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세정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성연입니다. 항상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 관련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6558만 9000원이 증액된 742억 22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주요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34억 5750만 6000원이 증가된 956억 53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사업수입은 천연가스충전소의 충전차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2009년 회계가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48억 3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본예산 편성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운양·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분담금 77억원을 추가로 발생하고, 계양천 하류하상정비공사 시행을 위한 걸포2도시개발조합분담금 5억 2300만원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총 8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징금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징금의 추가부과 징수됨에 따라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공동생활가정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2006년 복권기금으로 지원한 전세자금지원시설 폐지로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회수함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34억 7351만 9000원에서 2억 7457만 3000원이 증액된 537억 4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민선 5기 출범 축하 및 비전제시를 위한 민선 5기 취임식에 1000만원,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평통자문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의 16억원에 대하여 부지 분할매입, 조기 공사착공 등을 위하여 예산과목 간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4500만원을 5억원으로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500만원을 1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단의 우편물관리시스템 구축은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발·수신정보의 실시간 확인 및 반송에 따른 우편요금 절감을 위하여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0쪽 초등학생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에 400만원 계상하였고, 61쪽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688만 6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의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을 위한 피복비 2000만원을 자부담 50%를 기준으로 하여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자율방범대의 재정부담 능력부족에 따라 자부담 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심각한 노후화로 인한 차량교체가 시급한 해병대전우회 김포시지회와 대곶분회에 대하여 인명재난구조차량 구입지원비 2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3쪽으로 김포사랑운동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용역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로 새로 이사 온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역사·문화·유적과 지역개발 현장을 소개하기 위한 전입세대역사문화탐방사업비 1000만원, 김포사랑운동의 참뜻을 바르게 알리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김포사랑아카데미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운동시설 지원으로 노후한 탁구장 탁구대 교체로 안전사고예방과 직원들의 건강을 증진코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의 역량결집과 경쟁력 제고,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아카데미 회원가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및 65쪽의 기간제근로보수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퇴직금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에 의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및 중간정산금 지급신청 시 지급하는 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증가에 따라 각각 3000만원, 1억 2000만원의 추가 소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조직진단용역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인구 50만 대도시 과도기적 개발행정 특수수요에 적극적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반을 재진단하고 구축해 나가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미래수요에 대한 분석으로 조직 내·외 부족에 환경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 방안수립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주관적인 요인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코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복사기 등 노후물품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체구입비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정과는 당초 6억 9111만 8000원에서 49만원이 감액된 6억 90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72쪽 세수증대를 위한 활동비 운영에 국내여비와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연찬회로 1712만 8000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납세편의 시책추진을 위한 가상계좌 서비스이용 납부자 급증으로 가상계좌 서비스수수료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여 민원인에게 종합적인 체납내역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체납조회프로그램 구입에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자산취득비로 체납차량영치 PDA 구입을 위해 19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사항별 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6억 2644만 7000원에서 7418만 5000원이 증액된 27억 6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실현과 2010년 에너지절약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하여 민원동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인 LED조명 교체공사에 2338만원, 건축능력대비 창이 넓어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별관동 및 정보관에 대하여 단열필름 교체공사에 92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감 목표달성을 위한 멀티탭(multi-tap) 설치로 개인 및 메인전원차단 기능의 개인별 멀티탭 구매를 위하여 3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청소용역 관련으로 새롭게 측정된 임금현황을 하반기 계획에 적용하기 위하여 17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당초예산 127억 1282만 9000원에서 3억 6317만 1000원이 증액된 130억 7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증진사업으로 학생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 소규모 학교통학차량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보목적 및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개곡초등학교의 운동장정비공사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87쪽의 생활체육회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급여를 시에서 지급함에 따라 직원 퇴직급여적립금 5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으로 제4회 김포시장배 국제친선리듬체조대회 개최지원은 비인기종목인 체조대회 활성화 및 전국 공영방송채널을 통한 김포시 홍보를 위해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으로 축구클럽문화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경기사랑축구리그출전 지원에 500만원, 자전거타기운동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해 김포시장배 전국자전거대회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및 청소년·어른들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목적으로 시도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경기도 일원에 개최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참여 소요경비로 8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당초예산 27억 8617만 5000원에서 3816만 2000원이 증액된 28억 24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하단의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사업은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비용으로 국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공통기반시스템 CPU 증설사업으로 지방세·세외수입·중형차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관리를 위한 체납관리시스템 추가 탑재로 공통기반서버의 성능과 속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처리장치를 확장하는 예산 8716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예산 11억 6709만 6000원에서 증액된 1598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8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365민원봉사실 근무에 따른 부담경감 및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양비 4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택지개발 및 신도시 등으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인한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통진읍·김포2동에 통합민원발급기 1대씩을 추가 설치하여 민원대기 시간단축 등 민원편의 향상코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사업에 도입된 소프트웨어 중 연속도면 및 토지이용객확인원, 도면 관련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보고서 및 문서관리 소프트웨어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이 완료되어 시스템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위해 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쪽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비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준공되는 김포골드벨리, 양곡택지개발사업지구·마송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현재 구축돼 있는 도로명주소의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새주소안내시스템의 정확한 도로명 정보제공을 위해 99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쪽부터 428쪽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은 당초예산 498억 6117만 8000원에서 3억 8407만 1000원이 감액된 494억 7710만 7000원이며, 425쪽의 세입예산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 발생과 순세계잉여금 13억 8407만 1000원의 감액으로 인한 사항이며, 426쪽의 세출예산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기 예산과 현황 일치여부 확인, 무단점용 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황 및 경계측량비로 공유재산측량수수료 750만원, 풍무동주민센터 부지매입비로 현재 풍무동주민센터 부지 토지수용에 대하여 2건의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토지보상금 증액에 대비하여 원고가 청구한 청구금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 및 이자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하단부 가칭 구래동주민센터 건립 청사부지매입비 2억 7846만 2000원 감액을 비롯하여 가칭 마산동주민센터 청사부지매입비, 가칭 운양동 청사부지매입비, 종합복지시설 부지매입비, 마송노인회관 부지매입비는 이미 매입 및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대금 납부일보다 먼저 토지대금을 납부하여 선납할인을 받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427쪽 하단부 임대 풍무동주민센터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2010년 5월 철거 예정인 풍무동 126-3번지 현 풍무동주민센터 청사건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3323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7쪽 하단의 예비비는 청사부지매입비 등의 감액에 따라 17억 9237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26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행정과 순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행정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62쪽에 보면, 59쪽의 상단부에 시설비 외국인주민센터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다 외국인주민센터를 지을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조성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벨리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촌산업단지 내에.

