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항원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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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히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4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도정 홍보를 위해서 본예산 때 점자소식지를 발행하기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추경 편성이 안 됐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유가 뭡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우선순위 조정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감액편성하는 과정에서…….

호남

박호남위원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도정 행정의 기본이고 저희들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소외시켜 놓고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우선 4월 달부터 의회소식지를 발행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안 돼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하기로 약속한 것은 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앞으로도 그런 도정 홍보에 관한 것은, 물론 구석구석 다 홍보가 돼야 되겠지만 약자들을 배려해서 도정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 주시고,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요. 도정 홍보 평가 및 홍보베스트 시상 항목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도정 홍보를 잘한 우수사례에 대해서 발굴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도정 홍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데 정책을 홍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경기도 정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무원이 본인이 기고문을 써서 언론사에 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절감 편성하면서 없어졌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홍보베스트를 수상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전체 188명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우리 도정 정책에 대해서 기고를 한 사람들을, 보통 주요 대상자가 그렇게 결정되나요?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저희 대변인실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152명입니다. 188명 중에서 홍보우수자가 매달 3명씩, 전체적인 홍보활동을 잘한 3명은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고자가 152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언론 기고자 중심으로 홍보베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잘한 사람들은 따로…….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혹시 민간인에 대해서 도정 홍보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게 있나요? 도민들에 대한.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도민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으로 작년에 한 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를 들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 시상제도를 시작하고 나서 기고가 거의 배 정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노력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서 더 계속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성환

이성환위원

심사는 대변인실에서 합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홍보베스트 공무원 선발기준은 1차 선정은 실무자들이 하고요. 2차 심사를 대변인이나 정책기획심의관 그리고 중앙ㆍ지방 언론인들 포함해서 거기서 또 결정하고요. 마지막 3단계 심사는 행정부지사께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거쳐서 홍보베스트는 시상하고요. 그다음에 언론 기고자는 그것이 게재가 되면, 저희가 지정한 언론에 한해서 거기에 기고가 되면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시상을 하면 상장하고 부상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흥식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홍보우수자는 30만 원이고요. 언론 기고에 참여한 직원들은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당.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나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인사고과에도 혁신마일리지라고 해서, 혁신마일리지라는 인사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홍보우수자는 3점이 가점이 되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다음에 언론 기고자는 2점 또 보도자료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성환

이성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현금을 지급하는 거보다, 요새 재래시장살리기 그런 거 있잖아요. 상품권이나. 경기도 행정을 맡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시상은 현금보다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도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도민들 중에 경기도나 기초단체를 적극적으로 PR하고 홍보하는 게 가끔 나옵니다, 기고문이나. 저도 봤는데 그런 분들도 좀 발굴을 해서, 인터넷상도 그런 게 많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이 발굴이 되면 그런 분들도 시상을 하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맑은 마음 경기 버츄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버츄 프로젝트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교육국 소관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교육국 소관이에요? 아, 같은 자료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변인 것만 물어보는 겁니까?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박명희 위원님. 지금 자료가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 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교육정책과도 다른 거죠?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 경기넷 콘텐츠 고도화라든가 온라인상에서의 여러 가지 도정 홍보 방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대세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정 홍보도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저희가 모바일이나 이런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적응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새로 신기술이 발전되면 거기에 쫓아가야 되는데 예산은 또 작년에 편성하고, 아이폰 같은 것도 이슈화가 된 게 트위터라든지, 최근에 많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지금 모바일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데 그쪽에 접근하기에 좀 늦었다 또는 예산이 지금 수반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요는 하지만?

흥식

심흥식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대세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많이 집중이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런 면에서 예산에서 뒤떨어져서, 아니면 그쪽에 접근이 늦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흥식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역시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바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을 준비할 때까지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8쪽에 있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포럼 개최에 대한 신규사업비가 6,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세계유산에 대한 포럼은 작년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부분도 있고 기 지정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수원 화성에 관련된 세미나만 개최하는 것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지시가 국고지원금이 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것만 명시가 돼서, 수원 화성에 대한 것만 명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 포럼을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수원 화성이 대상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조선왕릉에 대한 것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그것은 세미나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 7월 달에 지정됐고요. 아마 조선왕릉에 대한 포럼도 내년에나 이렇게 개최를 할 것 같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어떻게 보면 기 지정된 화성보다는 새로 지정된 조선왕릉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화성에 대한 것은 기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선 신규로 된 문화유산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운영방법이라든지 추진일정 같은 것을 우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그렇게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이 사업은 전환이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왕릉이 작년 7월 달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직후에 경기도도 조선왕릉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 그 방안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또 문화재청 차원에서 조선왕릉을 어떻게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럼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왕릉에 관한 포럼을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금년도에 건의해서 내년도에 하면 금년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거니까 이것을 다음 추경에라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중앙 방침은 있겠지만 중앙 방침에만 따르는 식의 행정보다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2쪽에 있는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에 대한 예산 646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목조문화재가 지금 구리……. 죄송합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여섯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네 군데는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선임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방화관리자 선임은 작년 11월 달에 소방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지금 방화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일반인들, 그러니까 특정한 소방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감시활동만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 달에 소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방 관련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에서 6개 중에서 우선 2개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근무하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24시간이나 근무할 수가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현재 보통 2명 내지 3명씩 일반인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요. 이번에 추가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남

박호남위원

아, 이건 방화책임자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 밑에 방화관리자는 인원을 두어서 교대근무로 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법령 개정에 의한 방화관리책임자를 임명하는 거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소방에 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분이 개선명령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현재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설계가 되고 또 효율적으로 화재 시에 진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도 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시설도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방화관리책임자를 그러면 6개소에서 처음으로 2명을 채용하는 것이 되겠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채용하는 것보다 그 책임자,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소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했을 적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사업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기금사업이 없다가 추경에 기금사업으로 새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매년 좀 늦게, 지난 2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된 거고요. 매년 이 정도씩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기금교부액이 추가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운동장 체육시설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 도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학교를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리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지금 일부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환경문제가 있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꿨는데 탄력성이 좀 부족해서 딱딱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나 조기축구회원들이 원래 있는 인조잔디구장보다는 탄력이 좀, 딱딱하고 그래서 발목을 다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그런 건의를 받았으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보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사업은 신규사업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의전당 출연금이 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원희

황원희위원

이 문화의전당 출연금하고 경기문화재단 출연금하고 크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기관이 틀립니다. 둘 다 다른 재단법인이고요.

원희

황원희위원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목적은 같은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목적도 틀립니다. 문화의전당은 주로 예술단 운영하고 문화의전당에서 여러 가지 공연하는 이런 사업이고, 경기문화재단은 주로 미술관, 박물관 운영부터 각종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여기 보게 되면 문화의전당 출연금에서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도민 문화 향응의 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앞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또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보면, 거기에는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과 이것의 연계성을 보게 되면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 찾아가는 예술, 이것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군하고 도 예산을 23억 확보를 했는데 국비 7,600만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지원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감액이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민간예술단체가 시군의 공원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이번에 전혀 삭감되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1억을 저희 도비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전체적으로는 괜찮다는 얘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되기 전의 예산내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1억 정도 도비를 증액했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의전당 출연금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된 것이 아니라 1억이 추가됐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문화재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수정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됐어요? 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것은 각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합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저기를 합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1차적으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고요. 또 저희 도에서도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와 문화재청의 직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런데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이것도 행안부의 교부세 내시에 따라 감액이 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행안부에서 분권교부세가 변경이 왜 그렇게 저기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잘못 판단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문화재청에서 분권교부세를 내시를 해주면서 아마 작년 말에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내시를 해주고, 그 이후에 세밀하게 조정을 하면서 경기도에 분권교부세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좀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김광선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79억이 삭감됐는데, 맞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당초에 85억을 내시를 해줬는데 그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는 설계부터 먼저 하자고 해서 3개에 각 2억씩 이렇게 6억만…….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책정했던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85억을 내시했다가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광선

김광선위원

어떻게 변경을 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추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처음에 85억 내시를 했다가 금년도에는 85억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당초에 85억을 내시했다가 올해는 그냥 설계만 하라고 해서 사업비를 줄인 것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당초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건립지원사업으로 85억을 책정해서 상임위에 올린 것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상임위에 올리면서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또 제출을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설계비뿐이 확보를 못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8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나서 다시 또…….

광선

김광선위원

변경이 됐다 이 말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위원회에 제출을 또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상임위에서 79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책자에도, 설명자료에도 1회 추경내역이 85억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79억이 삭감된 것으로 자료에 돼 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수정예산을 상임위에서 반영을 해주신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아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러면 양주시가 조건부 투자 심사를 했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투자 심사를 완료했는데 조건부로 투자 심의가 돼 있다는 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조건부예요?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 실무자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국장께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국장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28억씩이나 지원하는 사업인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어디에 있는 사업인지, 몇 페이지에 있어요?

광선

김광선위원

18쪽 보세요, 18쪽.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추가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답변할 수 있는 분을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담당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강석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답변하세요.

강석

이강석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참! 아니, 담당과장이……. 투융자 심사 결과에 조건부 동의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28억씩 지원한다고 이렇게 의회에다 자료를 내놓고 담당과장이 그걸 모르겠다고 하면 이게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을 알아야 설계비가 됐든 사업비가 됐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 이 점만 일단 잠깐 보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고 심의를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양주나 파주나 이천에 부지 확보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강석

이강석체육진흥과장

3개 시군에 부지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부지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강석

이강석체육진흥과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몇 평씩 돼 있어요? 보통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시군당 몇 평씩 확보를 해서 어떤 규모로 이것을 건립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체육진흥과장

…….

광선

김광선위원

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나오세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비가 85억씩이나 추경 전에 내시가 됐다가, 이게 어쨌든 사업이 축소가 됐든 변경이 됐든 금년에 설계만 하라고 국비를 다시 변경해서 내시가 됐다고 하면 충분한 그 배경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85억이 책정됐다가 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3개 시군에 가장 기본적인 부지 확보는 다 됐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고 예산서가 도의회에 제출이 됐다고 하면…….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담당과장이 이런 내용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가 국비를 제대로 유치를 하고 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을 하고……. 이것 상당히 참, 정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적으로 이런 사례를 하나 보더라도. 국장께서 답변을 안 하고 계시네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예결위에 오신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79억이 삭감된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예결위에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항원

이항원위원

정회를 해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항원

이항원위원

위원장님!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10분이 아니고 답변 준비가 될 때까지 하시죠. 답변 준비가 될 때까지.

재춘

신재춘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준비됐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 오늘 마침 또 담당계장도 교육이라서 교육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총 사업비가 190억이나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담당과장이 모르고 있고 또 국장님 자신도 모르고 계시고, 지금 예결심사 회기기간인데 여기 주무계장이 교육을 가고. 아니, 지금 예결심사 회기기간 중인데 주무계장이 여기 예결위장에 없고 출장을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주무계장이, 담당계장이 예결위 출석증인으로 정식으로 채택이 돼 있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전문위원을 향하여) 나가서 답변하세요.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메모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신승학 전문위원, 신재춘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나…….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증인이 아니라…….

재춘

신재춘위원장

아니나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실국의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예결위장에 주무계장이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리고 또 이 예결위 심사기간에 주무계장을 교육을 보냈다, 출장을 보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답변이 안 되거나 또 지금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주무계장이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준비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답변도 안 되고 또 참석해야 할 그런, 지금 현재 위원장석에서 보니까 산하단체장들도 불참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은 오늘 예산심의의 맨 마지막으로 돌려서 다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지금 질의는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춘

신재춘위원장

추가적으로 이따가 마지막에 해서 다시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요청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담당자 오라고 하고.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광선 위원님이 자료요구라든가 하실 것이 더 있으면 계속 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자료요구는 제가 아까 정회 전에 질의한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굳이 지금 답변도 안 되고 또 주무계장도 자리에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이걸 그냥 또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중재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저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의 예산심의는 마지막, 그러니까 끝나고 맨 마지막에 계속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신규사업과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교육국이 출범한 이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하종목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과장은 발령받은 지 이틀 됐습니다. 다음 조학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화장실 갔는데 나중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순서대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13억 9,000만 원 등 5년간 6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국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3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세입예산 총액은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예산 분권교부세가 9,000만 3,000원이 감액되어 당초 대비 0.53% 감소된 168억 3,395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육국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0.33% 57억 1,300만 원이 증가한 1조 7,48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거해서 교육정책과는 15건에 2,894만 4,000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화성시 해운초등학교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비 1,400만 원을 감액했고 어린이쉼터 운영지원은 9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은 행안부의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교부세 9,000만 3,000원 및 도비 6,49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해서 1억 5,4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에 5억 원을,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은 독서 및 도서관 진흥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부분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2010년 3월 19일 자로 교육협력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1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8건에 3,093만 5,000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는 맑은 마음 경기 버츄(Virtues) 프로젝트 운영에 8,100만 원,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사업에 10억 7,320만 원을, 경기 5563 새출발 프로젝트 사업에 5억 2,680만 원, 경기 행복 만들기 교육사업에 4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제창조포럼 개최 등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프라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창조학교 운영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해서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다른 영어마을과 차별화하고 또 해외협력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어마을 출연금을 10억 원 증액해서 40억 8,9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주신 예산을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설명자료 28쪽을 한번 보시죠. 경기 365-24 열린교육 아카데미 해서 10억가량이 요구됐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곳에는 직접 출동을 하듯이 현장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본예산이? 없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본예산은 없었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신규로 했죠. 이게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다 세워졌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세워져 있습니다. 혹시 사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 세부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영인

