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윤창욱 의원 발언
시하
이시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치적 여건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 및 예산안 심사는 의회 본연의 매우 중요한 역할인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지역구에 바쁘시고 한데도 불구하고 1시간 30분이나 일찍 나오셔서 저희들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심의하실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숙향 위원님.
숙향
김숙향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가지고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이번, 지난 2월인가요? 2월달에 했던 분들을 재위촉한 것이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획정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였죠? 동일한 분들이 이번에 다시 재위촉되어서 이 안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 보면 선거구가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명칭도 다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해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한 상황인데 선거구가 이렇게 또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선거구가 조정되면 후보들 같은 경우에 예비후보 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도 걸어놓은 후보들도 있고, 선거구명을 다 확정해서 걸었기 때문에 다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만일 이 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포항하고 경산하고, 많은 후보님들께서 혼란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관위라든지 여기를 통해서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후보등록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재등록해야 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변경등록 하도록…
숙향
김숙향위원
변경등록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비용 관련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부칙에는 특례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전부 감안이 되도록…
숙향
김숙향위원
예를 들면 이미 선거사무실을 구해서 선거사무실을 개소를 한 데도 있고,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관련 물품들을 걸었거나 전시를 하거나 명함을 찍어서 돌렸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정리된 내용은 현재는 없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관계를 저희들이 선관위 측으로 빨리 전달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및 혼란에 관계되는 것은 선관위에다가…
숙향
김숙향위원
거기에 안을 빨리 대처안을 만들어주시기를 요청을 하고요.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보면, 지난 심의 때 선거구획정안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같은 경우에는 3인 선거구였습니다,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그리고 죽도, 중앙, 두호동 같은 경우는 4인 선거구였는데 이번 획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안을 보면 두호, 중앙, 죽도가 3인 선거구가 되고 우창, 장량, 환여동이 4인 선거구가 되는데, 이 4인 선거구를 다시 우창, 환여, 장량으로 나누어서 2인 선거구로 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결국에는 3인, 2인, 2인 선거구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것이 저희들이 당하고 시장, 시의회, 거기의 안을 받아서 획정위원회에서…
숙향
김숙향위원
국장님,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는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동일합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동일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북구입니다. 포항시의 선거구가 조정된 곳은 남구입니다, 국회에 통과한 내용은. 그런데 이게 전혀 엉뚱하게 남구 선거구 조정되는 틈을 타서 북구 선거구까지, 이미 한번 확정한,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다시 조정을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그에 맞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획정위원들이, 획정위원들도 재위촉되어서 동일하고, 또 의견수렴 절차도 동일한데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근거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안이 처음에 올라올 때 전번에는 포항 라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3인으로 바뀌고 했는 것이, 획정위원회에서도 전번의 안대로 하다가 보니까 4인, 3인이 됐고 이번에 올린 것이 3인, 4인 중에 2인, 2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인구가 라선거구는 7만 1506명, 이 두 개를 합하면 7만 6천명 되는 이런 차이밖에, 저희들도 여기까지는 깊숙이 관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획정위원회에서 잡은 안 그대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동일한 위원들이, 이게 완전히 결과를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들을 본인들이 뒤집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미지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외로 하더라도 포항 같은 경우는 전혀 논란이 없었습니다. 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서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원안 통과시킨 내용들을 안을 바꾸어서 수정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수정해서 올렸으면 그럴만한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제일 큰 근거는 시장, 의회, 정당 안, 여기에 따라서…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획정위원회에서 포항시 라, 마선거구에 4인, 3인으로 결정했을 때 정당, 시, 시의회 의견수렴 절차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획정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다 받아들여줬기 때문에…
숙향
김숙향위원
획정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획정위원회의 간사가 자치행정과장…
숙향
김숙향위원
간사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난번 전부개정조례 할 때 통과되었을 때 그때도 사실 획정위원회에서 포항시 3선거구, 도의원 선거구로 3선거구와 4선거구의 인구편차를 두고 의원정수를 배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아주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항시 3선거구 경우에는 인구가 7만 1500여 명이고 4선거구는 7만 6000명으로 약 5000여 명이 차이가 있는데도 의원정수는 인구수가 적은 3선거구가 4명으로 배정이 되고 인구수가 많은 4선거구가 3명으로 배정됐습니다. 이때 배정될 때는 이 지역들이 단순하게 획정위원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개발지역,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이러한 지역에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도의원을 더 많이 주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오히려 구시가지 쪽 이쪽이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쪽으로 배정해 달라는 포항시 쪽에, 포항시라고 그러는 것은 시장, 의회, 그 다음에 각 정당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4인, 3인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조례 공포되고 나니까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남구 쪽으로 조정이 되면서, 청림동이 조정이 되면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가장 첫째 장애물이 어디인가 하면 장량동 문제입니다. 장량동이 사실 인구수가, 여기에는 모든 인구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3만 5988명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량동 쪽에 계속 인구증가세가 다른 지역보다도 뚜렷하게 늘고 있고, 심지어 이번 3월 18일자…
숙향
김숙향위원
과장님, 그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저희가 지난 선거구 심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상황,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인, 3인 선거구로 안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번에는, 불과 한 달여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재조정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3인, 4인 선거구로 바뀌면서 4인 선거구는 그나마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면서 2인 선거구로 쪼개놨단 겁니다. 그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같은 조건입니다. 같은 위원이고, 객관적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려면 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획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겁니다. 장량동의 인구가 약 3만 6천에서, 벌써 한 6개월 차이도 안 됐는데 지금 3만 7500명 정도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량동이. 그렇게 되니까 원래의 취지대로 인구수대로 비율로 가서 4, 3이 3, 4로 나오면서 장량동이 너무 과대동이 되니까 여기에는 2인 선거구로 별도로 주자, 이렇게 해서 획정위원회에서 했는 겁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장량동의 인구증가가 지속되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획정위원회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못했다기보다 지난번에는 사실 획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포항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역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겁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에서 의견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포항에서…