그런데 이게 몇 평이나 매입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은 1,650㎡가 되겠습니다.

양촌이요?

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이거 하계수련대회비가 나가는데 이게 각 읍·면·동 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국으로 나가는 겁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62쪽 그 중간에 새마을하계수련대회 비용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전에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계속 나간 게.

새마을지회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회로 나가는 거예요? 사무국으로.

네.

읍·면·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나갔습니까?

네.

이게 과장님, 지금 말썽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죠? 그 내부에서 말썽 있는 건 끝난 걸로 알고 있죠? 정리된 거로.

잘 정리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입니다. 63쪽에 지방자치아카데미 회원가입 550만원 했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금번에 지방자치아카데미 회원가입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경인일보사하고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아이디를 부서별로 할당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제공되는 자료는 자치경영 과정이라든가 지방의정 과정, 경제산업 과정, 과학기술플라자, 복지문화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요현안 해결과 정책과제의 대처를 위한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코자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고요, 작년도에 1,219회 정도 부서별로 그렇게 접속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2년 전인가요? 한 번 삭감됐다가 다시 또 계상되어서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분야별 교수, 전문가 강의,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항상 접속해서 많은 부분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다 접속이 가능합니까?

네, 부서별로 아이디를 다 줬거든요.

활용한 근거자료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쭉 보니까 시기적으로 봐서 선심성 예산 비슷한 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그 부분은 김포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기적으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올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경우는 1인당 연간 피복비가 1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당초예산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50%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한다 그래도 그분들이 추·동복, 하복 할 때 자기들이 자부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해병전우회 차량도 ’95년도에 사준 차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해병대전우회 차량 지원이 있어요. 2400만원으로 해서 2대, 그래서 50%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에는 6·25참전유공자 차량구입비 2500, 특수임무수행자 차량구입 2500, 그런데 그거는 1대씩입니다.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해병전우회는 또 기동순찰대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젊은 층들의 하시는 분들 모임인데 한 부서에서는 100%를 지원해 주고, 또 행정과에서는 50%밖에 지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이런 부분은 일단 자부담을 50% 정도하는 걸로 계속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마 국가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100%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14개, 해병전우회 14개 분회가 있습니다. 지회하고 13개 분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차량은 8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항상 그 전서부터 차량 사달라는 건의는 계속 들어왔는데 ’95년도식이니까 너무 낡고 오래되어서, 또 대원들 사기도 있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2대 사주는데 재정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50%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그런 해병전우회나 또 순찰기동대에 여태까지 100%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 50%를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서 50%를 그 단체들이 마련해서 차를 100% 다 구입했던 이런 사항이다?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김포시 안에 있는 같은 조직인데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도, 100%와 50%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 내용이 나왔는데 전문위원님 의견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경제여건에 의해 가지고 각 부처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이게 지금 올라왔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평통에서 사실 전부터 사회주의국가 해외연수를 거의 해마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는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작년이나 2007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갔고, 그 나머지에는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 평통에 대한 거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7장 부칙 제31조에 관계기관이 협조토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토록 돼 있고 또 평통위원들의 자질 향상뿐만이 아니고 평통위원의 평화통일의식 제고라든지, 또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기본지식습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작년에도 안 갔었으니까 금번에는 예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김포사랑아카데미가 있어요. 63쪽인가요? 예산요구 필요성 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교양강좌인 김포사랑아카데미 개설을 통하여 김포사랑의 참뜻을 바르게 알리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가령 교양강좌 할 때 그 강좌 연사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지금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면 김포사랑의 참뜻을 바르게 알리고 널리 확산시킨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김동규 씨가 와서 강연했었죠?

네.

그분의 강연내용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죠?

