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2건과 의견청취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산림녹지과 - 치수방재과 - 주택지적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3.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 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중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생울타리 전공공사 어떤 사업이에요?

평은하고 장수 이쪽을 도로변에 수벽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사철나무라든가 개나리라든가 그 다음에 쥐똥나무라든가 나무가 웃자라는걸 놔두면 교통사고라든가 그다음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다닐때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지하는데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커브에 나무가 웃자라서 앞에 오는 차의 시야를 많이 가리거든요.

그런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걸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영주시 관내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부탁 그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국립공원출입증 발급하는게 있어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사진도 한번 받은적이 있다고 하던데……

저희들은 없고……

사진을 한번 갖다 달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는건 없습니다. 국립공원에서도 요사이는 출입증 제도는 없는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출입증 자체가 없어요?

동네 주민들이 국유림하고 계약을 해서 송이 채취하고 산나물 채취하고 하는 경우에도 출입증은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 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은 작년인가 갖다 달라고 해서 그 사람 말로는 갖다 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으니까 산림과에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호과에서 국립공원관리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산림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입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있는가 라고……

숲사랑 지도원이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발급하는게 있습니다.

숲사랑 지도원이요?

예.

그것은 발급하는 내용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은 동네에 이장님이라든가 산림과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는지……

저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0년도 우리 지역에 수렵지역으로 할 겁니까?

예. 소나무 수렵장 운영할겁니다.

지난해는 안되어서 많은 피해를 봤지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유해조수구제 방제단을 운영했었고, 올해는 소나무 수렵장을 운영해서 개체수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194쪽에 보호수 관리 재료비가 24만원 삭감되었는데, 각종 매스컴에도 그렇고 보면, 각 지역에 있는 보호수 관리를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도 보호수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201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10% 절감하는데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주변 정비하는 사업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획한대로 지장 없습니다.

보호수 관리가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도 남기고 지역에 있는 동네마다 좋은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더 잘하셔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잘 아실것이고, 특히 산불관계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병춘입니다.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남원천 둔치 시설 및 잔디 조성공사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잔디조성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의원님들 의견이 화장실하고 다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설 명칭 변경을 해서 시설물도 할 수 있도록, 화장실하고 다리 인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교를 하고 잔디도 같이 하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예산 요구 자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3페이지, 지방하천 개보수 시설비에 남원천 둔치 시설 및 잔디 조성공사를, 기정예산에는 서천둔치 잔디 조성공사로 되어 있던것을 사업명 변경을 하겠다고 요구를 하셨는거지요?

예.

이게 2010년도 본예산에 남원천 둔치 잔디 조성공사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시설 보완도 조금하면서 잔디를 보식하기 위해서……

사업명 변경이 서천 둔치 잔디 조성공사에서 남원천 둔치 시설 및 잔디 조성공사로 사업명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 사업명은 남원천 둔치 잔디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것을 남원천 둔치 시설 및 잔디 조성공사로 사업명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명 변경을 요구하셔야 되지요. 추경예산에……

그렇게 했는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고, 제가 봤을때는 같은 목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것은 굳이 추경예산에 이런 사업명 변경을 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기존 보면, 같은 목에서 있던 사업 예산들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추경예산에 사업명 변경을 하시겠다고 올린것은 저가 봤을때는 안해도 내용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 남원천 둔치 잔디 공사로 되어 있던것을 시설을 추가 하겠다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차 추경예산 조서에는 서천 둔치 잔디공사로 되어 있던것은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해는 되시지요?

예. 맞습니다.

