 다음에 증액실 이것을 지난번에 준공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잖아요. 미생물 배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설원예에 들어가는 미생물제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거기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미생물 자체가 틀려요?
중복되면..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중복되면 당연히 이것은..
영란

정영란위원

틀리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114쪽에 미곡 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 2개소,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안중농협하고 송탄농협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GAP 인증시설 지금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GAP 인증시설 보완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또다시 보완? 뭐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력추적제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지원해 줬는데..?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이번 사업은 집진설비, 또 색채선별기, 로봇자동시스템, 이런 작업을...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로봇자동시스템이라고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로봇을 별도로 또 갖다가..?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무슨 색채선별기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색채선별기라고 해서, 우리 슈퍼오닝 쌀을 생산하려면 품질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풀씨라든지 세미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색채선별기에서 걸러내고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품 질의 우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보완시설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농협의 자부담은 얼마에요? 자부담 없이 100% 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100%가 아닙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자부담은 50%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도비 조금에다가, 거의 다 시비로 다 하고.. 이것 계속 이렇게 해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금 해에 한해서, 이렇게 완벽한 시설이 됐으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저희가 5대 들어와 가지고..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평택 농협하고 팽성 농협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해마다 지금, 안중하고 송탄만..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번 해 주면 농협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자기네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택농협의 가공부 단위기계 설치하고, 또 팽성농협은 승강기 교체사업 등과 같은 7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17쪽 청소행정과 대형노면청소차. 이게 몇 대 구입하시는 건데 765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 한 대 아닙니까?
성환

오성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청소차 노후 대·폐차시키는 건데요. 새로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부분, 경광등이라든가 후광감시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서 달아야 청소하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에 신차를 받고 나서 바로 한다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부터 차 할 때 그때 바로..
성환

오성환청소행정과장

이게 아마 차 옵션에는, 당초에 나올 때는 없고 우리가 차 운행하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18쪽 민간경상보조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어떻게 뭐가 늘어난 겁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도비가 내시된 사항인데요. 거기에 곤포사일리지 비닐이 좀 늘어났고 종자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곤포사일리지 종자대가 늘어난 거예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종자대하고 비닐포장재..
영란

정영란위원

포장재 값만?
지난번에 제가 제안 도 했지만, 곤포사일리지 자체가 대형 말고 중형베일라 그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그런데 기종이 큰 것도 있지만 적은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중형베일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기종은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란 위원 중형베일라도 요구들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좀 해서 소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중형베일라 하고 대형베일라 하고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차액에 대해서 그 만큼 한 대라도 더 보급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차액에 대해서는 한 대가 더 많이 남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만약에 대형 베일라 3대를 할 것을 중형 베일라 4대 정도를.. 차액이 그렇게 안 되나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차액이 크건 적건 간에 기계 값은 대동소이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일단은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농가입장에서 보면 대형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소형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하여튼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 곤포 비닐 색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가축 분뇨 처리 지원사업 이것은 좀 줄었잖아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아마 도비부담이 좀 줄어서요.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괜찮습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저희가 더 많이는 필요한데, 안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오히려 배로 늘어났는데?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그것은 좀 늘어났지요. 그것은 축분처리공장 2,500만원 짜리가 5,000만원이 되는데요. 도비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축분 처리하는 데에?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네. 톱밥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보조가 늘어나가지고..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전부 다 톱밥입니까?
잘됐네요. 톱밥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분의 1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은 잘됐네요.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개의 과, 다음에 계수조정 , 또 기타 안건 이 하나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을 간단히 해 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질문 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맞습니다. 행감도 아니고 추경예산이니까 간략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기업경제과. 과장님, 중간에 기업 SOS넷 표준화 시스템 도입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2009년도 중반기에 조례안을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2,2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요. 온라인 기업애로 통합처리시스템제도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년에 연말 예산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에요? 좀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리시스템이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경기도에,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 기도하고 우리시 다른 시군까지 다 연계되도록 돼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온라인으로 전부 다 해 가지고..?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이 작업이 시작됐지만 도 표준화작업이 작년 11월에 완료가 돼서 월 4월에 도로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유효적절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질의 합니다. 115쪽 농업정책과,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신대동 배수로 정비사업이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있는데요. 이것하고는 연관성은 없는 건데, 예산이 직접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장님, 유천 동의 농민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농본기가 닥쳤습니다만, 물 유입하는 것을 차집관로라고 그러지요? 그것 이번에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115쪽 민간대행사업비에, 8억 3,333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유천 통장께서 용수관로 이물질 제거 이것을 좀 건의를 하셔서.. 마침 115페이지 농로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양수장비 응급복구사업비 2,0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원래 유천정수장 개·보수사업비로 돼 있었는데..
종수