그 부분은 다수의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 갖고 시민의식이나 시민 자질향상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면 서로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극우적인 정치 이념적 성향이 강한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 김포사랑운동의 취지 부분들에 오히려 훼손될 수 있고 논란의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강의 저도 가서 들었습니다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 300여 분 시민들이 오셨고, 또 거기서 정치적인 강의를 하신 게 아니고요, 애국심이라든지 그거와 김포사랑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을 하셨지 그분이 거기서 정치적인 발언은 일체 한 적은 없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김포사랑운동본부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미 개설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추진본부장님 업무활동비로 일부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만큼 여전히 김포사랑운동의 설립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여전히 안팎에 많은 시각이 있다, 가령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교양강좌가 실제로 이것 말고 다른 문화 프로그램과 아울러 가지고 기존의 문화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여전히 그런 부분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포사랑운동본부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게 1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이나 이럴 때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많이 정리해 가고, 제 나름대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알뜰벼룩시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알뜰벼룩시장은 녹색 그 명칭으로 바뀌었잖아요? 녹색김포인가요? 거기서 못 하신다 그래 갖고.

못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잘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특히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강하게 비쳐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제가 거기 운영위원이거든요.

글쎄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말씀 나와 갖고 확인했습니다. 그때 바로 확인해 봤더니 그 사항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확인 한 번 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발언은 자제해 주세요. “녹색김포에서 그것을 포기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 “포기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거기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하는데.

그건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맡아서 하나요?

아닙니다. 김포소비자모임에서 합니다.

예전의 속기록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 벼룩시장도 김포사랑운동본부에서 맡아서 할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었거든요. 이게 다시 소비자시민모임으로 넘어간 그 경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들어요, 지금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이걸 하기로 했다는 부분들은.

그 부분은 김포사랑운동이라는 게 어느 부분이든 접목 안 될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제 고유의 김포사랑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김포사랑운동하고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 더 근접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혼란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도 별로 하실 게 없죠? 세정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도 별로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에 보면 김포시장배 전국자전거대회가 나와요. 과장님, 이 자전거대회 처음 기획안을 누가 만드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하죠?

김포시자전거연합회에서.

대회를 어디서 하죠?

월곶하고 하성하고 대곶면 일원으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출발해서 개곡리, 가금리로 해서, 갈산리로 해서, 옹정초등학교, 석정리, 고양리로 해서, 김포시청 앞으로 해서, 김포대학 해서 김포조각공원에 도착하는 걸로 이렇게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난번에 다치셨던 대회가 이 대회입니까?

네, 거기는 앞의 입구에서 다치신 거기 때문에 코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다치신 분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대표로 다치셨네요. (웃 음) 과장님, 이 코스를 쭉 한 번 살펴보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담당 계장님이나 코스를 자전거로 한 번 타 보신 코스입니까?

직접 다녀보지는 않고요, 대곶면장 할 때 그 코스를 한 번 봤습니다. 사전에 대곶면 관내만 한 바퀴 돌았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대회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가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전거동호인들 그 저변 확대하고, 또 자전거타기운동 보급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과연 전국자전거대회라는 명칭을 붙여서 김포시에서 이 대회를 열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85쪽의 소규모학교 통학지원에 차량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운영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교육경비 심의를 받을 때는 차량구입비로 되어 있었죠?

차량구입비로 6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곳이 금란초등학교하고 수남초등학교인데 지금 다른 학교에도 우리가 차량 지원하는 곳이 있죠?

네.

그 학교들에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지금 관내에 소규모 6학급 미만의 학교는 8개 학교가 있는데 현재 5개 학교는 기 통학차량을 지원했습니다.

통학차량 지원을 얼마 했죠? 운영비 지원했나요?

5000만원씩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 시비로 하고 있는데 8개 학교에 전부 차량구입만 지원한 사항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운영비가 두 학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지금 5개 학교에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들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이 금란초하고 수남초는 금년도에 일몰제를 도입해서 별안간 중단이 된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처 대응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만 부득이하게 일부 1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다른 학교 역시도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에서도 지금 소규모학교 차량지원이 요청 들어올 때마다 운영비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는 서면심의로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분명히 차량구입비였습니다. 운영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학교와 형평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88쪽에 국제친선리듬체조 개최지원이 3000만원에서 100%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도비 3000만원이 포함돼서 60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추경이 조금 일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은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체육대회는 몇 개 단체죠?

그 사항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개의 가맹단체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돼서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20개 단체의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우리시의 전체 선수들이 출전하죠? 그 체육대회 출전비용이 전부 얼마죠?

3억원입니다.

1억원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1억원이거든요. 그때 몇 개 단체가 몇 개 종목에 참여하죠? 지금 생활체육대회면 전 종목이 모두 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는 27개 대회가 있습니다.