숙향
김숙향위원
지난번에는 포항에서 라선거구에 4인, 마선거구에 3인으로 해달라고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원안 통과시켰는데 이번에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포항시에서 지금 우리 조례안으로 제시했는 것처럼 3선거구를 3명, 그 다음에 4선거구를 4명으로 조정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획정위원회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은 것인지 올라온 의견수렴을 너무나 잘 반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포항에서 어쨌든 각 부문에서 올라온 의견이 4인, 3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반영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의견을 받아보니 3인, 4인으로, 그나마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쪼개달라는 의견이 올라와서 그걸 반영해서 그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획정위원회는 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소신을 갖고 이 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각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영향력 있는 여러 기관에서 올라오는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획정위원회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요. 좋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는 그랬고. 그런데 본 위원이 포항시 도의원 4선거구에 우창, 장량, 환여에 이것을 마, 바선거구로 해서 2인 선거구로 나눠놨는데, 마선거구 같은 경우는 우창동, 환여동이고 바선거구는 장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역도에도 보면 나와 있다시피 우창, 환여동과 장량동, 이 3개 동에 우창동과 환여동 사이에 장량동이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끼어있는 이 동을 독립해서 바선거구로 만들었고 따로 분리되어서 떨어져 있는 우창, 환여동 두 동은 합쳐서 마선거구로 해서, 결국 보면 우창, 환여 이 선거구가 인접지역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획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문제가 논란이 안 됐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얘기도 됐는 걸로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획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다 외부인이시고 간사만 우리 과장이 들어가시는데,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설명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된 위헌사례라든지 헌법재판소 판결사례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정위원회가 전혀 무지한 것입니까? 획정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변호사도 있고, 적어도 전문가들로 위촉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전부 의회 추천이라든지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렇죠. 적어도 선거구를 다루려면 선거구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인접하지 않아도 같은 선거구로 묶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면 우리 도에서 간사로 들어가 계셨는데 이것 문제 안 되겠습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말씀대로 간사는 정리하는 차원의…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의 행정지원국의 의견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발언권도 없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이것 문제 안 되겠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창, 환여… 여기 우리가 도면을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도록 구역을 짓다보니까 선하고 이렇게 되었지, 사실상은 여기가… 이게 읍·면지역인 것 같으면 광활하기 때문에 뚜렷하게 생활권도 다를 수 있고 이렇지만 제가 알기로도 환여동하고 우창동이 이렇게 장량동이 중간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의정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위원님 중에 그날 한 분이 포항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토론시간에 많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숙향
김숙향위원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여기 마, 바 바로 밑에 라선거구 두호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를 이렇게 쪼개 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창, 환여동 사이에는 두호동도 들어가 있습니다, 장량동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 위원의 말만 듣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거리가 있다면 적어도, 그러면 그곳에 우리 획정위원들이 한번 논란의 지역에 방문해 봤습니까? 현장방문 한 적이 있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현장방문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이 법이 사실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약 1주일가량 본회의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해 가지고 현장 같은 데는 안 갔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시기적으로 촉박했다는 것은. 이 선거구는 이미 원안대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시켜 놓은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해서 올라왔다면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급박한 시기라도 이걸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실사도 안 가보고 이 선거구 어떻게 나눠졌는지도 모르고 생활권이 같다니요? 그런 논리라면 포항시 장량동과 효곡동이라든지 대이동하고 생활권이 같습니다. 얼마 된다고요? 차로 5분이면 다 갑니다. 같이 붙여놔도 아무 상관없죠. 어떻게 획정위원회가 그렇게 무식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창, 장량, 환여 같은 경우는 시·군의원 선거구가 도의원 선거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붙을 수도 없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굳이 2인 선거구로 나눠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창, 장량, 환여동을 4인 선거구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소선거구제도입니까? 지금 중대선거구 아닙니까? 중대선거구의 취지를 살리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의원정수를 획정하겠다 하면 우창, 장량, 환여동을 4인 선거구로 해야죠. 왜 2인 선거구로 나눕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숙향
김숙향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같은 동일, 인접한 지역이 아닌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눠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후에, 지금 시기적으로 선거가 임박해서 이번 지방선거 내에는 힘들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헌법소원 제기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다, 이미. 획정위원회가 이렇게 안을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가 되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온전히 획정위원회가 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로 인한 혼란, 잘못된 판단,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분들 책임집니까? 못 지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27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내용을 보게 되면 충북의 옥천군이 있습니다. 옥천군을 사이에 두고 접경지역이 완전히 분리된 곳이 있었습니다. 영동군과 보은군이 있었는데 이 선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다라고 이미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해서 위헌 결정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례와 포항시에 있는 마, 바선거구, 이번 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사례가 굉장히 유사하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논란의 여지를, 빌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안을 올리면서 왜 이렇게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간사로 들어가 계신데 간사는 거기에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해서 의견은 제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김숙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 옥천 같은 경우는 군단위로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헌 결정됐다는 부분이. 지금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물론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중간에 앞뒤로, 도면으로 놓고 보면 아래위로 다른 행정동이 있어서 양쪽이 완전히 분리되는 걸로 있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희들도 획정위원회에… 법을 다루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같은 위원들이 지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과하고 이번하고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죠. 획정위원회의 이 안을, 원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죠. 그 근거도 제시 안 하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 그게 말이 됩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물론…
