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그리고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태환 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87억 3,164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을 6억 7,882만원, 다음에 지방교부세를 70억 9,000만원,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4억 2,500만원,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3억 707만 6,000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2억 4,200만원, 도비가 3,6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56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주로 예산효율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8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도시디자인 인부임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각 해당사업부서에서 디자인 사업부서에 대한 디자인 지원과 사업 확대를 하기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지방재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 3,700만원을 조정을 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하는 사업이 4단계 사업인데 금년 4단계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다시 조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기간공통운영여비를 예산효율화를 위해서 5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56억 1,000만원을 절감한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금액을 1% 범위 내에서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525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세정과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10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관련안내문 발송하는데 2,0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고 금년도 도세 및 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여비가 도부터 왔기 때문에 도의 지원사업비 1,0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2,200만원은 자동차세 체납세 고지서 제작과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이용한 납부홍보로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홍보비용으로서 각각 1,000만원과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기타 차입금상환이자를 위한 돈으로 9억 6,687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정보과학과가 되겠습니다. 정보과학과에서도 예산효율화추진을 위해서 1억 2,925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750만원을 절감하였고 홈페이지 자동소생프로그램구입비에서 800만원을 조정했고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0만원,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650만원, 제일 하단에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원을 절감했고 1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00만원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비 국비보조와 관련해서 43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지리정보운영프로그램 유지비가 입찰잔액으로 6,000만원을 절감하고 시설비로 지리정보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갱신도 입찰잔액 2,1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에 국가통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관련한 도비 8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통계조사 관리자, 조사원, 내검원 인건비로 반영을 했고 여비로 29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와 관련한 인건비로 1,143만 6,000원을 증액하고 여비를 4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회추경예산은 기존예산에 대한 행사성 경비 다음에 축제경비 다음에 집행사유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사회적공동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5일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2010년도 우리시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조 1,656억 6,374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6.41%가 늘어난 1,643억 5,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7,607억 1,092만원으로서 3.93%가 늘어난 288억 1,9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049억 5,281만원으로서 50.3%가 늘어난 1,355억 3,2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7,607억 1,092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94%인 288억 1,99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 내용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67%가 증가된 1,675억 6,699만원, 지방교부세는 9.43%가 증가된 88억 8,431만원, 재정보전금은 6.97%가 증가된 387억 3,458만원, 보조금은 7.25%가 증가된 2,123억 8,203만원,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88%가 늘어난 451억 3,034만원, 공공질서 안전분야는 4.14%가 늘어난 47억 7,752만원, 교육분야는 4.31%가 늘어난 125억 3,02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5.41%가 늘어난 492억 532만원, 환경보호분야는 1.46%가 늘어난 487억 8,128만원, 사회복지분야는 3.61%가 늘어난 1,546억 2,128만원, 보건분야는 1.07%가 늘어난 117억 7,454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0.61% 늘어난 605억 797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79.69%가 늘어난 51억 8,17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9.94%가 늘어난 1,615억 6,715만원, 국토지역개발분야는 1.35%가 줄어든 978억 7,616만원, 예비비는 43.39%가 줄어든 73억 1,922만원, 기타 1,014억 3,5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69억 7,453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38% 포인트인 55억 3,3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은 변동이 없으며 기획재정국은 209억 6,499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8.50% 인 47억 5,69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의 주요 감액이유는 예비비 56억 등이 되겠으며 프로젝트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정과의 대폭증액 이유는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익금 이자 9억 6,687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정보과학과의 감액이유는 각종 정보화장비등의 예산효율화 절감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은 본청관할 읍면동을 포함하여 총1,231억 2,999만원으로 서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1.29%가 증가한 15억 7,67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에 있어서는 총무과는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국고대여 장학금 약4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자치행정과는 도 시책보전금과 부동산 교부세로 진위고교 정보관 증축, 3개 초등학교 거점 영어체험센터운영, 9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운영 등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에 따라 약5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회계과는 비전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 오성면사무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현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으로 약6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4쪽의 생활지원국은 4개사업소를 포함하여 총1,914억 5,379만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3.59%인 66억 4,308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지원과 및 복지행정과는 7.17%가 증액된 가운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안보보훈회관 집기구입, 향군회관 증축,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지급,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 약4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평택문화원 물품구입비, 국제교류센터 사무용 물품구입비 등 약8억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는 평택기계공고 및 동일공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등 교육경비 보조금 등 약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장당지구 도서관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억 8,0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5쪽의 송탄출장소의 예산편성은 관할 면동을 포함하여 총328억 2,646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8.01%인 24억 3,420만원으로 증액편성 된 가운데 주한미군기지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의 도비보조금 20억원으로 하북2리-야막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세출예산 계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으로부터 세 번째 줄의 현덕면 복지회관리모델링사업비 2억원 계상은 당초 예산서상의 현덕면사무소에서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부서 부적정 의견으로 삭감된바 있으나 본청 회계과로의 추진부서가 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된 시비부담금을 반영하면서 당초 예산사업에 대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긴축관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며 사항별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볼 때 첫째,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공공청사에너지 절약 둘째, 아동 및 여성성폭력 예방활동 사업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 셋째, 초중고의 교육환경시설지원 및 공교육내실화구축 사업 넷째, 경기침체에 따른 청년사업단 운영등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충, 다섯 째, 장애인 및 저소득층 자립활동지원 등 국도정 및 시정의 필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면서 서비스향상과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시비부담을 증가시키는 각종 단체지원 등의 조례를 가급적 지양해야 하고 또한 공공성 대형화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 권역별 지역안배를 지양하여 통합관리 건축을 신축하고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쪽에 아파트 승강기모니터를 이용한 홍보가 있는데 무엇을 더 추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우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 아파트 승강기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본예산 에 세워 놔 줬는데 추가로 다른 내용을 다시 하는 겁니까?

승강기 홍보는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그 때 본예산 에 아파트승강기에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체납세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걸 이용할 수 없냐는 거지요. 거기에 이용할 수 있잖아요.

승강기 모니터 이용하는 것은 같은데 내용이 체납세 계약을 추가해야 해서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 안에 이런 내용을 삽입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추가로 되는 거니까 추가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모니터 활용하는 것은 맞고 같은 모니터를 이용하는데 체납액을 넣으면 추가로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뺄 것은 조금 빼고, 여기 모니터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나오나 봐요. 여러 가지 선전하는 내용이요.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평택시도 어쩌다 재수가 좋아야 보는 건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금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평택시 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모르는데 다른 모든 업체들이 여러 가지 선전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 한바퀴 돌아오는데 몇 분이 걸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내용도 다른 내용을 빼고 집어넣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연5회 정도 기획하는데 그 기간동안만 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한417개요.

