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춘이 지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 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96호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4호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294호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3호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5호 문경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안번호 제1301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게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별표 및 별지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절차 및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 제9조 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이상 300만원으로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이상 300만원으로 하고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이상 300만원이고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이상 200만원이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이상 200만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이상 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 3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2008년도 12월31일)되어 2009년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 기준규정에 맞게 문경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이게 전부 다 금연하고 관련된거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금연하고 절주문제 그다음에 운동 관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금연말고 절주같은 이런거는 우리 시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것들은 그냥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기보다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야된다라고 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은 없습니다. 주로 담배피우는데에 대해서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인데요. 다음부터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던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던간에 전에 말하자면 이거는 개정하는거고, 전에 있던....

개정전에...

예, 같이 자료를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전부개정된게 어떠어떠한게 개정이, 바뀌었다는거를 표시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구조례안을 같이 첨부를 해서 이렇게 심사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전통공예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관내 민속공예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우수한 공예품의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증진과 오감체험을 통한 체험학습 기회 를 제공하는 공예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공예관 관리운영에 있어서 시설의 관리위탁, 공예관 관람, 자문위원회 , 전시품 관리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에 중요 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문경시 전통공예관의 위치는 문경읍 진�회 � 350-7번지인데 이달말 준공되는 문경약돌한우타운 건물 우측에 접해있습니다. 제4조 관장하는 주요업무는 우리 지역 공예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입니다.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예품 생산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전통공예 관련 협회 나 단체 등을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로 선정하되 사용료 요율은 당해에 재산편성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 필요한 경우 시에서 전통공예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 전통공예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무료로 관람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에 전통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이내의 위원을 두는 문경시 전통공예관 자문위원회 를 둘수 있으며 위원회 의 주요기능은 전시품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에 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공예전문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절차를 거치면서 그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3월18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관내의 우수한 민속공예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통공예관을 만들어 문경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및 판매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100분의10으로 되어있단 말이라요, 1%?

예.

지난번에 한우 저쪽에 판매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그 본청에 있는 구내식당 있지요?

예.

그 구내식당하고 지금 불정자연휴양림 구내식당하고 거기는 지금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다른데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100분의10이라고 하는거는 이게 우리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프로샵을 한번 산정을 해봤는데 이게 이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임대를 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깐 말하자면 이제 그 식당이나 샵을 운영하면 그 면적과 그 전체 면적에 대한 건물가격에다가 그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에 해당하는 가격을 산정을 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유면적이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도라든가 화장실 뭐 이런거는 또 공유면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 우리 세무과장님이 지금 뒤에 자리에 계시는데 혹시나 모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 계과에 재산관리계에...

회 계과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제 근래에 와서는 1000분의10으로 사용료를 균등하게 가져가고 있지마는 지금 기히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되거던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13조에 개관 휴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은 공휴일로 정한 이유랄까, 이게 무엇입니까?

예, 저희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전시관이라든가 박물관 그게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을 위하여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을 정기휴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1일이라든지 추석, 설날 이런데도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휴관을 합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트장이고 똑같이.

어떻게보면 이런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그 근무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명절을 쉬어야하기 때문에 그날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관광객이 몰린다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와서 또 문을 열어가지고 볼수는 있도록 하니깐 뭐 가능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5조하고 7조에 보면은 5조 2항하고 7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밖에 편의시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음에 또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밖에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꼭 여기에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밖에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 그밖에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걸 봐도 꼭 보면 장관이라든가 어떤 주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뭐 운영위원회 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발의를 하는거는 시장이 하고 결성은 위원회 가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주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이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되는게 아니고 뭐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되는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깐 맹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하더라도 사실 그만큼의 어떤 필요한 사항이 인정이 되면 사실 맹 해야 될 사항이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주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조 3항에 보면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수료를 위탁자가 시설 뭐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그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예전시관 면적이 사실은 얼마안됩니다. 전시실이 182평방이니깐 한 60평 정도도 안됩니다. 한 55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9개 품목이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농암에서 하는 도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려장, 한지, 목공예, 죽공예, 짚공예, 한지공예, 옹기 뭐 이런것들이 거기 전시가 됩니다. 혹시 지금 사실은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어떻게 운영을 하다보면 또 판매를 그 자리에서 살려고 자꾸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팔아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깐 그럴때는 30%의 판매수수료를 징수해서 세입으로 넣는걸로 일단 정하기는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문화회 관에서 전시하고 있는게 그게 맹 전통공예 전시관 그런 맹...

