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10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건, 세무과외 4개부서 소관 2010년도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4 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호,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법률 제9924호 2010년 1월1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부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 1월1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목체계가 개편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시장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문화관광과 - 인재양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공매차량과 관련해서 전자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전자에는 견인차량보관소에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보관소에 묵시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어디? 안정비행장 가는 그쪽에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지금 옮기려는 이유는 뭐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 공매대상차량 보관하는 데에 공매대상차량을 저희들이 압류해 오는 이유는 지방세 체납분 일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인데 그 수수료라든지 보관료가 명시적으로 돼 있는 게 들어간 게 없어서 보관료에 대해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서 없는 직영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전자에 그럼 보관료를 따로 줬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보관료를 주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대당 얼마씩 이렇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대당 저희들이 평균 5만원 정도 줬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시세 일부개정하고 감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농업소득세는 폐지되면 어느 정도 수익의 차이가 있나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농업소득세는 지금까지도 유보상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세징수를 안 해 왔었습니다. 세무통계자료는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실효된 법조항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문구를 삭제해서 세목자체를 없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개정감면 이걸로 해서 큰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겠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금까지 해 오던 데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2010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장제출) 5. 2010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립도서관 신축)(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2010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정착에 기여하며 농촌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시립도서관 신축 의안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립도서관은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자의 수용능력이 떨어지고 전문화된 정보제공이 어려워 시민정보이용 및 자료수집 등 문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대에 걸맞는 현대식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들의 문화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양질의 교육 문화체험기회를 확대화 되는 것으로 도서관건립이 필요하나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무용, 사업용 등 사용하기 위한 재산이므로 교환취득에 따라 토지의 취득 방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예, 노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수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건물은 1층 단층으로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죠?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이 단층에 시설이 뭐뭐가 들어갑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타 자치단체와 같이 교양실, 체력단련실, 취미활동실, 체험활동실, 샤워장, 기타
노미자위원
문수가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2,100 여명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동하고의 어떤 형평도 좀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실제 인구가 3배 이상되는 다른 동지역 같은 경우에 이걸 60평을 해서 2층짜리를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은 좀 경제적으로 효율성도 좀 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동지역보다는 활용도가 조금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부지면적을 토지매입도 보니까 690평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넓은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1층으로 이렇게, 이것도 다른 읍면동보다는 크게 해서 또 시설을 어차피 이것 저것 다 넣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떤 모든 면을 첨부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는지 한번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간담회에서도 김재흥의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취지를 면과도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면민들의 다양한 욕구의욕 때문에 그런 사실 남모르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센터 면적이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는 한 70평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정작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봤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굳이 그 큰 평수에 단층으로 해서 인구가 동지역보다는 훨씬 더 적은데 이 시설은 더 크게 한다라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한 의견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면 어떤 인구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기대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가지고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뭔가가 뚜렷한 어떤 기준이나 타당성이 약한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지만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의견을 한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부분들이 타 읍면동하고도 특히 동지역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형평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미자위원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계획된 부지에 설치를 하면 그 옆에 47-2 대지 건축물 집이 있잖아요. 이 집과 앞으로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분명히 대두가 되고, 장래에는 이집도 분명히 매입을 해 줘야 되는 조건이 되고요. 이것은 도로 확포장도 해 줘야 됩니다. 방금 노미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에 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넓은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작년 설치된 것과 올해 계획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봉현면, 가흥1동이고 올해엔 문수면과 부석면이, 부석면은 기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과장님, 휴천3동도 있지요?
일연
최일연자치행정과장
예.
김재흥위원
주민이 원하면 교량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그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장님, 만약 이 계획이 통과되면 이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진정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설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2010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2010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국도비 관계 내년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 부분이 오랜 기간동안에 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결정을 하겠지만 그 집행부 쪽에서도 지금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참 답답함이 많았고 우리 시민들조차도 지금까지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이렇게 결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간도 최대한 좀 좁혀 주시고, 더 멋진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미룸은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가흥택지지구에 현재 학교용지가 이것 말고 또 다른 데가 있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가 듣기로는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고 초등학교용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전 예정학교용지는 중학교 용지에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초등학교용지는 따로 있단 말씀인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 봤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문을 접수한 걸 보면 ……
이동기위원
경찰서는 현재 건물이 몇 년 정도 되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2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걸 부지매입을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왜 이 방법을 택해요. 그냥 지금 현 경찰서 건물을 사주면 되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경찰서에서 그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 주면 경찰서에서도 건축사업비를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경찰서가 경찰청 소속의 재산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현 경찰서부지만 돈 주고 사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짓는 게 일반상식적인 논리인데,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을 택하느냐는 말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경찰서에서 바로 부지를 매입하는 게 어려운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저가 도에서 근무할 때 보면 도 부지를 사용하는 걸로, 경찰청에서는 부지를 매입을 안 하고 건물만 신축하는 걸로 건축사업비만 반영되도록 합니다.
