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 편성과 당면사항 추진에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조례안,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없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택진입니다.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감사합니다.

예, 김남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택진입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출석을 안 했는데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오늘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조금 더 빨리 끝내려고…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잘 하셨네요. 보니까, 지적도 사실상 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박하실 용의 있습니까, 국장님? 지적된 것에 대해 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적된 것을 더 보강해서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국장도 두 번째면 더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울진 출신 전찬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제 다시 또 우리 국으로 오셔 가지고 환영합니다. 반갑고… 경북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이 5000만 원 추경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예, 금년에…

이렇게 되면 끝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난 번 계실 때에 우리 전기 없는 마을 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시범마을 두 개 했죠? 그것 다 되었습니까?

세 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공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한두 개 더 할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를 한번 보면서 시·군 별로 한번 점진적으로 확대를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금년에 완공되는 것의 사업성과를 보면서 내년 본 예산에 한번…

그게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성과 분석을 잘 해 가지고 도에 어려운 시골 산촌마을에 소득증대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모든 과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절감분 그래 가지고 모든 과가 예산절감이 다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3개월 살림을 살았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 연말까지 다시 증액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게 우리 국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 전체 일반운영경비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전부다 하는…

아니 그러니까, 삭감을 해도 되면 왜 이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웠느냐 이겁니다.

삭감을 하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인 국정철학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의 방침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게, 이게 다른 예산, 사업을 안 하는 예산도 아니고 행정운영경비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모든 과에 지장이 없습니까?

뭐, 지장은 있지만…

산림생태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8600만 원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분이 있는데, 당초에 얼마나 예산을 이렇게 허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을 다 올린 것은 아니고요, 사실 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추어서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래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금 많이 삭감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숫자는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소요소에 조금씩 가감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모든 과가 이렇게 행정운영비를 절감을 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1000～2000만 원 정도 행정운영 경비를 이렇게 절감한다는 것은 몰라도 혹은 5000만 원, 8000만 원 억대에 가까운 돈을 절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3개월 살림을 살고 이렇게 절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또 후에 7～8월에 가서 추경할 때, 행정운영비 추경에 없습니까?

예,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적으로 추경에 보통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확보를 많이 해 놓으셨네요, 이럴 줄 알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인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사업소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일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29일자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예, 허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존경하는 백천봉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노후 된 실험장비 교체 및 연구·조사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는 등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택진입니다.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용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의성 출신 김만용 위원입니다. 허완 원장님, 농촌지역에서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이나 북부지원에 농약 잔류검사나 먹는 물 안전성 검사 하는데 수수료가 말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농약잔류검사 수수료가 17만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의 사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가거든요? 여러 검사가 있죠? 주로 농촌에서 농민들이 의뢰하는 검사, 이 수수료를 좀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만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회기 때 농어촌에 특화사업으로 하는 특수작물이나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의뢰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감액을 하는 조례를 통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것은 지금 감액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의성 출신 김만용 위원입니다. 초등과장님! 의성에 있는 상천초등학교는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예.

상천초등은 통합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일자로 이것은 정상적으로 상천초등학교는 폐지가 되고 대본초등학교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계속 반대하다가 복식학급이 편성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폐지를 우리한테 요구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만용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안 제1조 제1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명칭변경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하고, 안 제16조 제6항의 각 호 중에서 3호와 4호의 순서를 변경하고,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김만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만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만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만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 소관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만용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국장 이동출입니다. 존경하는 백천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동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김천 남면초등학교 및 칠곡 석적고등학교 신설”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석적고등학교 개교 예정이 언제입니까?

2012년입니다.

2012년 3월이면 2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예산이 150억 정도, 149억 2070만 원?

예, 그렇습니다. 149억입니다.

그러면 남면초등학교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남면초등학교도 2012년을 개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혁신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조성과 맞물려서 그렇게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얼마 반영돼 있습니까?

153억.

153억, 부지매입비 포함입니까?

예,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153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19억대입니다.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가 19억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많이 반영을 안 했네요. 거기도 개교는 2012년 3월로 보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리 보고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됐을 때 몇 학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24학급.

24학급, 금오산초등학교하고 운곡초등학교가 남면에 지금 두 개 학교가 있죠?

지금 학교 하나를 없앴지 않습니까? 금오산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언제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금오산초등학교는 없어지고 지금 다른 데로 수용해 가지고 이 남면초등학교가 설립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다시 이쪽으로 수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오산초등학교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올해 없어졌겠지, 작년에 나온 책에는 금오산초등학교가 나와 있는 걸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요. 작년 7월달에 나온 교육수첩에는 금오산초등학교가 21명의 학생이 있어요.

아, 올해입니다.

확실히 없어진 게 맞는가 이것도,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거짓말하시던데…

거짓말이 아니고요. 부지가 보상이 먼저 돼 버려가지고 그래 저희들은 부지, 돈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럼 운곡초등학교로 통·폐합 됐는… 국장님도 전번에 거짓말 했는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셔가지고 전번에 중학교 몇 개인가 물어보니까 그 답변도 안 맞습디다, 조사해 보니까. 확실히 운곡초등학교 통·폐합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남면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됩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도시에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를 신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용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쪽수로는 30쪽입니다. 군위 공공도서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학교지원과장은 출석 안 했습니까? 위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 규모는 많지 않은데 태양광… 이 군위 공공도서관을 지난번에 신축했는데 애초 설계에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시설 하는 게 설계에 왜 포함이 안 됐을까요? 지금 와서 이렇게 추가로 기존 건물에다가…

당초에 우리가 태양광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신축건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2억 3천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리국장 답변 중에 애초에는 우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의사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저탄소 녹색성장 얘기를 미국 가서 하신 지 1년이 넘었거든요.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다 하기는 사실상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군위군에서 이것을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군위군에서 1억 1500만 원이 우리한테 지원이 되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2억 31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도 지원을 해서 태양광발전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빠진 분들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김응규 부의장님은 사퇴를 하셨고, 박순범 위원님도 곧 사퇴를 합니다. 아직은 사퇴를 덜 했습니다. 칠곡군수로 공천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사퇴 예정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옥주 위원님은 바빠서… 공천 신청자가 너무 많은 모양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크게 안 바쁜 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명심하셔가지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