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전세영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발바니다.
김광욱위원
전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병근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광욱위원께서 전세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전세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세영 위원이 제13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전세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위원장
박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위원
정진권 위원이 한번도 안했네요.
정진권위원
나는 안해. 나는 시켜도 안해. 나는 안하니까, 나 빼고 얘기해요. 설미순 위원님 시키세요.
설미순위원
난 너무 많이 했잖아요.
박병근위원
누구나 맡으면 되지뭐...
정진권위원
알았어요. 제가 할께요.
장내 웃음
전세영위원장
방금 김광욱위원께서 정진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정진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진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진권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전세영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사일정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0년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서 배부해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의 건, 총 5억 7,273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7,273만 4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장기 가뭄 물 부족 해소사업은 2009년도 1월 장기가뭄으로 인해 도계읍 지역의 물부족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 상수도사업 시행을 위해서 5억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보상금은 2007년도 10월 교동 굴다리 앞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 미비 등을 사유로 한 4,185만원에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되던 2009년도 7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구상금 지급을 위해서 1,56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 재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은 2009년도 7월 도계읍 점리 지역에 국지적인 우박이 내려서 6농가에 포도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은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함에 따라서 환자발생시 신속한 치료로 지역내 감염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물품구입비로 2,3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지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안병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예산액 80억 중 지출액은 5억 7,273만 4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월 장기가뭄에 따른 물 부족 해소사업으로 상수도공기업 전출 5억 3천만원이 주가 되겠으며, 기타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569만 4천원, 우박피해농가 재해보상금 4백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물품 구입에 2,304만 5천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출한 4건 모두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인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재석위원 5명중 찬성 5명으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세출 예산관련 실과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기간산업과,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지식개발과,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당초예산 대비 8.9%인 317억 4,116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된 3,885억 82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00장에 세외수입은 46억 6,14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회계과에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매각 귀속금이 5억원과 전략산업과 대진지구 이주택지 매각대금 1억 5,461만 5천원, 회계과에 시유재산 매각 17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3항에 이월금은 17억 9,12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 7,433만 4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6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항에 잡수입으로 5억 1,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강원랜드 주식 출자금 이익배당금이 5억 1,4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300장에 지방교부세는 9.8%인 161억 9,747만 2천원이 증액된 1,820억, 1,33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는 156억 3,70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311-02 목에 특별교부세는 5억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교동 택지 소방서간 철도가도교 5억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58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03에 분권교부세는 5,45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장에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8.6%가 증액된 108억 8,354만 4천원이 증액된, 1,372억 7,54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511-01목에 국고보조금은 1억 1,8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511-02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억 8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요. 내용은 전략산업과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이 2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건설과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비가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3에 기금 목은 22억 68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521목에 시도비 보조금은 87억 3,780만원이 25.5% 증액되어서 342억 2,211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105페이지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9%가 증액된 3억 9,2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내에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삭감액은 1,3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아래쪽 하단부분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에 맨 밑 하단부에 민원처리용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총 74억 3,093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5억 7,938만 5천원이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다음장입니다. 예비비가 4억 1,25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두 번째로 12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시정홍보비 개발비가 홍보물 개발비에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1억 8,850만 8천원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재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반영 예산으로는 126페이지 하단부에 보게 되면 도농간 자매결연 교류 방문해서 1,400만원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은 먼저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를 전반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계읍은 1,500만원, 원덕과 근덕은 1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9개 읍면동은 500만원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비 1,500만원과 136페이지 상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상 청사 방수공사 1,500만원 원덕은 이것을 예산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교동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무후제, 무후제 행사비 4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경상경비를 5%, 10%씩 전부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편성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위원님 !
