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3월 15일 제출한 201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의결안과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김숙향 의원 외 19명이 3월 15일 발의한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경식 의원 외 11명이 3월 15일 발의한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 관리계획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경상북도교육감이 3월 9일 제출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0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환경위원회에, 경상북도 민물고기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에, 장길화 의원 외 19명이 3월 15일 발의한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우현 의원 외 19명이 3월 15일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3월 15일 제의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3월 18일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경상북도지사에게 2월 5일 이송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 조례안 8건은 2월 25일에, 2월 11일 이송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2월 18일과 2월 25일에 각각 공포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감에게 2월 5일 이송한 경상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2월 22일에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유치 특별위원회의 김영기 위원장은 2월 11일 대구시의회와 경남도의회의 특위 위원장들과 함께 밀양시의회를 방문하여 밀양 입지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1천만 명 서명운동 전개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김응규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병훈 부위원장,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우경 의원, 농수산위원회 박노욱 부위원장, 윤영식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이현준 의원 등 6명이 의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장길화 의원께서 지난 2월 19일 대구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상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부의장 직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의 다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제2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동료의원이었던 박병훈 전 도의원과 함께 경주 방폐장 국책지원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방폐장 지원사업의 하나인 한수원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비장한 각오로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11월, 무려 20년 가까이 표류하던 국가적 숙원사업인 핵폐기물 처분장을 경상북도와 경주시민들의 피와 땀과 희생으로 합심해서 유치한 것은 유치지역에 대한 철저한 지원의 약속을 중앙정부가 했기 때문에 믿고 오직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만이라도 살리고자 한 경주시민들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방폐장 유치 이후에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약속한 사업들이 아직도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것도 모자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원전산업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서 한수원 본사 이전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구조개편 차원에서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오는 6월부터 원전수직계열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논의를 거쳐서 통합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의 용역발주자의 의도에 따라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많고, 한수원 본사 이전 완료 시점이 2014년이기에 얼마든지 그동안에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두고 있을 경우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은 물거품으로 변할 우려가 있으며, 이전한다 하더라도 본사 이전이 아닌 부분이전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폐장 유치를 계기로 경상북도의 획기적인 발전과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였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에 차 있던 우리 경북도민과 경주시민들은 이번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설이 나오자마자 또 한번의 국가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해서 한수원 본사는 방폐장 유치지역인 경주지역으로 이전하도록 법률로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3백만 경북도민과 30만 경주시민들 앞에서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설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책임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깨끗하게 해명하고, 당초 약속하고 계획한 바와 같이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들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료되어 나가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은 모두 한전과 한수원 측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들을 짊어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공무원들이 한수원 본사의 경주이전을 비롯한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수원 본사 이전 및 관련사업들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시 한 번 철저한 점검은 물론 관련 사업들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화진입니다. 현 이영우 교육감께서 2010년 3월 23일자로 지방선거에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함에 따라 부교육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교육청) 감사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10년 3월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년 6월 2일 시행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중 포항시와 경산시를 조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별표중 포항시와 경산시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의원 제3선거구 ‘라’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3명으로 하고 도의원 제4선거구를 ‘마’ 선거구와 ‘바’ 선거구로 나누고 의원정수를 2명으로 확정하였으며, 도의원 제5선거구는 ‘바, 사’ 선거구를 ‘사, 아’ 선거구로 하고 청림동을 포함한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정수를 각각 2명, 3명으로 조정을 하고, 도의원 제6선거구의 ‘아’ 선거구는 ‘자’ 선거구로 하고, 청림동이 제외됨에 따라서 의원정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의원 제7선거구 ‘차, 카’ 선거구는 ‘카, 타’ 선거구로 선거구명을 조정하였습니다. 경산시의 경우 도의원 제1선거구에서 제3선거구까지 지역의 인구 및 행정동수를 바탕으로 생활권역과 교통을 감안하여 시의원 선거구를 전부 조정하고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었으며, 3월 25일까지 도의회에서 의결해야 원만한 선거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