고영인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주시고, 지금 질문하고 연관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 온라인 학습교육시스템을 다 갖췄죠, 우리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e-러닝 시스템이 현재 일부 되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는, 한 1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것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해당되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데에다가 따로 설정한 건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본 건에 대한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 현재 많은 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공급자 위주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니까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인데 365-24 열린교육은 도민들이 한 열 분 정도만 그룹이 돼서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사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서 원하시는 교육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7월 5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것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고, 그 취지는 현장성을 강화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수요자 중심의 그런 것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발상은 나무랄 데 없이 좋은데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드는 느낌이 이게 지금 교육국을 설치하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연구되고 좀 간접적 검증을 통해서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는가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벌이는 것 같아요. 이름만 지금 뭐 365-24, 5563……. 계속 질문하겠지만 이게 다른 데에 이렇게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례는 아니지만 이런 유형의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 시군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이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강사망이라든가 인적풀들이 제대로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현재 1단계로는 도내에 평생교육과 관련한 많은 교육기관에 있는 그분들을 네트워킹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평생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통해서 여기에 필요한 강사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강사비도 보조해 주는 건가요, 도에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원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한 강사를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서포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인

고영인위원

이런 주문만 일단 하겠습니다. 대개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는 이런 문화적 혜택 그다음에 교육여건이 열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보가 어두워요. 오히려 도에서 이런 걸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접근을 빨리해서 이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지식인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건이 더 나은 사람들이 활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취약한 계층들이 이것을 제대로 자신들의 어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실업 이후에 다시 산업현장에 재투입되기 위한 충전을 위해서든 이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그들에게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 자족하면 안 되고 그것을 염두에 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업무 세부지침을 만들 때 반드시 교육에 있어서 소외되고, 사각지대가 우선적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첫 시도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후에 평가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특히 아까 얘기한 그런 층들은 e-러닝 시스템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도민에게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충족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유도를 하고 e-러닝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리고, 뭐 이렇게 이름이 숫자를 많이 붙였어……. 5563은 뭡니까? 5563 새출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5563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상징화시켜서, 저희가 숫자를 많이 넣은 것은 사실 사업에 대해서 기억을 빨리 하시라고…….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55하고 63 사이에 뭐 이렇게 하나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가운뎃점 하나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이걸 해석하겠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가운뎃점 찍어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그때 몰려 있거든요. 저희가 가족계획을 하기 직전에 태어난 세대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은퇴를 하는 게 전국적으로 한 710만 정도 되고요. 우리 도만 하더라도 한 160만 정도가 짧은 시간에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보고 수요조사를 해보면 은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사업 하나를 할 때 사실 외부전문가 그리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제출하기 전에 한 두 달 정도를 매주 만나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선택한 사업인데 꽤 의미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지켜보고, 31쪽에 창조학교 운영 이게 당초에 12억이 됐고 9억을 추가로 요청한 거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창조학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창조학교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온라인상으로만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좀 더 넓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영인

고영인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창조학교의 대상?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대상은 온라인상으로 볼 때는 능동적으로 창조학교에서 제공하는, 멘토한테 멘티로서 자기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

영인

고영인위원

연령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연령의 구분은 없습니다. 아주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프라인 사업은 G20 정상회의 때 창조학교에서 개막식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경기도…….

영인

고영인위원

뭐 할 때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G20 정상회의가 올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개막식을 할 때 경기창조학교에서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우리가 예산을 새롭게 어떤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험해 보고 그것이 적합한가를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층이든 중년층이든 신규취업이나 실업 이런 상태에서 그들……. 그러니까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의 전반적인 사이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상태에서 청년기와 대학 이후의 취업, 결혼, 자칫 이혼 또는 실업 그다음에 노령화 이런 전반의 사이클 속에서 각자가 그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내적 충전과 그런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에 그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쓰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실한 데가 많은데 이것의 혜택을 입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층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제한된 거고 그 실험적 요소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가야 될 중요한 예산들이 교육국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시도로 상당히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제대로 대상자에게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방 지적해 주셨던 사업 중에 경기5563이라든지 365-24 같은 것들도 운영 세부계획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교육을 받고 자기 직장을 업그레이드시킨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봉사형 사회적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교육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5563 같이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특히 고민하는 것은…….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는데 지금 새로운 시도는 우리가 격려할 바이나 지금 절체절명의 어떤 요구가 그렇게 긴박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마치 교육국의 존재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듯이 자꾸 벌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일 소위 전까지 오늘 제가 지적한 세 가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셨듯이 교육국이 새로 신설됨에 따라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함은 사실이지만 너무 과다하게 신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교육국 신설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모든 전체 예산에서도 5% 감액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과다하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드리면서 사업설명서 30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행복 만들기 교육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2개 마을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 마을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한 군데는 포천의 한센촌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아직은 구체적인 대상은 정하지 않았는데 소외된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만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이트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포천하고 한 군데는 어디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지정을 했습니까, 공모를 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포천 한센촌 같은 경우에는 지정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소외된 마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급을 요해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다른 1개 마을은 언제 선정을 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는 올 하반기쯤에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하반기 사업은 공모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꼭 이렇게 그 마을에 행복 만들기 이런 교육사업보다는 그 마을에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데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건 향후에 검토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리고 22쪽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도서관이 어디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어디어디 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결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한테 작은 도서관을 어디어디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방향은 도서관이 자기 일상생활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특색 있는 부분, 예를 들면 군부대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사회 쪽에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런 교육문화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생각에는 파주의 대성동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쪽 주민들의 수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 기억에 195~196명 정도 되고 거기에 군 장병까지 생각하면 300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도가 조금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그분들이 도서관을 통한 교육문화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도서관 지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책 읽는 경기도로 활성화되기를 소망하는 입장이고요. 교육국장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김해시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스터디를 못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김해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도서관 담당공무원께서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들을 수집해서 벤치마킹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버스정류장에도 몇 권의 책을 김해시에서는 비치해 놓습니다. 처음에는 책 읽는 분들이 책을 가져가고 본인들이 무의식중에 책을 읽다가 버스가 오면 타고 가서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것을 꾸준히 계속 책을 지원하고 비치해 놨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책이 그대로 놓여 있고 오히려 시민이 다른 책도 갖다놓고 해서 김해시 전역이,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다중이 모이는 곳 어디라도 책이 비치되어 있는 아주 특색도시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김해시와 같은 책 읽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주력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고 특히 파주에 출판도시가 있기 때문에 출판도시와 연계해서 거기에서 출간되는 책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이 좋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장원재 총장님 오신 이래 적자폭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원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몇 % 줄었습니까?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경기영어마을의 장원재 사무총장입니다. 적자의 경우에는 2004년에 재정적자 118억, 2005년에 재정적자 182억, 2006년에 재정적자 192억, 2007년에 재정적자 66억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2008년 재정적자는 4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재정적자가 63억으로 다소 늘었습니다만 이것은 신종플루로 인해서 저희가 6개월 정도 수입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여파로 63억으로 2009년에는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현재는 2월 28일 기준으로 현재 재정적자 2,000만 원입니다만 예년과 비슷하게 약 40억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물론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해서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영어마을이 개원된 이래 끊임없이 적자를 보고 끊임없는 출연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을 보니까 타개책으로 이상한 프로그램을 내놓으셨는데 과연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적자를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사실은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안은 공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장기영어교육과정의 도입이 저희 영어마을의 문제점들을 타개하는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영어마을은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 늘어난 상태로…….

복록

조복록위원

짧게 좀 답변을 하세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그래서 장기과정의 개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공교육을 위해서는 적자를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소득층 20%가 입소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다녀가고 있는지.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현재 일주일 프로그램의 경우 14%에서 15%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중학교 2학년들을 받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 숫자 자체가 20%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학 때 실시하는 동계 4주 반, 하계 4주 반의 경우에는 20%를 꼬박꼬박 채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지금 2학년 학생들 4박 5일 프로그램인데 입소비를 얼마 받고 있지요?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입소비를 현재 15만 원 받고 있습니다. 1만 원 인상돼서 15만 원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1만 원이 작년도에 인상이 됐습니까?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알겠습니다. 영어마을이 외형상 너무 거창하고 화려해서 학생들에게 동경의 대상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오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조사해 보면, 본 위원도 지역구에 있는 영어마을이고 이래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만 모쪼록 우리 장원재 총장님께서 적자도 해소해 주시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질 좋은 최고의 교사들도 충원하시고 교사채용을 할 때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와있는 원어민교사는 현재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원어민교사 인적사항이라든가 입소생들의 현황 같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원재

장원재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국장님, 김광선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하시지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총 13억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13억 9,000만 원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6억 9,000이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13억 9,000 사업, 이게 사업내용은 아주 좋은데 절반 이상을 뚝 잘라 놓으면 이게 사업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는 시점이 9월부터니까 하반기에 좀 줄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ICL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추경에 세워도 된다 해서 상반기 학자금만 우선 계상을 승인해 준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상반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생 하반기에만 시행을 해야 돼서…….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 우리 경기도가 MOU를 체결한 서강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사업진도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게 이화여대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이제 국방부하고 이화여대가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직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나무의 가격이라든지 등등 때문에 마지막 실무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만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이화여대 측하고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또?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감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생각에는 올 상반기 중에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부분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했는데 크게 봐서 어떠한 형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결정된 것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남양주 쪽에 한 78만 평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고 그 사업계획 중에서 한 20만 평을 서강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양정역 부근인데요, 양정동 일원인데 거기 위치가 강남에서 보면 대중교통으로 한 40분 정도 거리, 좀 더 설명드리면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가다가 경춘국도를 타고 바로 연결돼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전체 개발사업계획 중에서 일부 서강대에게 제공해 주는 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사업성 여부를 잘 따져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양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형태를 어떻게 할런지. 이게 맞춰서 가게 되는데 저희 판단으로 보기에는 하반기쯤 돼야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하반기. 그다음 국민대학교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MOU 철회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국민대하고 MOU가 체결된 이후에 국민대 측에서 철회요구서가 우리 경기도나 파주시로 왔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경기도에 왔습니다. 지난달에 왔는데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경기도로 직접 철회한다는 국민대의 입장이 왔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공문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국민대 유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좀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파주시에도 통고가 됐다라고…….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파주시에도 통보가 돼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어쨌든 진실은 주민들한테 올바로 알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광탄면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국민대유치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국민대가 이렇게 철회결정을 한 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교통정리가 다 돼 있는데 주민들만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국민대 유치를 경기도가 실패했든지 파주시가 실패했든지 어쨌든 올바로 진실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무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대학을 유치한다라고 MOU 체결했다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쪽 주민들께서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그리고 앞으로 대학유치사업을 경기도 교육국에서 활발하게 할 텐데 MOU를 체결하기 전에 이런 제반 관계되는 법적 근거라든가 인프라 문제라든가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MOU가 체결이 돼야지 MOU가 그냥 휴지조각이 되게끔 추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정말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지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생색내기용으로……. MOU 체결해 놓고 이렇게 돼 버리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이걸, 저도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체험을 하고 또 수없이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이번 6ㆍ2지방선거에 이걸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국민대 유치하겠다고, 일부 몰지각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실이 바로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노력도 우리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건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지원 해서 3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지원에 대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예산 때부터 꾸준히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되면 대부분 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시 산하의 사업소 형태가 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좀 효율성 면에 있어서 민간의 발전된 기법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 왔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는 다른 예산의 후순위가 돼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인 성격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통상 저희가 보면 1년에 도서관 예산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1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에 도가 한 30% 투자를 하고 해당 시에서 한 70%를 투자하는 형태로 해서. 그리고 도서관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의 문제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서관보다는 신규로 건립되는 도서관에 있어서 처음에 운영할 때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상임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나 지원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한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명희

박명희위원

어디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새롭게 오픈하는 도서관을 택해서…….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운영비입니까, 3억 2,000이?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성격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운영비 말고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는 운영비 외에 다른 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이미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예산은 별도로 확보돼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3억 2,000이 계상됐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때는 조금 더 규모가, 한 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 2개 정도 생각해서.

명희

박명희위원

그 당시는 2개 정도 생각해서 6억? 정확하게 6억입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정확하게는 7억에서 조금 빠지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6억 몇 천 정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것이 잘되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많이 바꿔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라면 앞서 본예산 때도 이 사업을 할 준비를 했었고 그러면 대상 선정이 이미 나와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돼서 아직까지 대상 선정이 안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대상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도서관은 해당이 어려울 겁니다, 기존의 운영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롭게 오픈하는 도서관들이 올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18개 정도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8곳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민간위탁이 들어갈 때는 약간 논란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도서관을 오픈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어디든지 조직을 늘려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기대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조직에 혜택을 못 주고 외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논란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18군데 중에서 분명히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우수대학생을 선발해서 초등생 멘토링을 전개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학교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경기도에 이 꿈나무 안심학교가 몇 군데나 실시되고 있습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꿈나무 안심학교는 크게 봐서 학교 내와 학교 바깥이 있는데요. 학교 내에는 30개 교실이 있고요, 교실 수로. 학교 수로는 20개고요. 그다음에 학교 바깥에는 올해 8개가 계획이 돼 있고 그중에 상반기에 네 군데가 오픈을 했습니다. 교실 수로 보면 오픈된 게 6개 교실입니다, 학교 바깥에.

성환

이성환위원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청 소관에는 몇 군데가 있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제가 사실 구분하지 않아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부모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학생들을 맡기고 가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아닙니다. 방과 후에…….

성환

이성환위원

공부 끝나고?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수업 끝나고는 어떻게 합니까?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그게 꿈나무 안심학교의 위치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인교대처럼 떨어져 있는 데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부도서관 같은 데는 그 주변에 도보로 통상, 부모들이 도서관 이용하듯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도보 거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부모들이 와서 데려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교실의 위치가 어디냐, 학교의 위치가 어디냐의 특성에 따라서…….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대학교는 몇 군데가…….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현재 대학은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경인교대가 있고 또 하나는 수원여대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대학교는 자꾸 늘릴 예정인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 생각에는 대학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우선 학부모들이 대학을 가장 신뢰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시설이 다른 기관보다 잘돼 있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멘토링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이 더욱더 증가돼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의 가계에 부담도 줄어들고 학생들 정서함양이나 특기적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에 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선관위 쪽에서 하는 얘기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학생 수요는 얼마 정도 되나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5만 1,000명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된 기준은 2008년도에 장학재단에 경기도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5만 1,0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일선 시군을 통해서 하는 건 없고요?