숙향
김숙향위원
더구나 중대선거구인데 2인 선거구로 나누어놓으면서,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4인 선거구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장량동의 그런 문제입니다. 장량동하고 예를 들어서 우창, 환여동을 전체 다로 해 버리면 특정지역 쪽에 선출될 분이 집중되는 현상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갈라놓으면 좀… 예를 들어서 우창, 환여 같으면 인구수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우창동 쪽에도 기초의원이 한 분 나오고, 또 환여동 쪽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역적인 대표성들도 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 얘기는 중대선거구 취지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우리가 지금 중대선거구를 채택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소선거구제 논리를 여기다 끌어붙이면 되겠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중대선거구가 꼭 4인 선거구로 다 만드는 것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숙향
김숙향위원
그렇다면 중대선거구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소선거구제 그대로 가면 되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3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숙향
김숙향위원
획정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은 기존의 선거구 제도 내에서 최대한 그 선거구의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안을 조정하는 것이 획정위원들의 역할이죠. 왜 획정위원회 권한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안을 조정합니까? 판단을 한단 말입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4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분리를 했고, 최대한 3인 선거구라든지 이런 것은…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선거구 관련해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질의해 본 결과 전혀 의혹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선거구를, 같은 선거구를 재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합당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획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소신과 근거를 가지고 획정위원회 안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밖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획정위원회 위원들의 권한과 범위를 벗어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안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이 자리에서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안을 만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포항시민들, 특히 선거에 출마해서 예비후보 등록해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후보들에게 혼란과 여러 가지 금전적 문제, 이런 것을 초래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획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획정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해 줘야 될 행정지원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숙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좀 연구를 해서 나오시지 그래요? 위원님들 답변에도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고 그럽니까? 예, 윤창욱 위원님.
창욱
윤창욱위원
구미 윤창욱입니다. 본회의 시간이 다 되어 가서 한 5분 안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에 기초의원이 28명이 지역구 선거구를 가진 부분이라고 보고 북구 쪽에 열네 분, 남구 쪽에 열네 분, 도의원은 북구에 네 명, 남구에 세 명 이렇게 되죠, 그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김숙향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래서, 포항은 이병석 의원이나 이상득 의원께서는 둘이 다 합하면 9선입니다, 3선, 6선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2월 10일날 진통을 겪으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끝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정개특위 안으로 집어넣어서 획정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 가지고 재위촉해 가지고 이걸 조정을 또 했다는 얘깁니다, 그죠? 그때 해산 다 했잖아요. 획정위원회 해 가지고 재위촉했죠, 그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재위촉했는 부분은 꼭 이렇게 포항 3, 4선거구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5선거구, 6선거구 안에 청림동이 선거구가 조정되는 것하고…
창욱
윤창욱위원
예를 들어서 조정이 안 됐으면 그분들은 재위촉할 일이 없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그죠? 획정위원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공선법 개정에 따라서 재위촉했는 겁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없었습니다. 법률 개정이 없었으면 필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맞죠? 그래 보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경북으로 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나서, 공천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는 5만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장량동이 3만 5988명인데 이 부분을 두 명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5·31 지방선거 때는 5만 이상 되는 동은 2명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면·읍 단위는 3만 이상이 되면 2명을 둘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법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오천읍 같은 경우에도 오천읍에 2명을 뽑는 7선거구 내에 카선거구로 기초의원이 구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월 9일, 10일 이후에 구미에 있었던, 그전에 있었던 논란, 또 지금 오늘까지 있기 전에 포항의 김숙향 위원님께서 하셨던 기초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2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한 과정, 그리고 지금 기초의원들이 생각하는 광역의원이나 정당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생각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의 획정위원회나 중앙의 정개특위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게 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전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나간 오래된 일이어서 명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여기 오천읍 카선거구는 전번 안하고 이번 안하고 똑같이 2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관련해서는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선관위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각 정당안,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안을 넘겨서 거기에 따른 기초설명 이외에 저희들이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그러면 답변이 길고요. 장량동이 지금 3만 6000명이 안 되는 것을 2인을 뽑아도 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까? 뽑아도 된다는 얘기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북구 쪽에 1, 2, 3, 4 선거구에, 특히 3, 4선거구에 조정이 되었는데 이 안을, 아까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실 때 포항시, 포항시의회, 정당 세 군데서 의견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번 구미 같은 경우는 구미시의회하고 정당에서만 안을 냈거든요. 구미시는 안 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중에 의견 냈는 내용이 어디에서 접수됐습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포항의 경우에요?