이동기위원
이 돈이 그럼 경찰청으로 넘어 가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하고 교환입니다. 경찰부지는 최종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합니다.
이동기위원
차액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인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국유재산법이라든가 우리 공유재산법에 보면 상위기관에서는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는 무상양여란 것을 자치단체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도 무상양여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차액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안 낫겠느냐 생각은 듭니다.
이동기위원
법에 없는 걸 따로 뭐 어떻게 지불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차액을 교환하면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법상으로는 그냥……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무상양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기위원
왜냐하면 평수로 치면 5,000평인데 5,000평이 굳이 이 가격에 비슷하게 맞춰서 사야 되냐 이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가격을 비슷하게 맞춘 게 아니고……
이동기위원
가격은 둘째 치고, 면적이라도 경찰서를 5,000평은 사야 되냐 이 말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영주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그 정도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가 몇 평 입니까? 1,400평 정도인데 3배부지 정도를 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서류상으로만 하더라도 좀 차이가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4억5천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걸 우리가 다시 줘야 되는 형태로 가야 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렇게 한번 따져보지 않았어요? 법률하고, 이 안을 가지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무상양여라는 말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도와 시의 재산이 무상양여라는 규정은 있지만 실지상은 무상양여가 안되고 교환을 하더라도 차액을 다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성욱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영주시에는 없고요. 문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상양여란 것은 다음에 시가 땅을 사가지고 교환을 하자면 전자의 땅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어느 기관을 줘야 됩니다.
이동기위원
어떤 식으로 주냐 이거죠?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현금으로 줍니다.
이동기위원
아니, 그럼 그 반대 논리면은요? 우리가 땅값이 더 비싸다, 시의 필요에 의해서 ……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국가의 땅, 우리영주시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 그만한 땅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그냥 건물지어서 도서관 하겠다, 이런 거네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을 하나 더 신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기위원
도서관도 그냥 건물하나 지어서 책 갖다 놓고 보고 찾고 이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좀 도립도서관도 2개가 있는데 좀 전문 쪽으로 하다못해 지금현재 새로 짓는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데는 어린이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특화된 방법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거기도 이용하고 여기도 운영하고, 이런 것은 운영 효율상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걸 저희들이 건립을 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일반 도서관 형태는 너무 흔하니까, 요즘 인터넷이 많아 가지고 자료 같은 것은 도서관에서보다 인터넷에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특화된 방법들은 한번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저도 아까 질문했는 바와 같이 이치상으로 보면 우리가 경찰서를 매입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경찰청하고 하던지 해서 그쪽에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게 쉬울것 같은데 이번에 가흥택지에 있는 걸 사주고 거기서는 그걸 시로 팔고 이렇게 되는게 상당히 좀 이상한데 지금 감정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감정가에서 더 불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정식적으로 감정평가 했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자주 감정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지금 여기 봐서는 경찰서 가격 보다가 저가 좀 더 싸답니다. 지금 문서상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러나 정식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 받는 가격을 실제로 매입하는 가격을 했을 때 경찰서 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아 질수 있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많아질란지 이쪽이 많아질란지는 지금 저희들도 감정평가를 실제상 해 봐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차이가 나면 돌려받고 한다는데 뭐 어떻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차액이 발생됐을 때 합니다.
장헌문위원
저는 생각이 경찰서에서는 큰 걸 잡아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으면 괜찮은데 차이가 많이 놨을 때는 큰 걸 사주고 시는 적은 걸 받는 이런 경우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감정평가로 하기 때문에 ……
장헌문위원
매입에 대한 것은 크게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경찰서에 사주고 아주 값비싼 또 땅을 사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대한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경찰서가 이게 5,000평은 잡아 가지고 나가잖습니까, 실제로 도서관도 한 5,000평 돼요. 그런데 영주는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이정도가 가능하기는 해요. 실제로 제대로 갖춘 도서관을 하는 것 같으면 1,400평 가지고는 너무 적습니다. 적은데 도서관이 있고, 이쪽에 또 있으니까 그걸 시에서 어떻게 잘 운영의 면을 살려 특색을 살린다든지 이렇게 두 군데를 가지고 잘 이용하면 가능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서관 하는 것은 대도시에 설치해 놓고 최근에 지방에도 아주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크게 잡아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그냥 책을 보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시민의 문화센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목으로 과장님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이렇게 보면 시의회 와서는 승인받는 것만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시에서 그냥 하잖습니까, 그런데 저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야, 통과할 때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건에 안맞게 그냥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찰서를 만약에 했을 때 경찰서 주변에 집도 좀 있어요. 옛날집도 있고, 비어 있는 집도 있고 어설픈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해야 이 장소가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돼요. 그냥 생각할 때 책 갖다 놓고 공부하는데 그게 그렇게 적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품격 높은 도서관을 옳게 만들려면 적거든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나중에 집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집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좋은 걸 해 봐야 그때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지을 때부터 정말로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 우리 과장님부터 눈을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 놓고 난 뒤에 조잡스럽게 해서 다른 데보다 더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큰 안목을 가지시고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이렇게 도서관을 해 나가야 되고, 위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찰서 위치가 참 좋아요. 학교도 있고, 조용한 지역이라서 좋은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을 해 가지고 설치하고 할 때는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도 받고 해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초등학교는 한번 타진해 보셨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타진한 적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영주초등학교 학생 인원이 지금 늘지는 않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적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도 또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는데 영주초등학교도 그런 말들이 있었죠. 특혜 지역으로 이름 명칭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논의되고 했었는데 뭐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쪽 지역에 어떤 지역경제와도 또 봐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 이전하는 문제도 지금 시민들 장사하는 분들 여론들을 들어봤을 때 또 부정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사업의 의미로 봤을 때 그걸 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또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도 이전한다고 그러고 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문제와 연관되다보니까 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방법들을 좀 찾고자 영주초등이전 문제도 나왔던 부분들이 해서 중장기적 그러한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 사항을 잘 파악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2010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320만원을 지금 새롭게 요구를 하셨구요? 절감한 사항이 596만원인데 이건 절감기준 때문에 이렇게 절감한거에요?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저번에 우리가 시에서 일자리창출 그런 사업을 해서 ……