동근

김동근교육국장

시군을 통해서는 이 자료가 집계가 안 됩니다. 통상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잡는 통계가 제일 정확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재춘

신재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기이 논의한 바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김승재 위원님, 김학진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으로 하고 소위원장에 이항원 위원님으로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병열

이병열위원

제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

재춘

신재춘위원장

부위원장…….

병열

이병열위원

먼저 소위 안 한 분 반반씩 하기로 했으니까…….

재춘

신재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정회 중 논의한 바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김승재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 이항원 위원님으로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김승재 위원님, 이병열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이주상 위원님, 이항원 위원님, 최점숙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으로 임명하고 소위원장에 이항원 위원님으로 임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기획조정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희

황원희위원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신설부서에 관한 걸 이재율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9일 날 우리 광역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을 개청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날 거기서 보고 제가 그 다음날 봤습니다만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느 조직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잘 정리된, 잘 기획된 조직에 필요한 건 일단 사람들의 복장관계를 보는데 어느 여직원은 스커트 입고 어느 여직원은 바지 입고 또 어느 남자직원은 넥타이 매고 어느 사람은 티셔츠 입고 하니까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정돈이 안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도 통일된 제복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기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민원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근무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경상경비를 5%씩 절감하는 형편에서 거기까지는 계산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아무리 5% 저기한다 하더라도 전국 최초로 하는 민원실 저기니까 조금 분위기라든가 기타 민원인을 대하려면 이러한 세련된, 세련됐다기보다는 하여튼 규격화된 그러한 조직이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44명이기 때문에 총 예산이 들게 되면 한 3,500만 원 정도.

원희

황원희위원

그럼 3,500만 원 들여 가지고 대민 봉사서비스하는 데 대해서,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끼고 짜게 예산을, 특히 경상경비를 줄이는 와중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도민서비스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네. 이게 동복하고 하복입니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희

황원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는 걸로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원희 선배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뭐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365ㆍ24 언제나 민원실’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는 민원서비스가 어떤 게 있나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일반 유기민원, 그러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는 민원하고 여권, 평일이든 주ㆍ야, 공휴일 없이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생활 불편, 환경 불편 그리고 무료 법률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4시간 운영체계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24시간 운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오픈한 거죠,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안산이 먼저 시범으로 했고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전국 최초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도 단위로 한 것은 참 잘한 거라 생각되는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게 있는데, 이것을 할 때 왜 꼭 한 곳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수이북에, 2청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연천, 가평 그런 데에 계신 분들이 밤에 갑자기 민원서류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여기 수원까지 내려오려면 상당히 교통 불편도 겪고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항상 우리 경기도가 한수이북과 한수이남 간에 여러 가지 SOC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꼭 도청에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안산에 이렇게 있으면 한 곳은 의정부에 하나 설치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의정부 2청에도 365ㆍ24 도민사랑방을 같은 시스템으로 넣어놨는데요. 서로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시범운영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의정부에도 있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의정부역 앞에…….

성환

이성환위원

역 앞에 있는 것 말고요. 그건 압니다, 제가.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무한돌봄센터를 개조해서 24시간 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것은 지금 조그맣게 운영하는 것이고 도 단위로 하는 이런 시설은 이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저희 본청에는 과 단위로 했고요. 2청에는 저희가 조직을 좀 해서 한 3교대…….

성환

이성환위원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의정부 앞에는 가봤습니다. 그건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고, 대외적으로 볼 때도 그것은 어제 경기도에 오픈한 그런 시설과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도 좀 한수이북과 한수이남과의 정책적인 배려, 그런 차원에서도 계획을 좀 잡아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청 관내에도 이런 규모와 비슷한 그런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말씀대로 정비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2청도 제대로 돌아가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안양인데 안산을 가는 데에 한 30분 걸렸어요. 안산이나 수원이나 내려오면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연천, 포천에 사시는 분들, 접경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군다나 도로사정도 좋지 않고 여기 수원까지 내려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의정부 지역에다가 2청 소속으로 해서 그렇게 확대개편을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청에도 언제나 민원실 하나 만드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약속하셨으니까. 항상 1ㆍ2청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꼭 만드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제가 기획조정실의 경상경비 5% 절감현황을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5%씩 다 예산을 자른 것 같아요. 맞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정백서 같은 것 발간을 그동안에 해온 것하고, 5%를 절감하면 120만 원을 절감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발행부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페이지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절감방법은 지질도 있을 테고요. 디자인이나 지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절감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 줄어든 액수에 맞춰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입찰은 안 되어 있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아직…….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는 것이라서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액수에 맞춰서 입찰을 하겠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종이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향이 조금 있을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질을 좀 떨어뜨려서 5% 절감하는 데 효과를 보겠다? 그렇다면 여기 국내여비 같은 것, 기본업무수행 여비에서 한 4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예산서 제작하는 데도 한 500만 원 절감이 됐어요. 예산서 제작도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한다고 믿고, 특히 국내업무수행 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절감을 하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사실은 여비가 실과마다 좀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인 여비도 있고 하니까 좀 아껴서, 이게 사실 10%, 20% 넘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5% 정도는 저희가 연말에 보면 집행 불용액의 평균치도 있고 하니까 견딜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각 실국의 5% 절감운동에 대해서 이번 예산서에는 현황이 좍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훑어보니까 그동안에 경기도가 “긴축예산, 긴축예산,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입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애당초 이렇게 절감운동을 해서 진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굳이 이번에 5% 절감을 강조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자료상으로 봐서 확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집행부에서 정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하셨나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긴축한다고 해서 저희가 행사성이나 경상경비 9.8%를 줄여놨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한 5% 이상을 절약해서 지역일자리사업에 넣기로 했는데 저희 돈은 이미 9.8%를 줄인 바가 있기 때문에 5% 아끼는 예산을 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총괄설명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이 솔선해서 줄여서, 애를 쓰는 모습이 좋다라는 그런 각오로 사실은 잘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금년은 매우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껴서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취지는 본 위원도 아주 그냥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모 부처에서는 5% 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면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하고 제가 따져 물었더니 “집행잔액을 예상해서, 집행잔액을 5% 절감현황으로 떨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집행잔액을 5% 절감에다가 붙여서 절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절감운동에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는 취지는 저도 공감이…….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을 가지고 5% 절감하는 데에다가 현황에 붙여서, 5%를 절감했으면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질이 달라진다거나 발행부수가 적어졌다거나 매수가 좀 줄었다거나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집행잔액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그것은 5%를 절감했다고 하는 데에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도가 정말 이렇게 경상경비 내지는 축제경비를 스스로 이렇게 5%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우리 경기도가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경기도다, 세계 속의 경기도다 하는 게 참 몸으로 와 닿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5%를 절감해서 우리 예산을 정말 아껴 쓰고 그 절감된 돈을 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본 취지를 살려서 이 운동이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율

이재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복지건강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역시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바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복지건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세입에 보니까 10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사업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수익금이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농협하고 비씨카드사가 협약을 해가지고 아이플러스카드라는 걸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중에 3/1,000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플러스카드가 농협카드인가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농협카드사이면서 비씨카드사와 같이 연결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그 소지자가…….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소지자가 사용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3/1,000이 적립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포인트 적립하듯이 기금으로.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이웃을 돕는데 동참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농협 비씨카드만 해당이 되나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하고 농협 비씨카드만 지금 해당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이 수익금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꼭 농협하고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농협은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농협하고 했는데 다른 금융기관도 이런 것을 저희한테 동참을 해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확대하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도금고 운영을 농협이 하고 있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특별은 신한에서 하고 있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성환

이성환위원

신한은행도 우리 도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수익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이걸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실무적으로 한번 지금 특별회계를 다루고 있는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라도 금액을 늘리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양곡특별회계로 지원되던 것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정부 양곡을 할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해서 3만 8,650원에 1만 9,350원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차상위계층도 지금……. 아, 뒷면에 있구나. 차상위계층도 양곡할인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을 갖고 논란이 많은데 저도 이것을 진짜 전 도민들한테 할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육청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생각되는데 우리 사회에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으니까 우선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지금 우리가 언론이나 도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나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실적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 아직, 센터를 개소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센터가 활성화되어서 시군에서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준 다음에 연말쯤 해서 결과를 보는 것이 좋지 중간에 도와준 것을 집계를 낸다는 것은 약간 의미가 크지…….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이 사업한 지 얼마 정도 됐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사업한 지가 08년도부터 했습니다. 3년 동안 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시군에 센터도 없었고 네트워킹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지 도에서 더 많은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천이 개소를 하면 10개소가 개소가 되고요. 4월 1일 날 경기도 센터가 개원되면 좀 더 많은 종사자들, 사례관리연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것을 최소한도 연말쯤 해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모델도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현재 지원한 것은 한 3만 3,000가구에 400억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번에 한 게 어디라고 그랬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오늘 포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광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좀 전에도 다른 실국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 돌봄사업하는 시군을 선정할 때도 한수이북 쪽에, 너무 한수이남만 편중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한수이북에는 의정부하고 포천 두 군데밖에 없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지금 파주도 있고요. 남양주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고양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다들 하는 것으로, 맨 처음에는 전반기 16개소만 신청을 했었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31개 시군 다 할 예정인가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신청을 우선 받아서 자율적인 의사에 맡기고 있는데 예상 외로 호응이 좋아서 금년 내로 다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위기가정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도민들한테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좀 더 활기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혹시 국장님, 도립병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도립병원장님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갑자기 변경된 관계로 해서, 세미나를 주관하고 계신데요. 혹시,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석을 시켜야 되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광선입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보강사업 질의에 앞서서, 지금 파주도립병원을 신축하고 있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공정률이 한 65% 됐다고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병원 증개축 공사하고 관련해서, 작년부터 황선희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시고 했을 때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어요. 설계가 병원 증개축 설계는 다 잘 되어 있는데 문제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를 1층 더 팠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면 한 83대 정도 차를 더 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주도립병원의 직원이 130명인데 거의 차를 다 1대씩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본 건물 1층 지하에 영안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문객들 차량을 받다 보면, 이것은 주차장이 넘쳐서 길로 벗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니까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어렵더라도 한 30억 더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냥 누누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주차는 83대를 증대해서 270대를 주차하실 수 있도록…….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했던 게 그냥 무산됐다 이 말이에요. 맞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파주가 2010년, 2011년 되면 운정지구가 입주가 되어서 인구가 한 5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종합병원이 되어야 된다. 좀 어렵더라도, 공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그런 쪽으로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지사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먹혔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병원도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의료서비스겠지만 장비싸움이, 장비서비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병원을 찾고 안 찾고, 더 대학병원을 가고 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파주도립병원이 있는 한 파주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일산 이런 쪽으로는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는 이 의료장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자기공명영상장치 다시 얘기해서 MRI가 지금 18억짜리가 1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18억짜리 MRI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몇 년식이 되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최신형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최신형으로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18억이면요.

광선

김광선위원

국장님, 이 MRI 장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제가 뭐,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비가 그 정도면 최신형으로…….

광선

김광선위원

18억이면?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원장님이 오셨냐고 찾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하고, 제대로 된 MRI가 하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MRI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보니까 최소한도 40억짜리는 가져야 최신형이야. 18억짜리로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한 15년 전 장비입니다. 그래서 왜 이 의료장비가 이렇게 자꾸 구형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금년도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웠으면 최신형을 들여올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파주병원에 MRI 장비가 당해연도에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몇 년 전에 배정을 받아서 그때 시세로 배정을 받았다는 얘기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미 2, 3년이 흘러간 거야. 그러니까 금년에 장비싸움을 하려니까 경쟁력에서 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겁니다. 파주에다 대고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주차장 얘기하니까 파주병원장이 아주 우리집에 와서 살아. “의원님, 제발 주차장 얘기 좀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하고.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무슨 최신장비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업은 이미 몇 년 전에 받아놓고 예산이 집행되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이미 몇 년 전 장비다 이 얘기예요. 들여놔봤자 또 구형이라는 거야. 이것은 파주에서 입수한 정보가 아니야. 국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좀 문제가 있네요.

광선

김광선위원

문제가 있죠. 사실이라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MRI 같은 것은 상당히 최첨단을 요구하는 의료장비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파주도립병원만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도립병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어요. 도립병원이 아주 흑자를 내는 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도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흑자다, 적자다 손익계산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 직원들과 노조의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흑자를 내는 병원으로 의료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직원들 서비스도 좋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신뢰하는 그런 병원으로 탈바꿈이 됐는데 장비에서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주의료원에 본 위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MRI가 없어서 의정부도립병원까지 앰뷸런스에 실려서 어깨 경관절 저기를 거기에 가서 MRI를 찍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판독이 안 되니까 이 MRI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강남, 지금은 서울성모병원입니다. 거기에 판독을 의뢰했더니 이것 가지고는 판독이 안 돼. 그런데 벌써 검사하는 방법이 달라. 우리 병원하고 서울강남성모병원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검사에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약을 투입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런데 이쪽에서는 검사를 하기 전에 이미 CT 같은, MRI 같은 그런 정밀검사를 기계를 놓고 찍고 MRI 촬영에 들어가더라 이 말이야. 이런 장비부터 방법이 다 달라.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대학병원에 가면 그냥 MRI 한 번 찍는데 몇 달씩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8억짜리 MRI장비에 얼마나 큰 효과를 기대하겠느냐 이런 것을 내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구입하는 절차라든지 구입하는 어떤 시점, 예산관계에서의 운영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최신형이 들어와서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절차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습니다. 병원을 몇백 억씩 들여서 잘 지어놓고 장비는 구형장비를 집어넣어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게 또 환자들한테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어서 ‘야, 이것 무슨 우리 도립병원은 겉만 번드르르 하더라.’ 이런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장비도 거기에 걸맞게, 진짜 최신장비가 들어가서 정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그냥 구입연도, 배정받은 연도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서 이렇게 실질적인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면 이 예산은 쓰나 마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과정, 배정관계과정 또 18억 장비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몇 년식에 해당하는 장비인지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로 도립병원의 의료장비가 기능보강사업으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파주병원에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열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45쪽 노인일자리 활성화 해가지고요. 시니어클럽 현황 사항이 있네요.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에 지금 4개 시군 시니어클럽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미반영된 지원금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시나요?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어르신들, 시니어클럽이라는 게 일자리 알선해 드리고 그러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4개 시군의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었어요. 그 뒤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서 4,500만 원 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을 좀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런데 이 매칭률이 시군구가 더 많다 보니까 저조하게 참여를 하나요? 참여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 설치현황이 1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매칭률이 너무 많아서 시군구에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나…….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시군비가 85%거든요. 저희가 15%인데 저희가 이 매칭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사실은 시군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비도 역시 국비하고 부담하다 보면 도비는 큰 덩어리가 많아서 도에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간 어르신들 문제니까 저희가 지분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예산 아끼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관련된 현안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규

김창규복지건강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창규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강국장과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가족여성정책국의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기이 협의한 대로 가족여성정책국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원

이항원위원

양주시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이라고 하는 범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시설에서 0세아부터 취학 전 아이까지 돌봐주는 것을 보육의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0세부터…….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취학 전 아이요.