창욱
윤창욱위원
예. 지금 이 조정 부분에.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포항의 경우에 시장, 시의회 의장, 그 다음에 민주당 경북도당, 이렇게 세 군데서 왔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민주당 경북도당이요?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한나라당 도당에서는 의견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추가로 나오고 하면 저희들도 이야기를 못하니까, 했더니 자기네들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포항시하고 다 협의가 됐는 것이기 때문에 포항시장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하는 뜻으로 자기네들이 별도로 의견을 안 낸다고…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한나라당 정당에서는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정개특위 안으로 이 안을 입안시켰으니까 의견이 없다 그래 됐고, 그리고 포항시 의견과 포항시의회의 의견은 획정위원회에서 나온 안대로 동의한다는 안입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이 안을 올린 겁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대로 올린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민주당에서는 중선거구제 취지에 따라서 3, 4인 선거구제 중심으로 획정해 달라 이것만…
창욱
윤창욱위원
민주당에서는 4선거구에 마, 바 선거구 2, 2 쪼개놓은 것을 4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안이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이것은 김숙향 위원께서… 저도 이 동을 아는데 상당히, 국장님께서는 생활권 말씀도 아까 잠깐 하셨지만 답변이 좀 의아하고, 이 부분은 향후에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되어 간들 상당히 기초의원들에 대한,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민들에 대한,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지역의 의견이 지역 책임성이 약하다, 3개 동에 4인 의원을 뽑았을 때 지역 책임성이 약하다 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원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인 선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우창동, 환여동은 2인을 뽑고, 2개 합해서. 장량동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 2인을 뽑아도 무방하다, 그게 포항시의 여론이라는 얘깁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김숙향 위원님은 그 동네 거의 근접해 사시는데 그런 여론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김숙향 위원이 포항에서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잘 못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숙향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숙향
김숙향위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민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방금 간사로 들어갔던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세 군데 입장을 의견을 들었는데 민주당 입장은 상반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이 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포항시장, 포항시의회 입장만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그런데 어떻게 포항시민의 의견이 이 안에 반영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포항시의회, 포항시 의견이 지난번 획정위원회 안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포항시 그리고 포항시의회에서는 4, 3으로 해 달라, 기존에 수정되기 전에 이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그런데 불과 한 달만에 다시 3인, 2인, 2인 선거구로 해 달라고 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획정위원회는 같은 정당, 같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특정정당에 몸을 담고 있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쪽의 의견만 반영하느냐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포항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까? 그건 포항시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기
백선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시민의 의견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장과 시의회의…
숙향
김숙향위원
명확하게…
창욱
윤창욱위원
과장님, 국장님. 시간도 다 됐고, 한 달 전에도 김대호 위원님이나 저나 상당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런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 김대호 위원님이나 저나 전체 구미시의 단합을 위해서 또 상임위, 본회의에 왔다갔던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키고 전체의 심의로 그걸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역할도 하고, 또 양 국회의원님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무마가 다 되어가는 식으로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 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떠벌리는 이유는 포항시민들, 김숙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봉합을 하고, 또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를 수 있는 기틀을 우리 도에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 때문에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좀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재홍
김재홍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의 참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조정 반영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내일 3월 26일 2차 상임위원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토론 및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3월 26일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분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무려 1000만 원 가까이를 지금… 유인에 의하면 예산절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삭감을 해도 앞으로 감사활동을 하는데 국내여비로 부족한 게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전년도 예산집행하고 이걸 감안해서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을 고려해서 이 정도 감해도 저희들이 올해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인에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을 달아놨습니다마는 억지춘향으로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올해 특히 6월달에 지방선거나 지금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 토착비리 내지는 공무원들 반부패사범 등등으로 해서 감사나 지역에 출장 갈 요인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국내여비를 10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해도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라면 당초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올해 감사방향을 좀 선택과 집중해서 이때까지 일정도 좀 축소하면서 집중적인 부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여비자체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까지 효율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건 아닙니다마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감사관님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묻는 의도가 올해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해 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되어서 증액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 국내여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때문에 부족하다고, 개별적으로 하소연을 하면서 이렇게 1000만 원 가까이를 삭감한다는 것은, 지금 감사관님 말씀으로 한다고 하면 이때까지는 효율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게 반증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유인에 보면 거의 다 예산절감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인에는 하기 좋은 소리로 예산절감이고 그러면 이때까지 예산절감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위에서 각 실과별로 자진해서 다른 데 쓸 예산을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놔라 해서 내놓은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지방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으로 인해서 사실은 5 내지 10% 이렇게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목도 아니고 국내여비로 했는 것은, 직원들이 올해 감사수요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출장을 자주 나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삭감해서 앞으로 어떻게 올바른 감사활동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자비로, 사비로 출장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무작정 위에서 내놓으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국내여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감사활동에 지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내 놓으라고 내 놔요? 