그 시민문화회 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문경시 공예협회 라고 해서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창립전시회 라고 있는데 일부 그 사람들것이 거기에 전시가 됩니다. 그건 뭐 그 사람거니깐 지금 공예관이라는게 우리 문경시에 공예현황을 보여 주는것도 있고 또 거기에 메인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붙여가지고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판매가 좀 촉진될수 있도록 실제적인 이익이 갈수 있는 기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거기도 보니깐 지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리고 아까 류기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전통공예관 같으면 전통공예품 관광화 상품은 위탁 판매하면 되지 아까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거는 공예품 외에도 다른것도 전시 판매할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공예관 설치목적하고 상당히 상이되는 얘기거던요. 이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 이거는 제외하는게 원 취지에 맞지 않나 싶고요. 또 2조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것도 맹 전통 공예관 같으면 관련단체가 운영하는게 맞지 그 외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거던요. 이거는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조례라는게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만일의 다른 어떤 적합한 어떤 또 새로운 그런 사항이 생길때에는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고 또 공예관 협회 라든가 어떤 적당한데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달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 여기 조항에 있는대로 6조부터 관리위탁이 나오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는 그때가서 얘기고..

아니 저희 생각은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전통공예관 설치목적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거거던요., 이런 사항 때문에. 전통공예관이면 전통공예관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고 맞는 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지 맞는거지 이런 조항 때문에 괜히 전통 공예관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깐 지금 5조 1항 2호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예, 5조 1항 2호하고 7조 2항에 3번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걸 둠으로서 전통공예관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거거던요, 이게요. 이런거를 만들어놓음으로써...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은 관람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예품을 떠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뭐 거기에 관람객이 머물수 있는 뭐 어떤 작은 음료를 파는 그런 코너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거를 얘기하는것이지 이 기본 공예관의 큰 틀을 헤치는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전시품목은 어떤거를 전시하지요? 전시품목은 여기 없는데요?

아, 전시품목은 지금...

4조인가요, 업무?

업무에 4조에 보면은 나옵니다. 전통 공예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해가지고 작품전시, 조사연구, 그다음에 각종 간행물, 위탁판매 뭐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다 발행이 되는걸로 봅니다.

그러면 5조항 같은 경우는...

5조는 이제 전통공예관의 공예품 말고 그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약간의 시설들을 얘기하는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 3항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시립보육시설이 몇군데나 있지요?

네군데 있습니다.

4군데요, 거기 지금 보육비가 일반 사설보육시설하고 시립하고 차이가 나는가요, 보육비가?

보육비는 뭐 약간 차이는 납니다. 나고...차이는 납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통상 보면은?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뒷쪽에서 답변 -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저기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든지...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립보육시설하고 시립하고 받는 금액은 똑같은가요?

저기...과장님보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는게 더 빠를거 같아요.

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광일위워님께서 얘기하신거하고 같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서 제17조 비용의 보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말하자면 사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조례안 제목 자체를 문경시 시립영유아보육 조례안으로 바꿔요, 조례안 제목자체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2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3월17일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 2차 승인의 2건중 먼저 점촌5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건은 인구밀도가 제일 심한 동으로 청사면적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영순면민회 관 신축부지 매입건은 노후된 영순면 복지회 관을 철거하고 영순면 회 관을 신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건물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및 현 위치 신축시 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현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면민회 관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2차의 2건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5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쪽 코너부분 3필지 이거는 협의가 안되는가요, 코너부분에 뒤에 도면 보면은. 383-10하고 383-1하고 4하고.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점촌5동장 신동호입니다. 그 위치도상에 보시면은 좌측편에 383-1번지, 383-10번지 그 앞에 조그마한 그거 말씀하시는거지요?

