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긴급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높은 실업률 등으로 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한다면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현기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면현안 사항의 추진으로 바쁜 와중에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틀간 소관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안이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계가 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현기입니다.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동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100분의 70하고 100분의 60하고 보통 재판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요?

합의사항…

100분의 60이라고 하면 합의가 훨씬 쉬워지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고문변호사 조례하고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은 100분의 60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100분의 60으로 같이 하자고 하지만 이게 너무 완화가 되면 결국 이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화해사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100분의 60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경상북도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이라든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좀더 열의를 가지고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물론 맞지만 물론 포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포상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소의 비율을 100분의 60을 하는 것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좀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판을 했으면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100분의 60은 좀 쉽다는 말이지요, 계산적으로. 안 되면 고문변호사,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도 우리가 바꾸어서 이것을 70% 하고 그 대신 포상금을 더 주어서 진짜 더 열성적으로 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이기도록 해야지요. 이것은 낮추면 솔직히 적당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분의 60이상 고문변호사에게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에게는 오히려 무엇인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을 낮추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총 10% 징수를 하지요? 10% 중에 절반을 지방소비세로 이양을 하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전체 다 모은 부가가치세액을 100으로 봤을 때 5%입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징수실적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배분을 할 때 인구수 50%, 징수실적 40%, 재정력지수 10% 이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징수실적을 제외하면 인구 수는 몇% 배분을 합니까? 배분방식이 징수실적 40%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외를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배분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징수실적은 빼고 전부 인구로 합니다. 그 나머지는 재정력입니다.

재정력지수 10%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반영을 하고요. 이것 설명 정확하게 하세요. 인구 수를 감안했을 때 배분을 인구 수로 감안하면 몇%이고 재정력지수로 했을 때 몇%가 되는데, 징수실적 40% 제외했을 때 그 설명이 없는데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인구수 기준을 80%로 한다든지 재정력지수 60%한다든지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재정보전금 전체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보전금 산출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소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는 아까 말씀대로 기준에 의해서 징수실적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주고요. 다만, 소비세만 징수실적에 뺀다는 것입니다.

징수실적을 빼고 인구 수하고 재정력지수만 기준을 해서 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제외되는 것은 공동시설세 이런 것은 제외되는데, 왜냐 하면 여기에 소비세를 집어 넣어버리면 징수실적이 안 나오는데 소비세를 배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취득세, 등록세 하고 연동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세만 덜어내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어차피 취득세, 등록세 얼마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세 중에 얼마를 떼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만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소비세만 해당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용 위원입니다. 수입대체경비에 위탁교육으로 했다가 강사 초빙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당초 위탁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이 체력단련 과목과 외국어인데 위탁대상을 받을 업체가, 적정기관 업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교육생 강의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당초 계획할 때 그런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까?

교육생이 늘어남으로써 당초 70명에서 80명으로 10명이 늘고 거기에 따른 합반이 분반되게 됨으로 거기에 따른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전체는 더 늘어났지요?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부 전환하는 것이 2900만 원, 전부 전환하는 것은 스포츠 댄스, 사물놀이, 색소폰 이런 부분은 2100만 원 완전히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아, 그런 부분은 또 위탁교육을 하고…

예, 안 되는 부분은 직접 강사를 초빙해 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공보관실요, 도정홍보지 프라이드 발간비가 37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도정홍보지 ‘프라이드경북’은 연 4회, 그러니까 계간지입니다. 발간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6·2 지방선거 때문에 1/4분기는 선거법으로 발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정 감액을 하되, 지난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각종 공중이용시설 이런 데 더 배부하는 것을 감안해서 지난번보다 세 번 발간하지만 발간하는 횟수마다 한 1만 부씩 추가로 더 발간부수를 늘려서 의료시설이라든지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더 발행하지 않는 최소한의 경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아, 부수를 더 늘렸습니까?

예, 부수는 지난번보다 위원님들 의견을 감안해서 한 1만 부씩 더 발간하는 걸로 감안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언론 도정홍보강화 2억, 이것은 뭡니까? 신규인데…

그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언론,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뉴스, 혹은 케이블방송, 이런 쪽의 시청률, 혹은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도에서는 이렇게 지역언론이 중요시되고 있는 데 반해서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지역언론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지원방식은 예를 들면 기존에 산불이다 뭐다 하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저 다른 실·국의 예산을 조금씩 얻어서 지원하고 했는데, 이번에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언론재단에서도 지역신문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특히 금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발행부수공사제도, ABC라 그럽니다. 이게 생기면서 지역언론도 이제 발행부수도 정식 신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언론 자체를 제도화시키는 마당에 저희들 도에서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언론매체, 아까 말씀드린 지역신문, 혹은 지역 인터넷뉴스, 또 케이블방송, 잡지 등에 좀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신문에 50만 원씩 몇 회 몇 회 그러는데, 실제 그게 도움이 됩니까?

지금 2억이라 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역언론 중에 지역신문이 한 102개소, 인터넷뉴스가 99개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3월 22일 현재 ABC에 등록된 업체는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ABC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신문 같은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인터넷뉴스 같은 경우에는 99개사가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적정하게 가동을 하고 운영하는 업체는 상대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실·국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이렇게 적게 했는데 여기 산출기초상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금년도, 그러니까 하반기 쪽에 ABC 가입률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더라도 3, 4회, 저희들이 분석한 업체당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이상은 지원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산출기초상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꼭 이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정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지금 교육원 건물외벽공사, 연수관 강의실 리모델링, 강의실 전기절감장치, 이 부분은 이 금액만 들어가면 거의 리모델링이 다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벽면들이 오래 되어서 그래서 보수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건물이 한 35년 되어서…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교육원에는 외부나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끝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교육생들이 잘 교육받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공보관실요, 지역언론인 도정홍보강화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각 지역신문 이런 데서 도정소식을 얼마만큼 실어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지금 본 위원이 있는 영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면 전체를 할애해 가지고 전면에 도정뉴스, 일반 일간지 신문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공보관실에서 준 보도자료 내용을 거의 100% 싣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언론한테 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도정뉴스가 실리는지 모니터링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프라이드경북 점자본 발간에 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발행부수가 줄고 이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발행부수는 오히려 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횟수만 한 분기 줄어든 겁니다.

점자본은 계속 발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지역신문, 인터넷, 이런 부분 우리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경기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충청도도 가고 출향인들한테 다 나갑니다, 일주일마다. 상당한 홍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