아파트 라인마다 전부 실어서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단지는 출입구에 여러 개 있는 데는 여러 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엘리베이터에서 모니터 있는 데만 해당됩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 안 될 텐데 집중체납 일소정리기간 동안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 해 보니까 분석이 돼서...

통계 낸 거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 실제 해 보았어요. 실제 이 기간동안만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은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도시디자인 인부를 3만 4,970원 해서 한명 당 237일로 잡아서 828만 8,000원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디자인실에 보면 각 부서에서 문서제작이나 홍보물을 만들 때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이 사항을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구체적으로 디자인실에 가깝게 지원해 주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해 보니까 한 사람 더 있어서 일을...

도시디자인팀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는 거지요?

현재 5명 있는데 두 명은 시간제 비정규직이고 3명이...

누가 정식직원이고 누가 기간제입니까?

계장하고 차석이 일반행정직이고요.

모자라서 한 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더 쓰는 것인가요?

디자인전문가를 한 명 임시직으로 썼습니다. 지금 비전임계약직이 2명이 있는데 4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전문가를 하는데 3만 4,970원 받고 237일을 일하라고 하면 솔직히 전문가가 오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도 공공근로인부임을 지원받아서 사람을 한명 내지 두 명씩 쓰고 있는데...

그런데 공공근로 인부 디자인을 지원받는다면 그분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물론 이 정도 기술을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하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업을 못한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을 선별해서 공공근로로 하는데...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면 벌써 대기업으로 갔을 거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는, 물론 인터넷에서 뽑아서 쓸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실전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실전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각 과에서 모든 것을 해서 디자인팀으로 보내면 색상이고 모든 것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 주잖아요.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부분을 하고 그런 지식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3만 4,000원을 받고 일을 하겠냐고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실업률이 높다보니까 실제로 상당한 능력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그와 동시에 방금 말씀하신 디자인 업무도 지원을 받고 하는 겁니다.

3만 4,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쓰는 수준이면 청년전문가를 쓰겠다는 거예요?

실제 전문가를 쓰는 겁니다.

실제 전문가가 이 돈을 받으면서 237일을 오겠냐고요.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장기간 근무하실 분들은 아니고요.

여기에 237일이란 날짜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와서 일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가는 거예요. 한 분이 계속 계실 수는 없어요. 그래야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쓰는 일정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럼 국장님, 예산을 더 잡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더라도 237일, 2010년을 계약직으로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보수를 정확히 주고 대우를 해 주어야 1년이란 계약기간 동안 있는 거지 3만 4,970원을 주어서 237일 쓰면 왔다가 알만 하면 나가고, 여기가 양성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평택시 디자인과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돌아서 나오다보니까 일이 폭주가 되는 상태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많이 이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여기에 와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오래 계셔야 할 분들은 아니고 일자리 구하는 동안,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시는 동안 우리를 도와주다가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시면 제일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를 쓰려면 정확하게 보수를 2,500만원이면 2,5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주어야지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어느 정도 기간을 인정을 받아야 저도 갖고 있지 기술 좋은 사람이 와서 이틀도 있다가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물론 그런 가정이야 다 할 수 있겠는데 대신 우리시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단기, 단시간, 단기간 하는 분들은 채용 할 수 없겠지요. 그건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안내 안내문 발송이요. 저희가 세외수입 때문에 말썽이 일어난 것 때문에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예비비를 갔다가 쓰던지, 다른 비용으로 써야지 이것을 추경에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시가 체납액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체납액징수를 위해서는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보내서, 행정조치를 떠나서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자진납부 유도를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아니지요. 만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세외수입 때문에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것을 안내하고 다시 또 그 세외수입 쪽에 있는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온거지, 그럼 본예산 에서 이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잘라서 넘어왔어야지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국장님, 예산편성상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무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체납액 징수야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송구스럽지만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안내문을 보내서 인식을 하시게 하고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고지하기 위한 방법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 그 정도의 광범위한 세외수입이든지 세수를 거두어들이기 위해서는 본예산 에서 당연히 짜주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짠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보니까 그간의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 관리가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점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 체납세 고지서등 제작 그리고 아파트승강기 모니터를 위한 납부홍보, 이 정도 부분은 예산상으로 1차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본예산 에서 편성이 되어서 의결 사항으로 갔어야지 이게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왔을 때는 뭔가 미숙한 부분이 있으니까 보충하겠다는 건데 물론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상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데 이정도 생각을 갖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광범위한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본예산 에서 다 짜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에 대한 고지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납세 고지서 제작을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만큼을 본예산 안 짜 놔서 모자라단 겁니까?

지방세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럼 세외수입은 관리를 전혀 안하고, 그런 생각조차 안하고 예산을 짜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은 세외수입을 해당부서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별도로 세외수입까지 맡아서 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업무가 발생된 거지요.

그럼 평택시 집행부가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했다면 그 세외수입 고지서를 보내고 나중에까지 그 사람이 안냈으면 다시 고지서를 체납분으로 해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결론은 그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각 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를 안 보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세정과에서 맡아서 하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6쪽 상단부 통계조사 인건비가 도비로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관리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400가구에요?

그렇습니다. 가구가 정해지면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구분이 관리자인건비에 대한 400가구를 4명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리자 인건비는 단가가 1만 5,200원이고 일반조사원은 1만 4,520원이고 다음에 내검원 인건비는 4만 2,670원으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400가구가 똑같은 가구에요?

맞습니다.

한 사람들이 총괄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구분해야 해요?

이것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업무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다른 시도 인건비가 같겠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통계조사인건비는 관리자 3,570원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3,7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체고용동향을 위한 통계조사인건비에 대한 단가입니다.

아니, 인쇄가 잘못된 건지, 첫 번째 관리자 인건비가 3,570원, 1,411사업체에 10명 이것이 3,750원이고 여기는 3,570원이고 그렇더라고요. 설명서와 안 맞아요.

관리전환 인건비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예산서 것이 맞습니다. 3,57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원은 일반조사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량조사와 이런 사람들과 같아요? ○U기획담당 안칠성 다릅니다. 통계청에서 업체당, 이건 도급제로 해서 하루 일당이 아니라 한 업체 조사 하는데 3,57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조사원이 10명입니다. 1,400명이니까 한140업체정도 조사하기 때문에 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보면 예비비가 130억 정도 되는데 1차 추경에 56억을 쓰네요? 예비비에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현덕의 리모델링공사 비용 같은 것은 부기사항을 그쪽에 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니까 본청 과에 세우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어서 예비비로 남겨놓고 쓰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하냐는 거지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6억 정도를 예비비를 써야 하는지, 근 50% 정도를요.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은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예비비가 2010년 본예산 에서 많이 삭감이 안됐으면 하지도 못했을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것은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때 조정하신 금액은 당연히 추경에 있으면, 꼭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의지나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는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내라, 대신 그 재원은 축제나 행사, 경상경비를 조정해서 하라고 해서 보시다시피 거의 많이 조정하고 아울러서 그러다보니까 그것만 할 수 없고 또 다른 사업도 하니까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 부분은 얼마 안 들어 가는 것 같은데요. 행사성을 줄이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줄여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지요. 오히려 행사성 경비는 더 늘어났는데요.