아, 예.

이 부지는 이미 최근에 건축이 되어서 좀 매입하기가 곤란합니다.

아, 최근 건축이고.

예, 예.

이 토지 활용도를 봐서는 같이 하면 좋은데...아, 최근건물이고 이쪽 옆에 4는요, 384-4번지는?

384-4번지는 모전 제일노인회 가 2층으로 해가지고 현대식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순면민회 관은 이제 새로 지을 경우에 기존 회 관의 활용도는 계획이 서있어요, 용도폐지할 경우 기존 회 관 지금 있는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앉히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관리비 운영상 운영비라든지 이런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많고의 어떤 적음에 그석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많던 적던간에 중앙부터도 그렇고 사실 자꾸 행정은 어떻게 보면 축소되어야 됩니다. 좀 규제가 완화되고 축소돼야 해요, 물론 5동 같은 경우에 신축하고는 관계없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부지를 사실 우리가 마련해놓지 못했을때에 나중에 가서 어떠한 우리 문경시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여건들이 허락하고 정말로 지금 동 행정에 어떤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확보할려고하며 어렵거던요. 그래서 모전동 부지 구입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사전에 확보해놓는게 맞을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순에 복지회 관 건물,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지금 호계에도 복지회 관을 옛날에 신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지회 관 건물 지어놓기만 지어놨지 사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운영도 제대로 안되는게 복지회 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25년된 건물로서 아직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였는데도 사실 처음에 좀 옛날 설계부분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사실 가닥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개축하는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회 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자꾸 새로 짓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또 하나의 지역에 대한, 숙원에 대한 해결을 우리 의회 가 이렇게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것을 하겠다고 해요, 말하자면 현재 있는 건물은...뭐 여기 참 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자꾸 집행부의 의견만 이렇게 따라가는데 사실 의회 에서 전문위원님이 이 의회 의 목소리를 담아서 검토를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집행부가 했는 그대로라요, 뭐냐하면 건물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다음에 또 현 위치 신축공사를 할때는 교통사고 우려...교통사고 우려없고 민원 없는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여기 그림을 보면 맹 신축하고자 하는 이곳도 맹 도로변이라요. 그리고 구.건물 있던데도 도로 옆이라요. 교통사고 위험은 어느 양쪽 다 다발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축물을 말하자면 철거할적에 민원문제가 있다...여기 뭐 집도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라요 예? 모든 안건을 전부 다 이리저리 끼어맞추기식으로 자꾸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집행부가 한단 말이라요. 이게 의회 를 어떻게 보면 무시를 했는 처사라, 이 안건은.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러하니깐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처음에는 처음대로 감언이설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서 또 이제 나중에 와서는 그 해주고 나니깐 또 나중에 와서는 또 감언이설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깐 이거는 의회 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줘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여기 제안이유가 영순면민요. 맹 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현 위치 신축 교통사고 우려. 진짜 좀 궁색한 제안이유거던요. 그리고 주민이 원해서 자꾸 몇 번 변경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 행정이 가능한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보면 면사무소 있지 소방서 있지요 또 노인회 관 짓지, 지금도 기존 뭐 몇 개 있는데...과연 지었다, 1년에 뭐뭐 몇 번 써먹겠어요? 활용용도가 1년에 뭐하는데 써먹느냐 회 관을.

공예관.