감사관실의 전체 예산 해 봐야 얼마 됩니까? 그런 것은 감사관님이 예산팀이나 예산실에다가 바로 직언을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무조건 내 놓으라고 하면 내 놓습니까, 어때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질의를 할 때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대로 원안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가서 나중에 가서 딴 소리 하시지 말고, 바로 말씀을 해 줘요. 삭감해도 됩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일단 이대로…
종천
김종천위원
이대로 원안대로 해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저희들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했고…
종천
김종천위원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종천
김종천위원
개별적으로 가면 여비 모자라서 못 다닌다고 한다니까요. 운영비도 여러 가지로…
성욱
장성욱감사관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저희들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으로…
종천
김종천위원
2차 추경에 가서 또 올리려고, 예? 글쎄, 이번 회기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2차 추경 때 우리 위원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이걸 기억을 한다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감안합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 올린 예산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데 다만 행안부의 입장, 그리고 저희들도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꾸려나갈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음해 예산도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이때까지 전부 예산절감 해 가지고 하는데 다음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이때까지. 질의하는 의도를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질의하는지를. 제가 나중에 살아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이것 짚습니다. 감사관님 말 그대로 속기에 해 놓은 것 그대로 짚어요.
성욱
장성욱감사관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종천
김종천위원
글쎄요, 감사관실 입장은 충분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하다 싶어서 짚는 것이니까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6월 2일날 지방선거가 있는데 아마 각 지자체에, 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특정후보에 줄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저희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의주시만 하고 아직까지 감사한 실적은 없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적발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죠?
성욱
장성욱감사관
예,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엄정 중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특히 현역 단체장들이 재출마를 하시고 하면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걸로 해서 음으로 양으로 안 보이게끔 활동하고 하는 예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상대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물론 시·군 감사계도 있고 합니다마는 잘 독려를 하시고 이런 예가 문제가 생겨서 뒤에 후유증이 안 생기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그런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엄중 단속하겠다는 그런 뜻을…
종천
김종천위원
지사님이 지시는 하셨지만 속생각은 다르죠. 지사님도 후보인데, 그렇잖아요, 당사자 입장인데. 그리고 토착비리 내지는 공무원들이 관련되어서 각종 언론에 보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사정당국에 적발이 되어서 조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어제 그저께 언론보도를 보면 각 지역의 사이비기자들 이래 가지고 척결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찰당국이나 사법당국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 중에서 문제가 되어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지금 선거사범 관련해서 특별히…
종천
김종천위원
선거사범 말고도 반부패사범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각 시·군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안 그러면 실제로 조사결과가 형이 확정된 예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감사관
확정돼서 통보된 것은 없고 다만 내사 중이라는 그런 건은 몇 건 있는 걸로…
종천
김종천위원
몇 건 있습니까? 내사 중인 것은 아직까지 밝힐 입장도 아니고…
성욱
장성욱감사관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의 공무원들의 기강을 잘 잡고 하는 것은 우리 감사관실이 중심을 잘 잡아야만 우리 도내 전체 공무원들의 기강이 서고, 또 특히 이번에 중요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들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잘 하셔서 후유증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3월 26일에 일괄 토론 및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우리 8대 의회 추경이 이번이 회기가 마지막이 되겠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직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회 의석에 위원님들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6월 2일날 지방선거 때문에 각자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쁘시고 또 자치단체장 선거로 인해서 사퇴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의회에 좀 소홀하게 된 것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내용을 죽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슬그머니 신규계상을, 당초예산에 있지 아니한 걸로 해서 신규계상 예산이 추경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인정을 하시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지막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집행부의 일을 도와드리는 의미에서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다 원안대로 통과해 드리려고 살펴봤는데 도저히 이건 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지적할까 합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겠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저런 걸 다 감안해도 이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억 6000만 원 증액된 게 있는데 지금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오픈을 해서…
종천
