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희숙 의원 발언
삼현
이삼현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새봄의 활기찬 움직임과 함께 생동감이 넘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 제18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하는 등 한 단계 더 성숙한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의 물결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제5대 강진군 의회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동안 겸허한 자세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뒷받침을 다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 의회는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강진군 의회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육성사업 그리고 농림축수산업의 획기적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을 다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우리 강진발전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집행부와 군의회가 더욱 노력하여 군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장애인 복지관 및 직업 재활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알차게 운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들어가기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학
윤순학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순학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정삼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안 외 5건과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삼현
이삼현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6분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184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의원, 윤희숙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삼균 의원, 윤희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영수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전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08분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영수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용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와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은 안제4조로 장애인 상담지도,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재활·정보제공·장애인 복지증진 및 홍보·계몽·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용대상은 안제5조로 장애인, 장애인보호자, 지역주민으로 하며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용료는 안제6조로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안제7조로「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탁 운영할 자는 장애인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의 단체를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준 및 방법은 안제8조로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안제10조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 시설별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독립시설로 엄격히 구분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위탁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은 안제14조로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시설의 관리 소홀, 목표외 사용, 협약조건 위반 또는 시설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위탁관리를 정지하거나 취소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안제15조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안제16조로 시설운영의 필요한 비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영비외 새로운 시설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할 수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증진과 자활자립 등 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여성복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성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군수 제출) 6.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6항 강진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개정안에 의거 우리 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감면조례 중 4개항에 대해서 사업소세 감면이란 부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으로 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세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표준 개정안에 의거 우리 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폐지된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과 종전에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 재편성 내용은 표와 같으며 세율 등 내용은 전체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도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세무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팀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금을 거출하는 것에는 통계에 의해서 세금을 거출하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우리 세금은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인구수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요. 거기 보면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부분이 주민의 인구수에 의해서 세금이 거둬지는 것이 맞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꼭 맞는 것은 아닌데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기초가 되죠?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 통계자료는 근거에 입각해서 통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계는 우리 내에서도 중요합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은 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발표한 내용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읍면에 다니면서 인구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강진군이 예전에도 통계업무가 엉망이었다는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이걸 대외홍보용으로 썼던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군수님께서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대화 시에 그 내용을 보면 작년 말에 강진군 인구수가 처음으로 11명이 늘었다. 35년 만에 됐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군 홍보팀에서는 35년이 아니고 12년이 훨씬 더 많은 47년 만에 인구가 처음 늘었다 해가지고 각 신문사에 언론보도 한 것을 봤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내용인데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세금 거두기가 무척 어려울텐데 어떻습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통계부분에 가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주민에 관련된 것은 주민세 균등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분한테 정확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한명이 늘던 100명이 늘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진군 2009년에 발행한 2008년 말에 통계연보와 강진군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2000년 말에 49,313명이었던 인구가 2001년에 50,925명으로 약 1,6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2002년에는 46,475명에서 갑자기 4,45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35년이나 47년이 아니라 우리 군 인구가 늘어난 것이 실질적으로는 8년 만에 늘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47년 35년이다. 이런 부분이 호도됐다,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2001년 말 인구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를 보면 그 당시 인구 늘리기 방법으로 해서 군산하 공무원들에게 몇 명씩 주민등록증을 옮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에도 인구가 증가한 이유를 보면 연말에 읍면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성과항목에 인구 늘리기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읍면직원들 친인척 주소를 옮기는데 큰 몫을 했었다 생각을 합니다. 세무팀장님으로서는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성과항목에 인구 늘리기 포함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47년, 35년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어난 것은 주민등록상 저희들도 주민등록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읍면에는 주민등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거주 장소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나면 강진군인구가 급감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추산 및 각종 군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계를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대내외에 홍보내지는 공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금을 부과하는데 인구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 세무팀에서도 업무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세금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나왔기에 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신문상이나 같은 군내에서 군수님 말하고 홍보팀장 말이 서로 달라서 이런 내용 말씀드린 것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부의장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는 것이 본회의장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적인 사항은 의회 끝난 연후에 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압니다마는 군 세금을 거두는 부분에 통계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주민등록 인구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는 하나도 틀림없이 부과하고 그대로 통계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앞으로 주민등록법 위반부분에서 통계를 실제 조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6.2지방선거 끝난 이후에는 확실한 인구조사가 나오겠네요?
