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재원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6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조례안,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안건은 3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3일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3월 24일 제2차 회의를 통해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공포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을 반영하여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등 관련 조문 개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 조례안은 월하 이태극 선생의 문화적 업적을 기리고 한국 고유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월하 이태극 문학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과 특이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사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급수조례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도의 제기할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