송종수위원

맨 위에 것?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이것은 삭감을 하고요. 뒤에 맨 밑에 115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사업비 여기에 유천리 어떤 전체적인 양수장비를.. 하여튼 전체적인 사항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2억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농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라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시킨 바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수리시설 해 가지고 1㎞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련부처가 농업정책과하고 농어촌공사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2억 이 정도면 공사 금액을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부서는 또 필요 없나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유천정수장에 2억원이면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리시설정비 개·보수에, 농어촌공사에 넘겨가지고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요?
과장님,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구두로 여쭙는 것보다는 속기 록에 남기는 그런 저기니까, 이것은 그런 저기하고 관계없습니다. 기 추진이 되던 내용이고 농민들이 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런 모든 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그것은 주민들이 그 전부터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감성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여치 마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이번에 8억 3,300만원 가지고, 대상사업비까지는.. 유천정수장은 전면 개·보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09쪽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따른 준비금 1억, 이것을 계상했는데. 이 브레인시티 국제연구소 설립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집행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브레인시티 공동연구소 조례가 지금 미료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은 뭔가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한 번 제대로 어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이 사항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의 어떤 뚜렷한 의지보다도 기업인과의 여러 차례 대화를 하면서, 또 최근에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면서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할 때 우리 관내 대다수 그래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 이상 되는 업체에서는 거의 다 애로사항이 첫 번째가 연구인력 부족..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국제공동연구소에서 본래 해야 할, 그 설립 취지 목적이 우리 지역의 어떠한 우수인력을 갖다가 보급하는 그런 하나의 맥락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브레인시티라는 앞에 타이틀을 달아서 현재 우리가 도일동 일원에 추진하는 브레인시티 사업과 자꾸만 연계시키는... 그러면 브레인시티가 2013년도에 준공되면 그때 가서 설립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외국 유수 대학들하고 어떤 엠오유를 체결하고 이것을 우리 국제공동연구회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틀을 2013년도에 다시 스타트해야 되는데 그 안에 모든 작업을 해야 돼요. 또 사전에 우리가 준비단을 설립해서 재단법인도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지난해에 조례를 다 상정 해서 통과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기 일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노력을 못한 것도 약간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 3월에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 을 받도록 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은 추경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김기성 간사 님께서 질의 하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상정 한 안건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브레인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조례가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가 준비가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 우리 집행부의 고민 아닌 고민을 널리 헤아리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면 이번 기회에 통과할 수 있으면 큰 바람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따른 준비금 해 가지고 1억을 계상했는데,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이게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이렇게 급한 것을 갖다가.. 그러면 작년부터 했었어야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면 브레인시티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별개로 보셔도 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별개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었는데..
승근

임승근위원장

아니, 이 조례를 안 만들었다 해 가지고 브레인시티 사업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별개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별개인데.. 국제공동연구소의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작년에 위원들한테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급하게 이렇게 추경예산에 1억씩 이것을 집어넣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면 올해 1억만 주는 겁니까? 조례 내용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계속 자금을 출현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던데?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이 기금은 어느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평택시하고 성균관 대학교, 외국의 유수대학하고 같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거든요. 재단법인으로 해서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이 기금은 그 준비자금이지요.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집기 구입하고, 재료비 등등해서 들어가는 예산이지 어느 기관에다 출현한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에 국제공동연구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시기가 촉박하냐 하면, 우리 관내 많은 기업체들이 연구 인력이 지금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타시군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기적으로 늦고, 단지 브레인시티 와 관련되는 것은 그 연구소의 위치를 브레인시티 안에 두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아주 촉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깊이 좀 헤아리셔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위원장 의견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공동연구소가 하는 사업, 브레인시티 150만평,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또 들으면 그것을 위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브레인시티를 뺐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우리 사업이 평택시는 이 사업도 일부분이에요. 이것보다 큰 황해경제자유구역 600만평, 또 고덕국제화지구 500만평, 굉장히 많잖아요. 미주산단 같은 것.. 인구가 2020년까지 80만, 100만? 무엇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체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브레인시티에다 다 이목을 집중 시키느냐 이거예요. 처음 단추를 잘못 낀 것 같습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브레인시티에다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양경석위원

아니, 이 연구소를 거기에다 왜 끼워 맞추느냐 이거지..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브레인시티 안에 성균관대학이 들어가고, 또 거기 산학연구와 관련돼 가지고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제조 기업체라기보다는 IT, BT, NT 이런 기업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학연이 연결고리가 쉽게 맞춰져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브레인시티 안에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상황에서 외국의 유수대학들을 우리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여건이 좋은 속에서 외국대학들이 들어오지, 아무래도 여건이 좀 열악하면 외국대학에서 온다는 것이 약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공동연구소를 브레인시티 안에 설립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맞물려 가야만이 사업의 어떤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브레인시티 자체도 꼭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브레인시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바로 인근에, ‘지근거리에 고덕국제도시가 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일반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브레인시티에는 기업만 들어가지 왜 공동주택까지 유치가 되느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가서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브레인시티 내에는 대학과 기업, 다음에 국제공동연구소와 같은 그런 연구 R&;D시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약 3만 8,000명이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자급자족하는 사람들 기술자라든가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동주택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분양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덕국제화 도시와 연계해서 공동주택의 물량이 많다 적다 이것을 논하지 말아 달라’...

양경석위원

국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어떻게 됐든 성균관대 17만평, 연구단지 18만평 해서 35만평 중에 이것도 일부분이거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포커스는 그냥 브레인시티를 하기 위한, 사업을 위한, 거기 시행사를 위한 그런 느낌이 처음에는 들게 설명을 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희들도 이해를 못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이것은 산학연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서 하는 건데, 굳이 왜 앞에 브레인시티 같은 것을 넣느냐 이거지...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께서도 ‘그냥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관한 조례라고 하지, 굳이 왜 조례 앞에 브레인시티라는 말을 넣느냐?’ 해서 우리의 취지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받지를 못해서 브레인시티를 넣었는데. 브레인시티를 이름을 앞에다 명명을 하든 안하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브레인시티라는 그 단어를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할..

