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시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석훈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분소 설치에 따라 보건소 분소에 배치할 의사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박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소속으로 5급 상당인 계약직 가급 의사 1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5급 정원을 당초 53명에서 54명으로 보건소에 1명 증원하고,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정원을 당초 822명에서 821명으로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5호, 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의거하여 보건소 계약직 의사 증원소요가 보상됨에 따라 조례상 정원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에 설치예정인 보건소 분소에 5급 상당인 계약직 가급의사 1명을 증원하기 위해 본 조례 별표3의 내용 중 일반직 보건소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면서 총 정원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추가적인 사항으로 보건소 분소에 신규로 증원될 인원은 5급 상당의 계약직 의사 1명과 6급 상당의 계약직 한의사 1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6급 이하의 정원은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정원표상에서 6급 이하 정원에 대한 별도의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보건소 운영계획에 대한 확인결과, 현 구청사내 보건소는 현 체제를 대부분 유지하는 한편, 종합행정타운에 설치될 분소에는 현 구청 내에 설치·운영 중인 보건소 부서 중에서 1차진료실, 모자보건을 포함한 예방접종실, 한방진료실, 체혈실을 포함한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골밀도실이 이전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치매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5급 계약직을 한 명 채용 한다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배치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정원조례에는 6급 이하하고 5급, 4급, 3급, 정무직 이런 식으로 정원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가급은 5급 상당입니다. 5급 상당이기 때문에 5급 정원은 우리 조례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나급 계약직은 6급 상당입니다. 6급 상당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급 이하는 통합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가급 의사는 5급상당입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6급 이하를 822명에서 821명으로 한 명 줄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줄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총원은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총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현재인원을 그대로 두되 6급 이하 정원을 한 명 감해야 되지요.

그러면 6급 상당의 계약직 한의사 한 명을 또 채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대신 6급 한 명을 나중에 임용이 안되는 거지요.

팀을 하나 뺀다는 얘기예요?

빼는 게 아니고, 승진이 계속 소요가 되니까 승진 한 명을 나중에 숫자만큼 그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있는 팀장 한 분을 줄여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6급 정원은 전체 정원의 21%로, 전체 정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6급 정원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정원에 안 차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6급 정원이 200명, 300명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정원의 몇 % 이내,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을 보면 좀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6급 상당에 보면 한의사 1명으로 확인되었다는데, 한의사를 6급이라 빼는 겁니까?

네, 한의사는 6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빼는 거예요? 5급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아닙니다.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5급을 새로 채용한다?

계약직 중에 가급은 5급 상당이고요, 나급은 6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채용하는 사람이 5급 아닙니까?

2명을 채용하는데, 이번에 5급 조정하는 것은 5급 상당이고, 나급 한 명은 6급 상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반의사고, 한 분은 한의사?

네.

그런데 직급이 왜 틀립니까? 한의사하고 의사하고?

계약직을 뽑을 때 가, 나, 다, 급수를 둬서 뽑습니다. 통상 가급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하고, 나급은 6급 상당으로 하고, 계약직 보면 가, 나, 다, 라, 마까지 있습니다. 마급 같은 경우에는 9급에 상당하는 것이고, 일반직에 상당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 채용은 6급으로 채용하고, 의사는 5급으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네.

차이점이 왜 그러는 겁니까?

채용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급 같은 경우는 경력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상향되어 있고, 나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고, 의사 경력 몇 년,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조금·····,

그 사람 경력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가급이 필요하면 가급을 뽑고,

가, 나를 정할 경우에 그 사람 경력을 봐서 가급이 되고 나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급수를 정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이것은 채용할 때 가급으로 채용한다고 공고가 나가고, 나급은 나급으로,

그 기준이 뭐냐고, 같은 의사인데 기준을 어떻게 두시느냐고요?

기준은,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일반 경력의사를 뽑아야 되겠다, 필요하다 싶으면 가급으로 하겠고, 또 그냥 일반의사 정도, 수요가 한의사가 워낙 많고 경력자도 많고 흔하니까 나급으로 하고, 또 과거에 나급으로 했을 경우에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의사가 수요가 딸리면,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전문기술에 따라서 가, 나를 정해서 공고를 내가지고 거기에 응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흔하니까 한의사는 나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러면 의사 자질에, 그 다음에 의사능력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왕이면 의사한테 보려고 하고 한의사한테는 덜 보려고 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흔하다는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5급, 6급 이렇게 하면 저부터도 5급한테 가서 보려고 하지요.

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필요기관인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를 이번에 의사는 가급이 필요하다 판단이 서서 가급으로 한 것이고, 한방진료실 같은 데는 나급으로 채용해도 한방진료실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나급으로 채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장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아쉬움은 있지요. 기왕이면 한의사도 5급 상당의 능력 있는 분을 채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다 검토해서 안을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나급으로 공고를 했다 해서 가급 경력되는 사람이 지원 안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급으로 해도 우수한 인력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