행사성경비가 뭐가 늘어났다고요?

다른 부분인 역도대회 성립전 예산이 끝났는데 올라오고요.

역도 대회 같은 경우는...

아니,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2012년에 해야 할 부분인 설계비가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이 국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요. 그런 부분은 사실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도대회는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보조를 해 주신 사업비고요.

다른 부분들도 그런 거니까요.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예비비를 법적예비비만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거지요.

실제 그런 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없습니다.

없긴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다른 국에 보면 그 예비비를 거기에 집어넣고 하던데요. 일부 보니까요.

물론 예비비가 세출로 활용되는 것은...

삭감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56억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56억 정도 되는 건데, 거의 다 쓴 거지요?

그건 당연히 써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쓰는데, 과연 1차 추경에 몇 개월 안 돼서 써야 할 돈이냐 아니냐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서할 때 보면 되는 거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도 유념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시 모든 분들이 유념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입찰보고 집행잔액들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 행사나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5% 조정을 강제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세정과 부분인데요. 8억 1,000만원 기정액에 증감이 10억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것을 잡는 게 일시차입금 이자거든요. 일시차입금 이자가 9억 6,200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세정과가 많은 %의 증감을 보인 것으로 봤는데 우리가 850억을 차입해 놨는데 이자가 전국적으로 전부 4.55%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입하는 기간마다 다른 겁니까?

주로 농협을 금고로 하고 있는 데는 비율이 같고요. 대신 이 사항들이 만약 차입을 했을 경우 4.5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대신 정부에서 2%를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세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으로 4억 5,000만원의 보전금을 받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안은 2억 647만 3,000원이 증가한 200억 7,8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정보전금에서 진위고등학교 IT정보관 증축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도비보조금을 64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안은 15억 7,679만 2,000원이 증가한 1,185억 4,6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규모는 총무과는 4억 1,255만 9,000원이 증가한 911억 4,885만 2,000원, 자치행정과는 5억 1,736만원이 증가한 172억 323만 4,000원, 회계과는 6억 4,687만 3,000원이 증가한 77억 9,5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총무과소관은 대여장학금 부담에 4억 1,25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4,687만 5,000원이 시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예산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22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1,7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진위고등학교 IT정보관 증축사업비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원 증액하였고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억 4,501만 2,000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9,549만 6,000원, 지역교육사업지원에 7,685만 2,000원, 이상 3개 사업을 부동산교부세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3쪽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의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복식부기 회계지도 운영지원에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400만원, 시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를 4,000만원 감액하였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은 금년도 예산절감과 시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4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으며 비전2동 주민센터의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성면사무소 신축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억원 증액, 현덕면 복지회관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공유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도유재산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300만원, 사무관리비 3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여비는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성면사무소는 지난 번 연두방문 때 주민건의도 연달아 있었지만 오성면사무소를 가서 보시면 86년도에 건축된 건물이에요. 25년 됐는데, 저도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 할 때 대리석으로 타일을 붙였는지 알았더니 스펀지 같은 형태 있잖아요. 임시적으로 땜질을 한건데 우기에는 지하실이 새요. 25년이 됐는데 균열도 가고 해서 새로 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만만치 않아서,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전경들 숙소로 쓰던 근로자 복지관이 있어요. 교회 앞에요. 그곳을 이번에 매각해서 재원을 일부 마련하고 또 기채해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설계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쓸 용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생활지원국이나 다른 국에서...

매각은 아직 하지 않은 거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하긴 해 주어야 해요. 오성면 인구수가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주간보호센터의 복지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신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청사신축 할 때요?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성면은 유리한 게 뭐냐면 통상 기존에 동사무소 짓고 있는 건축물도 보면 연면적 1,400-1,500㎡이상을 짓고 있잖아요. 그 옆에 보건지소 쓰고 있는 3층 회의실 같은 경우도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설계할 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오성면의 시립어린이집 청사가 옆에 있잖아요. 새로 지은 신축건물에요. 그 어린이집을 사실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해요. 오성면 외곽에 보면 시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2층이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굉장히 답답하고 마당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좋아요. 그런 데를 주간보호센터나 노인시설로 이용하면 맞을 것 같고, 제가 업무보고에서 봤는데 복지관의 넓이나 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어디요?

지금 복지관 매각하려고 하는 거요. 거기의 재산가액이 4억 몇 천으로 나와져 있는데...

공시지가로 건물토지가 한4억 4,000 나왔는데 감정가격과는 다르지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넓고 건물이 노후 됐어도 굉장히 크거든요. 골격은 좋아요. 그거 밖에 안 되는지...

그것은 공시지가로만요.

하여간 매각을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 것은 몇 년도에 지을 겁니까? 몇 년도에 지을건에 설계비가 지금 선겁니까? 2012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설계를 하고요.

2012년도에 지을 것을 뭐 하러 금년도에 설계를 해요? 내년도에 해도 되는 거지요.

당기려고요.

아니,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계획에는 2012년도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올릴 때도 2012년도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설계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왜 이렇게 급하냐는 거지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 같은 것을 검토 좀 하고...

필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도 안 서 있는 거잖아요. 그것부터 일단 들어가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투융자 계획에 넣고, 아직 계획은 안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무슨 설계부터 하냐는 거지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설계가 그렇게 급하냐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내년도에 지을 거면 지금 설계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세울 때 정확히 한다고 하지만 2012년도에 할 것을 그렇게 하냐는 거지요.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관이요. 거기도 자꾸 시내가 되던데 거기를 매각하지 말고 차라리 주차장으로 만들어줘요.

그 부지를요?

그럼요. 오히려 하나라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농촌인데 당장은...

농촌이라고 해도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매각보다는 그런 것도 향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여기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청사도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인구가 몇 명이에요?

인구는 한6,000명 정도인데...

현재가 몇 평입니까?

어디 면적이요?

청사면적이요.

2,210㎡요. 660평이요.

건축면적이요?

아니, 부지면적이요.