양경석위원

국장님께서 서운하게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말 그대로.. 국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저희들이 못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을 국장님도 또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충분하게 좀 조율을 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조례를 다 만들고 우리한테 다 던져주는 게 아닌, ‘이런 것을 할 거니까 뭘 좀 빼 봐라.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 먼저 그런 것 없이 그냥 턱하니 내 놓고, 이제 오셔서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따 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거든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이것을 안건 으로 상정 해 가지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우리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 의원님들이 계신 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도 일부 의원님들께서.. 물론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부정 않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성균관대 이름만 나오면 아주 거부반응을 나타내시고, 거기다가 또 브레인시티 하면 아주.. 도시공사 여러 가지 미묘한 함수관계에 있어가지고 계속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라도 브레인시티라는 그런 이름을 앞에 안 넣고 국제공동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조례로 했으면 의원님들께서 덜 거부반응을 느끼셨을 텐데, 당초에 처음부터 브레인시티.. 그렇게 갔기 때문에 또 중간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계속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브레인시티를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옛날 같으면 그냥 1차 산업, 굴뚝산업에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IT가 발전되면서, 이제 연구소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굴뚝산업? 아무리 큰 데서 해 봐야 연구산업 진짜 10평에서 하는 것, 10만평 그것보다 부가가치 높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발만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아쉬움이 좀 큽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예산안 137쪽부터 세출예산안 14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139쪽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인데 1,000만원 1개소가 내려왔는데 사업내용이 정해진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내용은 정해져 있지...
영란

정영란위원

사업내용은 정해지지 않고 발굴해 낼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져 있는 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뭡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택농악이 학교4-H에 들어갈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4-H에 평택농악을 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40쪽이요. 농기계임대사업을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창고를 진 다음에 농기계를 구매해야 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신축하고 농기계구입도 같이 들어가서 올해 안에는 끝날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농업정책과에서 읍면동별로 농기계를 사주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소농기구관리기 들어가는 게 있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도 농기계 살 때는 소농위주로, 관리기 위주로 조그만 거 사는 거 아닙니까? 대형은 아직 못 사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대형을 안사고 일반적으로 관리기라고 하는데 트랙터나 소농기구가 관리기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을 안한다면 마을별로 농기계를 구매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관여치 않겠는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별로 농기계를 사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그 사업도 줄어들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관이 될 겁니다. 농기계에 관해서는요.
영란

정영란위원

부지는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옆에...
영란

정영란위원

도로변에서 안쪽으로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수리센터 옆 구필지에 9,226㎡, 평수로 따지면 한2,800평정도 해서, 예산이 본예산 에 서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필지는 토지를 해서 등기를 냈고 한필지는 대체조성을 한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41쪽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농기계임대사업시설장비유지비 150대를 처음에 예상하셨나 봐요. 올해 150대 예상하셔서 1대당 5만원 예상하신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 자재구입비해서 15종 해서 한 종당 10만원씩 해서 15종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창고 짓고 하다보면 시간이 늦어질 것도 같은데 다 소요가 될까요? 나중에 반납될 것 같은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을부터 10월정도 진행되면 다시 쓰고 매년 겨울철 지날 동안은 본예산 을 거의 쓰지 못하잖아요. 2월전까지는 상당히 힘들고 5개월 동안은 써야 할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자재구입에서 자재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재료비에서요. 농기계임대사업 자재구입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5종 해 놨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재료비에 15종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는 잡다한 거, 보험료, 유류, 공고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재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료, 유류, 공구, 거기에 기계를 사용하려면...
영란

정영란위원

유류대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시설장비와 재료비와 같이 포함돼서..
영란

정영란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는 유류대금에 들어가는 거고 밑의 자재구입은 무엇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10만원씩 15종 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유류비가 있는 거고 공구 및 부품을 구입하는 건데 공구 및 부품은 이미 농기계수리센터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기계수리 센터 내에 계속 부품을 사놓고 있는 거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하니까 열다섯 종류의 기구를 구입해서 수리하거나 그런 데 쓸 15개를 구입한다는 거지, 농기구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농기구임대사업에 필요한 자재는, 제가 왜 얘기하냐면 공구 및 부품이에요. 공구 및 부품이라면 이미 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잖아요. 농기계수리센터 내에 어차피 농기계를 개인이 갖고 있는 아니면 영농법인이 갖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해서 부품이나 이런 공구들을 해 놓은 거잖아요. 수리 센터 내에요. 그게 그거지요. 똑같은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거기서 같이 쓰는 것도 있지만 장소가 다르니까 공구를 하나씩 갖고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나중에 농기계임대사업이 되면 농기계수리센터도 같이 가야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같은 레벨로 맞추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산편성이 다시 또 되어 있어서요. 농기계수리센터 예산이 있는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부품은, 고칠 수 있는 기계나 그런 것은 이쪽에도 있어야 하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농기계는 처음에 사면 서비스 기간이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 년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첫 회에 농기계를 사게 되면 1년 동안은 우리가 부품을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품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농기계는 농기구가 있고 농기구를 고치려면, 쉽게 말씀드리면 펜치나 드라이버가 있어야 거기서 고칠 수가 있잖아요. 부품이 아니라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공구가 15종인데 그게 한 종에 10만원씩 계산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공구얘기를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안한다면 당연히 공구를 사야지요. 그런데 이미 농기계수리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구가 다 있다는 얘기에요. 있는데 굳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구를 별도로 또 사야 하는가, 왜냐하면 사업이 이관돼서 농기계수리센터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은 다른 데서 한다면 따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같은 사업소에서 같이 하는 건데, 장소도 같은데 왜 하냐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이쪽에 3,000평을 해서 다시 신축해서 지으면 인력소모가 한군데서 하는 거와 다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세트장비는 구매를 해 놓아야 한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공구는 마모성, 소모성이니까 그건 정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다음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42쪽에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농기계구입비로 6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6억을 세우셨는데 6억이 몇 종에 몇 대가 되는 겁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34종에 250대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23종에 105대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다 더 변경되는 겁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네. 250대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애초에는 중형도 약간 들어 갈 수 있었는데 거의 말 그대로 소형농기계위주로만 가는 거네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원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해서 최종결정을 할 거지만 우리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34종에 250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밑에 지게차 구입비에서 지게차 한 대면 됩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한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농기계 창고를 몇 층까지 하실 건데요? 2층이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1층을 할 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1층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계절에 필요한 건 1층에 놓고 지금 계절이 아닌 것은 위로 올려놔야 빼기가...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층만 하면 안 돼요.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아산도 갔다 왔고 공주시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다 이층으로 되어 있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2층으로 사용하고 현재도 2층으로 하고 있기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컴퓨터를 3대나 사신다고 했거든요. 컴퓨터가 농기계임대사업 하는데 3대씩 필요합니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직원들마다 한대씩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영란