김종천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1억 6000 이 부분은 지난번 당초예산 세울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재상정한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본예산 심의 때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걸 지적을 했고, 이 부분 예산을 본예산 때 삭감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지적을 했고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예산 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고 금액도 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하는데 치매극복의 날 행사,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아주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혼남녀 맞춤형커플매칭 운영, 저출산 극복 시·군 릴레이 캠페인 행사, 출산장려 다소비식품 포장·용기 광고, 이것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2000만 원, 3000만 원, 345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정말 낯간지러운,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어느 계입니까? 이 사업 주무계가 어디에요? 보건정책과 안에서.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과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보건과 안에 계가 어느 계… 사무관이 누구예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도국량 계장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예산편성 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할 일이… 예산상 다른 것도 못 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국량
도국량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금 봐서는 사회분위기 가 문제기 때문에 사회분위기를 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것 하면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일단 지금…(청취불능)…워낙 재료비가 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이게 치매극복의 날 행사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다고 치매가 줄어듭니까? 아니면 행사를 일회성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들 치매 걸린 분들한테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변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세요. 미혼남녀 맞춤형 커플매칭 운영, 이것은 중매하는 겁니까? 처녀총각 모아 가지고. 어떤 겁니까? 행사 내용이. 그 돈 3000만 원 가지고 도내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예산 듬뿍 넣어 가지고 옳게 하든지, 돈 3000만 원 가지고 도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출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지적도 했고, 저출산 극복 시·군 릴레이 캠페인 행사, 이건 어쩌겠다는 거예요. 애 낳자고 시·군으로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 3450만 원 가지고.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장려 다소비식품 용기를 어떻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3000만 원, 이런 돈들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일회성 행사나 이런 예산 편성은 차라리 안 하고 노는 게 낫지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종천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는 쉽게 말하면 기념식 행사입니다. 이때까지는 정부가 사실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 도가 별도의 행사를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극복에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를 모아서 치매극복의 결의를 다지는 기념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까지 안 하다가 요즘 치매문제가 자꾸 많아지고 해서 이런 기념식 행사를 한번 하자, 예를 들면 보건의 날 행사처럼. 그래서 행사비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 미혼남녀 맞춤형 커플매칭 운영 이것이나 아니면 저출산 극복 릴레이, 식품 포장·용기 광고 사업, 이것은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혼남녀 맞춤형 커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 시·군의 공무원들 중에 사실 미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특히 울진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이런 데 시·군에 있으면 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도 많고 이래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미혼들을 찾아서 한번 모아서 경주에서 중매 행사를 한번 벌였죠. 그랬는데 생각 외로 80명 정도 왔습니다. 그 중에 열네 명 정도가 서로 쌍을 찾았는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많은 출산정책을 하는 중에 사실 미혼이나 만혼 때문에 생기는 저출산이 20%쯤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저출산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다, 결혼만 시키면 애 한둘 낳는 것은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조금 분기별로 세 달에 한 번씩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요구했고요. 이 사업을 복지부가 보고 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이 한번 하자고 복지부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부의 공무원이나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 결혼에 대해 관심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행정기관에서 분위기를 돋워 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군별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조직을 다 만들었습니다. 민간단체, 행정기관 이렇게 다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지금 복지부가 별도로 국비지원을 안 해 줘서 그냥 조직만 만들어 놓고 가만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각 시·군별로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하는 아이템을 내시오’ 이래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연극을 하거나 캠페인을 하거나 또 직접 임산부들 불러서 전문산부인과 의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거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 출산장려 다소비식품 포장·용기 광고 이것은 우리 주부들이 많은 쓰는 식품이 있습니다. 제품에 저출산… ‘아이가 행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캠페인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또 한번 느끼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것이지만 실무팀에서는 작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금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은 다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하고 명분도 있고 한데 사업의 실효성을 따졌을 때 이게 과연 국장님 설명대로 이런 게 홍보효과나 사업의 결과가 그렇게 나겠나라는 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도 저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 그럴 겁니다. 이게 만약에 국장님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이런 데 돈 쓰겠어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본예산하고 상관없이 수많은 신규계상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적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전체 의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어지간만 하면 그냥 원안대로 다 넘겨주고 싶은 게 진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몇 가지 사업은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돈을 쓰려면 차라리 다른 데 한 군데라도 옳게 써 주는 게 좋겠다, 이게 한 사업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우리 도 전체에 무슨 행사가 되겠으며 어떤 결과가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게 도 예산이나 아니면 국가 예산이든지 이러니까 하지, 이게 만약에 내 개인 돈 같으면 이런 데 돈 쓰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2000만 원, 3000만 원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사업을 모아놓으면 이것도 억이 넘어가는 돈인데 차라리 하나라도 집중을 해서 조그마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치매극복의 날 행사 해 가지고 치매 걸린 노인들 모아놓고 행사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들 모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처녀총각들 모아 가지고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몇 쌍이… 그런 분위기만 조성되면 처녀총각들 저절로 만나요. 돈 몇천만 원씩 써 가지고 모아 주고 이래 가지고 몇 쌍이 이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걸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정부 예산이나 도 예산을 이런 걸 예산을 도비나 국비라 생각하시지 말고 내 개인의 돈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신다고 그러면 좀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내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수용 위원님.