옆에 기술센터까지요? 거기까지 한 건물로 짓긴 해야 하는데, 다음에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뒤를 살 수 있으면 뒷집들을 더 사서 지어야지요. 2012년도에 지을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영구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개인집 20년, 25년 된 거 다시 진다면 정신 나갔다고 그래요. 이상하게 공공청사는 20년만 되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 다시 지어야 해요. 국장님 집은 몇 년 된 거예요?

여기는 당초에 건물구조를 보니까 현재 지하에 물이 새고 옛날에 건축공사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 논할 바는 아니고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얘기지요.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고 사실 리모델링 공사 한 지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리모델링은 흉내만 낸 거라니까요.

내부도 다 다시 한건데요.

내부만 그런 거지 밖은...

내부는 다 다시 한 거고요.

그 때 1,800만원 들여서 한 거예요.

내부는 얼마나 많이 들여서 했냐고요.

그것은 어차피 민원 때문에 한 거고 청사자체에 대한 구조물은 1,800만원 정도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졌던 것은 아니고, 하여간 오성면사무소가 새로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필요성은 있는데 보면 2012년도 아니냐는 거지요. 2012년이면 차근차근 해도 늦지 않지 않냐는 거지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절차이행을 하고요. 1년 당겨서 검토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세요.

왜 시내 안에 있는 시유지를 자꾸 매각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 안에 있고 주민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차장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매각은 보류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재원이 자꾸 없다 보니까, 청사는 지어야 하고 재원마련은 해야 하고 기채는 해야 하니까 대체수단을 강구하려다보니까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시유지 많지 않냐는 거지요. 필요하지 않은 시유지는 매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써야 할 부분은 두어야 한다는 거지요.

실제 매각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출자하고 나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해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사로 질의 를 하려고 했는데, 배위원님 먼저 하셨는데 절대로 매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성면 부지가 상당히 협소해요. 그런데 다행히 앞의 주차장은 꽤 되지만 도로를 건너다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교통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청사는 거기에 제대로 번듯하게, 어차피 새로 짓는 거라면 근로복지관을 매각하지 말고 이용을 하고 뒤로 나가주어야만 급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그 쪽으로 쓸 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세우고 건너가고 또 일부러 건너가고 왔다 갔다 하다보면, 지금은 교통량이 적다고 보겠지만 토지도 오성으로 편입을 시키고 공단이 많이 서고 하면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오성면사무소는 뒤로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모형상으로 어떻게 될지, 매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 하더라도, 좁게 몇 층을 짓느니 부지를 잡아서 단층을 짓더라도 그러한 계획으로 나가야겠다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보류하겠습니다. 매각은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토지를 도시공사로 이관시킨 게 여러 군데가 있지요. 필지가요.

출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썼던 주민들이 이번에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부가세를 내야한다면서요. 도시공사에서는 임대를 해 주면서 부가세를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토지를 많이 임대해서 썼던 사람들이 굉장히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출자한 시유재산, 공유재산 중에서 민원이 임대한 것이 과거에 시에서 부과했던 것 보다 더 임대료가 비싸다?

임대료는 시에서 받은 거나 도시공사에서 받는 거나 똑같은데 도시공사에서는 부가세까지 첨가를 해서 받아야 한데요.

원래 대부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상 그렇게 해서...

당초 부과 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대를 안 할 경우는 공지로 놀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손해인데 그 부가세를 감안해서 조금 더 싸게 해 주면 안 돼요?

법적인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럼 토지를 놀려도 받아라...

위원님, 필지를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어느 필지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교리 쪽에 많아요. 그래서 임대로 쓰는 사람들이 몇십명 되나 본데 임대료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땅이 넘어간 것도 모르고 있다 알게 되었는데 별안간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게 된 거예요. 290평 정도에 80만원 정도 내라고 하니,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 놨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공사와 협의를 했더니 자기네는 받을 것만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임대료가 도시공사라서 더 오른 것은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차이가 납니다. 요율은 똑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민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시책추진보전금과 부동산교부세인데 설명서를 보니까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가 나와 있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물론 몇 군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잘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또 몇 군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방과 후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심에 있는 학교보다는 면단위나 그 쪽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도심에 있는 아이들은 학원가고 하느라고 방과 후 학교에도 아이들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고 낙후지역 아이들은 갈 때가 없으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몇 학교 보면 도심지 가운데에 있는 학교아이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지요.

선정을 할 때 유념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페이지에 비전동에 주민센터를 관세청과 하면서 여기로 갔는데, 우리가 리모델링비로 6억을 본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또 증액이 돼서 1차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기본적인 것도 받아 봤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게 314평 정도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27평정도 더 짓겠다는 것은 6억 정도에서 충분히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133평 정도를 3층에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더 올라온 건데 지금 3층을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비전2동 리모델링은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전2동이 현재 인구가 금년 2월말로 4만 3,100명을 넘었는데 당초에 구조물을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그것을 검토 안했던 것은 아닌데 세부설계를 하려고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철근배근상태나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해 보니까 3층으로 올렸을 경우 구조물을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물 보강으로 지하층 철골 에이치빔 기둥 4개소를 치워야 하고 2층 조적벽을 철거해야 하거든요. 무게가 나가니까요. 그리고 경량벽체로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덜 들고 아울러서 세관소도 우리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기존에 비전2동과 맞바꾼 부지도 비전동 청사로 우리한테 쓸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한층 올려야만 인구에 비례해서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인구가 많으면 주민자치수강생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거기에 오시는 분은 솔직히 주민의 40분의 1 정도나 50분의 1정도가 오시고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읍면동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니까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은 좋은 건데 과연 이런 보강까지 하면서 기존건물에 3층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제가 설계도면을 지금 봤습니다. 상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1층은 민원실이고 창고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층 평면도는 강의실, 소회의실, 프로그램실이 되어 있고 3층에 대회의실, 다음에 예비군 중대는 어차피 행정기관으로 같이 따라 가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하고, 예비군도 한군데를 주게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과 프로그램실은 같이 써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예비군 용도도 2개를 가져야 하거든요.

아직 분동이 안됐잖아요. 지금 예비군 숫자가 몇 명입니까? 2,000명이 넘어야 분동이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되니까 분동을 안 시킨 거란 말이에요.

분동이 예정에도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용이지역이나, 행정을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인구 7,8만 명은 수용을 해야 할 청사거든요. 그것을 대비했을 경우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층을 올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추세가 제가 볼 때 동이 대동제로 하는 거지 분동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대동제로 갈 거기 때문에 인구 5만에서 8만까지 수용할 수 있는 동체제로 간다면...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 대통합동으로 간다면 평택시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경기도에서 실제 85개동을 추진 안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대상은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니고 5동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한다고 공유재산승인까지 다 맡아 놓고 몇몇 사람 때문에 통합을 못한 거잖아요. 충분히 여지를 갖고 있으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면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과연 133평을 지금 정말 증축해야 할 필요성이 진짜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2,000명의 예비군이 있다면 틀림없이 중앙동 같은 경우 분동을 하다보니까 저렇게 가건물을 지어서 올라간 예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비군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실을 해 놨다가 분동이 됐으면 어차피 동은 우리가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보강까지 하면서 3층으로 올려야할 진짜 필요성은 있는가, 314평에 창고 27평을 갖고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한 번 심각하게 따져봐야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경우, 우리가 바꾸자고 했을 때는, 벌써 공유재산승인을 올렸을 때는 기본적인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했지요.