항원

이항원위원

취학 전?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나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러니까 0세부터 만 5세아가 되겠습니다. 이 때에 장애아동은 취학하지 않았을 경우에 7세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교육과 보육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보호뿐만이 아니라 보호 플러스 교육이 함께 작용하는 개념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우리가 교육을 할 경우에 정규 초등학교 사이에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치원 과정이 보육에서 침범해서 공교육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설일 경우에 상당히 경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항원

이항원위원

보육에서 유치원 분야를 침범하고 있어서 사설 유치원 쪽에서 아마 경영이 어려운, 우리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같은 공교육 쪽은 급여받는 거나 생계유지나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나름대로 의지만 있으면 되는데 사설인 경우에는 경영도 문제가 있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침범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떤 논리가 맞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보육계에서는 본래가 어린이집에서는 교육 플러스 보호를 하는 개념이고 유치원에서는 교육만 하는 개념인데 유치원이 보호까지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침범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7~8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당시 중앙부처인 인적자원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서로 논란이 됐던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국장님께서는 경기도 보육정책을 시행하면서 어떻게, 만족하세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정책에 100% 만족도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보육이 시설 중심의 보육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보육 자체는 첫 번째 아이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항원

이항원위원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경기도 정책은 아무래도 타 시도와 비교가 되겠지요. 보육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16개 시도가 있는데 경기도의 보육은 적어도 타 시도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일단 저희 경기도로서는 경기도의 보육이 전국의 보육을 좌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질을 따질 수 있는데 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자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보면 학교 교사들의 의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또 보육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행하는 자가 마음이 편하고 의욕을 가져야 받는 자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육에 관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고 있느냐 이거에 영향이 있거든요. 나는 대접을 아주 중 이하로 해주면서 하는 것만 중상으로, 상으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정책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보육을 경기도가 좌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육 책임자로서의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보육의 질이 선생님에 의해서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차원이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에 대한 처우개선보다는 우선은 보육시스템이 경기도가 타 도에서 하지 않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보육시스템이 참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원

이항원위원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자가 운전 미숙이면 좋은 차 소용이 없어요. 물론 시설을 다 잘 갖추고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자가 의욕을 갖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다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이렇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타 도보다는 경기도가 처우개선이 좋지만 서울시보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처우개선비를 민간보육시설의 교사 같은 경우에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경기도는 아직까지 17만 원씩 주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3만 원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3만 원은 전 교사가 아니라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교사만 3만 원 인상해 주는 걸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시설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차등화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서울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지금 평가인증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인증의 저거는 어린이집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평가인증 받을 때 근무했던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자체를 말씀하시면 평가인증 받을 당시에는 근무를 했다가 다른 데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평가인증을 안 받았어. 그러면 오히려 평가인증을 받을 때 애썼던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이동하는 것이 시설장이 이동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더 나은 것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교사들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항원

이항원위원

보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평가인증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데도 있고 못 받은 데도 있어요. 못 받은 데는 어쨌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든 안 했든 못 받았는데 받은 데 있는 교사를 못 받은 데에서 스카우트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양주지역 같은 데. 그러면 그분들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평가인증을 받아놓고 오히려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서 또 평가인증을 받아야 될 판인데 지금 그렇게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교사들 스스로도 본인이 고생을 하고 나서 평가인증 받지 않은 곳은 안 주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지금 이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가인증을 못 받은 어린이집에서 받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많이 모셔갔다니까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검토를 하겠지만…….

항원

이항원위원

그것이 평가인증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3만 원 차이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하고 시설 숫자가, 그 시설 숫자 때문에 예산이 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가인증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지고 만약에 이것은 받은 데를 주겠다는 조건을 붙였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전부 다 똑같은 처우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런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똑같이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평가인증 받은 시설 교사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항원

이항원위원

개개인에게 주는 조건이 아니고 어린이집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교사 개인에 대한 처우개선인데 그걸 개인별로 따져 줘야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시설에 주는 것은 아니고 그 교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A라는 시설에서 고생한 교사가 옮겼을 경우에 그 교사에게 줘야 된다 하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고려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등을 두지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생계비 쪽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서울에 맞춰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이 20만 원 주니까 17만 원 하다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은 다 주자는 말씀이십니까?

항원

이항원위원

결국은 자존심 문제 아니냐 이거지.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그럴 수는 없고요. 경기도가…….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전부 다 똑같이 주고 아까 평가인증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런 데는 성과급 그걸 해서 더 주겠다 이러면 효과가 더 있겠지.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이번에 1인당 3만 원 증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항원

이항원위원

자, 보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의원들이 삭감하고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반대로 저를 오히려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잖아. 우리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주고 있다고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차라리 저희들보다는 국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 국장님 때문에 우린 정말 일할 맛이 난다 이런 분위기가 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국장님 정책을 따르지. 의원들이야 바뀌면 그만이니까 소용없고 국장님은 계속 계실 것 아닙니까?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힘 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원

이항원위원

이번에 얼마나 필요한지 예산 한번 올려보세요. 다시 증액을 해서 올려보시고.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거 전부 다 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항원

이항원위원

제가 이번에 질의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어느 당에서는 무상급식, 어느 당에서는 무상보육 이러고 있잖아요. 결국은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 행하는 분들이 올바로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올바로 되는 거지 정치적으로 그냥 ‘너희 무상급식이니까 우리는 무상보육이다.’ 이런 논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무상급식하면 돈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당장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무상보육 해라 그러면 돈 있어요? 없잖아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없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우리가 거기에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니까. 우리 경기도도 어쨌든 정치논리에 의해 실시해라 하면 실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우리가 무상보육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애들에 대한 보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질을 유지하려면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했을 때 무상보육에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공짜다.” 이런 건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한테 또 힘 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얼마나 되는지 이따 나중에 제가 별도로 예산 확보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50쪽에 보니까 보육발전지원금을 상정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왕에 올려주시면 2009년도와 똑같이 4,500만 원을 올려주시지 어찌 3,000만 원밖에 안 올려주셨는지, 그리고 아쉬움 또 하나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도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또 시군구 시설에 내려 보내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비가 빠져 있고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 건은 이렇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자체는 저희는 가족여성연구원이 있고 거기에 전문연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통해서 함께 시설하고 연구하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만 우수 프로그램 보급사업은 몇 년간 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평가를 해볼 적에 그렇게 성과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점숙

최점숙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숙지를 하는데 우리 센터나 다른 기타 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그래서 시설 측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연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 플러스 시설에 계신 분 몇 분이 함께 하도록 하고 있고요. 보육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시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 연구를 연구원만 하지 말고 시설 측에서 몇 분만 추천해 달라. 함께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프로그램에라도, 현재는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도 많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리고 이거 정보센터 행사 지원하는 거 2009년도와 똑같이 동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영

정숙영가족여성정책국장

아, 4,500만 원요. 네. 다만 저희가 3,000만 원 세운 것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삭감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가족여성정책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2청 복지여성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순 2청 복지여성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위원들께 자료 배포 중) 바깥에서 돌려야지 안에서 돌리면 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편의를 고려해서 추경에 들어간 신규사업을 별도로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짬이 없어서, 번거롭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위원님들이 잠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좀 전 시간에 여성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정책은 아니고 여기는 아마 복지가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우리가 보육기간, 좀 전에 보니까 0세부터 취학 전 만 5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0세라는 의미는 출생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신기간이랄까 그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출생 후부터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라고 할 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복지 아닙니까, 해주는 게? 복지 중에 생계형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보육이고 복지다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신을 유발한다고 할까 촉진시킨다랄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는 게 보육이 되지……. 0세라는 말씀을 썼기 때문에, 만 0세는 보통 나이 0세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0세부터 만 5세다 그러면 그 0세는 언제부터 0세일까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태어나면서부터 0세로 카운트가 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만 0세?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0세라고 할 때는 만을 안 쓰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냥 0세지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만 0세로 쓰려면 임신기간 중도 치면 만 0세가 될 수 있죠. 만 5세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 같죠? 저는 뭐냐 하면 임신 중일 때, 뭐 임신 중 한 6개월 정도부터 산후조리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더 써준다면 이게 뭐 꼭 보육이다 이런 걸 떠나서 여성분들이 생계나 이런 쪽에 부담을 덜 갖고 또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편안하지 않을까 해서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도 보건소에서는 임신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보건소 같은 데는 물론 예방도 있지만 그건 질환 쪽으로 관계되는 거고 여기는 여성복지니까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은 아파서 주로 가는 거지만 이건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하는, 예우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보건소 가는 것은, 임산부 등록해서 관리를 받는 것은 아파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임신한 여성들이 다 기본적인 체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산부인과는 아니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보건소입니다. 저희는 공공…….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산부인과는 아니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병원적인 산부인과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측면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 산부인과가 전문이 아니고 질병관리 차원에서 어디가 아프냐, 안 아프냐 이걸 관리하는 예방 차원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는 태아관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아. 임신 중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산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0세서부터 쭉 하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관리 차원에서의 것이 혹시 가능하겠느냐 여쭤본 거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연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한다고 바로 정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또 여성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선언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너무 어려운 걸 말씀드렸나?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44쪽을 보니까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청에 계시는 보육시설 종사자들만 산정이 된 건지 아니면 경기도 전체가 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2청의 10개 시군에 있는 보육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중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체인력 인건비하고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또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2청만 해당되는 겁니다. 1청분은 1청에서 같이 계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인원이 적어 보여서 2청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대체인력에 관련해서요. 실장님, 본청 할 때 이것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대체인력을 할 때 결혼, 출산, 질병, 교육 등의 다양한……. 선정을 할 때, 대체인력을 신청할 때 그 기준이 지금 딱 몇 가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도 대체인력을 하실 수 있도록 시설에 편의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딱 한정지어 놓지 마시고 대체인력을 받으실 때 불의의 사고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어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사유로 인해서 근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점숙 위원께서 질의한 것 관련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 예산이 지금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몇 월부터 시행되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대체인력 인건비는 4월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인증 통과 시설도 4월부터…….

성환

이성환위원

소급적용은 안 합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소급적용 안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 하고 4월부터 실시합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성환

이성환위원

소급적용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평가인증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3만 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소급적용해야 하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당연히 소급적용해서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데 계시는 보육교사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2청 관내에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정부지원 시설은 2,059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시설에는 6,0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민간이 많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민간보육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훨씬 많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성환

이성환위원

한 가지 실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평가인증을 받죠, 그렇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민간보육시설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보면 본인 건물에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임대를 한 그런 보육시설도 많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걸 파악해 놓은 게 있나요, 몇 % 정도 되는지? 임대로 운영 중인 보육시설이.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그렇게 파악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지포럼을 하면서, 존경하는 박호남 선배님하고 같이 복지포럼을 운영하면서 보육시설 관계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설투자를 해야 되죠, 그렇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 건물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얼마를 투자하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임대를 하고 있는, 상가나 이런 건물에 임대를 얻어서 하다 보면 임대기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보통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성환

이성환위원

또 5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금액 따라 다른데. 임대기간이 지나면 건물 주인이 비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동안에 거기에 시설투자를 한 투자비용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따라서 리모델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시설투자에 본인 건물은 많이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 평가인증제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임대를 하는 그런 시설은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을 꺼리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부터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접수 받을 때 이게 임대인지 본인 건물인지 그런……. 접수 받을 때 그렇게 혹시 기록카드에 남지 않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시군에 기록카드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성환

이성환위원

통계 낸 것은 없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통계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시군을 통해서.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임대를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전체 몇 %인지. 그래서 그런 보완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제 받는 데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좀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점숙

최점숙위원

네.

재춘

신재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러면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 대체인력에 관련돼서 평가인증을 소급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대체인력은 4월부터 대체인력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3월에 대체인력 신청한 교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은 안 받으시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

점숙

최점숙위원

아니, 시작은 3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월 달에도 분명히 한 달 동안 입학초기라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저희가 예산이 어쨌든 편성이 돼야지만 돈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점숙

최점숙위원

실장님, 그럼 돈이 없으셔서 3월 달에 대체인력 신청자는 받지 못한다?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면…….

점숙

최점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돈이 없으셔서 솔직히 못하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시점부터…….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야죠.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지금 추경이 그래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3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이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이 예산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때부터 사유가 발생해서 공백이 있을 때 저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저 아직 이해 못했거든요? 실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아직 못 했어요, 실장님 말씀하신 거에.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대체인력 인건비가 작년까지 계속 있다가 금년 당초예산에서…….

점숙

최점숙위원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1년 내내 연중 돌아가는 거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연중 돌아가는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3월 달을 빼고 4월부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3월 달도 소급지원을 해주셔야지. 3월 달에 대체인력 신청하신 분도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4월 달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월부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3월 달 것도 신청하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잠시만요.

점숙

최점숙위원

이 대체인력이 생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급, 다 지원이 3월 달,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월이라고 명시하지 마시고 평가인증제처럼 3월에 소급지원……. 예산이 4월에 집행이 돼서 3월에 대체인력 신청하신 교사가 못 받으면 그 교사는 또 억울하잖아요, 시설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3월에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평가인증제와 똑같이 소급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봉순 복지여성정책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거는 저희 2청만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1ㆍ2청 같은 예산이 편성된 거고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본회의 의결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쓸 수 있는 건, 그 이후부터 쓴다는 건 본 위원이 아는데요, 3월 달에 대체인력을 쓰셨던 그 교사한테 소급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3월 달에 대체인력 신청하는 교사 하나도 없다는 보장 없잖아요, 우리 경기도 내에서.