이동기위원
무조건 몇 % 절감, 기준이 있어서?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10% 정도.
이동기위원
보면 절감 덜하고 그냥 하면 되지 절감했다가 넣었다가 탁상행정, 전시행정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마을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21쪽에 선비음식전문점 1억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뭐 어떻게 합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소수서원 들어가는 입구에 특판장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3월30일자로 계약 완료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걸 계약을 할 당시에는 관내에 향토음식이나 전통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이 없어서 이곳에 선비촌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향토음식을 즐겨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기 음식점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들여야만이 좀 넓히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아마 예산사정상 1억을 올렸고, 오늘 안 그래도 관내에 전통음식 체험관이라든가 향토음식 체험관들이 우리가 당초에 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농업기술센터나 문화관광과 그쪽으로 몇 개가 지금 설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좀 보류를 하자, 오늘 정책회의 때 그렇게 결심이 된 사항입니다.
장헌문위원
실지로 안 되겠네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저도 보기에 예산이 1억인데 한 2억이나 3억이 되면 새로 설치한다면 그 정도 돼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1억이라도 될 것 같은데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 식당에다가 해주는 게 아니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일단은 시에서 수리를 해서 모집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비수련원 안에 전통음식체험관이 4월중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도 있고, 저자거리도 있고 또 부석에 하나 설치가 되고 이래서 이건 일차적으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보류로 결정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117페이지에 새마을실버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신다고요?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이걸 하는 취지가 뭐가 교육내용은 어떤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지도자가 사실 지역에서 봉사를 쭉 해 오다가 사실은 안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돌아가는 모든 문제라든가 새로운 지식 이런 부분을 좀 습득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노미자위원
교육방법이?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교육방법은 주1회로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강의 듣는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강의는 주로 교양교육이라든가 취미, 여가선용 이런 쪽으로 노인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또 노인으로서 앞으로 역할이라든가 이런 교육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을 굳이 65세 이상의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교육내용으로 봐서는 취미나 여가나 노인들의 생활을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행복제안 뭐 이런 여러 가지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영주아카데미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양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특화된 쪽으로 뭔가 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범위가 제한되었다는 거고, 내용은 조금 유사한 것 같구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는 교육을 했을 때는 뭔가가 좀 특화되어서 그 교육효과도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방법과 내용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은 지금 마을마다 경로당에 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경로당에도 갈 수 없고, 아카데미에도 갈 수 없는 그런 분들, 주로 테마를 했고, 그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좀 특화된 것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위생업소 친절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음식업 영업주 교육을 하는데 주로 그분들이 회비를 받아서 그 회비 속에서 교육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명한 강사를 초빙 못하고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적으로 받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뭔가 귀중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때 좀 들을 수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알찬교육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노미자위원
유명한 사람 그랬을 때 사실 40만원 강사수당이 작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쩔 수 없으니까 ……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 2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면 그래도 중앙에 있는 강사를 초청하지 않겠나, 그렇게 봤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불러놓고 강의식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요사이는 현장에서 컨설턴트 식으로 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내용을 교육을 하면서 친절도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케이스들이 지금은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우리가 컨설팅 부분은 컨설팅 부분대로 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세워 가지고 모범음식점부터 컨설팅하면서 겸해서 친절교육은 거기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건 전체적으로 시민회관에 모였을 때 교육할 때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그런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사실 여성 관련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도 교육하면서 거기 틈틈이 친절도 얘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교육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분들 스스로가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물론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도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게 아니겠나 싶고요. 지금 최근에도 외부에서 얘기 나오는 게 식당 갔을 때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교육이 좀 되고, 실제 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교육 쪽으로도 많이 좀 검토가 되고 필요하다면 그런 쪽도 예산을 올리셔가지고서라도 우리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강인숙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1:39 속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제선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문화행사권 신장을 위해서 또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조언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홍성욱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도 선비문화축제의 경우 우리 영주를 한국문화일번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장기지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 외 국도비 사업의 의무부담금과 또한 당초예산에서 예산사정상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분야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반영이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전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6쪽에 구학공원내 토지료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11,837천원입니다. 이건 재판한 결과 나온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분이 지급이 지연돼지면 한달에 623천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럼 사용료를 해마다 줘야 되겠네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렇게 되면 종결이 됩니다. 137쪽에 보면 토지배상금하고.