그랬으면 다 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니까 6억이란 돈을 올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1차 추경이 3개월 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시 3층을 해야 한다고 올렸을 때 과연 이것을 이해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인가...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6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수수하게 헌 건물이기 때문에 헌 건물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종전에 한300평 부지를 저희가 비전2동을 주고 우리가 부지로 하면 1,000평 되는 부지를 저희가 받으면서 또 거기가 관공서가 밀집돼 있는 시청 앞 사거리고 또 거기에 건물의 경관도 생각을 해야 해서 부시장님이 현장 건물을 돌면서 지도를 해 주셔서 최대한 6억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6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설계변경을 저희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층은 대회의실로 쓰면서 타 용도로 골고루 쓰고 주민자치센터는 소회의실로 쓴다든지 다목적으로 쓰면서 최대한 아껴서 공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두 번 했다면 설계변경을 할 때 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맨 처음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6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설계 해 보니까 보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까 지하 구조물벽체도 무겁기 때문에 경량으로 바꿔야 하고 구조물 에이치빔을 4개를 넣어야 하는 입장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보강하려니까 어차피 한 번 손을 대는 것을..

국장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행정을 했을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맞바꾸기로 했을 때는 계획이 하루아침에 만나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바꿉시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갔을 경우 여기가 어떤 건물이란 걸 전부 하고 어느 정도 시설을 갖고 그런 건물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 갈 거 아닙니까?

했지요. 안 한 건 아니지요. 우리가 기본조사는 한 거지요.

그럼 구조물보강까지 생각을 안했다는 말씀인데 기본적인 것은 면밀하게 조사가 된 다음에 리모델링비든 모든 솔직히 책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본예산 에서 6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하고 나서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3억 5,000만원을 올려서, 이러니까 3,000을 올려야 하고 기본적으로 보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조사가 정확히 안 되고 일을 추진을 못한 상태에서 추진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계과장도 말씀 드렸지만 6억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건 아닌데 제 얘기는 그것을 면밀하게 당초에 6억을 계상할 때 철저하게 여러 가지 검토를 구조안전진단을 정확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면이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쓰려고 하다보니까 3억 5,000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허용해 주시면 제대로 된 청사를 쓸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범위를 벗어나고 변칙이 되면 자꾸 변칙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있다면 절차수준을 밟아서 가야하는 거지, 아까 오성면에서도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차가 있으면 절차를 철저하게 행정부에서도, 행정에서 법을 다스리는 사람이 준수를 안하면서 누구한테 법을 준수를 하라는 것은 솔직히 어패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변칙을 쓰면서 시민들한테 ‘법을 준수하십시오’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 옳으신데 일반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거와 청사에 관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당겨서 해 주는 거는 이해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오성면이나 비전2동이나 기존의 청사를 가지고 활용하려는 충정에서 한 거니까,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이해 해 주시고 면민들이나 동민들이 원하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저희가 매각하면서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서 매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포함이 됩니다.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요.

평가 아직 안했습니다. 이건 왜 더 계상해 보냐면 이건 공개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지가가 상당히 올라서 이 사업자가 인근부지에 대한 매각사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평가금액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건 평가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받는 돈은 더 커지는 거니까요.

알박이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 거니까요.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의 배 이상 정도는 거래가 된 것으로 일부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배 이상으로요.

이 사업자가 거래했던 가격이 참고가 된 평가를 할 거예요.

감정을 잘 받으면 되는 거지요. 감정평가를 받을 때 거래실리 가격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그런 제시를 다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자료를 주고 다른 여타부지는 이 정도에 평가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위원님도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 기타잡수입으로 내리관광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대금으로 8억 5,525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으로 평택시 향군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등 3건에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19개 사업에 19억 1,638만원을 증액한 821억 6,0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29쪽까지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41개 사업에 14억 7,148만 5,000원 증액한 253억 2,1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생활지원과 19억 4,975만 1,000원, 복지행정과 20억 7,559만 7,000원, 문예관광과 8억 1,162만원, 체육청소년과 15억 1,011만원, 체육시설사업소 1,600만원, 시립도서관 2억 8,000만원을 증액한 총 66억 4,30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총 1,914억 5,3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운영 육성사업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는 당초 본예산 에 1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보조 내시로 기 집행액 1,256만원을 제외한 4,644만원을 삭감 반영하였고, 저소득층 미취학아 동의 독서지도 등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선택형 사업은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5,088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5,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역사회서비스 지역개발형 사업은 1억 4,55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4,56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사업단 사업비로 3억 5,704만원을 증액한 5억 5,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비로 3,000만원 증액한 3억 9,000만원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로 5,000만원을 감액한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4,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은 3억 9,650만원을 증액한 9억 1,250만원을,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안보보훈회관 내 사무실, 식당, 휴게실 등의 집기구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향군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로 8,404만 6,000원을 감액한 220억 5,170만 4,000원, 기초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으로 5억 8,325만 9,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507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7,4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입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비로 1,547만원이 증액된 2억 8,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쪽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252억 6,510만원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로 302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4,24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기초생활보장 급여로 8,404만원 증액한 1억 7,650만 2,000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로 1,255만 4,000원을 삭감한 1억 8,58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38쪽은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9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1,448만원 증액한 4억 6,24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부대경비로 1,000만원 증액한 5,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819만 2,000원을 증액한 5,670만원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6억 8,772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한 10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로 3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술지원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보급신문 지원비로 480만원을 증액한 4,320만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2,4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비로 722만 7,000원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비로 8,400만원을,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비로 4억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3쪽입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200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2,684만 3,000원을 계상했고, 가정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로 1,100만원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비로 72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4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3,3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로 1,340만원을 증액한 2,340만원을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1억 2,840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로 6,120만원을 증액한 1억 8,360만원을,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비로 4,785만원을 증액한 3억 9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비로 2억 1,540만원 증액한 22억 5,540만원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으로 1억 9,37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46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효율화 절감계획에 따라 영재음악회 등 41개 사업에 대해 4,145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소사벌예술제 지원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비는 예산효율화 절감계획에 따라 공공운영비 4,250만원을 감액하여 3,102만원을 계상했고, 2010년 9월 준공되는 신장·안정 등 2개소 국제교류센터 집기구입비로 4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삼봉집목판 등 4개 문화재보수 정비사업비로 3억 9,200만원을 증액한 4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 말 관광개발보조금 집행잔액 203만 8,000원을, 2008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31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51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64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체육대회 훈련경비 등 3개 사업은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절감계획으로 2,900만원을 감액한 9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로 3,96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전국 역도대회는 500만원을 삭감한 9,500만원으로, 제48회 전국 주니어역도선수권 대회는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네이밍 공모전 보상금으로 42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 및 시설장비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평택기계공고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동일공고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비로 5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쉼터운영비로 1,450만원을 증액한 1억 6,45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비로 1,63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놀이문화 제공을 위한 청소년문화존 운영비로 100만원을 증액한 3,700만원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비로 600만원을 감액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초등학생 통일안보문화체험비로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5,580만원을 증액했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로 581만 5,000원을 증액한 6,0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입니다. 이충수영장 체온조절실의 방열기 교체비로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는 예산의 변동 없이 기간제인건비와 사무관리비가 재원을 조정하였고, 도서구입비 또한 예산의 변동 없이 시비와 분권교부세 재원만 조정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부임과 운영비는 예산의 변동 없이 시비와 도비간 재원만 변경한 사항이고, 장당지구 도서관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파트로 나눠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 복지행정과 두 과만 일단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 27쪽부터 29쪽하고 31쪽부터 45쪽까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생활지원과하고 복지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어서 문예관광과부터 시립도서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예관광과에 10%를 감면해서 그 돈을 다른 데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8억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규사업은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이건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라 하더라도 생각을 좀 하셔야지, 왜냐하면 시비가 거의 70%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네. 저희 보조내시가 전부...