재춘

신재춘위원장

잠시만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있었던 예산입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2009년도까지는 본예산에 있었고요.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고요. 저희 집행부 의견은 예산을 본회의가 통과된 시점부터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재춘

신재춘위원장

그러면 1월서부터 만약에 대체인력을 썼으면 지금 현재 본회의에 예산이 가결될 때 이전에, 중간에 공백 돼 있는 곳에 못 쓰는데 그것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최점숙 위원님의 질의내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최점숙 위원님!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받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점숙

최점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 제2청 복지여성정책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봉순 2청 복지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청 복지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과 2청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바대로 건설교통국의 예산설명과 2청 교통도로국의 예산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국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남

박호남위원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박성권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쪽하고 21쪽에 있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하고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택시 카드단말기 설치 차량이 현재 전체 몇 대나 됩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2만 6,572대가 되겠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통신료 부담이라는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단말기에 카드를 긁기 위해서는 KT나 LG라든지 온세통신이라든지 해서 사용료를 냅니다, 통신사용료를.

호남

박호남위원

카드사용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것에 대한 통신비 지원이죠.

호남

박호남위원

택시에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호남

박호남위원

대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5,0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사용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일부, 사용에 따라서 다른데…….

호남

박호남위원

평균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보통 정액제로 해서 5,000원 이렇게 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5,000원이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시에서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시에서는 40%를, 저희들하고 똑같이 지원합니다. 시군비 40, 저희 40.

호남

박호남위원

자부담은?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자부담 20%로.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통신료 부담이라는 것은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발생되는 금액을 봐서 일괄적으로 많이 사용하든지 적게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정액으로 그냥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이 계획은 언제 세우셨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해서 전액 지원을 저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저기해서 5월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호남

박호남위원

5월 달부터입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 카드단말기를 부착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예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카드단말기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개별적으로 해서 시군에서 지원하고 그래가지고 90년대 초부터…….

호남

박호남위원

90년대 초부터. 이것은 도에서 자체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일부 건의도 있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건의도 있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이만큼만 지원해 주면 문제가 다 해소되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일단 조합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호남

박호남위원

5월 달부터 하는 것은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5월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4월 달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을 바로 드리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서면 시군에서도 시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군의 추경이 대개 4월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 편성된 사업이니만큼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집행한 이후에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다음에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난 이후에 처리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많을 때 이런 영상기록장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익한 장치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설치하도록 하는 계획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전체는, 기이 3만 4,400대가 완료가 됐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도에 신규 면허를 예상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1,462대에 대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금년도에 신규로…….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등록이 될 차량에 대해서…….

호남

박호남위원

등록될 차량을 예상을 해서 등록이 되는 대로 이 장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던 차량이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면 이거 순수하게 신규로 등록되는 차량만 얘기하는 겁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예산 요구 필요성에 ‘그동안에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을 추가지원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제외됐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신규로? (박성권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제 표현이 잘못됐는데 작년도에 하면서 일부 한 900대가 미설치된 것이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예산 요구 필요성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907대가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몇 대라고요? 900대?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907대가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이유는 뭡니까, 제외됐던 이유가?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거기 주로 주한미군이 이용하는 그런 택시라든지 일부 법인택시 해서 조금 안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럼 그런 차량이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일부 신규 증차가 또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호남

박호남위원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그래서 사업예산을 세울 때 그런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의 사각지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여 대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됐던 차량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호남

박호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김광선입니다. 국장님, 지난 3월 3일 임진각에서 저상버스 개통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승식 한 것 알고 계시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제가 직접 그날 갔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날 오셨더랬어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난 안수현 국장님만 뵙고 못 뵌 것 같은데.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는 뵈었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그날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문제점 이런 것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글쎄 그날, 바로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턱이 약간 좀 저기해 가지고…….

광선

김광선위원

턱이 약간 어떻게 돼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혼자 밀고 들어가기가, 지면하고의 접촉이……. 그래서 그걸 밑을 약간 사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될 수 있게끔 제품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물론 주의 깊게 보시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로 시스템이 말이에요. 도로하고 도보하고 이렇게 턱이 있죠? 턱이 있습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보도블럭…….

광선

김광선위원

보도블럭하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도 특별히 정류장을 따로 쓰지는 않죠, 기존 정류장을 그대로 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이 턱이 정류장마다 도로하고 정류장 턱하고 일률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첫째 그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류장 안으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 정류장 안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어요? 저상버스를 갖다가 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발판이 차르륵 이렇게 나와서 보도블럭 위에 얹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이 혼자 거기에서부터, 전동카든 손으로 밀고 가든 거기에서부터 레일을 통과해서 버스에 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정류장에는 나 혼자서, 나 혼자든 둘이든 어쨌든 누가 도와주든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거 알고 계세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면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장애인이 그 버스를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확인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턱은…….

광선

김광선위원

왜 그런 게 사전에 점검이 안 됐을까 하는……. 지금 잘 보세요. 이 버스를 댔어, 정류장에. 그럼 사람들이 승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간격이 상당히 좁아요. 그렇다고 버스가 도로 저만큼 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저상버스가 가서 서 있어가지고 발판이 차르륵 나와서 도로에 딱 깔아주면 장애인이 정류장 턱에서 안 타고 바닥에서는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보도블럭에 이 판이, 차르륵 밀리는 레일 판이 보도블럭에 얹혀지니까 이게 거기에서부터 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휠체어를 가지고 정류장엘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정류소마다의 폭이나 여유가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5~6명, 비가림이 되어 있고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승차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휠체어가 거기 들어가서 돌려서 차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런 얘기야.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한번 직접 확인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선

김광선위원

내가 보기에는 경기도 내에 정류장을 다 고치지 않는 한은 보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게 사전에 안타깝게도 조사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왜 우리 장애인들이, 그날도 국장님 오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고맙게 생각을 안 하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왜 이렇게 툴툴대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글쎄요. 그래도 그날 오신 분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아주 칭찬을 좀 들었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지 뭐, 다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있던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턱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경제성이나 이런 사항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차 자체가 좌우로다가 7~8㎝가 기울어집니다, 탈 때. 그래서 그게…….

광선

김광선위원

어떻게요, 줄어들어?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차가 그 자리에서 한 7~8㎝가 내려가기도 하고, 기울어져서. 또 올리기도 하고.

광선

김광선위원

아, 차 자체가?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승차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승차 공간이…….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아까 턱 문제를 말씀하시길래.

광선

김광선위원

아, 네. 그게 차 자체가…….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건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또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2청에 우리 안 국장님. 우리 안수현 국장님 법원-상수 간 국지도 도로 잘 아시죠?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1차 추경의 설명자료하고 본예산의 설명자료를 비교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량은 똑같은데, 사업량이 늘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기가 우선 1년이 늘어났고 또 총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됐어. 그리고 또 본예산 설명자료에는 어쨌든 토지보상도 90%가 됐다고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지금 1차 추경 설명자료에는 85%뿐이 안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우선 사업량은 같은데 공기가 늘어난 이유하고 또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보상토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간이 달라진 걸로 이렇게…….

광선

김광선위원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졌다?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몇 년도하고 몇 년도에? 조기에 감정평가 한 것은 몇 년이고 추후에 한 것은 몇 년이에요? 이거 감정평가를 그러면 1차, 2차 몇 번 하셨습니까?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변경된 것은 20억의 증가요인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맞아요. 그런데 20억이 왜 증가됐냐 이 말이야.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보상이 늘었기 때문에?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게 좀 해주시죠.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담당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 관직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설명하세요.

억기

김억기도로철도과장

도로철도과장입니다. 지금 김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기 연장은 그동안 예산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예산투자가 안 돼요?

억기

김억기도로철도과장

네. 이게 공사비가 국비인데 계속해서 예산이 부족하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연장이 된 것이고요. 그 금액이 증액된 것은 매년 감정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렇다면 매년 감정평가를 하면 금년에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보다 작년에 감정평가 해서 보상받은 사람이 같은 지목의 땅을 보상받는데 편차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더 보상해 줘요?

억기

김억기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일찍 하면 그만큼 보상비가 덜 들어가게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보상비는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매년 감정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억기

김억기도로철도과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매년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상받는 사람들이 뭐하러 조기에 보상을 받으려고 합의를 하냐고, 아주 저기할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졌다가 나중에 받지. 이게 지가변동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억기

김억기도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공기가 1년 느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억기

김억기도로철도과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보상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달라져서 20억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공기가 1년 늘은 것은 왜 늘었냐 이 말이야.

억기

김억기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사업비 확보가 우리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공기 내에 완료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연장이 되는 겁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금년에 국비가 매년 계속사업비로다가……. 금년에도 본예산 때 150억이 됐고…….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두 가지인데요. 우선 사업기간 내에 예산 계상이 적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가 늘어났고 그래서 당초에는 2009년 말이었던 것이 2011년 말로 이렇게 2년 연장이 됐는데 보상비에 대한 감채는 원래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 증가요인은 그렇게 해서 발생됐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좋아요. 그러면 보상이 본예산 때에는 90% 됐다고 돼 있는데 추경에 오히려 5% 줄은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5%씩이나?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그게 말씀드렸듯이 보상비 금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이미 90%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된 것 아니에요.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했었는데 다시 기간이, 제때 보상을 못 해서 공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늘어난 기간 동안에 또 보상비가 증가됐을 것 아닙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사업량이 늘어났다면, 사업량이 늘어서 보상액이 늘었다면 그것은 본 위원이 납득을 하겠는데 사업량은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지금. 10.6㎞.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보상이 왜 늘었다 줄었다, 금년 본예산 심의할 때 90% 보상 완료했다고 했는데 사업량이 늘지도 않았는데 왜 보상이 5%가 줄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그것은 연도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100명이다 그러면 동시에 해줬으면 되는데 어떤 이는 50%는 금년에 해주고 또 50%는 순차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먼저 타간 사람하고 차이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억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공기가 제때 했으면 보상도 제때 해주고 했을 텐데, 당초 금액으로 보면 90% 보상인데…….

광선

김광선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보상이 개인한테, 특정인한테 예를 들어서 보상이 100% 되지 않고 잘라서도 주고 그렇습니까?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택지별로 하니까.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일단 20% 보상된 사람, 50% 보상된 사람도 여기 보상 퍼센티지에 일괄 포함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현

안수현교통도로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보충질의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박 국장님 나오세요. 사항설명서 12쪽이요. 12쪽하고 13쪽 같이 연결해서요. 광특회계는 1년에 몇 번이나 내려주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광역도로 사항이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한 번 본예산에 주고요……. 거의 1년에 한 번 주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한 번으로 끝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이 광특회계는 주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달라고 하는 걸 요청해서 오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찍어서 내려오나?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꾸 건의는 하죠. 왜냐하면 대개 광역도로 사항이 보면 광특회계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 1,000억씩 이상 되는 이런 것 자체가 1년에 100억, 50억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대부분 장기화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시도에 액수를 해주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무슨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대부분이…….

주상

이주상위원

중앙정부에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주는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전체 사업마다의 총 사업비가 있는데…….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시도별로 주는 비율이나 이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대개 중앙에서 시도의 어떤 물량을 감안해서, 예산 소요액을 감안해서 이렇게…….

주상

이주상위원

원칙은 없다고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특별하게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받아와야 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량요청을 좀 과감하게 해서 많이 하고, 로비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중앙부처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해서 많이 가져오는 게 임자 아니겠어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건지, 그런…….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앞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지방도 사업이 있죠? 경기도가 하는 경기도 도로.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13페이지는 국가지원 지방도고요. 일반적인 지방도는 도비 지원…….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그것과 관계없이요. 순전히 경기도비만 가지고 하는 지방도 사업이 있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게 현재 몇 개나 남아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요?

주상

이주상위원

네. (박성권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현재 69개소를 추진 중에 있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연도별 예산 투입한 내용서부터 현재 진척도 이런 것까지 다 주시고, 그것 60개 남은 것 다 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대충 추산하고 계세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사업은 본부에서 모든 걸 직접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네, 자료 해서 저한테 내주시고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 우선 제 선거구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지역구에 경기도비로만 투자해서 하는 게 한 댓 개 되는데 우선 평택 안중-조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 부근은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기아자동차의 종업원은 주로 안중 아파트지역에서 그리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장안 쪽, 그러니까 화성 쪽은 공사가 다 완료되고 평택시 쪽은 보상도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시작했느냐? 전에 이계석 의장 때니까 2002년 제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그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태 보상도 안 끝나고 있어요. 또 하나, 안중에 심복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그 심복사까지 가는 길을 2002년도에 제가 도의원 입성하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5년인가 얼마만에 그걸 다 완공한다고 했던 사업인데 현재까지도, 보상을 마치려면 한 15억 가져야 돼요, 보상비만. 그래서 제가 수차례 지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담당국장, 담당과장한테도 누누이 얘기했는데 매번 속았어요, 제가. 한 200억 주겠다, 100억 주겠다 하더니 전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제가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면 “도지사가 사기꾼이냐? 이거 몇 년도에 완공한다는 게 여태 시작도 못하고 보상도 안 끝냈으니 이것 도민을 뭘로 아는 거냐.” 말이 많아서 진정서도 들어갔어요, 도에. 그랬는데도 안 되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신규사업 자꾸 벌이지 말고 기이 벌려 놓은 것 매듭짓고 해라. 그런데 계속 신규사업은 벌여요.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보다는 차입해서 쓰는, 토지보상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이자보다 비싸니까 이자를 얻어서라도, 돈을 차용해서라도 보상비는 얼른 끝내자 하는 논리를 펼치는데 그것 잘 안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한번 의견을…….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할 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도비의, 예산이 사실상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 지방도의 설계만 해놓고 보상을 착수하지 않은 이런 것들도 몇 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은 조금씩이라도 중단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이화-삼계 쪽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일단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으로 20억 주기로 했고 청북-고덕 쪽에 저희들이 한 144억을 금년도에 일단 평택지역은 투자가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 다른데 10억, 20억 이거 붙여야 표도 안 날 정도 같으면 몇 개를 선정해서 완공시키고 다시 시작해야지 1년에 10억, 5억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사업하는 거예요, 그게. 냄새만 뭐 이거, 도로 지원했다 하는 것만 하지 효과 없다고 봐요. 1개라도 얼른 끝내고 또 다음 것하고 다음 것하고 이렇게 해야 좋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 이런 데서는 또 일단 시작을 해놔야 도비든 시군비든 국비든 조금이라도 따올 수 있고…….