네, 27개 종목에 출전하는 데 1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20여 개 가맹단체의 체육대회 지원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리듬체조 한 대회에 전체 종목이 쓰고 있는 비용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리듬체조를 유치하고 있는데요, 우리시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이게 필요한 국제대회라면 대한체조협회에서 국가차원에서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도부터 내역을 보게 되면 대한체조협회를 비롯해서 어떤 국가 단위에서의 지원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100%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종목들과 형평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물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조선수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이 리듬체조대회 하나에 이렇게 많은 시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종목은 모두 감액을 하고 있는데 불과 몇 백만 원짜리도 5% 10% 전부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0%가 증액이 된다고 했을 때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국제대회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대학생까지 참석을 하고, 또 관내에도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5개 교에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또 사우고등학교 다니는 김윤희 학생은 국가대표로도 선발이 되고 해서, 그리고 또 전국 공영방송인 MBC를 통해서 김포시를 널리 알리고, 또 리듬체조를 김포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해서 국제대회를 공식 인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MBC에 지원하는 방송료를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장학제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마다 꿈나무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러한 형태의 대회보다는 정말 선수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2007년도부터 리듬체조대회 예산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운영비가 트로피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원 숙박비, 대회 유치비, 과연 우리시를 얼마만큼 알리고, 우리시의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꿈나무 육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를 크게 알리는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유독 리듬체조대회만을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고요, 작년까지 전국씨름대회도 지원했었죠?

네.

전국씨름대회에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었죠?

박동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계장 박동익입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비부담이 얼마나 됐습니까?

박동익 자비부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씨름대회를 유치했을 때에 김포를 찾은 인원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역이나, 그때 그 방송비가 따로 나갔나요? 아니죠? 제가 알기로 방송제작비가 따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박동익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제작비가 따로 나간 적도 없고요, 그때 그 전국씨름대회가 언론에 방송을 탔었죠?

박동익 네.

그 방송제작비를 들이지 않고도 전국에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방송제작비가 3000만원입니다. 대회 6000만원 전체 예산에서 3000만원이 방송제작비입니다. 지금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대회 유치비, 일반운영비, 지금 1000만원의 일반운영비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운영비는 시비에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부담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임원 숙박비는 시비로 되어 있고, 체재비·숙식비는 또 자부담되어 있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전체 시비지 자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동익 집행한 거는 저희가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은 뭐 만들기에 달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받아본 집행내역으로는 똑같은 이름의 내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방송제작비를 들여서 얼마만큼의 방송이 나갔는지는, 이 방송제작비 들이기 전에도 제가 알기로 리듬체조대회가 방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동익 네.

그런데 이렇게 방송제작을 해서 따로 얼마만큼이 더 나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체조대회의 내역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개곡초 운동장정비공사가 있어요. 저희도 체육대회 할 때 많이 가 봤습니다만 운동장이 질어 어떤 때는 많이 빠지고 이런 모습을 봤던 학교인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지금 여기는 인조잔디장을 까는데 이 인조잔디장을 깔면 국비 지금 3억 5000만원에 시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5억원인데 이 주체가 교육청으로 이걸 전액 맡기는 건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쪽으로 맡겨서 학교에다 맡기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인조잔디장 개설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 대곶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지가 시기적으로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도 문제가 발생했지만 올해 겨울 지나고 나서 운동장 부분이 토목공사가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푹푹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인조잔디장을 처음 만들 때 최하 10년이라고 했거든요. 10년 동안은 이상 없이 하고 다음에 한 10년 후에 위의 부분은 거둬내서 다시 하는 방향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5년도 안 된 상황에서 운동장 토목공사 한 부분들이 푹푹 꺼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몇 군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 맡기는 것보다는 시청 쪽에서 제대로 감리하고 감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만약에 이 개곡초 운동장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 사항은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무하시는 데 여러 가지 상당히 힘드신 건 아는데도 이런 수억 원씩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학생들, 또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다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제대로 된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란초 차량운영비 지원 부분들 당초 제가 집행부 통해서 듣기로는 2가지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하나가 형평성 문제, 그리고 두 번째가 과연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이 법과 제도부분에 합당한 것인가, 그런데 형평성 문제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현재 법과 제도부분에서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미 지원된 게 3개 학교밖에 없는데요, 금란하고 수남하고 지금 별안간에 중단이 돼서 문제지 하나 남은 거는 대명초등학교만 남았는데 대명초등학교는 금년도에 7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문제가 없도록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문제가 없나요?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양촌면 심의 때 보니까 석모리 동네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동네체육시설도 교육체육과에서 전부 주관을 하셨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하고 미리 협의가 있었나요?

그 사항은 제가 어제 조 위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세요?

이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양촌면에서 집행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촌면에서 그냥 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1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게이트볼장 처리했을 때에 그 비용이 얼마가 소요됐죠? 평균적으로.

비용은 뭐.

우리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이거는 왜 반납을 하게 됐냐면 어린이쉼터운영하고 이걸 대체할 새로운 방안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족여성과에서 국비로 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되어서 반납을 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내용이 어린이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과 후에.