홍성욱위원장
137쪽에 구학공원내 토지배상금 이건 뭐예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5년간 33,395천원 이렇게 지급하라고 판결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그럼 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민루 있는데 그 둘레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돈을 얼마주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는 거기는 매년 줘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삼판서 고택 관리 2,500만원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데 듭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인턴사원이 작년년말까지는 있었거든요. 관리했는데 지금 계속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걸 보면 화장실이 따뜻하니까 겨울에 누가 들어가서 자면서 문을 잠그고 이래서 계속 지저분하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사실 관리요원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적정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는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지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만 지금 계속 딜레이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하구요. 지정절차를 밟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지저분하게 운영되니까 자꾸 시민들이 불편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판서고택이 그럼 인건비 개념이겠네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사실은 화장실운영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기타 재료라든가 위생용.
이동기위원
주 용도는 인건비로 지금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한명을 임시계약직으로 쓸 계획인가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제민루 토지매입이 아까 전에 토지배상금은 5년치 배상금이고, 토지매입은 그 토지에 대한 매입비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본예산에 한번 올라 왔었잖아요?
그것 말고 배상금 말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릴 때 설명을 그렇게 안했었다니까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확정 판결난 내용 보면 원고에게 5년간 사용료 33,900천원.
이동기위원
저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배상금에 대해서 요지를 묻는 게 아니고 토지매입비 이게 지금 뒤에 6,300만원 돼 있는 토지매입비 지금 석호성씨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본예산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다른 사람 명의를 얘기해서 그 사람명의로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토지사용승낙 내용도 보면 당초부터 산90-8번지 석호성씨로 돼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한국방문의해 기념명품한류드라마제작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2011년 한국방문의해 기념명품한류드라마는 실제로 어떤 드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실제로 진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지정된 건 없고요. 우리지역에 많은 설화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억2천만원 받은 내용 가운데 저희들이 운영예산으로 많이 활용해서 한류 쪽으로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을 세워 주시는 데로 구체화시켜 나가고 총 1억2천 가운데 한 것이니까 상사업비 부분에서……
이동기위원
1억2천을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돈이 섞여 있는데, 그 다음에 소백산자락길은 이건 지금 다른 용도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40킬로 국립공원 내에 배점에서부터 하고 있는데 앞으로 ……
이동기위원
이게 국비가 있지 않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국비는 물론 국립공원내 사업하고 국립국원 제외지역에 우리 6억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건 앞으로 체험운영프로그램이고요.
이동기위원
소백산자락길 개발을 먼저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운영프로그램입니다.
이동기위원
그건 쉽게 얘기해서 기반조성은 기본대로 하고 그 사이에……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영주에 찾아오는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동기위원
거기에 체험할게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은 40킬로 내로 말고 더 확대운영해서 부석사, 배점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시켜나가는 산길을 개척해 나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좀 휘황한데요.
홍성욱위원장
뒤 담당님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동기위원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길을 계획을 하겠다.
용역 개념이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봉화기초생활권 그거 할 때도 소백산 둘레 전체를 200킬로 정도 연장하고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탐방로 10개 모델사업에 드는 부분이 사실은 사업비는 문화관광부사업이고 실지 사업 진행하는 것은 또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이렇거든요. 연계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선정하고 확장해 나가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동기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관광자원 인터넷 온라인홍보,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
이동기위원
인터넷상에서? 누구한테 이 돈을 주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 경우 같으면 다음이라든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
이동기위원
어른신과 함께하는 건강 미술교육 이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동기위원
선비골나들이체험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번주 토요일에 첫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주최란 말은 영주시에서 뺐고, 차량지원이라든가 음식지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은 5천원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다음달하고 두 달은 쉬도록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주로 가는 데가 어디에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소백산자락길쪽 순흥지역입니다. 소수서원, 배점도 포함됩니다. 죽계구곡 전체 지정도 찾아가고 합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100여명 넘게 신청 받았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걸 소백산자락길 연장 탐방코스 선정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결국 그 사업은 4,000만원 예산으로 우리지역에 문화재와 관광자원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번 달 첫 사업 시작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지역을 다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127페이지에 합창단공연이 컨텍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스페인에 나가계시는 우리교포 중에 우리 국어에 아주 능한 분이 계셔서 우리 고국에 들어와서 전부다 스페인 여자합창단원입니다. 25명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우리말로 1시간30분 정도 공연이 되는데 컨텍은 제가 시장실 방문하셨는데 어떤 톤으로 되는지도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날 파일을 통해서 동영상 전체를 확인해 봤고, 우리가락을 공연한다고 합니다.