박병근위원
교동 151페이지, 교동에는 무후제를 지금까지 안 지냈어요 ? 교동에는 무후제 묘가 어디 있습니까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동지역은 한군데 있는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박병근위원
아, 돌아가면서 지내는데 당초예산 안 세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금년같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읍면동에 눈 치는 장비들이 지금 그저 쎄렉스나 청소차에 삽날 하나 달아서 다니는 그런 것으로 거의 그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앞으로 눈이 계속 온다고 봤을 때 큰 삽날을 큰 15톤 덤프에 붙여가는 삽날을 읍면에 두개씩 사주자 이거야, 사줘서 겨울에는 15톤 차를 임대내서 눈 올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그 큰 삽날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앞으로도 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이 눈에 대비한 예산을 세워달라...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상찬위원
올해같이 이렇게 눈이 많이 와서 장비임차료 나가는 것 생각하면 말이지 읍면에 그런 기본장비만 갖다 놓더라도 임차료를 엄청 줄일 수 있어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벽지에 계시는 사는 노인들이 눈을 치지 못해서 바깥출입을 못하는 경우, 이럴 때도 대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눈치는 것이 큰 일거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신기면에 말이죠. 제설작업 하다가 트렉타가 전복되었어요. 그래서 트렉타 운전기사가 다친 모양인데, 지금 병원에 가 있죠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장
이런 경우에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 이 트렉터가 보험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신기면 연초순방시에 지역주민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세영위원장
그렇게 해야겠죠.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해 드리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대답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의사자 같은 경우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 이것은 의사자가 아니고 좋은 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물론 병원비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세영위원장
네, 빨리 해서라도...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런 분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큰 장비도 중요한데 작은 길 산간길에는 작은 장비가 밑에서부터 치밀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번 같은 눈에서도, 그렇다면 위에 있는 집에서 그런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려미는 데는 쉽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우리 장비지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약해서 차 마모율이 많은데 그런 것은 차에 지원도 앞으로 좀 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장 이기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산업과 예산이 있는데, 금년예산에서 2억 440만 6천원을 갖다가 삭감하고 나머지를 투자사업비로 전부 다 돌렸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저희들 별도 설명을 안 드리고요. 188페이지 말미에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 관광진흥기반구축 사업비까지는 전부다 삭감예산입니다. 189페이지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궁촌 정거장 마을안길 보행자 통행로 개설사업비 5천만원, 초곡휴게소에 앞으로 토산품 먹거리센터 신축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원평마을 해수욕장 주변에 경관 정비사업으로 해서 테크로드 설치하는게 3억원이 있습니다. 용화 정거장 해안선 테크로드 설치가 5억 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 증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증산공원 조성사업비는 대명레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대행수수료 5천만원 삭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리비 전기 등 감리비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요트 수상안전내에는 전부다 삭감예산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해양관광리조트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5억 2.500만원이 서게 됩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에 조성부지 열람공고 수수료가 1천만원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5억 1,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리조트 조성사업 보상비하고 시설부대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일바이크 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7,378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파견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청사관리 3명, 주차장관리요원 5명입니다. 다음 201과목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5,540만원인데, 레일바이크 사무관리비로 9,900만원이 섭니다. 나머지 상세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640만원이 서게 됩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200만원입니다. 레일바이크 시설운영비에 3억 1,071만 5천원이 서게 됩니다. 인건비에 안전운영요원이 7명해서 9,734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9,436만 8천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1천만원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사진촬영 시스템 구입비에 1억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기간산업과에 쭈욱 보시면 삭감이 전부다 되고, 다음 페이지 192페이지 보시면 기간산업과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이런 것 다 삭감합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현장관리사무소 설치한다고,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조로 3,925만원이 서게 됩니다. 공공운영비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기간산업과 여비는 삭감하지만 여기는 국내여비 1천만원을 세워서 각종 여비대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일바이크 관리사무소 설치할 것을 대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과장님 궁촌정거장 마을안길 보행자 통행료 개설 5천만원인데 이것 어디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레일바이크 역사에서부터 기존 도로 있잖습니까 ?
박병근위원
제가 얘기하던 그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인도 그것을 해줍니다.