원래 남원천에 있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지적을 좀 드리고, 205페이지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영주댐 수몰 주민 대책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영주 댐에 대한 필요성과 영주시 전체적인 주민들간의 합의가 다 안 된 상태이지요. 그런데 중앙정부 정책으로 영주 댐 공사를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수몰주민 대책 위원회에 4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과 목적이 뭡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영주 댐 수몰 지구에 편입되는 사람들은 한 1,560명 정도가 되고요. 수몰 가구는 한 564가구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평은면에는 2만원씩인가 회비를 내서 사무실을 운영했고요, 이산면 같은데는 회비 없이 그냥 앞선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보기가 딱해서 사무실 운영 경비하고 회의 경비하고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의 필요성은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일부 동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몰 지역의 주민들 간의 양극화 대립 형태가 구도가 되어 있지요? 찬성과 반대쪽에……

그런데 수몰 주민들 자체에서는 대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단합을 해서 보상금 수령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이주단지도 자기들이 결정하는 장소에 할려고 회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영주 댐을 조성하는자 하는 수몰 주민들을 더 이상의 댐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이 적극적으로 찬성은 하되, 앞으로 향후 보상받는 절차에만 협의를 하는 단계다, 그렇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예.

본 의원은 지금 그쪽 지역에, 평은 일부 면과 이산면에서 계속 댐 설치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더욱 지역간의 주민들간의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560명이라는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 될 형편인데, 시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달래주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싶습니다.

이 예산 편성의 목적은 동의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만약 편성이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집행하는 과정에 본 의원이 수몰 지역의 주민들간의 대립 향상으로 치닫는데,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편중된쪽에 행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질의하신 내용중에 얼마전에 이산에서도 댐 반대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반대 위원회는 아니고, 통합위원회 옛날에 두군데 있던걸 합쳐서, 김종국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은하고 이산하고 합친 겁니까?

평은하고 이산하고 합치라고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는데, 면 끼리는 합치는건 어렵지 싶고, 면에서는 통일 되어 있습니다.

이산에 지난번에 김종국씨가 했는것은 수몰 대책 위원회 입니까? 반대 대책 위원회가 아니고요?

반대가 아니고, 수몰 대책 위원회입니다.

그날도 반대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반대 대책 위원회도 있지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걸로는 정상적인 반대 대책 위원회라는건 없고, 천주교 신부라든지 몇 분이 반대 대책 위원회를 결성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몰민들은 지금 전혀 반대 위원회에 참석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수몰민 중에도 일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것은 없습니다.

지금 황병직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분명하게 갈등을 가져옵니다. 예산이 만약에 민간자본 경상보조로 수몰 대책위원회에, 민원이 안타깝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힘든건 알지만 반대를 지금 주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민간경상 보조를 지급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시 행정자체에서 정말로 수몰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것을 우리 치수방재과나 영주시 행정조직에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몰 주민들이 종합된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한 회의비……

지난번에도 지금 일부 간사라든가 이런것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지원한 것도 있지요? 사무실 할 때요?

사무실 경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못 해줬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줬습니다. 이산면에는 컨테이너가 어디 노는게 있어 컨테이너 1개 지원 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시에서도 이주 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준게 있습니까? 수몰민들에게……

지금 그걸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수몰 주민들 종합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사람이 모여 가지고 의견 도출을 하는 과정에서 회의비라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사무실에 전기료라든지 그런걸 정도를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그런 성격이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우리 수몰민들을 위해서 봉화군에서 이주단지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들은바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지금 항간에 소문이 나는데, 수몰민들 말씀들은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주를 되는 얘기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자원공사가 얘기 했듯이 수몰민들이 이주단지를 요청 했을 때, 단지를 조성해 주고 거기서 분양을 해서 수몰민들이 와서 거기서 주택을 짓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측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얘기조차 수몰민 대책 위원회에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서는 원형지 보상보다도 우리는 그냥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영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반조성을 다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렴하게 해 주겠다, 그쪽에다 우리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안조차 아무것도 없이, 수몰민들이 해 달라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했는걸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종합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영주시의 정책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부분을 더 빨리 파악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밑에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영주시의 정책도 설명하고 연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하여튼 분쟁의 소지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릴 말씀은 올해 일기가 엄청나게 불균형 합니다. 지금 재해시설을 봤을때 지난해 2009년도에도 일반재해가 우리 지역에는 큰 비가 없었지만, 일부가 와서 소하천이나 세천이나 하천이 부실된곳도 아직도 정비가 안된 곳이 많은데, 올해 같은 기상현황을 봤을때는 어떻게 돌아갈지는 상황판단을 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 각 읍면동에 얘기를 하셔서, 지금 시급하게 세천이라든가 복구가 안된 부분을 파악하셔서 재해가 오기전에 좀더 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굳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더라도 시급성이 따르면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장님, 과장님 대신 보고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조금전에 6백만원씩 68동을 지원하는데, 대행하는 업체가 ……