수용
김수용위원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계상된 예산 중에 안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5억 원 이래 가지고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위원들이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과, 중복되는 부분이 안동의 청소년수련관과 일부 중복되고, 또 경북 도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동 청소년수련센터는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센터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또 시·군비가 10억 정도 되고,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출연을 9억 정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10억 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안동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여러 청소년 지원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에도 행정기관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마침 민간차원에서 자기들이 자비를 내고 또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5억 정도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청소년 예산으로 본다면 사실 좀 부족한데 이런 계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청소년 문화공간이 많이 확장되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어느 민간단체에서 이걸 건립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안동에 있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사찰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10억 정도 들여서 하고자 하는데…
수용
김수용위원
민간단체가 이렇게 출연해서 땅을 기부하고, 사업목적은 좋은데, 이랬을 때 도비를 지원한 전례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찰이나 교회나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 복지재단을 두고 각종 노인사업이나 청소년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와 유사하게 지원을 해 주고 또 기능보강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 하고, 단지 외형상 안동에 청소년 관련시설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외형적으로 좀 많이 중복되는 모양을 보입니다마는 저희 청소년 정책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중요한 것은 시기나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지사님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느냐 말입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안동에 집중되는 모양이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민간차원에서 직접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청소년정책 지원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숙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향
김숙향위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업무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대동소이합니다. 단지 청소년문화센터와 지원센터는 앞으로 이게 문화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또 건립이 되고 여러 가지 정관을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데 단지 역할의 차이나 규모나 이런 측면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면 차이가 없네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청소년정책 측면에서 보면 크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또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차이는 없고 다만 민간에서 한다 하니까 도비 좀 지원해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에서, 저희들이 봐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국장님,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죠. 민간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도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할, 도의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져갈 겁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복지시설들이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아니,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게 도의 입장인지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분명하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앞으로 어떤 민간이든 어떤 단체이든 간에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도비를 지원을 요청하면 다 지원한다라는 게 우리 경상북도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한다고 보고…
숙향
김숙향위원
국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단지 여러 가지 주변적인 여건…
숙향
김숙향위원
국장님이 그걸 지금 판단해서 답변해서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요건만 갖추면 도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업무중복도 상관없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의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숙향
김숙향위원
의회에서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5억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5억 아니라 50억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내용을 봤을 때 우리 도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같은 지역에 건립될 예정이고 업무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사업 내용은 어떤지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
숙향
김숙향위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답변 들은 걸로 충분합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6·25 60주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난 본예산에서도 사업비가 일부 계상이 되었고 했는데, 문제는 그 사업비 규모만큼이나 이번 추경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정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사실 사업비 성격으로 봤을 때 본예산으로 필요하다라면 심의를 해서 계상을 해서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게 맞는데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를 추경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 내용이 검토과정에서부터 이미 불안전한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았나, 좀 즉자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계상해서 올린 겁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계상이 되어야 될 성격이 되겠습니다. 6·25 60주년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60주년 관련 예산으로 총 국비를 300억 정도 확보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300억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전에 행사에 다 배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고, 300억을 그 이후에, 화령장 전투라든지 낙동강 전투에 국비 얼마얼마 이렇게 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 매칭에 따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지방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그 이외에 이런 사업비들을 그와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숙향
김숙향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 같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추경 아닙니까? 본래 상반기에는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위기라든지 관련해서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목표 때문에 추경이 잡힌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보면 올 상반기 추경은 없습니다, 그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예년에 우리 추경 과정을 봤을 때 7월이라든지 이렇게 6, 7월로 추경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이런 사업들은 기획이 안 됐을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산도 계상이 안 됐을 내용이고. 그렇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랬다면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행사 내용을 보면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연결이 됩니다. 단지 6월 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령장 전투라든지 낙동강 전투 지원사업 이런 것은 9월,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 지역이 6·25의 격전지였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좋습니다. 저출산 극복 시·군 릴레이 행사는 언제 하나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4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시·군별로 준비되는 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숙향
김숙향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관계자 워크숍은 언제 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상황을 봐서 하는데 우리 계획상 보면 10월 11월 이렇게 해 놨지만 저희 생각에는 좀 당겨서 상반기 해서 일자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개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로 당겨서,
숙향
김숙향위원
상반기 중으로 하시겠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여기 일회성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부분 상반기 중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진행하시면서, 이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6월 2일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전시성, 또 일회성 행사를 갖게 되면 이게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이번에 정부조직이 개편되어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난 걸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성·가족·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안의 업무편제는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기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똑같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가부로 확대 개편되는 여러 가지 취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기능들이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 안에서도 좀더 많은 부분들을, 역량이라든지 인적, 재정 부분들을 좀 투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오늘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위원회로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점검하는 마지막 상임위가 아닌가 싶어서 몇 가지 점검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개 의료원 중에서 안동, 포항이 올해 의료원장 임기가 종료되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언제 언제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6월 중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양쪽 다 6월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숙향
김숙향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공모를 거쳐서 의료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는데 지금 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도 역시 절차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새로 임명을 하고…
숙향
김숙향위원
공모를 하면 언제쯤 해야 되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숙향
김숙향위원
6월이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전에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조례 확인해 보십시오. 종료 몇 개월 전에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지금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6월이면 관련부서에서는 벌써 연초에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됩니다. 위원들이 위원회 파악하기는 3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어떻게 맞출 겁니까? 아직 그런 준비 안 하셨다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의료원 운영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점들을 감안해서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국에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복재단 추진과정은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0일날 발기인 총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규모는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발기인 총회 규모 말씀입니까?