정영란위원

농기계 임대하는데 직원이 몇 명 필요합니까? 아산시 같은 경우도 농기계가 크게 되어 있는데도 직원 한 명이 있던데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전용으로 임대사업...
영란

정영란위원

전용으로 컴퓨터 한 대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3대씩 필요하냐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직원을 몇 명 예상하시는 거예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현재 6,7명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직원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이 있는 거고요. 인력을 더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농기계임대쪽으로 해서 직원이 4명이에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농기계수리센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농기계수리센터에 3명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력과 플러스해서 2명 내지 3명을 기능직으로 더 받으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현재 농기계수리센터 내에서 컴퓨터가 없어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개인용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컴퓨터를 왜 세대씩이나, 이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전산프로그램과 연결시켜서...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개인별로 다 있기 때문에, 남이 쓰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개인별로 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교육홍보용 LCD TV를 구입한다고 300만원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장을 하나 만드셔서 교육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농기계 신축하는 거기에 교육장을 20명 정도 들어가는 교육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리 소농기구라도 해도 알고 쓰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을 시키면서...
영란

정영란위원

TV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빔을 쏴서 교육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으로는 아무래도...
영란

정영란위원

빔 프로젝트가 낫지요. 왜냐하면 자리를 차지하고 않고 거의 영구적으로, 컴퓨터 사양이 바뀌더라도 컴퓨터만 연결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TV보다 빔 프로젝트 시설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기계는 이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조작을 직접적으로 실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기계 담당자, 기술자분이 옆에 계셔서 운전연습을 하듯이 직접 조작하는 것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을 교육을 시켜서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임대해 주는 것으로 했을 때...
해천

이해천식량환경과장

실습장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TV는 빔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돈이면 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농기계는 많이 안했으니까 문제점이 크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내 한 군데에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위면, 서탄면, 현덕면, 포승에 갈 수도 있는데 운반이 문제고 운반에서 만약에 소규모 농기계 34종을 다 한다면 관리비를 또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게차로 실어준다면 거기서 내려서, 그런 농기계 같은 것이 또 탈곡기 같은 것은 다른 사람이 많이 쓰는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고령화 되어서 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직접 작동하고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령자분들은 관리기나 그런 것은 쓸 수 없고 사실상 농촌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자경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기계를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육시킬 때 연습한대로...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하면 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운반할 때 설치하고 갖고 오는 어떻게 됩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이니까 우리가 갖다 주고 받아오는 것은 추가로 돈을 더 받든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갖고 가면 몇%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례제정 하면서...
기철

송기철위원

임대료도 하루 쓸 거, 이틀 쓸 거, 사흘 쓸 거, 그렇지 않으면 두 시간, 세 시간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시간관계상 질문 과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농사짓는데 많은 편의를 주려고 농기계임대사업도 하잖아요. 수리도 해 주는데 평택이나 팽성이나 안중, 송탄농협 같은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와 교류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이 우리가 세 명이 하고 있고 장거리가 되니까 현장에서 고장 났을 때 급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쉽게 따지면 119형태, 급하게 농기구를 현장에서 벼를 벤다든가 이앙하다가 고장났다던가 할 때 바로 연결돼서 쫓아가서 하는 그런 체계로 많이 바꾸고...

양경석위원

전에 본위원도 봤을 때 지금 시기부터 4월초까지 봄철에 농번기 되기 전에 하시고 가을 농번기 되기 전에 순회로 하셨잖아요. 어디를 정해 놓으면 하고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60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탄농협 같은 데서는 서탄에 수리센터를 크게 짓고 계신 거 아시지요?
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중복투자거든요. 조합도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인력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송탄농협에서도 하는 이유가 지소마다 있다 보니까 한 명이 일하다보니까 일의 능률이 안 돼요. 누구 하나 보조만 있어도 다섯 대를 고치는데 혼자서 한 대도 못고치더라고요. 트랙터 큰 것은요. 사람의 보조기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 한군데로 모아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일의 능률은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도 아까 송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갖고 오는 거, 고장 난 거니까 사람들이 직접 몰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농협과 연계를 해서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APC같은, 제가 과장님과 통화 한 번 했는데 어느 직원을 참 잘 보셨더라고요. 송탄농협 APC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인력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든 파견형식으로, 실질적인 도움 되는 것은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근거리에서 있어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사업 뿐이 아닌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농협 같은 데와 같이 공유해서 한다면 파급효과가 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센터에서 하는 게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한테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이 더 낫도록 그걸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저희는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농협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어떤 지역을 나누어서 하든 서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슈퍼오닝 원료곡 단지도 농협이나 행정이 우리와 같이 추진돼서 나가고 있지 같이 튀어 나가서 자기 잘난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삼박자가 맞을 때 농업인들이 혜택을 더 받는 거라고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농협이나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고 거기서 부가창출로 소득을 많이 증진시킬수록,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목적이 같으니까 서로 공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1분 속기 중지