방과 후에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결국은 어린이쉼터운영비는 없어서 못 쓰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좀 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우리가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이걸 반환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경기도에서 13개 시·군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업이 불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하고 가족여성과에 청소년담당계가 있기 때문에 두 과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반환금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요청을 드릴게요. 89쪽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도비보조내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계획이 나와 있겠죠?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냥 계속해서 하시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도 별로 없으시죠?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도 하도 시민한테 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담당과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생활국(경제진흥과·친환경농정과·문화예술과·주민복지과·가족여성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우리 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근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억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생활국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7294만원이 증가한 1561억 830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사업양 증감으로 인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경정내역과 경상비 등 절감액 2009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내역은 예산서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114쪽 상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억원은 우리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대상자 중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0개 중소기업과 48개 소상공인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중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금 7억 9550만원은 올해 처음 54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지원규모대비 이자차액보전금이 부족하여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이동식 공산품전시장 설치비 2억 100만원은 건설자재전시장 맞은편에 공산품전시를 위한 650㎡ 규모의 전시장을 설치하여 개발사업자 및 시민에 대한 관내 공산품홍보 및 판촉활동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 1000만원은 마을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지역자원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편성한 사항으로 우수 사례 벤치마킹 및 마을리더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의 양촌산업단지 민원해소T/F팀 현장사무실 운영비는 김포골드벨리 준공 후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접수·처리함으로써 입주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용상토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반영되어 기 확보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으로써 화훼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화훼생산시설개선사업비 1억 4400만원과 수출배 작목반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시설지원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에너지절감형 난방 및 보온시설을 지원하고자 국·도비보조사업비 1억 6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 수출배선별장시설보완사업은 월곶면 고막리에 소재한 수출배선별장의 검역기준 충족과 작업공간 협소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해 천막설치비 2000만원, 펜스설치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성배작목반 지게차구입지원사업은 지난해 하성면 원산리에 건축한 공동 저온저장고의 저장 및 운송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박스적재작업용 지게차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중간 해외맞춤형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은 농산물 수출장려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출장려금 7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식단을 위해 G마크를 획득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하고자 1억 83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특산물 통합상표심의위원회 수당 등은 우리시 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통합상표인증 및 취소에 관한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참석위원 실비 지급 예산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통합상표 육성지원사업은 농특산물의 통합상표인지도 강화를 위하여 농어민에 대한 포장재지원 등의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연합마케팅사업 참여농가 농산물포장재지원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헐값에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참여농가 유도형 농산물박스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2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하단 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으로 농장 주변의 미관저해요소정비, 화단조성,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해 친환경농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하단 돼지써코백신지원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농가에 부담하도록 변경 내시되어 재료비 중 해당 예산 9542만 1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 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양봉산업육성사업으로 양봉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양봉산업 기반을 확대하고자 양봉사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의 김포대명항수산물직판장 소방시설교체공사는 소방점검 시 소방시설이 염분 등으로 오작동 되어 교체권고를 받아 해양환경에 적합한 시설로 교체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김포대명항 쓰레기운반용 경운기 구입은 금년 하반기 함상공원 개장 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어항의 청결유지를 위해 기본적 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9쪽, 통진두레문화센터 제습기 구입 300만원은 센터 지하 물품보관창고 습기제거를 위해 제습기 2대를 구입·설치하고자 편성하였으며, 140쪽 중간 덕포진 부대 보수정비사업은 가포대·나포대 상부가 침하되어 천장균열 및 지붕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보수 및 정비에 소요되는 73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문수산성 방제시스템구축사업은 문수산성 남문·북문 산불발생 시 소실될 우려가 있어 화재감지기와 5개 소화전을 설치하고 방염제 도포를 위해 3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문화재특별관리사업 132만원은 문화재특별관리 일부 사무실 및 작업창고 운영유지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 중간 김포시지편찬 예산 2억원은 금년에 마무리되는 시지편찬위탁사업비와 시사편찬위원회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평화의 소와 두레의 소 사육지원금 500만원은 현 통진두레놀이 전수보조자 조문현 씨가 2006년부터 자비로 사육하던 평화의 소와 두레의 소에 대한 사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의 손돌공 묘지주변정비사업으로 손돌공 묘지주변의 둘레석과 제단을 설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으며, 146쪽의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공영활동보조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보훈대상자참전명예수당 3억 9600만원은「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금년 7월부터 6·25전쟁과 베트남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6·25참전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차량구입비 5000만원은 거동이 불편한 6·25참전유공 긴급환자 수송과 재난발생 시 긴급대처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비 10억 9059만 8000원은 총 공사비 99억원 중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과 분권교부세 9059만 8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59쪽, 경로당 분회지원비 4640만원은 읍·면·동별 경로당운영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6쪽 중간의 아름실버대학 무료급식지원사업비 1728만원은 아름실버대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추모공원 진입로개설공사비 18억 350만 6000원은 기 승인된 계속비사업의 예산과목을 정정하여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장애인단체사무실 통합공과금 1000만원은 9개의 장애인단체사무실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공과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같은 쪽 아래의 장애인단체행사지원비 600만원은 장애유형별 특수성에 맞는 각종 행사를 위해 행사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 김포일자리센터 1억 6282만 4000원은 보조사업으로 김포일자리센터를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으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공립보육시설리모델링 설계비 900만원은 양곡택지개발지구 2개소 및 양촌산업단지 1개소의 의무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상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립 마송어린이집 기자재비 1000만원, 신규 공동주택 공립보육시설 기자재비 4000만원은 금년 3월 신규 인가한 공립 마송어린이집과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공립전환 보육시설에 대한 연령별 보육물품기자재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9쪽 하단의 저소득 모범청소년 국토순례 1000만원은 관내 어려운 가정형편의 모범청소년에게 국토순례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194쪽 상단의 그룹홈보증금 5040만원은 아동복지시설의 공동생활가정에 전세자금과 전세권 설정비로 시설생활아동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생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가 회의가 있다 그랬죠? 그럼 문화예술과 순으로 해서 경제진흥과, 친환경농정과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있습니까? 조윤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14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 더 투입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6월 말경에 대명함상공원이 완성되면 거기에 관광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상공원에 2명을 더 파견하신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나요?