광현
김광현세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39쪽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강진사무소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계청 강진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여 통계청 정부청사 수급관리 중장기계획에 따른 강진사무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우선 매입한 후에 조달청에 다시 매각하여 통계청 강진사무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계획 토지 현황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63-4번지 외 2필지 2,936㎡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강진사무소 청사가 우리 군에 신축되어 존속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윤희숙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통계청 강진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은 통계청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신축된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통계청강진사무소와 강진군과의 유기적인 얘기가 정리가 됐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됐을 때 통계청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강진군에서 먼저 매입을 했을 때 오랫동안 조달청으로 매각이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그 부분은 사실상 구두상으로 이야기됐습니다마는 공문으로 매입요구가 왔고 저희들도 매입해서 제공하겠노라는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구두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희숙
윤희숙의원
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대화를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공문이 왔다 갔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제가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또 3월 17일날 호남통계청 청장님이 오셔서 군수님하고 직접 이야기됐고 그전에 사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군수님하고는 통계청장이 강진 오실 길이 있어서 청사부지관계도 있고 그래서 군수님과 면담이 됐고, 조달청에서도 자기들 라인에서 우리 군에서 매각을 하면 바로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고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매입 후에는 바로 매각된다는 얘기네요?
승복
김승복회계팀장
예, 바로 매각됩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강진군도서관장 김선태입니다. 강진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강진군의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강진군 도서관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신설, 대출조건 완화 등의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자료정리에 관한 사항 개정하였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폐지되고 도서관법으로 바뀌었으므로 도서관법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자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도서관 자료 대출조건 완화입니다. 네 번째 제20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별지서식에서 개인정보 기재사항을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대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도서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1항을 보면 ‘자료의 관내대출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를 지금 ‘자료의 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한다’로 바꿔지는 거죠?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그럼 자료라고 하면 책 말고 다른 것을 말하십니까?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도서관 자료는 책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조에서 음반, 도서관에서 취급하는 모든 자료가 도서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출이라는 것은 도서관 내의 대출인데 관내대출이란 용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내에서 다 볼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 자리에서 도서관 직원한테 말 않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관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지는 알겠는데요.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자료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한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료는 먼저 책 말고 CD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회원에게 빌려줄 수가 있다. 완화가 된 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그 뒷부분 2항에 보면 강진군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전부 해주도록 완화해놨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강진군민이면 누구나 도서관 회원이 될 수가 있다. 군민이면요?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아닌 분도 신분이 확인된 재학생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도록 재학내지 재직 하는 사람등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전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켰습니다. 2항에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대출은 도서관 회원에 한한다 하니까 뭔가 까다로워진 것 같아서 3조2항입니까?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그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대출과 반납시 제출하여야 한다. 도서관 회원은 강진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강진군민이 아닌 경우 강진군 내 재직·재학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그 내용은 강진군민이면 회원이 가능하군요?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아니어도 신분이 확인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용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호
김용호의원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선태
김선태강진군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김남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강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켜 건전한 지역건설업의 정착은 물론 보다 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책무 제3조제5항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제6항 지역의 민간사업인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에서 생산 및 판매한 건설자재 및 구매 또는 장비 임차, 인근 주민 고용, 음식점 이용 등을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7항 군수는 전문건설공사의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공정별로 분리 발주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제5조 강진군 소속하에 강진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은 제6조 지역건설산업촉진에 관하여 제1호에서 7호의 사항을 심의 협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김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책무 7조를 보면 ‘전문건설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 공정별로 분리 발주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통념상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시행업체 사업자가 두 곳이나 세 곳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 포장을 하는데 어떤 상토 내지는 건물을 짓고 하게 되면 그 업종별로 분리가 되면 공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지금 현재 통념상 사업 하나를 하면 작은 사업은 큰 사업에 묻혀서 사업을 하던데 그럴 때는 어떤 역효과가 없을 까요?