노미자위원
스페인 사람이고 우리말로 한다. 이게 갑자기 돼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갑자기 온 것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화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자주 보여드릴수록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홍보가 미흡하거나 해서 참여율이 적어서 그 예산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번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 효과를 좀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는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131페이지에 그 하단에 느티나무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9,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설계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부분 70%가 국비 9% 도비 시비가 21%되는 건데 결국은 느티나무 주변에 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만들고 의자를 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현재 느티나무만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편의시설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럼 이 9,0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주변을 뭘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9,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짜여진 건 없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현재로서는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부분도 다 설계를 거쳐가지고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136페이지에 순흥안씨 종택을 한옥체험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한옥체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옥 내에서 개량화장실이라든가 수세식목욕탕,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노미자위원
그런 시설을 여기에다가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숙박을 하고 어떻게 계획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숙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홍보하고 지금 한류바람이 불면서 이게 1개시군당 1건당 해마다 내려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한옥을 가지고 고택체험이 지금 두 곳이 돼 있다고 했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괴헌고택하고 반한정이라고 연안김씨종택, 그렇게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원사업을 했을 때 그걸 뭔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이쪽에 있는 종택가 하고도 협의가 돼 가지고 뭔가 제대로 활용이 돼야 되지 지원은 실컷 했는데 체험이 실제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마지막으로 비지정문화재 있잖아요. 그건 예산을 추경에 또 1억을 올리셨는데 이건 당초에 계획이 보통 신청 받아서 합니까? 계획 물량이 어떻게 설정돼 가지고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혜 요청하는 문중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합쳐서 3억이 되더라도 실제로 수혜 량에는 택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30% 자부담 하는 것들이 예산만 세워주면 하겠다고 사실 줄을 선 그런 상태입니다.
노미자위원
이게 문중마다 보수하는 게 좀 금액에 차이가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대충 얼마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보통 전체 건물에 손대면 1억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비가 새거나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은 뭐 3～4,000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대략 그러면 전년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다섯 곳이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럼 연간 대략 보수하는 사업들이 평균적으로 봐도 됩니까? 올해도 그 정도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제일첫해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5억원 예산으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 3억, 올해도 3억입니다. 지금 신청해 놓은 문중이나 이런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노미자위원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지금 쇄도한 문중의 요청건수가 지금 돼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그럼 그중에서 지금 예산범위 안에서 할 텐데 요청 들어온 총 건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어제도 용상에서 유씨 문중에서 한건 들어왔고, 하여튼 올해 4개 정도 됩니다.
노미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27페이지에 아까 지적된 얘기인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스페인 밀레니움우리말합창단 이건 25명 정도 오는데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국내에 와서 지방자치단체를 25개 내지 30개 정도 돌면서 순회공연을 하게 되는데 공연수준에 공연비를 달랍니다. 우리가 초청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헌문위원
문화예술공연은 500만원에 초청할 수도 있고, 3,0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좋은 데는 1억도 할 수 있고 한데 저가 공연장에 이렇게 가보면 어떨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로 좋은 공연을 하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와서 향응을 해야 되는데 관객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하면서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단돈 50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보면 꽉차가지고 어느 단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왜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적게 참석하느냐, 이런 걸 느끼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뭐든지 정말 좋은 그런 공연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주에 공연문화가 정착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정착해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버글 버글 들어와서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감상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문화가 필요하거든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장헌문위원
135쪽에 야간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에는 관광상품에 대한 게 없거든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게 선비고을별밤여행 이것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에 총 8건이 있습니다. 풀내음 가득한선비고을 별밤여행이라고 해서 조재현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도 공모해 가지고 선정되는데 B등급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선정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장헌문위원
공연하는 것을 상품으로 한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주말 같은데 와가지고 공연내용을 보고 평가받고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예산이 4,000만원 든다 이 말이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제목이 풀내음 가득한 선비고을 별밤여행인데 8개 지방자치마다 제목은 조금 다르고 사실은 고향정취가 묻어나는 그런 공연입니다.
