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화 의원 발언

본부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신 장병익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에 기간제 근로자 1명씩 확보를 하셨습니까? 예산서에 아까 확보를 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소방학교하고 구미 두 군데만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구미는 당초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상 부기에 현재 보면 여기 3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청사관리 및 취사원으로 해서 2명, 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취사보조 인부로 해서 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본부장께서는 전체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럼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부기가 그렇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부기에서 그렇게… 그럼 기재 오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 다른 일선 소방서에는 왜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씩을 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소방학교에는?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오늘 3월 25일에 소방행정과에서 소방부속실 근무자 배치계획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행정과장님 주신 것 있지요?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오늘 이 자료에 보면 그간의 조치사항에 청사 청소용역 인력 및 무기계약 근로자 목적 외 운영금지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일 마지막 항에 개선방안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서 적법성을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청소용도 용역인력과 무기계약 근로자는 본래 용도로 환원하겠다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어떻게 다르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 자리에서 소방학교에는 타 16개 소방서보다도 전체 일용인부에 대해 가지고, 임금에 대해 가지고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16개 소방서와 전부 금액을 동일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그때 당시에 환경개선사업 등에 증액하여서 편성을 해줬습니다. 계수조정도 해줬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전체가 동일하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을 만들어서 예산배치를 해줬는데 계수조정까지 해가면서 해줬는데 지금 학교만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오늘 아침에 주신 소방서 부속실 근무자 배치계획에 보면 청소용도 용역인력과 무기계약 근로자는 본래의 용도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학교에는 못 쓰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그렇다면…

아니 그러면 소방서 한정… 이게 그러면 소방학교 공문 다르고 소방서 다릅니까?

소방학교는 소방본부 소관 아닙니까? 이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다른 일선 소방서와 비교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절감된 금액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때 예산을 계수조정을 하면서 재배치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소방학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중요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또한, 이번에 전체 15개 소방서에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확보한 일에 대해서는 물론 잘 하셨습니다. 고생도 하셨고 잘 하신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실제 오늘 내려간 이러한 공문들 내용으로 보면 아주 원론적인 것만 대답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청소용역 인력과 무기계약 근로자는 본래의 용도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맞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본부장님 답변 중에서도 소방학교와 다르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문이 소방학교 따로고 소방서 다르다는 그런 말씀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형평성을 유지해서 실제는 소방학교가 좀 더 발전이 되어 가지고 경북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방학교에서도 부속실에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걸 하면 모든 일선 소방서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방학교장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소방학교장 어느 분이시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별도로 부속실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 신청을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일방적으로 그냥 소방학교는 빼버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본부장님, 이 계획이 나오면, 근무자 배치계획이 나오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면 소방서 따로고 소방학교 다른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소방학교 별도라고 표기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료 올려주셔야지요, 별도로. 소방서 다르고 소방학교 다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료를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다든지 미흡하다든지 그렇게 인정을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돌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소방학교장께 직접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별도로 본부에 요청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정을 아니한 사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예산부기상에서 이러한 부분이 변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도 무관한건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부장님은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확답을 들을 수 있습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알겠습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위원장님한테…

본부장님,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본부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해당부서와 협의부분, 또 협의된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작년 2009년 12월 21일 날 2010년 지경부 업무보고 시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추진방안이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 행정부서, 그래서 직원 공람을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 이행한 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 도내에 아마 공람이 되어서 회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행정과장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전부다 아마 숙지를 시키고 회람에 대한 사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기타 제 경비를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모든 사활을 걸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도내에도 지사께서도 현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신경을 쓰고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그렇게 전력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차량 10부제, 5부제, 또 요일제, 또 그 다음에 사무실의 형광등 한 두 개 씩 끄기, 그 다음 겨울에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내리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 여름철에 28도 이하 유지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국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경비를 절감을 해서 젊은층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전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님들 관사가 소방서하고 현재 약 한 얼마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포항서하고 남부하고 북부가 있습니다만 포항소방서하고 관사하고 떨어져 있는 킬로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경주소방서장님, 지금 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효동에 있습니까?

그러면 포항북부서장님.

2km 됩니까? 안동서장님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학교에는 승용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소방학교에는?

승용차 1대?

이거 용도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장 관사가 안동대학 부근에 있죠?

거기서 거기까지는 얼마정도 되지요?

20km 정도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소방학교와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관사에서 출퇴근 하는 차량들이 업무용 차량으로 현재 출퇴근을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소방학교장 같은 경우는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관사가 멀어서 그런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서장님께서 현재 관서나 소방서가 위치해 있는 부분, 또 저희들 건설소방위 현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또 가까운 거리에서 출근을 하시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겠지만, 과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안동대학 부근에서 소방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꽤 됩니다만, 20km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불편한 점이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없을 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출퇴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지탄받을 내용이나 지적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사전에 한번쯤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뭐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경미한 그러한 사고가 발생된다든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재고를 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수년 전에도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에 감사실로 아마 감사를 의뢰한 적도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 그 내용은 모르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본부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그 내용도 역시 소방서 직원이 도청 감사실로 제보를 한 겁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경비를 가지고 기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방서 직원이 도청 감사실로 감사를 요청해서 제보를 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월은 지났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만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어느 누가 그렇게 안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방법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한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소방서의 직원들께서 다시 또, 도에 감사실에 수년 전에 감사요청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행안부 감사를 요청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도에 먹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길화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감액내용은 경주소방서 청사신축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에서 산내전담의용소방대 신축공사비 3억원 중 2000만 원과 소방학교 소관 일반운영비 중 급량비 3277만 2000원 중 1494만 3000원을 감액하고, 증액내용은 의성소방서 청사신축 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부계119지역대 환경개선공사비 2000만 원을 신설하고 소방학교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 부속실 단순노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1494만 3000원을 증액한다. 그 외 사항은 원안에 대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