남수
김남수의원
부위원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토론도 하고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쳤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 건설업체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은 업주를 분리 발주한다는 것은 사실 1억 원 이상의 건설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토공은 토공, 전기면 전기 분리 발주함으로써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다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한 공사 내에 여러 사업체가 들어가 있으면 사업 준공 완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건설업체 사장들의 말을 들어서 이왕이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면 도움이 되어야지 공동 분리 발주할 수 있다 해서….
남수
김남수의원
할 수 있다면 우리 강진군에 거주하는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강진에 국한된 내용 7조에는….
남수
김남수의원
강진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7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분리 발주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남수
김남수의원
저는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해보고 수정이 가능하더라도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예, 회계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특위사무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끝나게 되면 오후부터 특위사무실에서 서로 얘기가 되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간단한 것 하나만 하면 안될까요?
남수
김남수의원
간담회에서 회계팀장도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 수정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쳤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다하는 것은, 의장님?
삼현
이삼현의장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의결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회계팀장님한테 잠시질문하고 싶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회의규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얘기는 특위사무실에서 합시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전문위원님, 여기서 질문하면 운영사항에 위배가 됩니까?
삼현
이삼현의장
위배 되고 안 되고….
희숙
윤희숙의원
예민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는 대단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남수 의원이 고뇌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단, 이 부분이 회계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걸 묻겠다 하는데 왜 예민하게 반응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니죠.
희숙
윤희숙의원
회계팀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 관장하기 때문에 그걸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예산총칙입니다. 1회 추경 총예산은 2542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465만 3100만원, 특별회계는 77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 5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2542억 73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은 165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6.9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65만 3100만원인데 16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91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촉 회계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2542억 73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2465억 3100만원입니다. 총계는 165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63억 48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66억 26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41억 97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55억 1500만원 증가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억 6100만원 증액 보조금은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총 2465만 3100만원 중에서 증액은 163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7억 4200만원 증액편성 그 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는 1500만원 감액, 지방행정·재정지원은 4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금융은 6300만원, 일반행정분야에는 2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예산부분이 1억 2400만원, 관광부분이 7700만원, 체육부분이 7억 4200만원, 문화재부분이 26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9억 63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상하수도·수질부분이 2억 5200만원, 폐기물이 7억 400만원, 대기부분이 1000만원, 자연부분이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일반부분이 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그중 기초생활보장부분이 2억 1600만원, 취약계층지원부분은 1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이 5억 4000만원, 노인·청소년부분이 5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입니다.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8억 73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는 농업·농촌부분이 34억 4000만원, 임업·산촌부분이 3억 4200만원, 해양수산·어촌부분이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부분은 1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부분은 1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은 25억 14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6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는 8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환경보호분야에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은 3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2465만 3100만원을 편성하여 163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66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2000만원 그중에는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이 10억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400만원, 도비보조금사용전액이 9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97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지방교부세가 36억 4900만원, 도로분교부세가 200만원 감액편성을 하였고 특별교부세는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보조금은 5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 78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2465만 3100만원입니다. 163억 48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억 4200만원, 그중에서 입법 및 선거관리부분이 1500만원 감액 편성, 지방행정재정지원이 4억 32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으며 재정금융분야는 6300만원 증액 편성, 일반행정은 2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19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분야는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그중 문화예술분야가 1억 2400만원, 관광분야가 7700만원, 체육분야가 7억 4200만원, 문화재부분이 26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9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상하수도·수질부분이 2억 5200만원 증액 편성, 폐기물 부분이 7억 400만원, 대기부분이 1000만원, 자연부분이 300만원 감액시켰고, 환경보호일반부분이 56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1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기초생활보장부분이 2억 1600만원 증액 편성, 취약계층 지원이 1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이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청소년 분야는 5억 97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보건분야는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38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농촌분야가 34억 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1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용이 15억 4200만원, 원예·특작육성이 3억 9500만원 감액,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이 14억 3300만원 증액, 농산물 생산·유통관리가 7억 7900만원, 농촌지도사업이 1억 3000만원, 농업기술개발이 59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분야는 3억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어촌분야는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산업·중소기업부분이 1억 4200만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5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 6100만원 증액,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8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7억 4100만원으로 1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세입과 세출을 3억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세입과 세출은 6억 1100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세입과 세출은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기획정책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정책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내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삼현
이삼현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