장헌문위원
138쪽에 철탄공원 탐방로 정비인데 그럼 지금 탐방로 되어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합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의회 뒤에 보면 주차장입구에 보면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드 이런 쪽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것 하고 주요 요소에 안내판 같은 것을 규모 있게 하는데 뚜께 바위와 철탄산과 양분해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돌계단은 몇 번 얘기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헌문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철탄산까지 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제로 답사를 해 가지고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곳하고 불편한 곳만 합니다.
장헌문위원
등산하는 것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저번에 2,000만원 들여서 자랑만 많이 해 놨는데 실제로 별로 한 게 없어요.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철탄공원은 산림과가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도 저희들이 관광 쪽으로 해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이건 내용은 없습니다만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 새로 지정이 되고, 수몰지구에 문화재가 새로 지정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수자원공사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되죠?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어제도 건설단장과 지역개발국장실에 주관부서 사람들하고 다 모였었는데 결국은 실제로 도로가 어떻게 나고, 동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화재나 여러 가지 후보지를 물색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제일 먼저 선임되어야 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설명도 있어야 되고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하고 문화재하고 이건 사실 관계가 없어요. 도로가 나는 것은 당연히 주변 환경으로 도로가 나겠지만 문화재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역주민의견도 좀 하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문화재라든지 또는 훌륭한 어른들의 산소가 있으면 철도도 비켜가고 이런 게 있는데 문화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아무 설명도 없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몸이 달아요. 피가 끓는 그런 일인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가 보기에는 시에서 자꾸 계획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치수방재과에서도 일정 부분의 계획이 있고요. 또 사실은 문화재를 이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대표적인 문화재로 괴헌고택인 경우에는 보수하는 예산만 지금까지 20억 가량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섣불리 접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작년 연말에 완료가 됐습니다만 지금 관광종합계획할 계획도 문화재 이전단지를 어느 지역에 선정할 것이냐, 한군데 할 것이냐, 두 군데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가지고 서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동네에 가보면 동네는 동네에서 이렇게 문화재를 잘 보존해서 하도록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획적으로 자꾸 접촉을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한데로 해가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도 전부가 몰라요. 저가 다른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왕 이렇게 됐으면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살려 줘야 됩니다. 그냥 시에서 편리한 대로 해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자체도 전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나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왕 댐이 되어서 수몰이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통문화를 살리고 하는 분들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관점을 두셔야 되는데 저가 개별적으로 물으면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소유주한테 물어보면 전부 그렇게 다 접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맘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는데 저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고 동네문제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것은 신경써가지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해 줘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자존심을 살려 줘야지요. 나중에 또 저가 별도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철탄산 탐방로 정비를 할 때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이 산은 산다워야 산이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편리한 게 아닙니다. 자연을 버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고,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인재양성과에 보면 철탄산 체육시설정비사업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산림과하고도 연계를 해야 됩니다.
김재흥위원
같은 산에 이 시설을 하는데 몇 과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도 문제고, 체육시설 2,000만원 있는 것 알아요. 몰라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알고 있고, 이걸 당초에 보고를 드리면서도 산림과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추노를 촬영하면서 사실 영주에서는 홍보도 전혀 안했고, 어저껜가 언론보도에도 보면 추노로 인해서 안동이 뜬다. 관광객이 증가했다, 영주는 지금 추노, 요즘 다 끝나가니까 알아요. 시에서도 우리 시비를 안줘서 그런가요. 한 몇 십억 줬으면 홍보를 많이 했을 텐데 ……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 마지막에 폭발 씬하고, 화재 씬하고 셋트 3개를 완전히 무너진 것을 포함해 가지고 3동을 그 자리에 안전라인을 쳐놓고 대기 중이고, 3월 25일날 종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쫑파티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구조물을 만들어서 여기가 뭐했던 자리, 표기를 ……
김재흥위원
상영은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전혀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안 해요. 그런 것도 좀 이게 앞으로 일본에서도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 방영 될 때도 일본에 까지도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몰지역에 대한 것은 기록물 보존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하고 저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수몰지역에 건축물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목재를 우리시가 앞으로 관광 어떤 시설들을 할 때 활용하도록 그건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산소나무 아무리 좋아도 지금 그런 목재 못 구합니다.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썩지 않은 목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집복원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가지고라도 그냥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우리가 옛집복원하면 과장님이 자랑하시는 무섬마을이나 옛날 훌륭한 어르신들 사는 그런 대궐 같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변소간 같은 집도 참 옛집을 복원하는데 필히 필요하거든요. 목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부석사 입구에 잡상인문제는 좀 대책이 있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보통 보면 주요 인사들은 뒤로 돌아가니까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개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흥위원
세상 천지에 몇백억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부석사 입구가 그게 뭐예요? 오늘도 보니까 부석사 용역 계획이 있는데 용역 백날하면 뭐해요. 관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전국관광지에 가 봐도 그렇게 잡상인, 그렇게 어설프게 해 놓은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당장 계획을 세우세요. 아니면 아예 부석사에 예산 하나도 올리지 마세요. 영주에 똥칠하는 거지, 어떻게 관광지입니까?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부석에 뜻있는 주변의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좀 하는 그런 것들이……
김재흥위원
서울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저가 한번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힐 정도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가 보통 오래된 건축물이 몇 년된 게 있어요? 3백년 넘는 것도 많나요?