그건 시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가 가서...

매년 1회 추경 때가 되면 당초 도나 국비가 당초예산에 내려오는 게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꼭 1회 추경 때 이런 부분이 항상 매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본예산 에...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국도비가 확정되어야 그때 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되어 있고, 46쪽 보시면 웃다리농악 전국경연대회가 있어요. 5,000만원을 세웠다가 4, 750만원으로 되어 있고, 47쪽에 보면 전국농요축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심도있게 하지를 못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 전국농악경연대회는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농요축제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처음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농요대회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농요뿐만 아니라 세 가지가 있는데요. 농요, 소리,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농요대회를 개최해 보겠다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세워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들이 뭘 세워주긴 세워줘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전국농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역사가 있고 굉장히 뿌리가 있는 경연대회인데도 예산이 5,000만원 세웠고, 이런 경우는....

당초에 웃다리 농악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경기문화재단에서 매년 저희 시비 5,000만원, 도비 7,000만원해서 1억 2,000으로 하던 사업이고요.

농악경연대회가 1억 2,000 갖고 했다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 7,000만원이 별도로,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는 세입이 안 잡히는데, 세출 편성이 안 되는데요.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국악협회에다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 사업입니다.

아니, 세상에 그 9개 단체에서 와서 하는데 1억 2,000씩 들어가요? 그럼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5,000만원만 갖고...

아닙니다. 1억 2,000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7,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농악보전회로 가는 건요.

그건 직접 가는 거죠.

직접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심의하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그런 설명이 안 됐었습니까?

네.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깎죠.

지금도 모자란다고...

그건 문화 재청 에서 주는 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행사 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화 재청 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형문화재 도 지정은 하나도 안 줍니까?

그게 저도 현덕에서 마안산예술제 하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2,000만원씩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아니, 지금 다른 건 따지지 말고 농요축제를 한다고...

글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요. 매년 8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경기문화재단에서 각종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 농요대회 같은 경우는 당초에 확정이 안 돼서 신청을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올해도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청해서 그 문화재단 돈을 받아오려고 지금 노력 중에는 있는데, 워낙 올해 도나 중앙이나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세입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도 다 심의가 끝나서 확정돼서 힘들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최대한 저희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은 민간이전, 각 예술단체에 주는 돈입니까?

이건 다릅니다.

뭐예요?

이건 경기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7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총 소속인가요?

예총 소속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경기소리보존회라든지 소리사이예술단이라든지, 이건 산하단체, 그러니까 개별단체,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저희시에는 7개 단체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단체명하고 사업비하고 사업회수, 저희가 14회를 했는데...

그럼 그 7개 단체가 확정된 것은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도에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매년 신청을 합니다. 도에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그럼 31개 시군에서 각 단체들이 신청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어느, 예를 들어서 성광원, 노인, 어르신들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럼 시에서 문화관광과는 관여를 안 하고 예술단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직접 신청해서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서 확정된 것이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세부계획을 받아서 실행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전부 하는 겁니까?

네.

평택호에서...

그건 상설공연이라고 해서...

그게 그거지 뭐예요.

아니, 이건 어떤 분야냐 하면요. 말씀을 드리면, 성광원이나 늘푸른요양원, 청북에 있는 평택노인요양원, 장애인, 청소년문화센터, 한길복지원, 그러니까 찾아서 가는, 상설공연이 아니고 그 장소를 찾아가서 공연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복지재단을, 주로 복지 쪽으로 찾아가서...

주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하는 도의 특색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생활지원과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5억 1,600만원인데 3억 9,600만원을 증액했거든요.

네.

여기 내역서에 대충 나와 있는데, 그럼 2,640명에 대해서 5개월 3만원하면, 이런 것은 조례법이 통과됐으면 본예산 에서 일괄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는데요. 본예산 에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죠.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럼 추경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주시려고 이런 계산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 방법이죠. 만약에 주다가 추경이 없어서, 본예산 에 돈이 없으면 다른 데서 줄이더라도 이건 법으로 주겠다고 했으면 11개월 것을 확보하고 갔어야죠. 1년 치 것을... 그리고 지금 2,640명인데, 맨 처음에 예산 짰을 때보다 사람 숫자가 더 늘었습니까?

네. 저희 보훈처에서 65세 이상 대상자를 뽑은 것보다 저희시가 더 많더라고요.

지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2,640명×7월 3만원씩 하면 5억 5,400만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 잡아놓은 건 5억 1,000만원밖에 안 잡았거든요. 5억 1,600만원밖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사항이 아니에요.

네.

부족하더라도 이건 본예산 에서 짜줘야 될 부분이지, 이걸 추경에서 짰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추경을 못 한다거나 했을 때, 이 분들한테 주다가 추경을 못 해서 못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원칙대로 우선 다른 것을 못 세운다 하더라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세운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우선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훈 및 참전유공단체 운영비 지원도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난 겁니까?