주상

이주상위원

5억, 10억씩 줘서 10년 걸려도 시작도 못하는데 무슨 그게 시작해 가지고 돼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따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말로만 따오면 뭐해. 실적이 있어서 ‘아, 어느 국장님이 오시더니 광특회계도 많이 가져오고 뭣도 가져오고 그래서 좀 많이 풀리더라.’ 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60군데 되는 것, 그게 현재 어디까지 진척됐으며 몇 % 하고 또 향후 어떤 계획으로 있고, 특히 또 제 지역 관계도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2010년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언제 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작년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2009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하셨고 그것이 올해 1월까지 용역이 진행이 됐고요, 5개월 동안?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이 용역을 줄 때는, 어디다가 준 거예요, 이 용역이?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우리 경발연에 줬습니다, GRI.

명희

박명희위원

경발연에서 했고, 올해 추경예산에 산정된 것도 경발연에 줄 예정입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계속성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용역을 줘서 우수업체에다가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신데, 올해 상반기 중에.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시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건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그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결과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20개를 할지 30개를 할지, 또 금액은 얼마로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아무런 그런 것도 없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아니,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5억을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아, 아까 금액이 안 정해졌다고 해서요. 전체적인 금액은 5억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산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줬을 때 차를 직접 승차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친절도를 조사하는 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물론 회사의 재정 이런……. 또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하고, 지금 하여간 조사원들이 직접 택시를 타가지고…….

명희

박명희위원

차량상태라든지 친절도는 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으니까 되는데, 몇 명이나 이것을 조사합니까? (박성권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지금 업체가, 도내 법인택시가 193개 업체로 돼 있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다음에 시군 서비스수준평가에 보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있는데, 차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것 전체 다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를 하는 건지?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한 2,000여 대를, 표본조사를 한 20% 했습니다마는 그 정확한…….

명희

박명희위원

택시가 전체 몇 대나 되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등록돼 있는 게 3만 5,336대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3만 5,000여 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2,000여 대를 친절도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그 2,000여 대가 193개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 193개 업체를 빼놓고 시군의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도내 법인은 193개 업체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도내 법인택시는 193개고 그것은 업체를 조사하는 거고, 개인별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한 5,000명을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다 조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조사대상이 안 된 사람은 부득이하게 자기가 자신이 있는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그런, 평가대상이 안 됐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법인을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만 표출 조사를 좀 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개인택시도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물론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그 표본 2,000은 법인대상으로 했고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그냥 승객들 대상으로 타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승객을 누가 조사를 해서?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조사요원이 탄 사람한테 내릴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면접을 하든지…….

명희

박명희위원

좋은 취지로 사실 이 사업을 2009년도에 하셨고 또 이런 것을 평가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더 좋은 고객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지금 평가대상 선정이 조금 불명확하고, 모든 택시가 다 평가대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업체별로 택시를 선정한 건지, 아니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올해는 개인택시까지 평가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전체 개인택시가 아까 3,000여 대라고 그랬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개인택시가 한 1만여 대가…….

명희

박명희위원

그것 다 조사하실 거예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아니, 법인이 1만이고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2만 5,000여 대. 그런데 작년에만 해도, 지금 작년에 평가용역비가 1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추경에, 본예산은 아예 세워지지도 않았고 추경예산에서 1억 5,000을 했는데 개인택시까지 지금 전부 다 하시겠다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게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1억 5,000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권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개인택시는 2만 5,000대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각 시군별 센터, 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부를 그런 저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물론…….

명희

박명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에 비해서 예산은 똑같고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2009년도에도 전체적으로 다 조사대상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더 넓혀서 개인택시까지 하신다 하는데 예산하고는 맞지가 않다, 평가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고영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을 한번 봐주시죠. 통합브랜드콜택시 설치지원에 대한 추경예산이 16억 6,000으로 편성이 됐는데 기존에 시군별, 차종별, 회사별로 달리된 디자인을 이번에 통일시키겠다는 건가요, 하나로?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통합된 콜브랜드인 GG콜에 한해서만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도시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 경관이 경기도의 보편적인 어떤 것을 할 수도 있지만 각 지역별 도시의 경관 콘셉트에 맞게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경관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인위적으로, 통일적으로 한다는 게 여기에서 얘기한 것하고 모순될 수도 있지 않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얘기했지만 3만 5,000대 중에서 7,000대를, 한 20%를 계획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걸 강제성의 어떤 저기가 없이 원하는 택시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7,000대에서도 지금 현재 접수를 한 결과 한 4,200대만이 현재 접수가 돼 가지고…….

영인

고영인위원

이것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그렇게 갈급하게 요청들이 커요? 디자인을 스스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자체 판단이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어떠한 택시를 저기를 할 때, 물론 각 시군에 콜센터가 각자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 나름대로 콜센터에 하면 연결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항은 이게 어디서든 경기도 내에서 그냥 하나의 단일번호 1688-9999만 하면 원하는 지역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영인

고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좀 묻는 내용에 핵심만 딱딱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내용이 통합브랜드로 해서 콜택시를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디자인이 다르다고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일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디자인을 하는 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과시라기보다는 서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통일을 했습니다, 황색 표식 저기로다가.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단일번호와 어떤 통합브랜드를 좀 같이 통일을, 일치시켜야만…….

영인

고영인위원

하려면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래 대상 택시가 몇 대예요, 원래하면?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에 대한, 또 어떤 건 되고 만약에 됐던 사람이 나갔을 때는 이 도색한 저기를 그대로 달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저기를 조례로 앞으로 뒷받침해서…….

영인

고영인위원

원래는 몇 대를 해야 돼요, 다 하려면?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3만 5,000대 정도 됩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7,000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하는 데만 해서 4,000몇 대만 해가지고 그게 의미가 있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일단 강제성, 아까도 말했지만 강제성을 띌 수도 없고 원하는 지역에서만 받아들여서 할 때에 이것이 어떤 운영에 저기해서 시범적으로 했을 때 잘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저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가입하지 않겠느냐 이런 저기에서 저희들이 먼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영인

고영인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너무 약해요. 일단 이런 것이 객관적인 조건이 충족되려면 택시업계에서의 자신들의 어떤 요구도 커야 되고 또 여기 지원해 주는 쪽에서도 그 의미가 상당히 발현이 돼야 되는데 전체 택시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원래 의도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뤄서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일단 충족이 안 되죠, 원래 목표에?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물론 3만 5,000대는 안 됩니다마는…….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더 충분히 세워서 현장의 요구들을 잘 수렴을 해보고 아니면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다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전달이 안 되고, 두 번째 원래 이것이 회사택시나 개인택시 이런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꼭 이렇게 지원이 다 되어야 돼요? 원래 자체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지금 자체도 저희들이 자부담을 일부 20%를 시킵니다마는…….

영인

고영인위원

자부담이 20%인가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것 자체도 지금…….

영인

고영인위원

부담스러워 한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부담스러워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일부 가입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그게 큽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 마저 이어서 한번 연결해 봅시다. 택시경영서비스평가용역, 이 평가용역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준비가 다 됐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지금 결과는 거의 나왔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인 지표가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 또는 회사 간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마련됐냐고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이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시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영인

고영인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시군 단위에서, 경기도에서 시군 단위로 위임했던 것을 지난번에 다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맞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위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갖고 오고 또 택시과를 가져오는 게 절차상으로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과를 무리하게 만들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김문수 지사께서 개인택시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택시기사님들에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생색용 아니에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작년부터, 작년에 해가지고 작년도 부분은 평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마저 하나 다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진단하겠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월 통신료가 얼마 나오죠, 한 달 평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정액제로 해서 5,000원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5,000원인데 그중에 40%, 2,000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도비가 40%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2,000원 지원이 기사님들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일단…….

영인

고영인위원

이게 도비가 40%이고 시군 해서 100……, 본인은 20%만 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을 내고 4,000원을 도하고 시군에서 해준다는 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기사님들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지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 하는 입장에서도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필요하고 그것이 순수한 의도에 의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입각해서 한다면 우리는 적극 지지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다가 왜 지금 되고 있어요? 이 통신료 지원 2008년,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영인

고영인위원

2008년, 2009년에는 어떤 지원을 했었냐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처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합니까, 이것을. 그동안 안 하다가. 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카드수수료를 일부 인천이나 부산, 대전의 경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인천은 카드수수료뿐 아니라 단말기 통신비도 지원…….

영인

고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2008년, 2009년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지금?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동안에 계속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하고 조금 몇 달 이따가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택시…….

영인

고영인위원

지금 긴급한 사안으로 이걸 올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택시업계나 조합 쪽에서 그동안에 수차의 지원이…….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도 계속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지원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왜 지금 하는지가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2008년, 2009년 그전에도 요구들이 계속 있었는데 왜 지금 합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

영인

고영인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택시업계의 어려움으로 한다 그러면 도에서 진지하게 몇 년 계획으로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본예산에서 충분한 평가를 거쳐서 해야지, 그동안은 안 하다가 선거 몇 달 앞두고 추경예산으로 이 예산들을 한다라는 게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영인

고영인위원

아니다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택시경영서비스평가용역을 시군 단위에서 다시 옮기는 것, 택시과를 설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 선거 앞두고 추경예산에 이런 걸 죄다 올려버리는 게 왜 그전에는 못하고서 이제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뭐 그건…….

영인

고영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계수조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고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의정부 출신 김승재입니다. 설명서 48쪽 교통사고 예방 또 차량통행 속도제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CCTV 설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방범용이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스쿨존, 학교 앞에 방범용이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승재

김승재위원

그러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는 좀 상당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굳이 얘기를 드린 것은 우리가 요즘 언론에 보면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 부녀자들 상대로 해서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CCTV가 있으면서도 사실상으로 수시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설치해서 찍고만 있는 거지 이걸 분석하거나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세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도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오랜 시일을 끌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설치하신 거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인건비를 좀 들여서라도 이걸 아주 세세하게 분석은 못 하겠지만 일주일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된 곳에 돌려가면서 어떤 징후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반 방범은 자치국 쪽에서 경찰하고 지원을 하면서 설치를 하고, 이 사업은 2008년, 2007년도인가 안양에 예슬이, 혜진이양 사건 이후에 행자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원래 금년도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경찰서에 연결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이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 부분은 관리가 좀 나을 겁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하고는 연계성이 어떻게 돼요, 이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물론 일부도 기존 방범대, 경찰 이쪽에서 대부분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같이 쓰는, 겸용해서 통제센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경찰청에서만 CCTV를 관리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시군에서도…….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시군통합센터가 있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지금 통합된 상태입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일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승재

김승재위원

이것을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학교 앞 보행차도 앞에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학교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도로 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속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그냥 순수하게 방범용이지, 아침에 학부모들이 나와서 깃발 들고 통제 안 해주면 70~80%가 속도 내던 그 상태로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연계해서 속도위반을 한다든지, 신호위반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해 주든지 하는 이런 효율성을 좀 기해줬으면 하고, 또 요즘에 주변에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사고가 난 뒤에 이것을 되돌려서 들춰보려고 하지 말고 이왕 설치를 했으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보완을 하는 게 효율성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위원님 그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승재

김승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환

이성환위원

네.

재춘

신재춘위원장

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가 원래 어떤 목적에서 처음에 시작된 거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차내에서, 버스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술을 먹고 운전자를 구타한다든지 대부분 그러한 사항을 좀 예방하고자…….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과속, 급브레이크 이런 것.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죠. 차량의 과속이라든지.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마을버스에도 이런 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마을버스는 아직 안 되어 있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마을버스를 타봤어요. 타봤는데, 지금 마을버스를 우리 서민층들이 많이 이용하죠,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또 그다음에 교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곳에 마을버스가 많고. 그런데 이 마을버스가 보면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내가 경찰서 교통 관계자하고도 실제로 파악한 사항인데요. 신호위반, 과속, 급발진 그다음에 시간 안 지키는 것 이게 아주 지역에서는 큰 민원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신호위반한 마을버스에 직접 피해를 당해본 당사자입니다. 신호에 대기하다 보면 제일 신호 안 지키는 게 마을버스예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저한테 하는 민원이 마을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영상기록장치가 그런 뜻이 있다면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마을버스는 거의 다 부녀자들, 노인 어른들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한번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전용순환버스를 운행하려고 발표했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오늘 아침 보도가 났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에도 이게 해당이 되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거의가 경기도 사항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인천, 서울시,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대부분이 경기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중앙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지난주에 실무협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도 이런 의견을 벌써부터 제기했던 부분인데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버스가 없어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 위성도시에서 연결하는 도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순환도로가 버스만 이용한다고 발표만 됐지 도시와의 연결은 없는 것 같아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BRT를 추진하는 사항은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곳을, 예를 들어서 금정역이라든가 복정역 이런 데에는 철도까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해서 국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은 별도로 그것이 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불편을 좀 해소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의정부를 간다 그랬을 때에 구리에 한번 내려서 정류소에서 다시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타고 의정부도 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서 지금 노선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곳곳에 정류장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기존의 시에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지 있는 외곽순환도로에서 제일 빠른 곳에 나가서 사람을 환승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경기도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는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시군과, 시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각 시군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대책 이런 것을 도 차원이 아닌 시군과 협조를 해서 중앙정부와 대책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경기도에 일반 시군에도 보면 버스정류장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시외버스정류장,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간이시외버스정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

성환

이성환위원

아시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좀 봤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간이시외버스정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설이 일반 버스정류장 시설과 거의 유사합니다, 시설이.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버스전용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정도의 시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게 도민들의 의견입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시외버스정류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기능이 일반 버스정류장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새는 냉난방기 설치한 정류장이 생겼더라고요, 경기도 내에. 혹시 아세요? 아직 모르시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에 생겼습니다. 냉난방기가 부착된 승강장도 생겼고, 태양광 버스정류장도 생겼고 그리고 음악이 나오는 뮤직박스가 있는 정류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질을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이 경기도에 지금 몇 건이 있나요?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부당이득……. 2청에…….