제선
김제선문화관광과장
50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보통 문화재로 분류되고 하는 것들은 100년 조금 넘은 것들이 많습니다.
김재흥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엄청 여러번 들었고, 과장님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천에 가면 의성김씨 종택이 아마 현존한 건물로서는 가장 오래됐어요. 원래 지은 상태 그대로 보존도 그대로 다돼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나면서 다 허물어질 거예요. 그게 300년 됐습니다. 그것도 종택인데 높은 벼슬했는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 높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치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내 있는 집중에, 시내고 시외고 간에 그 정도 오래된 집은 드물거든요. 조사를 한번 하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인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2 정회
13:19 속개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김승덕입니다. 평소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2009년 중3 전국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5개 교과목이 모두 포함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은 홍성욱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이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양성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영재교육원 운영은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동양대학교 영어영재교육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보증금을 지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학급은 2개 학급에 40명으로써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20명, 중등 1학년에서 3학년까지 20명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곳 인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동양대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편성을 못하고 새로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개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검토한 결과 저희들이 좋겠다 싶어서 합니다.
이동기위원
입소하는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선발방법은 학교추천을 하면 영재성 검사를 해서 후설보수하고 실질면접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가능 학생들은 무료에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무료로 해서 항시적으로는 아니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주 4시간해서 년 140시간
이동기위원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한 두시간, 두시간 이런 식으로?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년 지속사업이 되겠네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연속으로 하면 안 좋겠나,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봐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가능 학생들은 무료란 얘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이동기위원
게이트볼장 설치는 순흥하고 봉현하고 두 군데 설치를 하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 가지고 봉현에서 하고 봉현 문화의 집 짓는데 하고, 이건 순흥 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이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밖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땅을 사나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평탄작업이 돼 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평탄작업은 안 돼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뭘로 돼 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다른 흙이 나오면 면사무소에다가 예산요구가 1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그건 자체에서 하고 우리는 게이트볼 설치에는 그만큼만 해 주겠다고 해서 5천만원 해 놨습니다.
이동기위원
평탄작업을 순흥에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설치하는데 왜 5,000만원이 들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지금 거기에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사무실하고 짓자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동부에 설치할 때도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어디요?
이동기위원
상망동에도 설치할 때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상망동에 4,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2009년도까지는 보육시설운영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명칭만 돌봄교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보육시설이란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에 지원해 줍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는 지급사업이라면서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보육교실이 아니고 보육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똑 같은 사업입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도 5,000만원 나갔고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작년에 4,500만원 정도입니다.
이동기위원
학교를 지정해서 나가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예산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노미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에 식재료 이건 처음하는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건 학교급식식품조례가 금년도 3월12일자에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관계상 못하고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이게 두 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에 대상이 전체 아이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전체고 보육시설은 주민복지과에서 바로 등록되면 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 등록되면 됩니다.
노미자위원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 그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노미자위원
151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및 도 단위생활체육대회를 하시는데 그 기존에 8,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6,000만원 약 75%가 증가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예산이 크게 반영이 됐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당초 예산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 대회가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상에 못 올라서 이번 추경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그 다음에 152페이지 하단에 작은 도서관 운영 인부임이 그게 조금 더 증가가 됐는데 이건 뭐 어떤 거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건 당초예산에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이 빠져가지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실수로 기본급만 올려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노미자위원
얼마 전에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지금 가흥2동 같은데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실제 인부임이 봤을 때 도저히 그 근무시간에 비해서 받아가는 금액이 너무 작아서 사실 하기가 어렵다, 현실성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도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로 가 있고, 이 작은 도서관이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국가에서 신청해가지고 공모에 당선된 자 한해서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지금 갖고 계시고 지원을 하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는데 일단 공모를 해서 작은 도서관이 됐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 그렇게 만들어졌던 일단 셋팅이 되고 나면 영주시에 모든 작은 도서관이 돼야 되거든요. 개념을 그렇게 가져 가셔야 되고, 운영하는 부분들도 사실 곳곳마다 사람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하면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이 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광고를 하셔야 되고 또 인부임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지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돈 아주 쥐꼬리만큼 받아가고, 사실 그렇게 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문 닫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예산 전혀 안 올라 왔잖아요. 지난번에 휴천3동 때문에 한번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작은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교육청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놨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셋팅된 이상 다 시 것입니다. 그럼 시에서 그걸 도서구입비 예산, 어느 정도 세우고, 또 인부도 어떻게 되면 다 쓸 필요는 없지만, 한두명을 해 가지고 전체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안을 찾던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가흥2동 작은 도서관 인건비를 지정을 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만 예산관계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노미자위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되 앞으로도 공공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모양을 내는데 함부로 배정을 할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 뭔가 계획이 뚜렷하게 서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해 두시고 이미 형성된 것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할 자신이 있으시면 넣고, 보기 좋다고 해서 그냥 이름만 달아놓을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148쪽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지원 이건 원래 운영하는데 대한 예산이 있었죠. 추가로 이걸 올린 겁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이건 도비하고 내려오는 게 총 5억5천2백만원 이건 인건비하고 단위사업별로 돼 가지고 작년 추경에도 모자라가지고 작년추경에도 몇백만원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해서 올렸습니다.