박병근위원
폭이 얼마 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2m 50입니다.
박병근위원
2m 50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초곡휴게소 토산품 및 먹거리센터 1억원 가지고 어떻게 어디다 어떻게 신축해요 ? 1억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초곡휴게소에 15분을 정차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진도 찍고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조각품도 있고, 식사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매점이 있어야 되는데, 매점시설물을 갖다가 저희들이 신축해야 됩니다. 건축비가 부족해서..
박병근위원
매점을 몇 평짜리를 짓는데 1억원가지고 지을수 있느냐고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이 매점이 2동인데요. 약 10평에서 15평가량 되는 시설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물망까지 해서 저희들이 일반 건축이 아니고 가건물 형태,...
박병근위원
조립식으로 짓는다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
그렇게 지을려고 그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
이것 설계 나왔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설계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원평해수욕장 주변마을 경관정비사업 이것은 뭡니까 ? 3억원인데 뭘 해주는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3억원인데 원평마을이 곰솔밭이 많은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데, 마을이 해변하고, 큰 해수욕장이 하나 생기는데, 마을이 많이 끊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행로를 설치하게 되고 마을 안쪽에 무소음 방지시설을 해서...
박병근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이것 해결 본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합의본 사항입니다. 그때 설명할 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박병근위원
용화정거장 해안선 테크로드 설치 이것은 뭐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도 용화 주민들하고 협의본 것인데, 용화정거장에서 내리면 앞으로 곤돌라가 설치될 쪽으로 해서 볼거리를 연출해줘야 된다,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곤돌라설치되는 바위섬까지 데크로드를 깔아주는 겁니다.
박병근위원
그것 까는데 5억 5천만원이 들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연장길이가 그렇게 깁니다.
박병근위원
얼마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이 500m이상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면 데크로드를...
박병근위원
까는데 넓이를 몇 m를 깔려고 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도 2m 50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2m 50 깔아서 여름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우리 맹방에서 실패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넓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작해서 설치하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해양관광리조트 타운 조성에 18억원인데 이것은 뭐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제 서울 4사람 몽땅 보상을 해서 현재...
박병근위원
그런데, 보상을 우리가 해주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감정평가해서 되 팔아야죠.
박병근위원
그 사람들 직접 와서 보상하라고 하지, 왜 우리가 해줍니까 ? 그 협약서를 우리한테다 대명하고 계약서 협약서를 의회 의원들한테 다 안 보여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때 의원님께...
박병근위원
그것 일부만 보여준 것인지, 그것이 전부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렇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리고 앞으로..
박병근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우리 광태골 보시오, 광태 금방 온다고 해놓았다가 계약서 하나 없이 해놓아서 지금 뭡니까 ? 지금 잔디 심어놓은 것도 무너지고 거기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허비하게 협약서 써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기본협약서가 세부실행이 되면 또 세부실행협약서 따로 진행이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러면 따로 써놓고 뭘 해야지, 돈 18억원 들여서 해놓았다가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명에서 프랑스 설계사를 들여앉혀서 기본계획서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 차차...
박병근위원
국제적인 사기꾼들도 많이 오니까 앞으로 잘하셔야 되요. 자꾸 큰소리만 치지 말고, 그다음 그것 좀 신경쓰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
해양레일바이크 관리 및 시설운영 이것이 특수법인 만든다고 신문에 났던데, 이것 언제 만들 계획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 정도가 법인설립 추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한내는 ...
박병근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1년정도를 직접 해봐야 된다, 그것 뭔 얘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국 행정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법인설립하게 되면 법인설립 스케줄상 약 1년정도는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레일바이크 직영체제로 일단 해보고, SPC로 넘기는 것으로...
박병근위원
우리가 레일바이크가 지금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여기 잔금 남은 것 몇천원까지 다 넣어놓았구만. 여기다가.. 이것 뭐야, 5억 7,475만 4천원, 이것이 뭐... 4천원까지 나옵니까 ? 시설운영하는데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
계산내역좀 내놓아봐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계산을 그렇게...