14시 42분 속기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5쪽까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5쪽까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31쪽 먼저 보겠습니다. 비전1배수지 토지매입비 잔여지 3필지요. 이렇게 되면 구매가 다 되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완전히 끝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감사합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면적은 많지 않는데 작년도에 협의가 덜 되어서 진입도로 우측에 468㎡있고, 다음에 상단부에 150㎡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매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비전1배수지 가지고, 구매가 다 끝났으니까 제대로 공사해서 시민들 공원화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2쪽에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서 7개마을 외에 공동시설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가전제품 및 관리비를 추가지원하고 있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은 그 동네에 거의 주는 게 원칙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늘어나서 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늘어난 것은 전체가 시비입니다. 이것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마을이 안 들어가고 땅만 들어가는 지역이 7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부락에서 계속적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의 공동시설이라도 지원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국도비는 없지만 순수한 시비를 5,000만원 늘려서 7개 부락에 마을회관과 노인정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실질적으로 보면 가전제품 및 관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하면 노래방기기는 원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는 노래방기기가 다 있습니다. 노래방기기 설치하신 지가 대부분 15년 정도 된 겁니다. 적게는 13년, 아니면 10년, 최근에 신축한 데는 안 그렇지만 신축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짧아도 10년 이상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노래방기기를 못씁니다. 성능 좋지 않은 마이크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을 가면, 노인정을 방문하면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 예산의 항목이 그걸 할 수 있는 항목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은산1리부터 4리까지, 마산2리부터 4리까지 주민의견을 조사를 했는데 은산3리에서 러닝머신이나 안마의자, 노래방기기가 한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전제품이 원래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 주십사 해서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은산3리는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31쪽인데,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옥상방수공사요. 애초에 옥상방수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옥상방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수를 하면 몇 년간은 방수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겨서 아주 지붕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옥상방수를 우레탄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와 에폭시나 이런 것으로 했을 때와 차이점이 뭡니까?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지붕으로 하면 항구적으로 되는 거고 우레탄 그런 것은 햇볕에 항상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몇 년마다 방수를 또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붕은 무엇으로 하시려고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요즘 새로 나온 지붕 패널이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애초에 지붕을 안했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지붕을 하려고 했으면 방열판 식으로 해서 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거나 그렇게 활용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태양광 로비를 설치해서요?
영란

정영란위원

네.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쪽은...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 저희가 심의 할 때 그랬잖아요. 벽면까지 이용해서 최대한 태양광을 끌어 다닐 수 있고 지붕 같은 경우도 요즘은 새로 나와서 태양을 따라 하면서 방향을 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봐라 했는데 그럼 현재 통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내려올 때 다시 올라갔다 하는데 그 전기료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상승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지붕공사를 한다면 그런 것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돈을 들여서라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설비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지붕을 애초부터 안할 생각이었는데 지붕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붕에도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붕을 바꿔주셔야지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하면 태양광을 하려면 오히려 면적에 막 해야 하는데 활용하면 벌써 이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타 시군에서도 보러 오지요. ‘하수처리장에 지붕까지 태양광을 해서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하수처리를 재이용 하는구나’ 이렇게 보러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현

송기현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급수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국장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회의개시일 7일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제출하셨어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운영위원회 끝나고 날짜가 지난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렇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승근

임승근위원장

의회도 원칙과 기준이 있으니까, 어제 그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들 8분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건가에 대해서요. 경로당 489개, 복지시설 79개 급수사용료의 30%를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안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어제 투 표결 과가 6대2로 상정 을 보류한다고 했고요. 조례자체가 부결 된 건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것은 다음 6대 회기 때 다시 올리셔서 그 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때문에 제대로 기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승근

임승근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셨으면 조례처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을 텐데 그런 미스가 있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145쪽부터 세출예산안 15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45쪽부터 세출예산은 154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설계가 어떤 선으로 가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당초 행안부와 해서 책정되어 있는 구간이 오좌삼거리 있는 데부터 해서 구국도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요. 저희가 설계해 놓은 과정에서 지금 자전거도로 폭이나 이런 것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큰 도로 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행안부와 바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 원하는 것은 1번국도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1번국도 개념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1번국도가 만난 지점이 산업도로 오좌삼거리 앞에서 출장소 앞으로 해서 장당동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1번 국도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도로폭이나 그런 것이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와 적극 협의를 해서 변경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오산시 내려가다 보면, 또 성환...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향후에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1번국도 개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건데 평택시내 같은 경우는 1번국도 개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외곽도로로 같이 가주어야 해요.

양경석위원

외곽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평택을 가다보면 다시 뉴코아 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도 끌고 가야지요.

양경석위원

평택역 쪽으로 쭉 가야 1번국도 개념인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도로폭상 그것은 힘들고요.

양경석위원

지금 현황은 힘들지요. 옆의 건물들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행안부와 연결시켜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가야지요.

양경석위원

현실에 맞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대안 이 뭐냐면 삼남대로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산쪽부터 해서는요. 그것도 대안 은 되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대안 은 되는데 삼남대로는 현재 너무 외곽이라서요.

양경석위원

지금은 외곽이지만 앞으로 브레인씨티하고 민간개발하면 거기가 또 신도시가 돼요. 지금은 그렇지만요. 우리가 할 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와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님입니다. 149쪽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비해서 17억 4,000만원이 올라왔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이 국비 50% 지원인데 몇 개소 설치하는 겁니까?
윤상

강윤상건설계획과장

8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87개소뿐만 아니라 현장조사해서 사업비 여유가 있으면 더 설치하고요. 현재는 87개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있잖아요. 어린보호구역이 87곳이라고 하면 스쿨존도 포함되고 어린이공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게 지정해 놓은 데가 평택시에 87곳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더 되지요.
윤상