지금 현재 장릉하고 조각공원, 덕포진, 통진두레센터, 태산가족공원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으로 왔을 때 안내가 필요하다고.

그건 아는데 해설사들에 대한 교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설사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는지.

저희가 매년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요, 일정 부분 자격심사를 거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불만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갔을 때 거기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을 거니까 설명은 해 줄 것이다라고 안내를 했더니 만날 수조차 없었고, 물론 잠깐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 심지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낯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김포를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설명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함상공원에 2명을 더 배치하신다고 했는데, 신규 해설사를 뽑는다고 하셨는데 함상공원을 우리가 위탁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원들을 될 수 있으면 해군출신을 우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혹시 말 그대로 함상공원이니까 채용하실 때 어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그거는 해군출신들은 나중에 운영상에 투입되는 인력인 거고요, 운영이나 관리상에. 관광해설사들은 거기 찾아오시는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에 대한 안내역할을 맡아서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특별한 부분이잖아요, 함상공원이라 그러면 군 시설이니까.

해군출신들은 관리·운영측면이고요.

관리?

네, 이분들은.

물론 관리도 그렇겠지만 설명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관광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세심하게.

네, 알겠습니다.

협의를 거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각 읍·면·동에 했던 그 행사인가요?

금년에도 전체 9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인데요. 대부분 읍·면·동의 취약지역에 대해서.

찾아가는 문화행사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그 내용 혹시 계획이 있나요?

계획 있습니다.

그 계획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경제생활국에 대해서 묶어서 하시니까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무 과 먼저 선후가 없이 그냥 의문 나는 점을 얘기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테니까. 전에 보셨죠, 다? 그냥 대충하세요. 문화예술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한 가지.

피광성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입니다. 144쪽에 보면 평화의 소, 두레의 소 사육지원금이 나와요. 2마리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분이 자비로 사육을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어서 지금 시에 요청을 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통진 전수자 조문현 씨가 2마리를 사육해 왔는데 사육 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사료비하고 조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유는 지금 누구로, 어디로 돼 있죠?

소유는 김포시로 돼 있는 겁니다. 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 재산입니까, 그러면 그게?

시 재산입니다.

대신 그분이 그냥 맡아서 사육만 해 주시고 계셨는데.

무상으로 관리 같은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 시지편찬에 관련해서 그 사업내역을 상세하게, 인건비하고 어떤 분들한테 얼마가 지출됐고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요?

네. 다음 과 하든지 묶어서 다.

경제진흥과.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이번에 13억원이 올라왔네요. 먼저 본예산에 5억원하고, 저는 우리 김포시에도 중소기업이 몇 1,000개가 있다 보니까 바람직하다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얼마, 맥시멈(maximum)이라고 그래야죠, 최대. 지금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3억원 한도로 3년까지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지출하는 것은 현재 특례에 대한 기금출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는 저희가 4배, 우리가 출연기금의 4배를 보증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소기업·소상공인은 8배의 기금을 보증서 발행해서 저희가 융자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은 3%의 그중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총 21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도 예산부족으로 해서 전체 본예산 플러스 해서 18억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또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사항은 현재 이렇게 됐을 때 기 투자가 34억 5000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13억원까지 했을 때.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김포시도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나름대로 소상공인보다는 중소기업 쪽으로 아마 많이 이렇게 들어올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김포에 와서 그만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여도,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참여를 했고, 또 김포경제에도 그만큼 참여를 했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언제까지 얼마를 기금을 출연을 하고 그 얘기죠. 몇 년도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상한선이 어느 정도까지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선 것은 2010년도에 지원요구액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요파악을 사전에 금년도에 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매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책은 기업을 살리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지금 34억 5000만원 됐으니까, 뭐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00억원도 될 수 있는데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시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는 2020년도까지 200억원을 출연하겠다, 200억원을 출연했을 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여기 200억원에 곱하기 8배수 하면 1600억원을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저는 알고 싶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시작한 지 이게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것은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출연하는 거를 상환하게 되면 또 그게 여유 자금으로 남아 가지고 다시 보증서를 끊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융자기간이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중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3년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어쨌거나 이것을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김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숨통 많이 터주었고 원활하게 혜택보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죠.

네, 아주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113쪽에 보게 되면 신경제활력운동 및 산업단지 민원간담회가 있어요. 그리고 115쪽에 보면 산업단지 내 민원해소 TF팀의 현장사무실 운영이 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그건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경제활력운동하고 산업단지 민원간담회는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간담회이고, 신경제활력운동은 종합적으로 김포시청이라든지 읍·면에서 같이 추진하는 전체적인 비용이고요, 뒤에 있는 TF팀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로 한 6개월 정도 산업단지 내 기업체의 건물을 빌려서 6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전문 예측제를 마련해서 전담기구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무실에서 지금까지 산업단지 민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상담실은 없고요, 어제 날짜로 준공이 났습니다.