성환

이성환위원

2청에 있죠? 한 열 군데 되죠?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저희들 1청…….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제가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대책사업 내역 그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광선

김광선위원

추가질의 아까 신청했는데.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그러면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는 2청의 건설재난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2청 건설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김철중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파주 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임진강의 인명사고 이후에 하천법 제46조에 의해서 금지구역 지정을 우리 도에서 연천군과 파주시에 권고 요청한 사항이 있지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연천군이나 파주시에 이 고시를 권고하셨을 때 지역주민들의 입장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그것은 고려를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어떤 것을 고려하셨어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지금 하천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야간 쪽에만 한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임진강 사고 이후에 고시된 그 부분이 야간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다?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연천군과 파주시에 준하는 임진강의 70㎞를, 정확하게 70.7㎞입니다. 이걸 일괄로 다 묶어버렸어요,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진짜 가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이거야 말로 정말 가장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70㎞가 넘는 임진강변에는 아주 위험요소도 있고 상당히 안전한 지역도 있고 또 습지대가 있고 강우량에 의해서 물이 넘치고 안 넘치고 하는 지역이 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걸 다 묶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제안을 할 때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단지 이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출입을 전체 제한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 낚시나 야영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추이를 봐서 주민 불편사항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본 위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걸 알았어요. 지금 임진강 70㎞ 되는 이 거리에는 예를 들어서 장남교라든가 필승교라든가 사미천이라든가 또 연천군 쪽에 가서 거기가 진동면에 무슨 다리가 하나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다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기는 하절기에 야영객들과 여름에 물놀이 하는 분들이 수천 명씩 오시는 데입니다, 이쪽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푸줏간에 가서 삼겹살이라도 한 근 사가지고 가서 구워 드시기도 하고 또 나와서 식당에서 냉면도 한 그릇 시켜 먹고 또 마트에 가서 수박 한 덩어리 사다가 가족들끼리 깨서 강변에서 먹기도 하고 또 낚시점에 가서 낚싯바늘도 사다가 낚시도 좀 하고 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해서 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저희가 그러한 고민을 계속 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진강은 수계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있고 저희가 취수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광선

김광선위원

이 70㎞는 지금 연천군의 필승교에서부터 파주시 경계하고 연천군 경계에서부터 전진교까지는 북한지역의 강 하나도 없어, 그쪽에.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천 수계가 물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임진강은 우리 남한 쪽에는 마지막 일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댐으로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다른 강은 그렇게 우리가 제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을 안 하는데 이번 사고가 그래서 난 사고기 때문에…….

광선

김광선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황강댐 사고와 관련해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북에서 그럴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우량이 700~800㎜ 왔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정도 수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강수량이 많아져서 강물이 불어났다거나 이런 때는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사전에 나가서 안내하고 방송도 하고 이분들 철거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노력인데 장장 70㎞나 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출입을 제한해 버리고 아예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해버리는 것은 참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저도 관의 입장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나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이것은 고시를 할 때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되고 또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실이 고지가 됐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살펴서 더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그런 사건 때문에 군남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정도, 우리가 엊그저께 나가서 조사해 본 바로는 6월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이게 고시가 됐다가 추후 방향을 봐서 또 지금 시설보완을 통해서 해제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나가서 살펴보고 이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광선

김광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임진강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무방하지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공무원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사전에 예방 차원, 또 계도 차원 이런 예방활동을 해야지 아예 전 지역을 묶어버리고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나는 맞지 않다. 이것은 정말 우리 행정관청의 편의주의뿐이 안 된다. 아니,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이거 누구는 못해. 그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것은 정말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총부리 갖다 대고 국민들 통제하고 이럴 때 얘기지 지금 시대에 이게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시설보완도 되고 해서 이렇게까지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푼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임진강이 국가하천입니다. 그렇지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국가하천을 지방 시장ㆍ군수가 이렇게 고시할 수 있어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그것은 법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가…….

광선

김광선위원

누구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시장ㆍ군수에게 되어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게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장관이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했다?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법이 위임…….

광선

김광선위원

위임을 해서 파주시장ㆍ연천군수가 고시를 한 것이다?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것은 하자가 없다?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하자 없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 법적인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하천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래요. 이것은 진짜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헤아리셔서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하셔서 심각하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중

김철중건설재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건설국과 2청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권 교통건설국장, 안수현 2청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과 2청 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병열 부위원장, 신재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춘

신재춘위원장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녹색철도추진본부와 건설본부의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바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답변할 본부장을 지칭하시고 지칭된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과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이주상위원

서상교 본부장, 먼저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TX 평택역 추진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KTX 평택역에 대한 추진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 아마 금년도 6월 내지 7월 되면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노선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노선을 협의 중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철도사업은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나면 기본계획을 해서 노선과 역 위치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선과 역 입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고시를 준비 중에 있고 그 고시가 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얘기가 되는 겁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고덕신도시 내에 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도권 고속철도 역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경부고속철도의 역 신설하는 위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본계획 노선이라는 것은 수도권 고속철도의 평택에서…….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니까 고덕신도시는 기존대로 추진이…….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주상

이주상위원

그건 다 끝났잖아요, 검토용역이.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검토용역을 LH공사에서 해서 경기도로 제출된 게 국토해양부로 갔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을 우리 경기도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LH공사하고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용역을 프랑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한 내용이 조금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는 검토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래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지금 재검토를 국토부에서 우리 경기도 및 LH공사 그다음에 평택시에다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식 공문절차에 의해서 LH공사에서 용역 한 기관에다가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관련 공문이 왔다 갔다 한 내용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GTX, KTX 호남선 또 전철 1호선하고 연계되는 지제역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계획 노선 고시에서 설계를 할 건데 기본계획 고시 내용에는 아직까지 아쉽게도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여러 가지 아까 재검토하고 있다는 고덕신도시역하고 병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GTX가 동탄까지 확정되어 있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동탄에서 지제역까지만 오면 그 KTX 호남선하고 GTX하고 같이 쓰는 거죠, 겸용으로?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본선 노선 자체는 별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제역 쪽에 역사…….

주상

이주상위원

역사만 들어가면 되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 역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주상

이주상위원

역사 비용만 추가되는 거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하고 여러 가지 아까 고덕신도시역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서 아마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고속철도 역을 만드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에 모든 역이 다 100% 국비로 되어 있죠? 국비로 건설됐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예를 들면 추가로 역을 설치하기로 한 울산역이라든지…….

주상

이주상위원

어디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울산.

주상

이주상위원

울산?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울산역이라든지 김천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것 좀 저한테,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저희들 지역이 아니고 이래서 정확한…….

주상

이주상위원

그거야 내용은 알 수 있죠. 공개된 거지 그게 무슨…….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국토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주상

이주상위원

비밀자료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평택역의 경우 경기남부 역사가 돼야 되지만 정부에 건의를 하니까 “너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설치한다면 좋다.”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경기도에서 “좋습니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고덕 남부 그쪽의 역은 경기도에서 그렇게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런데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 안 돼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역사 설치비용이, 추가 역사 설치비용의 부담의 주체는 국가가 할 거냐 아니면 지자체가 할 거냐 아니면 개발 주체가 할 거냐 여러 가지의 부담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상

이주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거라 경기도가 부담해서 한다는 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다 하는데 평택역만 국고보조 안 해주고 지자체에다가 떠넘긴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지자체에서 받았지만 지자체는 LH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LH공사에서 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LH공사가 해도 결국은 국가부담으로 다른 데는 다 하고 여기만 왜 지자체나 민간업자에 맡기느냐 이거예요. 부당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상

이주상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그간의 경위에 대한 걸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최점숙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설명자료 8쪽에 보니까 항만투자비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평택항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장기 비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도 아직까지 평택항, 항만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항만업무를 맡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평택항의 특성에 맞는 어떤 물류 이런 부분을 좀 더 특성화시켜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항보다는 역시 평택항이 중국 쪽하고는 좀 더 나은 조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좀…….

점숙

최점숙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요, 우리 평택항이 국제노선이잖아요. 국제항이잖아요. 그런데 내항을 할 수 있는 접안시설이 없죠? 할 수 있는, 배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인천에서는 제주도 왕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에서는 제주도로 가는 배가 없잖아요, 국제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택항을 활성화시키려면 내항선이 마련돼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내항선이 띄워지려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많겠죠.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그런데 전혀 우리 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투자비만 적게 조금 조금씩 투자를 하는 건데 사실 군산항이나 인천항보다 저희 평택항이 비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지사님 또한 인천이나 군산항에 비해 평택항을 더 발전시키려고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 항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님께서는 항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접안시설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밀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내항선이 뜰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접안시설을, 배가 들어오고 접안시설, 그러니까 국제선보다는 작겠죠. 작은, 예를 들어서 여객이 설 수 있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승선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질 수 있는 그런 기반에 관련된 예산, 우리 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문제하고 해서 한번…….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니까 접안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8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도 차원에서 도와 시가 함께 매칭해서 항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경기도가 내항을 많이 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한번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최점숙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만 조금 조금씩 투자하시지 마시고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교

서상교녹색철도추진본부장

네.

점숙

최점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재춘 위원장, 이병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열

이병열부위원장

최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녹색철도추진본부 그다음에 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색철도추진본부 서상교 본부장, 김세중 건설본부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 하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재춘

신재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2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 답변을 요하는 본부장과 국장을 지칭해 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의 설명자료 15페이지 DMZ 트레킹코스 개발이 신규사업이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사업이 개발된 계기가 뭔가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자연, 평화안보 관광지를 최근 국내관광의 새로운 형태로 관광지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명, 자연생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김포-연천 간을 연결하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요새 제주도에도 이와 유사한 코스가 개발됐죠, 그렇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트레킹코스 말고 MTB 자전거코스 같은 건 지금 계획이 되고 있나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별도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건 저희하고는,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른 겁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좀 트레킹코스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DMZ 접경지역 안인가요, 코스가?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접경지역 안이죠. 그래서 지금 트레킹코스가 운동하고 같이 또 여행, 도보여행을 하면서 자연은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도로를 그냥 활용하면서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러면서 쾌적한 산책을 할 수 있고 또 도보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군과 협의는 다 끝났나요?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 있는 그냥 걸어 다니는 길을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표지판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리플릿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걷기대회를 해서 네이밍 공모하는 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협조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코스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렇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코스가 지금 도보로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그냥 활용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여기 보시다시피 재원 자체가 1억 원 정도로 아주 최소화하면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건데 저희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러면 경관도 훼손되고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한 180㎞ 정도 됩니다.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쭉 연결해서 180㎞ 정도 되는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를 트레킹코스로 개발한다고 하면 이 DMZ가 세계적인 문화 뭐랄까요, 외국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트레킹코스를 개발하는데 1억이 너무 예산이 적은 게 아닌가. 과연 개발을 해서 그 코스를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여러 가지……. 이거 트레킹코스와 관련해서 시설이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편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완비가 돼야지, 이 예산이 걸맞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이성환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정도로 시작을 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요, 요새 트레킹이 상당히 국민이 선호하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 이런 코스를 개발하는 정책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좋은 코스를 개발하고 좋은 시설로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도시환경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정책제안인데요.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회에 내서…….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누구인지 지칭을 해주시죠.

주상

이주상위원

내서, 30날 본회의 통과가 되면 관계기관에 보내게 되는데 도에서도 즉각 받아서 해제 건의를 올렸습니까, 아직 안 올렸습니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아직 안 올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걸 해당 시군별로 철저히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바로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올리는 내용을 저한테 1부 주시고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더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해서 서명 좀 받아서 올리는 게 효과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글쎄 그건 어차피 시군에는 시군별로 따로 의견을 올릴 거고요. 도 입장에서는 전체 시군을 분석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토지거래 거래량이나 또 토지가격이 상당히 안정세에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상

이주상위원

통계로 다 나오잖아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여튼 시군별로 내용을 작성해서 올리고 시군에도 저희가 정보를 줘서, 거래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상

이주상위원

그럼 그 폭을 대폭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면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90% 이상 이렇게…….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저희는 전면해제를 원칙으로 해서 건의를 올릴 겁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되 지역실정을 적나라하게 공감이 가도록 해서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용배

정용배도시주택실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2청 도시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 소관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과 기이 상의한 바대로 예산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에 관해서 1차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대책이나 방안이 나와 있나요?

성홍

김성홍감사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종합청렴도가 10등으로 떨어졌습니다마는 우선 종합청렴도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두 가지를 평가해서 종합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2008년도 종합 2등을 할 때 외부청렴도 종합순위가 8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3등이었고 해서 종합 2등이 됐었는데 작년도 10등을 할 때 세부내역을 보니까 외부청렴도는 3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가 14등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종합청렴도가 10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 8월에 오고 종합 2위를 한 내역을 보니까 외부가 8등이기 때문에 외부만 좀 올리면 1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외부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부가 올라갔습니다마는 내부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부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저희 내부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직원들이 내부의 문제를 저희 감사관실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제도를 신설해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도 개설했습니다. 그건 저희 도청 내부교환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KT의 일반전화를 새로 가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핫라인도 개설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내부청렴도가 추락했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청렴대책반을 새로 만들어서 출범을, 어제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대책반은 내부청렴도를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출장을 가서 상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감사관께서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와 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선한 아이디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핫라인도, 제가 행자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지금 120인가요? 콜센터를 이용해서 통화하는 내용은 다 녹음되죠? 녹음되고 있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거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보호를 위해서,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핫라인 만드신 거죠? 그렇죠?