강윤상건설계획과장

이 예산 가지고 설치...
영란

정영란위원

설치할 수 있는 게 87곳이고...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가 예정한 게 87개정도 예상을 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151쪽에 하북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하북4차선 도로개설 관련해서 진정민원 올라온 거 알고 계시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 7월 9일에 시설결정이 된 건데 다른 도로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빨리됐다고 민원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행정에서 빨리 해 주면 좋은 거지요. 좋은 건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총연장 510m 중에서 165m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도로개설 하는 거에서 마을중간에 이만큼만 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나머지 답변하신 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앞으로 나머지 이 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겠다고 하신 거지요. 그런데 애초부터 도로가 마을중간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중간에 이정도 길을 낸다면 통과하려고 하면 계획을 다 잡아놓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이만큼을 일차적으로 확보하고 2차 확보 하는데...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게 가면 홍원제지 담장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꺾이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꺾이는 거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거기 꺾이는 부분까지 가는 거지요. 그 꺾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원을 또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것은 민원제기 한 게 하북1리 지역에서 전체도로를 싫어한다면 이 도로는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주민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주민협의가 있었나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이미 과거에 도로로 결정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들이고요. 이 도로사업에 대한 것은 일부 거기에 땅이 들어가거나 이런 분들은 반대를 하실 수 있지요. 만일 땅50평의 대지에 집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들어가서 철거돼서 쓸모없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시는데 우선 도로 내는 게 돈이 있어서 한번에 전체를 다 뚫으면 좋지요. 그런데 일단은 하북1리 있는데서 마을에 중심적인 도로 하나는 연결을 쭉 안가더라도 그 도로 하나가 뚫림으로 인해서 일단 주변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좋은 것으로 주민들이 원한 거고요.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도로가 편입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는 보시는 분들, 그 분들을 일부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축으로 반대가 이루어진 건데 그 중에는 저희한테 민원, 진정 내신 분 중에 대지가 만일 80평 갖고 있는데 한20평 들어가고 60평이 남잖아요. 그럼 활용면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 분들도 그냥 반대에 같이 동참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개인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손해 볼 것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좋은 거지요. 그런데 보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반대하시는 민원에 같이 동참들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남으로서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인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전체에 대해서 마을전체에서는 내는 것을 원하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주민들 일부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도로개설 하면 반대의견은 항상 있어요. 반대의견은 누구냐 하면 땅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그건 다 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원제지 쪽으로 꺾어지는 쪽까지 다 해 놓고 앞으로 도로계획은 없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있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안 세워진 거잖아요. 아직까지 안 세워진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현재 재정계획은 안 세워져 있고 도시계획으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4년 전에 진위도시관리계획 수립 할 때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애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으실 때 전체를 다 잡아서 예산확보를 몇 년 동안 해서 올해는 이만큼 그 다음년도는 이만큼 해 놓으셨으면 민원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애초부터 이만큼만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특혜논리도 있는 거예요. 일부 말하기 좋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부터 다 잡아 놨으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되어 버리니까 일부 말하기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특혜주기 위해서 길을 꺾어서 여기까지만 해 놓은 거 아니냐고,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괜히 오해의 소지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계획을 잡아놨으면 괜찮은데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그런 도시계획을 할 때는 멀리, 예산확보가 안되더라도 중기지방계획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기지방계획에 넣어서 예산확보를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제가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하북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한 것만...

양경석위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로는 없습니까? 그 바운더리 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사실상 예산확보 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우선순위를 놓고...

양경석위원

하북1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일단은 중심적인 도로가 먼저 들어가 주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마을로 따진다면 중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차가 교행이 가능해요. 이것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차가 교행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게 어디냐면 구길,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로 해서 바로 홍원제지 못 가서 들어가는 길이요. 거기는 승용차도 교행이 안 됩니다. 승용차가 내려오면 한쪽에서 치우쳐 서 있어야 해요. 그럼 그게 시급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차가 와도 교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도 사실상 교통량도 많은 도로인데...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진위면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 옛날 하북 삼거리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는 거기를 넓혀야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위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역세권에서 들어가는 입구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어차피 도시가 되면 건물 지을 때 이만큼 떼어주시오.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 선을 긋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요.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를 봤을 때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거부터 시급한 건지요. 그리고 또 수용되는데 좋은 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우리 평택시민이 에요. 11명이라고 하면 11가구입니다. 11가구면 제가 봤을 때는 70%는 될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그분들은 남을 위해서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득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 선 그어놨으니까 우리는 공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설득을 시켜야지요. 공익의 목적도 있고 하북도 나아집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잔여지가 남아서 활용을 하시는 분은 저희가 이해시키기가 나은데 거의 다 들어가는 분들, 삶의 터전도 잊어버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상 안타까운데...

양경석위원

저희도 역시 마을 대동회할 때 들어갔다가 김태환 선배님과 저와 곤욕을 치렀습니다.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도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진짜 어렵게 한 거다. 도시계획 이렇게 그려 놓고 이렇게 빨리 하는 사업은 평택에 없다. 도시계획 그어놓고 20년 동안 사업도 못하는 곳인데 3,4년 만에 해 온 것은 동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는 거’라고 어떻게 됐든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옹호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빠지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재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평에서 20평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50평 있는데 30평 들어가 봐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거는 따로 있는데, 그 앞의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지금 이 구간의 민원에 대해서 사실상 결론은 그분들의 보상관계인데 조그만 부분이라도 누락되거나 그러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보상 같은 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요....
보상이 언제쯤 나갑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보상은 바로 나갑니다.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오늘 중으로 통보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반대민원 내신 분들과 한 번...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답을 해 드리고...

양경석위원

공문만 보내지 말고 그 분들과 만나서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주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11명중에 한 명이라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가장 피해가 크신 분들 위주로 해서 만나서...

양경석위원

진정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 바로 하겠다’, 하북삼거리 입구에서 진위면 들어가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해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거와 연결이 되어야 도로의 기능도...

