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언창
신언창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2.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6.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실내수영장 건물신축 7.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영광실내수 영장 건물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저 위원 회 이종윤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223번,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주민 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2조 규정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 사회 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24번,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제9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우리 군의 도시가스 조기 공급이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군 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의 조기 공급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25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 소비세 와 지방 소득세 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 개편으로 인해,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관련 조문 을 수정 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26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중 종전의 주민세 와 사업소세 가 통폐합 되어 지방 소득세 로 개편 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 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 을 수정 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27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를 마친 계획안으로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의 토지 14필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민자 유치에 의한 리조트 등 체류형 관광 휴양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 백수해안일주도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불갑사 등 우리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반이 되고 전국적인 관광명승지로 개발함으로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휴양지로의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28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실내수 영장 건물 신축의 건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를 마친 계획안으로 전국적인 스포츠메카로 자리잡고 있는 영광스포티움과 연계한 수 영장 건립은 우리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종합적인 스포츠 경기장으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더불어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29번,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법」 제명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30번,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회에서 스포츠산업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군 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중인 영광군 생활체육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 질의 생활체육 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영광실내수 영장 건물신축의 건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이종윤 위원장 이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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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장 기소 위원장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회부 된 부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231번,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숲가꾸기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골라, 벌채 이전에 굴취 가식장에서 관리하여 조경사업, 훼손지 복구등 공용, 공공용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사업 예산 절감 등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232번,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설명과 위원 님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안건 은 낙월면 상낙월항 내 물양장 신설사업에 대해 국토해양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사항으로 물양장 시설이 없어 협소한 선착장 위에서 어구 손질 및 건조 작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을 위해서는 물양장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 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마쳤으므로 장 기소 위원장 이 심사 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3월 22일부터 4일간 회기 로 운영한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동료 의원 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에서는 지난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채택한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동료 의원 님들께서 주 민의 입장에서 검토한 결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는 당초 2010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는 없었으나 집행 부의 긴급 요청으로 인하여 동료 의원 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한 결과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기에 앞서 영광군의 발전과 주 민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166회영광 군의회 임시회 소집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에 대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사전 절차를 반듯이 이행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 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