아니 6개월 동안 임대하셨다면서요?

그것은 현재 거기에 전체 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와 관련된 민원행정이 많이 증가될 걸로 예측하기 때문에 현장에 공무원이 한 2, 3명이 나가서 민원을 직접 접수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해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민원간담회는 어디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산업단지에 나가서도 했고요,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담회들을 하기 위한 현장사무실이란 말씀이시죠?

아니 그건.

그건 또 별갠가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 민원해소를 위한 TF팀이라고 했는데 앞에도 보면 산업단지 민원간담회에요. 결국은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사무실이 설치가 되면 거기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더 우리가 직접 다가가서 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인근 도시공사 건물에서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TF팀 만들어서 나가서 사무실 마련이 되면 거기 오셔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회수를 더 늘리기 위한 건가요? 증액이 된 거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소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지 내에 민원해소 TF팀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 그랬는데요, 그 운영활동 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아니 지금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활동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4쪽에 보게 되면 이동식 공산품전시장 설치가 또 나와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 보면 현재 공산품전시장 있는 그 부근인가요?

그 자재전시장 바로 우측부분에 이동식으로.

이동식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정식이 아니라 현재 자재전시장이 LH공사 소유 땅입니다. 도시지원시설 부지 내에 3년 동안 임대되어 있는 땅이라 거기다 고정식으로 하기보다는 나중에 이전할 걸 대비해서 이동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이동식이 지금 여기 보면 650㎡면 한 200.

한 90평 정도.

그러니까 200평 정도 되는 건데 200평 정도 이동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모형이 나와야 되는데 경량철골로 해 가지고 이동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질이 무슨 재질이냐면, 제가 도면 한 번 나중에 추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내용도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지금 있는 공산품전시장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객이 있는지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양촌산업단지 내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 공산품전시장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는 앞으로 2015년도 이후에나 그게 전시될 것 같고요, 현재 자재전시장에 있는 건 공산품이 아니고 건축자재 이런 것만 있고 공산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산품이 지금 우리 김포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고요, 김포에서 지금 나오는 공산품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200평 정도를 가지고 공산품 전시를 하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럼 거기에 어떤 공산품이 들어오게 됩니까? 전체가 다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모로 볼 때 김포에서 나오는 공산품이 전부 다 전시되지는 않을 거고, 극히 일부분이 될 거라는 거죠.

전체는 저희가 전시를 못 하고요, 우수 공산품을 전시할 겁니다.

우수 공산품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200평 규모 정도면 전혀 좁아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도 한시적으로 이용될 거라고 했고요, 현재 건설자재전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활용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목표보다도. 그리고 지금은 각 기업체마다 홈페이지가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용해야지 지금 각 회사마다 홈페이지가 그렇게 잘되어 있고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공산품전시장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효과적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로 보는 거하고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고요, 그다음에 그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지만 현재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에 있었던 공산품전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은 상공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상공회의소에 외부 인사가 많이 오고하는데 공장은 멀고 하니까 거기서 바이어들하고 협상을 할 때 직접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보면서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그 부지를 한시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식적으로 구축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동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결국은 100% 전부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100%는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 자부담 부분이 있고요.

자부담 비율이 얼마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20%는 자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억 5700만원 중에 저희가.

5600만원이 자비란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부담입니다.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말 그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이 스스로 준비를 하고, 물론 우리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상공인들 측에서 좀 더 부담을 하고 시에서는 말 그대로 부지 정도를 지원한다든지 일부 지원이 돼야 되는 거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을 우리시에서 모두 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 상공인들 이외의 또 다른 단체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모두 다 해 줄 거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야말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스스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상공회의소에서 현재 여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00% 지원요청을 했는데 자부담을 해야만 저희가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계획서가 들어오기를 80% 지원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데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건물을 누구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하기보다는 누구든지 간에 거기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거기다가 전시를 했다가 판매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를 그렇게 정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공익을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공익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공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데까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갖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 내용을 자료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정과장님, 127쪽 중앙에 보면 김포농산물 홍보마케팅 직거래 행사 이렇게 한다고 1억 4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강근입니다. 이거는 이번 예산삭감 때문에 5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본예산에 섰던 사항입니다. 홍보는 기존에 있는 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런 데 광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같은 건 어떠한 식으로 할 거예요? 거기도 포스터를 붙이나?

마케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V 홍보와 같이 더불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역내에 농산물판매장도 같이 하면서요,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농민들한테 차라리 나누어 주는 게 낫지,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특히 과장님께서는 마케팅 같은 것도 물론이지만 현수막 같은 것은 계속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쌀 구입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약 400t 정도밖에, 20㎏ 1000원씩 보조를 한다 그래도 400t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 재고량이 약 10,225t 정도 되기 때문에 TV 광고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브랜드도 좀 나아지고 판매도 더 좋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해서 홍보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농민들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걱정부터 앞서니까 농사지을 마음이 안 난다고 다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홍보에 착오 없도록 널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 하성 배작목반 지게차 구입지원이 2500만원이죠? 먼저 어떤 새아침 대화에서 여기 관련된 어떤 회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지금 이 기계를 다루려면 중장기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원을 해 주실 때 그 자격증을 가져야만 제대로 기계의 작동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꼭 중장기자격증을 한두 분 정도 작목반에 따게 하십시오. 그래야 정말 기계도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원 중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허증 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133쪽에 양봉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도비가 660만원, 시비가 990만원 있는데 우리 김포에 양봉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10농가에 1,600 한 60t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역이 어떻게 안배가 되어 있어요?