양경석위원

또 뭐가 있냐면 한 쪽에서는, 거기가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간개발하려고 준비를 3,4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 서도 백 몇 장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어차피 역세권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거다, 그러니까 굳이 도시계획도로 할 필요 있냐는 쪽으로도 말씀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어차피 민간개발 한다면 시행사에서는 굉장히 좋지요. 이왕 도로로 내주고 해서 들어간다면 보상도 하기 좋은 거고 사업성도 있는 거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좋지요.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몇 년 있으면 할 건데 굳이 이거를 하냐는 거지요. 그럼 언제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건 이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지만 여기도 역세권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 해 두어야 하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해요. 보상주기 전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통보하기 전에 만나고 통보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국장님, 146쪽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저상버스도입 지원 사업 한다고 나왔는데 저상버스가 시에 총 도입된 게 몇 대지요?
창열

유창열건설사업과장

15대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111억인데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지원사업이란 게 다 끝난 겁니까? 715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사업이란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도입비가 보조내시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저상버스에도 일반형이 있고 특수형이 있고 그런데 기종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차이 있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1억을 잡았는데 실제 구입되는 기종이 1억을 보조 안 해 주어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면서 가만히 보면 지상고가 얕기 때문에 우리시 도로여건이 좋은 데는 좋고 울퉁불퉁 하지만, 운행이 되면서 파손되는 게 일부 업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곡에 있는 것은 어느 버스회사입니까? 거기 나올 때 보니까 버스가 아주 서행해서 내려와서 앞의 지면에 닿을 듯 말듯 해서 나오던데요. 차체 높이가 어떤 것은 높고 낮은 것은 없어도 도로여건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버스만 도입해서 업체별로 주면 다 되는 건지, 엊그저께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보니까 비 오는데 버스가 상당히 천천히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 것을 직접 목격해서 이런 점은 개선되어야겠다고 봤는데, 도입해서 15대가 운행이 되면서 도로여건에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차체가 낮아서 파손된 적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도로의 여건을 개선해야 할 곳은 없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속방지턱이 규격 외로 높게 설치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버스바닥이 닿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속방지턱이 많은 도로에는 저상버스운행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용이동 쪽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고 또 공사하는 구간에 의무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운수회사들로부터 상당히 건의도 있고 했는데...
종수

송종수위원

버스를 타 보니까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버스가 빈차로 나오는데도 턱이 높지도 않는데 조심해서 나올 정도면 우리시 도로여건이 울퉁불퉁 한데가 많고 사고 나는 지역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운행이 될까 그런 의아심을 갖는데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작년까지 12대, 올해 평택역에 3대 해서 15대가 들어왔는데 배차되는 것들이 20번이나 2번, 1-1번, 50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탄, 안정리, 안성 가는 버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큰 도로를 운행하는 데만 현재 다니고 있거든요. 전체버스대수로 하면 5%미만에 해당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지요? 장애인보다 일반 시민들이 타는 것이 대다수더라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많이 도입이 되어야 그 때 가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적극적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149쪽 하나 더요. 보면 맨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4억 1,500이 나와 있어요. 5대에 들어와서 얘기를 많이 해서 평택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신경 써 주신 게 많은 데 아직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잦은 곳 사업이 여러 군데 할 게 있나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건설계획과 소관인데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건 주로 교차로주변정비사업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특별하게 운행하면서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다 라는 곳은 없고 교차로를 통해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금년도에 4억 1,500만원은 세교동에 통복교차로 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차로정비사업입니다.
윤상

강윤상건설계획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자부 안전개선과 지원사업인데요.
종수

송종수위원

작년에 하던 것은 교통섬 사거리마다, 수원의 김대호 과장인가? 이대호과장이 직접 내려오셔서...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이건 경부측으로 해서 내려왔던 거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게 이거와 다른 성격인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윤상

강윤상건설계획과장

행자부 안전개선과 지원사업인데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행자부 안전지원과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제가 왜 묻냐면 물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개선사업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역시 짜증나는 건데 지금 AK백화점 앞에 경찰서 역전으로 가다보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면에 있는 섬, 그것이 참 이해가 안가요. 쓸데없이 해 놓고 그 위에 조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막아놓는지요? 이거와는 다른 성격인데, 그런 데 쓰여야지 교통개선사업 한다고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사거리마다 멀쩡한 거 고치고 하는 작업입니까? 거기가 화단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과장님, 국장님 지금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한 번 타 봐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심판한다고 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케익타운 앞에서 역전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갈 수가 없어요. 교통섬이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빨리 해소할 수 있게 행정력으로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경부측으로 1호국도 타고 내려오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민원성 의견도 많았었는데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그 부분에 대한, 교통에 대한 주민이라든지 의견조사를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양호한 편으로 나왔어요. 대다수의 분들이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안 밀리고 양호하겠지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지금 몇 개월 지나지 않았는데 뚫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모든 시설이 주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불편이 간다면 당연히 없애야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당장 철거한다, 안 한다 보다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물론 저는 TMS, 자동차지도개선을 통해서 하는 것은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차가 러시아워 시간에 들어가면 밀린다, 그러면 차를 밖으로 빼자라고 신호를 주어서 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경을 해 달라고 말씀을 언제부터 드렸는데 과장님, 설치하셨습니까? 설치도 안하고 교통섬으로 남아 있어요. ‘교통섬에 반사경을 몇 개만 제발 붙여 주십시오’ 얘기해도 지난번에 지시하더니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쪽에 신경을 쓰세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송위원님, 걱정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일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통개선사업이 물론 수원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써야할 곳에 써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은 또 보니까 건설계획과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는 최장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강윤상 과장님 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십시오.
윤상

강윤상건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진위천정비사업 하는데 오산천과 진위천까지만 생태하천공원,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용역과 실시설계를 하는데 이게 오산천과 합류점이에요. 국가하천이라 우리 평택시계와 오산천 진위합류지점까지도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친환경하천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산천은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오산시 경계까지만 하다보니까 거기는 각종 자전거도로, 산책로, 또 습지조성도 해서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거든요. 우리시 구역에는 황구지천이나 진위천이나 오산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친환경하천정비사업을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안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한강, 낙동강, 영산강 이쪽의 4대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우리관내의 오산천이나 진위천, 안성천에 대해서 친환경하천을 하고 있지만 빠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4대강 사업과 연계해서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이 추진이 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올해 확정이 됩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요.
기철