숙향
김숙향위원
예.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발기인은 총 마흔한 분 정도 해서…
숙향
김숙향위원
예?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마흔한 명, 발기인들.
숙향
김숙향위원
마흔한 명입니까? 맞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마흔한 명으로 하고, 저희들이 발기인 구성을 하면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복지관련 정책연구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각 기관 단체, 또 기업, 학계 모든 분들을 망라해서 발기인들 규모를, 모양을 크게 했기 때문에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발기인 규모를 확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기인 대회를 마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를 죽 거쳐서 재단을 설립하고 사무실 개소도 하고 할 텐데 그와 관련된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발기인 대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발기인 마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뽑고 이렇게 해서 6월, 7월경에는 발족을 하도록, 사무실 오픈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보고받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6, 7월경이 아니라 6월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상임위 보고했던 내용 아닙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6월경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사무실은 지금 어디로 할 예정입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구미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보면 사무실 60평 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거기서 할까 싶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비용은 따로 안 듭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만 받아서,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시설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만한 곳이 없어서 일단 현재는 사무실을 거기에 둘까 싶은데 아직 이 부분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부분도 발기인 대회 때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우리 도 청사 안에는 어디 빈 공간이 없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는 그런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재단, 특히나 민·관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접해서 서로 소통하고 내용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구미면 그리 도에서 멀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청사 안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나 싶습니다.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찾아봤습니다만, 내부 공간이 원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알겠습니다. 발기인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그리고 설립까지, 또 사무실 개소까지 완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들 임기 내로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장애인복지단체 협의회 역량강화, 신규고. 장애인 지도자 연수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굳이 지도자 연수회 사업이 있는데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이때까지 장애인 복지단체에는 이런 연수라든지 역량강화 관련 이런 성격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숙향
김숙향위원
잠깐. 대상이 달라집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이 다릅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역량강화는 여기 실무담당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각 파트의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교육, 지적재활, 이런 모든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지도자 연수대회는 단체장들, 간부들 중심으로 해서 외부에 잘 운영되는 것도 보여주고 리더십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실상 종사자와 관장이라든지 간부를 같이 교육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시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는데 외형상 보면 약간의 중복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향
김숙향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들을 기존사업에 예산을 조금 증액시킨다거나 해서, 신규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신규로 사업이 계상이 되면 또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유사사업들은 앞으로도 조금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숙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시하
이시하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
종천
김종천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안동 청소년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약간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가 안동이라고 그랬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안동시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10억 정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재단에서 내놓은 부지하고 자부담 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한 9억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부지하고 자부담하고 전체요?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부지는 별개로 하고 출연금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출연금이 9억이고 부지는 얼마나 됩니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가가 8억 1900 정도, 부지 값이. 그래서 그 재단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출연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안동시에서 10억을 내고, 아마 도에는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것을 5억으로 이야기했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5억으로 저희들이 감액 조정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은 있습니다. 왜 안동에 그런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있느냐, 기존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동에 있느냐 하니까, 민간단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불교 조계종에서 16교구 본산이 의성에 있는 고운사죠? 그래서 고운사 주지스님인 호성스님이 이사장으로 있고, 그 다음 북부지역에 각 산재된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여기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렇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소재는 안동에 하지만 거의 북부지역 전체를 해당지역으로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설명합니다. 아마 김숙향 위원님이나 김수용 위원님이 북부지역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북부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안동에 있는 데에는 약간의 불만은 있습니다. 왜 하필 안동이냐, 안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조계종 부지가 안동에 있는 것을 내 놓는 것이고, 또 16교구 본사가 의성에 소재하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상임이사는 지현스님이라고 해서 청량사 주지스님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영주에 계시는 도륜스님도 감사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 전체의 사찰로 본사가 되어 있다가 보니까 안동에 소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다른 위원님들 오해하시기 전에. 이상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은 내일 3월 26일 일괄 토론 및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의원
반갑습니다.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눈높이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23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종천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상자 또 의사자의 예우에 관한 일괄적인 조례가 없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조례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의상자나 의사자에 대해서 특별위로금 지급부분과 유족수당 지급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측면에서 조례를 제안해 놨습니다마는 저희 도 외에 다른 자치단체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큰 문제가 없고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나 또 국가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봐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만약에 유공자가 사망을 하면 후순위로 한 사람에 한해서 일정 부분 감액한 상태에서 승계하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사실 규정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수당지원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의견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조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두 가지 답변 한번 들어보고…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특별위로금 지급은 저희들 조례안 대로 해도 되고, 수당부분이 조금 포괄적이고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유족수당은 후순위로 한 명을 지정해서 좀 감액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시간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의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의원
김장주 국장님의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존중도 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하고 의사상자하고의 수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상자 수는 47명입니다, 지금 2009년도 말에. 유공자 수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또 앞으로도 의사상자가 그렇게 흔하게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수당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수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당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해도 도에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권영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5조제3항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 중 1인에 한하여’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음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예, 권영만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영만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숙향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향
김숙향의원
김숙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19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김숙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시하
이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주
김장주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숙향 의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탈시설화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북도립대학과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