안배는 저쪽 면지역은 골고루 있는 편이고요, 10농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아, 그거 봉분이라고 하나요?

네, 봉분이 한 1,660t 정도.

다 합쳐서?

네, 그렇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어쨌거나 이게 깨끗한, 청정지역 같은 데, 깊은 산 있고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꿀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이러는데 우리 김포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오염물질로 인해서 꽃, 뭐 꽃뿐 아니라 과수뿐 아니라 모든 사항에도 그게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꿀 재배에 대해서 많이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아요. 이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김포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34쪽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소방시설 교체공사입니다. 이 수산물직판장 오픈한 지가 얼마 됐어요?

이것 설치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햇수로 3년이고, 만으로는 한 2년?

네, 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벌써 소방시설이 교체가 되는 상황이에요?

위치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분과 수분으로 인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화재경보기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센서를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익히 바닷가에 접해 있는 그쪽에서는 뭐 차량도 방치하면 문짝 있는 데 속에서 부식되고, 웬만한 데 벌써 부식되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할 때 익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을 못 했냐 이거죠. 2년 만에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말씀드리는 거죠. 그때 제품이나 지금 제품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난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는 거는 현재 거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현재 있는 거는 연기로 인해서 감지해서 작동되는 거고요, 새로 교체하려는 거는 열에 의해서 감지돼서 하는 걸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도 그 제품이 있었지 않았냐 이거죠. 그 당시 했으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명항 쓰레기운반용 경운기 구입이에요. 앞으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쓰겠다는 겁니까?

네, 3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을 시켰는데요, 이관을 하면서 주위의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이, 경운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운기를 개조합니까?

개조하는 게 아니라 경운기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600만원이에요? 지금 제가 알아본 거는 10마력짜리가 본체만 321만원이고, 뒤의 트레일러가 114만원이에요. 구조변경을 안 하고 합치면 435만원밖에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위에다 어떤 실어 올리는 무슨 지렛대식의 뭐를 설치하는지, 그런데 본체만 사는 데도 우리나라에 최고 마력 좋은 게 10마력짜리인데, 이런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대로 조사 안 하고, 한 175만원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 경운기를 그대로 대리점에서 산 값이라면 이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거기다가 무슨 트레일러 뒤에, 쓰레기를 많이 싣기 위해서 다시 트레일러를 제작한다면 몰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저희가 산출한 건데 산출내역을.

왜요? 이게 세금이 포함된 값이죠. 저도 이 판매가를 다 알아본 건데.

산출내역을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이 금액이면 충분히 더 다운해서도 살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다른 과 그냥 계속해서 통합해서.

네, 통합해서.

주민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게 되면 6·25참전유공자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해병전우회 거기 차량 같은 경우는 50%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진억입니다. 글쎄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해병전우회의 2대에 2400만원이 뭐냐면 50%만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6·25참전유공자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차량구입비가 지금 100%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6·25참전유공자회의 차량이 어디에 필요하신 거죠?

6·25참전유공자회는 고령으로 나이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수송하려는 계획.

어디 어떤 때 수송을 하시는 건데요?

별안간에 아프시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사무실에 온다든가 그러면 차고지의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오시기 불편,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차량운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요.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요?

우리가 차량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글쎄 그런 형태로라면 단체마다 차량 구입을 전부 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게 가기 위해서는 행정과처럼 50%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 거기 해병전우회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량 지원을 전액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 해병전우회에서도 바로 100%를 요구할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 국장님 논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거는 일관성 있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은, 통일성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보훈단체는 전혀 자부담능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10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단체마다 다 차 사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도 베트남 참전용사들 게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요구할 거라는 얘기죠.

본예산 작년 12월에 승인되고 나서는 이 단체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물론 보훈단체기는 한데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익사업이 더 많죠.

50%로 해 주면, 거기는 무슨 공익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환자, 행사 등에 대한 수송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50% 지원해서는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단체에서 차량만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걸로, 나머지는 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래서 앞으로는 말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10개 보훈단체가 공통적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고엽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만 있는 관계로 해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체.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걸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는 그 운영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담당계장, 과장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리스(lease)를 해서 하는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관계는 발전적으로 10개 단체가 다 연세들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번에 제가 주례회의 때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운영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보훈단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 들어오는 대로 해 주다 보면 어떤 일관성도 없고 형평에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50% 지원해 주는 거는 구입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개 보훈단체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 거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님, 지역선택형이 있고 또 지역개발형이 있고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죠? 내용이요. 계장님,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만 위탁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콘텐츠회사를 지정을 해 줬어요.

경기도 전체를요?

네, 그래서 거기서 직원이 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그 프로그램 위탁사업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하고요, 일자리센터 운영계획하고 자료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친환경농정과, 주민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