우태락 한국토지공사에서 대행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하는것은 속된 얘기로 어폐가 있는게, 그러니까 소외계층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거기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될것 아니에요. 주택 수리를 하는데 ……

우태락 다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하되 시비 14%, 도비 6% 국가에서……

본 의원이 그걸 묻는게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소외계층에 집수리 같은것 해 준 사업이 있잖아요.

우태락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 아니에요?

우태락 저희들은 생활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하고 ……

새마을 단체에서도 기초수급……

우태락 거기는 독고노인도 있고……

기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해준다 말이에요. 사업 자체를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우태락 거의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시에서 관장하고 주관하고 지시를 다 하는데, 이 사업만 굳이 우계장님이보고하셨듯이 그렇게 대응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태락 이건 중앙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체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럼 시에서 필요하는 대상만 선정해서 통보만 해 주면 된다는거지요. 사업내용은 어떻게 하는지도 시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우태락 조사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지만 지금 현재는 세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수요조사를 받을때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는 ……

우태락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붕수리라든가 사업대상을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기초수급자들한테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대응한다 라고, 그냥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보시지 말고,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서, 특히 기초수급자들은 애로움이 있잖아요. 어차피 보조를 해서 해 주는것이면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태락 기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계장 담당이신데, 작년도에는 농촌주택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지요?

우태락 작년에 총 60동을 계량사업으로 시행했는데 올해 1차 배정이 23동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도에 1차 배정이 몇 동이 내려왔어요? 그건 주택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노력 안하셔서 그렇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우태락 아닙니다. 다른데도 다 같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차가 4월말이나 5월초에 내려올 예정인데 저희들 과장님과 저가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확인을 하니 신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읍면동에 동일하게 한 동씩만 배정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태락 23동이 내려 왔기 때문에 각 동에 거의 1동씩 돌아가고, 나머지 6동은 25%를 귀촌자, 귀농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몰라서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노력을 좀더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태락 알겠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주택자금 받으려고 많이 신청하는데, 신청에 비해서는 양이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지요.

우태락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촌 현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것이라도 받아 주택을 지으려고 원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주택과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락 예. 알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관사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억을 삭감 요구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삭감 요구한 3억은 추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기정예산 5억원이 어떤 예산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우태락 예.

어떤 예산이죠? 이것은 2009년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관사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외상공사를 한것을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예산이었다는 예산이지요. 그런데 관사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하는 예산이 아니라 기 사업한 예산에 대한것을 예산금액을 변제하기 위한 예산이었는데, 이 3억을 삭감을 하고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우태락 예.

그러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사업 3억원을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그런 의도이지요. 맞습니까?

우태락 이 사업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사업에 예산이 편성 되어야 4월중에 실시하는 국토해양부 심사과정에 가점을 받게 됩니다.

가점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관사골지구 도시주거환경사업 5억중 3억원은 삭감해서 이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은 2009년도 관사골지구사업에 채무부담 행위의 사업이라는 예산이라는 얘기지요.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 예산 5억원은 반드시 상환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행정기관에서 외상으로 하는 공사를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다른데서 재원을 확보해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 시업을 예산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거지요.

우태락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상공사는 빨리 빨리 갚아야 됩니다.