작년 추경에 1억 3,500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그럼 삭감됐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추경에 다시 올리면 결국 집행부에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올리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에서 올라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끝까지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이걸 발견을 못 하고 그냥 해주고 나면, 그럼 본예산 을 하지 말고, 전부 다 본예산 에다 올려놓고 심의하지 말고 가줘야 되는 거죠. 이런 예산을 짠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올리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삭감을 시킨 건데 그걸 그대로 또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삭감시키면 밖에서는 누가 삭감시켰느니 그런 말 나오고.... 지금 말이 안 되는 예산을 짰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본예산 에 예산이 모자랐다고 해도.... 그리고 더구나 잘 아시다시피 전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올려주면 이건 해주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보훈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작년만큼은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시에 전반적인 경상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경상비용을 이렇게 계속 늘리다가는 평택시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저는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에 향군 증축 및 리모델링해서 2억 5,000이 시책추진금인데, 그리고 1억을 더 보태서 한 건데, 이게 안보회관으로 향군이 전부 들어오기로 협의된 것 아닙니까? 재향군인회 안 들어옵니까?

지금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보회관 공유재산 승인 받을 때 재향군인회까지 전부 협의해서 들어오는 조건 하에 공유재산 승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향군인회가 여러 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안 오고 나머지 단체들은 들어오는 것으로, 안보단체 중에서도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아니죠. 행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공유재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어떤 식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는 재향군인회가 못 들어오니까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돈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결국 삭감시키면 의원들만 욕 먹는 것이고, 이런 행정예산은 짜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월세 같은 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서 자급자족을 해야죠. 향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돈을 대줄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걸러줘야 될 부분은 걸러주고, 진짜 예산이 불요불급한 것을 올려줘야 되는데, 어떤 압력인지 뭔지 이런 게 자꾸 올라오니까 결국은 나중에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 분들도 충분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과외적으로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주는 건 좋은데, 자기네 수입이 있으면 수입으로 어떻게든지 자급자족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 대줘, 운영비 대줘, 다 대주는데... 그러면 향군 쪽에서 세외수입 받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수입되는 부분은 감사는 저희들이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재산이 평택시 재향군인회 소속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 재향군인회 소속으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분배문제는 제가 확인해 봐야 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서 수입이 발생된다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그 수입으로 저축을 해놓고 쓰면서 나중에 건물 리모델링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향군인회 자체 소속된 재산권한이 우리 평택시 재향군인회 소속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중앙 재향군인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임대료도 그 배분문제가 있을 겁니다. 배분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럼 지금 중앙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자체해결을 해야지, 시에서 고쳐줄 건 고쳐주고 운영비 주고 다 하면서 세외수입이 나오는 건 중앙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하고, 물론 우리 평택시에 있는 예비군들, 향군들이지만, 약간의 어패가 있지 않아요?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패는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가 연관되어 있는데, 44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두 개가 44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이런 것을 올려서 기정액을 높여 놔서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도에서 처우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내시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처우개선비,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내려오고, 민간교육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내려온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로 내려왔으니까 하는 건 하는데, 또 그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보면 지금 시비가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근속수당이 1억 9,300이 늘어났고,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서 6,12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런 건 선심성예산 아니에요? 그리고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교사 장기근속 지원은 금년 3월에 보육시설이 개강을 시작하는데 교사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군 안성이나 화성, 오산 쪽에서는 담임수당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수당으로 돈을 많이 지급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내용을 몰라서 질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본예산 을 의결 하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선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돈이 가면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제일 못 깎을 시기에 이런 걸 올렸다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일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이럴 때 올려놓고 나면 기정예산 반영되면 2011년도 예산 할 때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이건 당연히 주는 거라고 해서 가면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경상경비를 늘렸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진짜 답답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이 얘기가 10분 후면 틀림없이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3월달에 보육교사들 수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강력하게 보육연합회에서 도저히 인근 시군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유능한 교사들을 다 인근 시군으로 빼앗기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근속수당 지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도,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인상이 됐거든요. 본예산 에 3만원으로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2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리게 된 것은 평가인증시설 종사자들한테....

그러면 평가인증 하는데 보육시설장만 처우개선비를 2만원 더 올려줄 겁니까?

아니, 시설장에 대해서도 전부터 요구가 계속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또 제가 다른 시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제일 적게 주고 있어서....

과장님! 평택시가 사립유치원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렇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여기가 땅 값이 싸고 사람이 제일 많다는, 시설하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포화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한 예로 모 기업에서 뭐를 지어서 기증까지 해 주겠다는 걸 너무 많기 때문에 지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어차피 이 분들도 경쟁해서 살아남을 분들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바우처니 뭐니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봐서,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주고, 그 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 분들에 의해서 우리 2세들이 교육을 받고 좋은 인성을 갖는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올려줘야 된다면 본예산 에 올라와야지, 본예산 에 2010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를 이렇게 해서 처우개선비를 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때, 지금 안 주면 이 분들 다 삭감시킨 의원들 욕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2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건데, 전국역도대회를 시작해서 모레 정도 되면 끝나는데, 지금 1,000만원 해놓고 감액을 500만원 시키고, 시책추진금으로 1억 5,000이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1주일 동안 하는 게 거의 2억 4,500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장비 사는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워밍업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바벨은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경기용 바벨은 사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한 2억 4,500만원 정도가 사실상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있는데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한 게, 사겠다는 것을 임대로 기본적인 일부분을 돌렸다고 하면 틀림없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놓고 나서 말씀하시길 2억 4,500정도가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임대하고 사는 것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사야죠.

똑같지는 않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결산을 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것은 다시 반납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산다는 것을, 구입한다는 것을 임대로 일부분 돌렸다고 하면 틀림없이 반납액이 들어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일단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원도일 도시계획도로를 2,900만원으로 설계비용으로 했는데, 4,800만원이 늘은 이유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일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1개 노선 마을진입로만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추진했는데, 그쪽에서 주민들이 1개 노선, 그러니까 마을 진입로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들어오는 노선까지 유통단지까지 같이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1개 노선을 더 추가로 해서 당초 1개 노선에서 2개 노선으로 해서 설계비만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뒷부분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에서...

네. 도시계획선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통단지까지 해서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로 연결해야 실제 활용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그걸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잉크하고 서원아파트 2억 5,000 감액한 사유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실래요?

그게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은 당초에 3억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금년에 이 3억을 갖고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해서 노선을 설정하다 보니까 인허가하고 주민 민원이 현황도로하고 안 맞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 3억을 갖고 보상을 일부 주려고 했던 건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금년도에 인허가 받고 민원해결 하다 보면 집행이 불확실해서 설계만 금년도에 해서 인허가 받고 민원을 해결하면 나머지 돈이 좀 사장될 것 같아서 불요불급하게 삭감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 추가로 넣느라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는 사항인데 금년에 설계를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필지나 두 필지만 보상을 줘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급한 지역부터 돌려서 하려고 변경했습니다.