성홍

김성홍감사관

그렇습니다. 혹시 제보하는 사람이 저희 내부 교환망을 통하게 되면 어떤 녹음이나 전화하는 쪽 추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게 보장이 안 되면 내부제보도 없고 솔직히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감사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을 마련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지사님이 청렴과 관련해서, 도청 내부의 청렴도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도민들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지사님은 “한국의 짬롱”이라고 저는 일컫고 싶은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내부청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소방이 저희 관할인데 소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청렴도 문제도 나오는데, 제가 따로 보고도 받았습니다. 소방은 소방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분위기가 다시 한 번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성홍

김성홍감사관

방금 말씀하신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별로 반부패에 대한 종합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청렴도는 그 종합평가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 항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합시책평가를 그다음 해에, 금년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왜 이 청렴도만 따로 떼어 가지고 먼저 발표하는지 그걸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모든 국민들이나 거의 대부분의 공직자들도 그게 전부 다인 걸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부패시책 종합평가 8개 항목 중에 이것은 1개 항목, 비율로는 30%로 제일 많습니다만 나머지 70%가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권익위원회에서 자료도 받고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해서 종합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발표를 하는데 저희 도가 금년에도, 작년에도 종합 2위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청렴도 종합 2위를 할 때도 반부패시책평가 종합은 2등을 했었습니다. 했고, 금년에도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비록 떨어졌지만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의 점수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부패시책평가 종합평가가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반부패에 대한 평가는 2008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2등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원회에서 왜 그 부분만 따로 발표를 했는지, 정치적인 무슨 계산이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 저도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기 잃지 마시고요. 이런 기회일수록 더 약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양주 출신 이항원 위원입니다. 청렴도 순위를 말씀하시는데 순위가 중요합니까?

성홍

김성홍감사관

어쨌거나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순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10등 하는 거보다는 1등 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위를 올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항원

이항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설령 1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청렴도 문제가 아니라 청렴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1등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감사부서 쪽에서는 등수에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공직자들이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현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 모든 공직자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홍

김성홍감사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김광선위원

황성태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는 오전에 다 한 내용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시의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문제는 이천시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보가 됐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4월 달에 매입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이천시가 5,872㎡, 파주시가 8,869㎡, 양주시가 2,163㎡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각 체육센터별로 2억씩 설계만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설비가 지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2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이천은 내년 5월, 양주는 내년 12월 달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이 사업이 지금 사업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이니까 약 1년 2개월 정도 계획돼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사업기간이 세 군데 다 다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 틀립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이천 같은 경우에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천은 금년 3월에서 내년 5월까지고요.

광선

김광선위원

금년 3월에서 내년 5월. 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파주는 금년 3월에서 2012년 12월이고요. 양주는 금년 3월에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광선

김광선위원

그거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에 금년 3월에서 내년 5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14개월입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금년 3월에 시공해서 내년 2월에 완공을 하고 또 양주 같은 경우에도 금년 3월에 시공해서 내년 12월에 완공하는데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부지가 아니라 사업비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금년도에는…….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이 3월 25일인데 언제 착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 중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건립비를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국장님. 금년 3월에 시공을 해서 내년 5월에 완공을 하는 사업이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금년 중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완공한다는 게 이게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시비하고 국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비 부분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이 돼서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시비 가지고 우선 하고 국비지원은 추가로 받는다? 그래서 시비 가지고 착공을 한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양주 같은 경우에 투자 심의가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부로 됐다고 하는 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은 최대 한도가 30억입니다. 그 30억이 넘어가는 부분은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조건입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니까 30억까지는 받는 조건으로 하고 30억이 넘어갈 때는 자체부담으로 하겠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게 아닌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 조건부 투자 심사가 된 게 기금이 확보가 안 됐을 시에,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 주지 않으면 그냥 우리 돈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같은 말입니다. 기금이…….

광선

김광선위원

아니, 지금 국장께서는 30억을 받는 전제로 넘어갈 때에는 우리 돈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죠. 지금 국장님께서 한 답변은 30억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우리 돈으로 하겠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죠? 국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기금으로 재원확보에 관계없이 그냥 우리 재원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이천시하고 파주시는 투자 심사를 다 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끝났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이천하고 파주는 4월 말에 도에서 심사할 계획이고요. 양주는 작년 4월 30일에 끝났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3월 초에 편성을 했는데 투자 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편성을 하셨다는 얘기 아냐. 지금 또 본 위원한테 온 자료는…….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투융자 심사가 2010년 3월 완료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금년 3월까지 투자 심사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완료가 됐다는 얘기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금년 4월까지…….

광선

김광선위원

근데 저한테는 3월까지인데, 그러면 아직 투자 심의 안 했죠? 안 받은 거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안 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럼 투자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냐 이 말이야.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천시나 파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의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된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예산 같으면 투융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융통성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게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이 사업이, 85억이라는 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흥공단의 기금을 유치하는 데 참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참…….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문화관광국 질의 답변이 차후로 이렇게 미뤄지고, 본 위원 때문에 의사일정 관계가 좀 어수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청과 심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답변이 오고 가고 자꾸 의혹에 의혹을 증폭시키는 얘기만 나오고 하니까, 물론 이게 의혹이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의 본질에 대한 취지와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대답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초래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이 좀 더 파악하고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계직원들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청하고 2청하고 문화관광국 업무가 다 통합이 됐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통합이 됐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통합되고 난 이후에 2청 사업에 대해서 본청에서 좀 소홀하다 하는 이야기가 본 위원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기북부지역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에 천상병예술제라든가, 천상병예술제 알고 계시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인인 고 천상병 시인의 작가정신을 기리는 그런 음악회 내지는 연극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종합예술축제입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또 경기북부에 사암음악예술제 또 다문화커뮤니티 연합예술제 이러한 사업들이 경기문화재단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기금의 이자…….

광선

김광선위원

발생하는 이자분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런 예술제들이 금년 사업에 다 배제가 된 걸 알고 계십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금년도 예산이 실제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이 줄어듦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재단의 기금 이자를 가지고 도의 여러 가지 민간이나 또는 시에서 하는 그런 예술제나 예술행사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문화재단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금 이자를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겉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경기북부 문화예술사업에만 좀 많이 치중해서 배제가 됐다 하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작년도 11월 달에 2청의 문화관광 업무가 본청으로 넘어오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2청에서 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더 많이 방문도 하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현재도 추진해 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비단 경기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도 작년까지 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선

김광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문화관광국에 작년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이 금년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감소로 인해서 지원이 불가피하게 안 된 그런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국장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국비내시 변경이 돼서 85억이 어쨌든 설계비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가 변경내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비내시가 변경이 됐을 때는 문광부라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이쪽에서 변경내시에 관한 사유가 공문으로 접수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광선

김광선위원

그 두 가지를 자료요청을 하면서,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6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경기관광홍보용 동영상 제작에 예산이 1억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목적이 뭔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여러 큰 행사에 경기도의 관광지를 영상물로…….

성환

이성환위원

2005년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영상물로 만들어서…….

성환

이성환위원

네? 잠깐만요, 2005년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동영상을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2005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동영상물, 그러니까 관광홍보 동영상물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동영상이? 2005년도에 만든 동영상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관광공사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에는 다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홈페이지 안에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확인을 해서 지금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경기도를 알리는, 경기도에 어떤 관광지가 있고 어떤 문화유산이 있는지 경기도를 알리는 이 홈페이지에 이런 동영상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왜 안 올라와 있었는지. 그럼 2005년도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동안 어떤 데에 활용을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외국 관광객들이나 경기도에 찾아오는 국내 관광객들 또는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큰 모임 같은 게 있을 때 우리 경기도가 이런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줬고요. 홈페이지에는 저희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관광공사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경기도 홈페이지에는 왜 안 올렸냐 이런 얘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012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제작하는 홍보동영상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꼭 그렇게는……. 물론 금년부터 한국방문의 해이기는 하지만 작년에도 이런 동영상 홍보가 좀 필요해서 제작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렇게 시급한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예측도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는데 도의 재원 사정상 그렇게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나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지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한국방문의 해이기도 하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2005년도에, 지사님이 언제 취임을 하셨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6년 7월 달에 취임하셨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그리고 곧이어서 새롭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지사님이 다시 또 취임하실 텐데 지사님 취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2005년도 동영상을 만든 이후에 한 번도 만들지 않아서 근 5년 동안, 그동안 홍보용 동영상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홍보물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2005년도에 제작을 하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잘 활용을 했는데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새롭게…….

성환

이성환위원

또 얼마나 우리 경기도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엄청나게 바뀌었고 여건이나 환경이나 교통, 문화 이런 게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른데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용 동영상에 소홀히 했다는 거죠.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주로 내용이 관광지를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광지는 새롭게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래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동영상물이 5년이 지나면 좀 흐리게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새로운 관광지가 생긴 데도 있고요, 좀 그래서…….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새롭게 우리 요트대회도 열고, 경기도에 이런 새로운 시설이나 또 각종 시책으로 생기는 사업, 또 뭡니까? 여러 가지 DMZ나 이런 새로운 관광지도 많이 개발됐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홍보물을 더 삽입해서 새롭게 제작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를 외부에 알리는 홍보물인데 좀 계획적이고 또 시기가 적절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자주 변화가 따를 때는 바로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서 도민 및 국민들 또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사업을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박명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세계도자비엔날레 개최를 지금 여러 번 했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내년이 제6회째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내년 2011년에 할 것을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했었나요, 전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 2009년도에 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2009년도에 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2009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했었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보면 2009년도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게 이제…….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했을 때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2008년도에 한 예산으로 2009년도에 행사합니까?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5회 비엔날레는 개최를 했지만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넣지를 않은 겁니다. 계속사업 같으면 계속 이렇게 적었을 텐데…….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여기 지금 계속사업이 아닌 것도 2009년도에 예산, 여기 보면 2009년도에 당초 플러스 추경예산 써 있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하나도 안 쓴 걸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썼다는 거잖아요, 2009년도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썼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어느 정도 썼습니까, 2009년도에?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한 80억 정도 썼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80억이 들어갔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사업 아닌 것도,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이라는 2009년도 이후 해서 표기가 돼야죠. 지금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포맷이 이런데 여기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80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2009년도에?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약 80억 가량 들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 1회 추경에 9억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년도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이 9억 9,000이다.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내년에 행사할 때는 한 80억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거 5년 동안 개최했던 비엔날레의 여러 가지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회 때부터는 이벤트성 행사는 개최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비엔날레 행사비용을 내년도에는 47억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내년에는 47억 정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또 준비하는 데 9억 9,000 정도 들어가는 게 계상이 됐는데 비엔날레 홍보하고 입장권사업에 3억 8,7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입장권사업은 뭡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입장권을 디자인하고 입장권을 인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인쇄비하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디자인비.

명희

박명희위원

전시하고 학술사업에 6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국제공모전이라든지 국가 초청 프로젝트, 비엔날레 학술정책포럼 개최, IAC 파리 한국도자전 개최 이게 다 올해 하는 사업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내년에…….

명희

박명희위원

내년에 하는 거예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럼 이게 아까 답변하고 지금 말씀이 틀린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에 일부가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지금 9억 9,000은 올해 다 사용할 그런 예산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다 사용할 겁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렇죠?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열한 국제공모전부터 파리 한국도자전 개최까지 이것이 올해 쓰는 예산 아니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올해 다 쓰는데요, 지금 전시학술에 6억 6,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는…….

명희

박명희위원

여기 지금 나열한 게 내년에 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6억 6,000만 원 가지고 현대도자전이나 국제공모전 이런 사업에 일부만 들어가는 거고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47억 중에서 금년도에 편성되지 못한 나머지 예산들이 전시학술 분야에 또 투자가 되게 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47억은 여기와 관계없죠. 내년에 따로 또 계상하신다면서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니, 전체가요. 전체 사업비가 47억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전체가 47억이에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9억 9,000을 뺀 것만큼 내년에 계상되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전체 사업비가 47억입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준비하는 데에 9억 9,000이 들어가고, 내년에 개최하는 데에 47억이 들어간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준비자금도 전체 개최하는 데, 47억 안에 포함이 됩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하여튼 답변이 좀 불명확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짚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작년에 80억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80억 자체가 전체 개최하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면 올해 준비하는 예산하고 내년에 개최비 다 포함해서 47억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그 33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지난번 행사할 때는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그런데 그 33억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내년 행사에 하지 않는 것인지?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학술회의가 3건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 공연 및 이벤트행사가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로 빠졌습니다. 빠지고, 홍보하는 부분도 일부 좀 삭감을 했습니다.

명희

박명희위원

사실 한국 도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그런 편성을 하셨지 않았나, 2009년도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그동안에 1회 때…….

명희

박명희위원

올해도 9억 9,000이라는 돈을 준비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 내실 있는 사업으로써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인가 이러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3쪽 문화의전당 출연금하고 35쪽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4대 농악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받은 농악들이죠. 평택농악을 얘기하면 충청도, 경기도 쪽을 대표하는 농악이고. 전국의 4대 농악이 지정되어서 그 4대 농악이 한곳에 모여서 함께 공연을 하는 행사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문화의전당을 통해서 행사비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자동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니까, 금년은 무슨 다른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예년에 비해서 또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전혀 삭감이 되고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느 분이 아시는지, 문화의전당 쪽하고 관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아마 일부를 지원…….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깎으면, 이런 사정에 의해서 깎아서 금년에 못한다든지…….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문화의전당. 그것에 대한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것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아울러서 대한민국에 이 4대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록하고자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한번…….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평택농악을…….

주상

이주상위원

아니, 평택뿐이 아니고 평택농악을 비롯해서 전국의 4대 농악을 동시에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활동을…….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등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전혀 추진실적이 없는 겁니까?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9월 달 목표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아마 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경기도는 전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주상

이주상위원

그러면 전국 4대 농악이 한자리에 모여서 시연을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한 경위하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저한테 좀 주시고, 혹시 문광부를 통해서 세계문화유산의 등재활동이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는 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주셨으면…….

성태

황성태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춘

신재춘위원장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국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태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계수조정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일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오후 5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