송기철위원

상반기에 확정이 되면...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예산확보 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세우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겁니다. 4대강처럼 중앙정부에서 할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상반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진위천과 오산천 합류지점까지 하는데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연계가 다 되는 거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4대강과 국가하천과 일단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국가하천정비가 완료가 되면 행안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국도 쪽을 연계를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거와 다시 연결을 또 시켜 주려고 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진위천 강변도로 하는 것도 평택호와...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기철

송기철위원

여기도 어떻게 보면 특별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국가에서 직접 하든 중앙정부에서 직접 하던 저희한테 사업비를 지급을 해서 하든...
기철

송기철위원

시간은 없고,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153쪽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요. 작년 추경부터, 본예산 때부터 말이 많았던 건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카드가 운전자들이 쉽게 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인이 돼서 운전자들이 뺄 수 없게끔 기종이 나왔는지,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기기가 됐습니까? 지난 번에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운전자들이 자기들이 불리한 건 빼도 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메모리카드도 또 구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전면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전면만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저장이 되는 건 사고가 났을 때 저장이 되는 건데 이동식메모리카드 말고 원래 본체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게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 기기 내에 저장용량이 그 때 말씀하실 때 1기가라고 말씀 하셨어요. 1기가인데 저장하는 자체가 메모리카드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메모리카드는 디카에 있는 것처럼 톡 빼면 빠지는 거라고요. 제가 택시 타고 직접 빼 봤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당연히 빠져야 하는 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빼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빼도록 겉에 커버가 있다든지,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기기변경이 혹시 됐는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카드가 빠져야 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카드를 빼서 판독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봉인을 해서 빼는 사람이 그 택시 관련돼서 회사 내에서 책임자가 빼도록 해야지 아무나, 운전자나 탄 사람이 뺄 수 있도록 현재는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손님이 눌러도 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해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완이 된 기종이 나왔느냐, 새로 사는 것에 대해서요. 보완이 안 된 그 기종 그대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봉인해서 카드를 아무나...
영란

정영란위원

운전자가 불리한 사항일 때 메모리 카드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나와 있고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럼 이 기계가 업그레이드 돼서 뭔가 보완이 됐나, 그 기종을 지금 도입할 것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알아봐서 그런 기종이 보완이 되었으면 보완된 기종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회전교차로설치사업이라고 해서 1억 8,000만원이 한군데 올라왔어요. 이건 어디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기계공고 사거리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일감리교회 그 사거리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등기소 뒤쪽으로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거기서 회전하는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차들이 회전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괜찮을까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 동네 주민의견을 다 받은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은 거기가 무신호사거리인데 좋아지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건 집행부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송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평택역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교차로를 고치면 개선된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말도 못해요.
윤상

강윤상건설계획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행자부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계속 이 문제는 이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의 일환인데 그 중에 특별히 평택시를 생각해서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원해 준겁니다. 경기도에서 5군데인데 그 중의 한군데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주민들과 꼭 상의가 있어야겠다, 의견이 뭔가 나오면 그분들의 반대의견이든 뭐든 약간 가라앉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집행부가 위에서 내려와서 하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무작정 진행한다면 공사 이후에 만약에 불편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뭔가 지금부터 불편함이 증가가 된다면 그 때 주민반발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의도는 그겁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분명히 하시고요.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인데 트랙터장착용 제설삽날 구입을 하신다고요, 40대인가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트랙터는 현재 다 있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을 읍면동에 확보하고 있는 트랙터에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 있잖아요. 농민들이 갖고 있는 트랙터 중에서 트랙터도 양호하고 트랙터가 눈이 왔을 때 미끄러운 사항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층들과 해서 저희가 읍면동장과 협약을 해서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이 왔을 때 자원봉사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유류비 정도 지급해 주고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자율방재단 구성을 했잖아요. 자율방재단 속에 그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분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도 있고 마을에 제설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제설단과 읍면동장들과 이미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40대를 우선해서 장착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고요. 이것은 영구적인 게 아니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기계장비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하면서 좋은 시설 나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자율방재단 회의할 때 이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몇%나 보급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분들 요구한 것이 읍면동별 두 대씩이나 이렇게 요구했던 건데 거의 요구했던 것 만큼 가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다 충족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삽날은 시내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에, 언덕도 약간 있는 쪽에 많이 보급되는 거지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윤수

최윤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자율방재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버스가 법원 정문 앞에 하나도 안선다고 먼저 분쟁조정 회의 때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거기에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중학교 앞에 설 때 경유해서 설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와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3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김기성 간사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안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쪽 브레인씨티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따른 준비금 1억, 114쪽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지원 3억 2,000만원, 130쪽 주민정보센터 주민홍보용 TV구입 300만원, 130쪽 주민정보센터사무기기구입 1,300만원, 삭감하는 예산안은 4건에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장

김기성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제130회 임시회 미료처리 된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설립 및 운영조례안」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 4. 평택시 브레인씨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브레인씨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심사 등에 대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회의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 표결 처리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평택시 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 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 할 것을 선언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을 선정한 다음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투표용지 가부 란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가’표시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표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 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됩니다. 투표용지에 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은 의석 순에 의거 김준배 위원님과 송기철 위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 선정되신 두 분 위원님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투표함 개함) (집계) 개표가 끝났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5, 반대3, 감표위원 이의 없습니까? (감표의원- “없습니다.”) 방금 투 표결 과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분분하여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하자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표결 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 할 것을 선언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을 선정한 다음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면 투표용지 ‘가’, ‘부’ 란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가’표시를 반대하시면 ‘부’표시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처리로 처리하게 됩니다. 투표용지에 표시하지 않는 투표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감표위원 두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는 의석 순에 의거 김준배 위원님과 송기철 위원님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으로 선정되신 두 분 위원님은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난 위원님께서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투표함 개함) (집계) 개표가 끝났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7명, 기권1명, 감표위원 이의 없습니까? ( 감표위원 - “없습니다”) 방금 투 표결 과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심사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