혹시 동양잉크~서원아파트간 도로가 민간투자로 인허가 들어온 부분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중복된 구간은 빠졌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퇴실 및 안중출장소 입실) 이어서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허성범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50억 7,361만 8,000원 대비 4억 8,538만 4,000원 감액한 145억 8,824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45인승 대형버스는 2001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수가 8년이나, 내구연수가 2년이 초과된 직원 출퇴근과 행사지원 차량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운행 중 멈춰서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 교체가 시급하여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지원을 위한 여비로 도비보조금 5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에서 9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대비 6억 6,000만원을 감액한 109억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숙성리 오성목재 일원 도로개설 관련 보상비 중 주거이전비 부족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성해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11건에 6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해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은 공사노선 재조정으로 3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38호~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은 용역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2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안중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비 잔액 1억원과 감정평가 및 등기업무 위탁수수료 잔액 500만원을 감액하고, 기산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대상이었으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인한 용역 미실시로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2쪽부터 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 언제 버스가 멈춰 섰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말썽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배정을 작년도 11월달에 받았어요. 대폐차로... 그래서 본예산 에 넣었는데, 본예산 에 자금과 재원배분에 따라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또 어저께, 며칠 전에 고장 나서 4일간 수리 들어가 있는데, 사실 고쳐도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장 나서 수리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특히 브레이크 쪽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칠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갈 가서도 고치고 그러는데, 노후 되다 보니까 차량이 서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굉장히 불요불급한 사항인데, 그럼 이런 것은 서기 전에 조치했어야지, 서고 나서 조치를 하면, 이게 안중출장소하고 평택간 출퇴근 차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은 전부 자기 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관광버스로 하는 건가요?

당분간은 카풀도 이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 을 세우고 갔어야지, 너무 늦게 대안 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과에 많은 예산을 감액했는데, 솔직히 과대예산이 올라와서 감액하신 건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 자체를 관찰을 덜하고 예산을 짰다는 결과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 승인한지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부 감액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짰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들어온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본예산 편성했을 때 편성 자체를 잘못 했다고 보여 지거든요.

지금 조기집행 관계로 설계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은 솔직히 최대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아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산을 짰을 때 이정도로 감액될 정도로 예산을 짰다면 솔직히 굉장히 오버예산을 짰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편차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7억을 짰다가 2억을 감액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한 27~28%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정도로 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고밖에 안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입찰잔액들이거든요. 입찰잔액 발생요인이 낙찰률이 있어요. 대개 85% 직상하다 보면 한 14%의 갭이 생기고요. 다음에 예산액 대비 설계가에 대한 금액, 그러다 보면 대개 용역설계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의 입찰잔액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2억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사전에 해서 토지보상비를 세운다면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추정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인근지 사업시행지에 대표되는 토지 위치의 기준지가, 개별기준지가죠. 개별기준지가의 2배, 이렇게 해서 보상액을 추정했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한 결과 거기에 갭이 생기는 부분, 어느 사업시행지나 그런 갭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절차상의 효율성을 따져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또 예산 조정하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과 같은 경우 작은 금액이니까 설계나 토지보상가 같은 경우를 나중에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오거든요. 아니면 건설과 자체에서 본예산 에 해서 그 다음 예산으로 갈 때 실시설계나 감정가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런 큰 차이가 안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3억이면 3억, 다음 연도 사업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세워놨다가 했을 때는 이런 감액하는 사태가 안 벌어지고 그 다음연도에 가서 어느 정도 굉장히 가까운 접근성의 예산을 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편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보면 삼계리~고잔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삼계1리면 삼덕초등학교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잔사거리까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계속 현곡리부터 갓길공사를 했잖아요? 삼계1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고잔까지 갓길공사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도로포장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공사는 아니고...

그럼 이게 용역비입니까?

네,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 나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잔사거리 6리, 7리 다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삼계1리는 삼덕초등학교 있는 쪽이고, 고개언덕은 고잔 쪽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그 위에 고렴1리부터 삼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에 대한 사업비죠?

그것은 크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고렴1리에서 삼계2리간요.

이게 어느 위치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잘 아실 테니까....

개미골 있잖아요? 개미골 가운데 도로에 대한 용역 사항입니다.

그럼 교량 지나서....

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이따가 보고요. 그럼 지금 동서고속도로 교량을 지나서...

거기가 아니고요. 고렴리에서, 38국도에서 고렴리 들어가면서 삼계리간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언덕배기 구봉모 네 집 가운뎃길, 동네 안길... 버스가 못 다닌다고 해서 그걸 확·포장 해 달라는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용역비인가요?

중장기가 아니고, 위원님네 들어가는데 공장 개선사업한데 있지 않습니까? 물 나면 넘쳐서 사고 났던데... 거기하고 고렴리 동네, 고렴1리 개미골... 동네 안길.... 회관으로 해서 그 길을 넓혀 달라는 것에 대한 용역비...

그런데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 문제를 제가 민원도 받아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출에서 작년도에 중장기계획을 40m로 세워놨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39번 국도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하고 연결된 용역 같은데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삼계2리 쪽, 사람 사망한데, 그쪽의 중앙도로, 교량 지나서 중앙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에 39번 국도에 또 세워진 게 있어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하수과에서 고렴리 하천을 3억 들여서 세워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아보고 하시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데, 지금 건설도시과에 예산 반납하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입찰 봐서 계약까지 끝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다른 데다 전용하기 위해서 삭감하시는 건데, 공사비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사 완공하는 비용, 이렇게 합쳐서 총액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네.

설계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설계비, 토지보상비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공사비는 변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면 공사업자로 하여금 입찰가격에 그대로 밀어제친다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왜? 줄 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다 보면 무슨 변수가 생겨서 추가공사 금액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런 걸 대비하셔서 나머지 금액을 남겨놓고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다 감안해서 반납하시는 겁니까?

네. 공사비 중에서요. 말씀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공사비에서 감액하는 게 5,000만원 감액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입찰을 통해서 낙찰잔액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것 갖고도 충분하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입찰금액 가지고, 토지보상도 끝났으니까 공사하려면 공사 입찰비가 한 90%선, 예를 들어서, 입찰이 됐다고 하면 한 10%가 세이브 되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충분히 변수에 대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상 토지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 설계용역비, 이것은 완전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공사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완료될 때까지는 세이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업자로 하여금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아주 부실한 공사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069억 7,453만 2,000원으로서, 이중 44페이지 생활지원국 소관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예산액 6,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