장헌문위원
언제쯤 이전해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같이 개관하고 옮기고 하는 게 언제쯤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오늘 준공검사가 나가는 걸 보고 저가 왔습니다. 준공검사가 되고 나면 4월 중순경 준비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을 하고 준공이 다 돼야, 그 다음 지원센터 옮기고 문화의집은 그 밑에도 보니까 1억9천8백만원이 있는데 다 짓는데 또 이게 경비가 들어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의 예산이고 저희들이 2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이건 감액해가지고 실별 안내도라든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이렇게 해서 다 되면 옮기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 같이 옮기고 이렇게 하는것이 곧 되겠네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헌문위원
이번 의회 마치기 전까지 되겠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됩니다.
장헌문위원
다행입니다. 150쪽에 보니까 철탄산체육시설 정비가 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철탄산 목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있고, 여기 체육시설은 철탄산 위에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성재를 얘기 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성재가 아니고 영주여고 쪽으로 올라가면서 시설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그걸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 한번 설치를 해 볼까 해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그 다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은 금년에는 언제쯤 돼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3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중순경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장헌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남서의원이 발언을 한번 한적 있는데 폴리텍대학은 지금 장학금 하나도 안나가고 있잖아요. 저가 관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폴리텍대학이 지금 전국에서 영주가 제일 열악하다고 해요. 지금 존폐위기에 있다고 해요. 유지를 할 것이냐, 폐쇄 할 것이냐, 이런 단계에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이분들이 좀 점수를 관리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장학금이 있거든요. 장학금을 액수를 많이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름만 넣어줘서 조금만 해도 그게 점수에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시에 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그건 해당이 안 된다 이래서 그냥 이렇게 두는데 그게 맞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정관하고 규정에 보면 4년제 대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하고 위원회에서 바꾸어야 됩니다.
장헌문위원
그분들 얘기로는 액수는 별로인데 이름만 넣어가지고 조금만 해 줘도 그게 점수로 해서 여러 가지 있다고 했요. 학생모집 시설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 지역에서 협조하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지자체가 협조를 해 주는 그런 게 상당히 점수가 크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다는데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나는 이해가 안돼요. 장학금을 조금만 주면 그분들은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존속할 수가 있는데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이야기 하던지 관계되는 분들하고 이야기 하던지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자세히 들어가지고, 자세히 이야기 해 줘 가지고 계속 마음 놓고 좀 존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나는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영주성적에 대해서 우수하다고 자랑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영주가 글로벌특구로 지정해서 그런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던지 하여튼 우수한건 좋습니다. 좋은데 저가 학교에 근무하고 이럴 때는 사실 고등학교 교육을 대단하게 우수한 성적을 많이 나타내가지고 경북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름을 많이 냈어요. 서울의 강남보다 낫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고등학교는 쭉 유지가 되는데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를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다 이야기하면 깁니다만은 국가에서 그때 뭐는 못한다, 뭐는 못한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끈질기게 계속 했어요. 욕을 먹거나 말거나 애들 학력 잘 키워가지고 대학 잘 보내는 게 문제지 하지마라고 한다고 다 못하면 어떻게요.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학력이 좀 떨어지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잘한다고 하니까 참 자랑스럽기는 한데 학교마다 교육청도 그렇게 다 프랭카드 붙여 놨어요. 저는 그걸 보고 참 저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게 좋긴 좋은데 대단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 했는데 다음에 또 해 가지고 더 잘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빗발치게 또, 그런 것도 물론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인재양성과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래 가지고 이만큼 성적이 향상됐다고 봤을 때 그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교가 교육청하고 관계되는 회의 같은 걸 할 때도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열심히 시켜야 되지 자랑만 하다가 나중에 가서 한번 뻥 터지면 욕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혹 저는 교육청에 그냥 회의 같이 할 때는 없는데 혹시 할 기회가 있으면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학교도 열심히 해 가지고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자꾸 촉구해 줘야 돼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8 정회
13: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3월 2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