우태락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지금 주택지적과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재원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우태락 한동당 4천만원입니다.

지금은 5천만원이라고 가시화 되어 있는데……

우태락 2009년도 시행된 시행문에 보면 5천만원인데, 올해 한해서 4천만원까지 더 지원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합니까?

우태락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사정에 따라서 올해는 4천만원입니다.

도에서 일부 주택개량사업은 다 상환하는거잖아요.

우태락 융자입니다.

지난해에도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 농가주택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데 재원은 도에서 얼마 안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금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굳이 꼭 도에만 매달려 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아 선정해서 할 이유까지 뭐 있습니까?

우태락 제가 처음 들어서 죄송한데, 시에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인데, 융자사업이 우리 시 지역 같은면, 농촌지역 같으면농촌지역육성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간 10억씩 해서 10년에 백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농가에 저리자금 2%로 해서 해주는데, 우리 주택지적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농촌주택 정비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굳이 도에서, 시 자체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줘서 받고 그런걸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왜 안하시는지?

우태락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우태락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락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수립 개요, 주민설명회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단지로 바꾸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중에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결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경북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사에게 승인 신청전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비구역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리고 건축물 등의 층수 등에 대하여는 토론을 통하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제시하는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로 국도비에 의존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우태락 예.

위원장님, 해당 주무담당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으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제출한 의안 2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공동이용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차이가 뭡니까? 지금 23페이지 보면 청색으로 된게 공동이용 시설이지요. 그리고 앞에 설명에서도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표시는 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고 도면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27페이지 조감도를 보면 공공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부지와 공동시설 부지와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때 일조권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지요?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석웅수 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전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관리담당께서 상수원보호구역 전산화 관계 교육 때문에 대전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 수도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전직원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폐수관로사업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연말부터 영주전역하고 풍기 전역 계획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공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불편사항이라든가, 작년도에 저가 거기를 갈려고 해서 간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주위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느꼈는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가 과장님한테 새로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부터 사업을 시행할때는 입찰업체가 어디가 되든지간에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셔서, 주민들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할때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요?

비교적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민원을 하는 사람도 제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것은 시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감수를 해야 하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할 때에 안정망을 설치를 하고, 공사 안내문을 설치를 하는데 저는 직접 느꼈는건데 작년에도 공사를 하는데 지역의 진입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세 군데가 있으면 입구에 출입을 못하도록 차가 못 들어 오도록 안내판만 설치를 해놨어도 상관이 없는데, 안내판 같은걸 설치 안 해 놓고, 공사하는 입구에 딱 설치를 해서 전부 돌아와서 새로 돌아나가도록 해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민원이 자꾸 생긴다는거지요. 그런것은 공사업체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셔서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도 공사감독이 확실하게 감독은 하시겠지만, 미비한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점을 챙겨보시고, 그리고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만 겨울 동절기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마무리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월 중순이 넘어가지고 완전히 영하 7도, 8도씩 내려갔는데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 작년에 마무리 안되었는데 일부가 있고, 타설 작업을 했는데도 가서 보면 아직까지 양생이 되고 있어요. 비가 안 왔는데도 거기 했는 지역에는 영하 7도, 8도 내려간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쳐서 지금도 콘크리트인지, 흙바닥인지 분간을 못하고 젖어 있다는 얘기지요. 작년도에 했는 사업을 거울 삼아서 올해 사업이 영주 전역, 풍기 전역에 사업을 시행하면 그런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안하도록 지시를 하는것이 정상인것 같아서, 공사를 하고 나서 몇 년도 안되어서 다 파손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많이 소요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이 생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기에 3개 지구를 했는데, 그쪽에 살다 보니까 지금도 중간 중간에 파손된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시행을 할때 그런걸 참고하시라고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봄이 되고 하니까 다시 점검을 시켜서 미비한점은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는 항상, 잘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수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춘형입니다. 환경사업소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