공예관은 50평 짓고 이거는 150평 지어가지고 뭘한다는거라요, 각 읍면에 노인회 관 다 있지요. 그걸 지어가지고 그 활용용도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여튼 이제 저희들도 호계도 좀 복지관이 면 사무소로부터 많이 떨어져있고 그는 뭐 홑빼기라서 춥기도 말도 못하고 한데 호계도 이쪽 면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밀집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면민회 관 복지회 관이 사실상 이십몇년전에 거의 다...그때도 또 보면 거의 경쟁적으로 지었습니다. 보통 보면 2층 규모로 해가지고 200평 규모로 했는데 그당시 기능은 보면 사무실 조금하고 회 의실 이런거 이상은 없었거던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다보니깐 요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어떤 수요가 많이 생기냐하면 노인건강 어떤 스포츠댄스라든가 각 읍면에 보면 각 작목반별로 회 의가 자주 있습니다. 그 어떤 친환경작목반이라든가 사과작목반이라든가 또 그 이외의 것도 사회 단체가 맹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읍면에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청년회 라든가 조기축구회 라든가 이런 어떤 뭡니까...모임이 많다 보니깐 복지회 관, 읍면에 다른 기능 시설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기껏해야 농협 그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수요를 충족할려고 하면 나름대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노인건강교실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두 번정도 하고 또 풍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에 했던 그런 복지회 관 어떤 단순한 기능보다도 주민의 모임의 어떤 장소, 또 어떤 서로의 정보교환의 장소 또 그 모임이라는게 전에는 그냥 일괄적인 회 의라든가 이런것이였지만 지금은 어떤 취미라든가 아니면 또 자기 직업적 아니면 또 어떤 작목 이런걸로 해서 다양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탁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물론 활용도에 있어서 각 읍면이라든가 이 현지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잘 하는데도 있고 또 그게 또 전에 지었던 기능이 잘못되어서 구조가 잘 활용이 안되는 그런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요, 아무리 우리가 인구가 좀 줄어들고 하지만 다양한 기능은 앞으로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또 심지어는 농촌지역에 가보면 또 이런부분도 또 앞으로 수요가 예상됩니다.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또 많거던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어떤 한국문화를 이해시키고 교육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우리 복지회 관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복지회 관이라고 하면 복지부분에 어떤 그런 사업들은 진짜 기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농사철에 접어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지관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용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말하자면 일반 단체들의 사무실 용도, 아니면 거기에 식당이나 이발소 아니면 미장원 밑에 용도, 다음에 2층 같은데도 그렇단말이라요. 2층 같은데도 물론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풍물이나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나 이런것들은 괜찮은데 풍물같은거는 사실 면사무소가 아니라 어디에도 방음장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참 곤욕을 치룹니다, 어떤 행사가 다가오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우리가 짓는단 말이라요. 짓고 특히나 지금 영순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예산문제고 그렇단 말이라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전하는걸로 했을때에 또 나중에 가서 예산 또 증액해달라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뒷좌석에서 담당과장이 - “예”하고 답변) 확실해요, 더 이상 예산 달라는 소리 안하기로, 예? 그 확답을 줘요, 뭐 나중에 이렇게 옮겨가면은 또 이렇게 옮기다보니깐 예산이 모자라는데 예산을 좀 더 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공시설 있잖습니까?

예.

그런거는 좀 집중화, 한곳에 모아서 여기저기 띄어놓는거보다는 집중화, 그다음에 그러다보면 대형화가 좀 되겠지요.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대형화 해가지고 그 대형화를 함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관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건소나 진료소, 진료소라고 하지요. 지금 이게 면마다 하나씩, 동네마다 하나씩 전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진료소라고 가보면 사실 집만 하나 덩그렇게 있지 거기서 진료를 과연 치료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로, 산북, 산양 이러면 한곳에 대형화를 만들어가지고...요즘 119 부르면 뭐 앰블란스도 금방금방 오잖습니까? 신속성이라든가 이런거는 다 따라가니깐 시설을 세군데 갈 것을 한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중간기점에 하나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훌륭한 시설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좀 집중화, 대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