박병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것 본 예산서에 189페이지에 보면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행정요원 인건비를 삭감했어요. 왜 이제 안 합니까 ?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쪽 강원대 삼척캠퍼스 해양센터에 위탁을 줘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안에 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중으로 줘 왔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안에 그것이 포함되지 않아서 세웠었고, 올해는 보조금 안에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강화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박병근위원
처음 시도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면서 잘 하셔야 되는데, 161페이지, 사진촬영시스템 구입비 1억원 이것은 어떻게 용역줘봤어요. 어떻게 해서 1억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자동촬영시스템하고 현장시스템 해서 액자에 담아서 하는 것이...
박병근위원
여러분들 초곡에서 찍는다고 하는데, 초곡에서는 양쪽에 굴이 있어서 공간이 얼마 없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옛날에 세일막국수 있던 자리 있잖습니까 ?
박병근위원
그렇지. 거기서 찍도록 해야지요. 거기서 찍어야지, 그 안에 초곡 가서 찍어서는 그것은 양쪽에 굴이 있기 때문에 배경이 나올데가 좋은게 없어요. 그럼 사진 이것 가서 봤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컨텍은...
박병근위원
다른데, 정선하고 이런 것도 가서 대비해봤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
대비해보지 않고 봤다고 거짓말 시키지 말라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봤는데, 저희들은 정선보다는 정선은 사람이 와서 찍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조금 현대화되는 시설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동시스템...
박병근위원
잘 하셔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설 궁촌정거장이니 초곡휴게소니 이것이 금액 10억원은 당초에 347억원외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 속에서 포함되는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과장님 이것 알고 계셔야 되요. 제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꾸 쓸데없는 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어디입니까 ? 용화정거장에서 해안테크로드 설치라는 것은 레일바이크 운영에 아무 관련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할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사업계산이고, 앞으로 투자가 되려면 여기에 법인이 설립되어서 법인에서 투자의 가치를 느꼈을 적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이고 민원이 있다고 해서 위에 지시고 해서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것이 바로 CEO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법인장이 어떤 분이 오실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사를 연구한 후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엿장사식으로 마구 투자가 이뤄지는데 그것은 안 된다, 앞으로 이것 지양하셔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전세영위원장
만약에 이 금액이 그 금액 347억원 속에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하니 그렇지, 새롭게 가는 금액이라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돈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전에 당초예산 저희들이 보고할 때 향후 투자 12억 9천만원이나 잉여지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안에 중에서도 지금 봤을 적에 무슨 마을안길에 보행자 통로를 개설해준다니 뭐 하는 것은 우리 사업하고는 실질적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것을 자꾸 시가 하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동양이 이것을 했다면 이런 것은 전체가 다 배제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주차장 시설로 인해서 보행자 통행로가 없어지니까 대체시설로 해주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레일바이크에 온 사람들이 이 길로 빠져나가야 되요 ?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자기 차 있는 데로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이 뭐 필요한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원래는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바로 내려갔던 그런 도로였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럼,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우리 레일바이크 있는데로 와서 버스를 타고 나가셔야 되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구조상으로...
전세영위원장
우리 사업장으로 들어와서 나가시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지금 현재 코스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지금 우리 사업장이 있으면 지금 현재 그전에 다니던 길로는 시내버스가 못 다니잖아요.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레일바이크 역사앞 2주자창 그 앞에 승강장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쪽까지 걸어와야 됩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거기에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전세영위원장
그리고 이런 문제 다시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민원이 생기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은 버려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말이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5억 7,400만원이 앞으로 발생되어야 될 경비의 성격이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이것은 운영비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동안에 운영해야 될 운영비에 속합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이 다음 12월까지는 가지 않고요. 다음번 추경때까지 저희들이 계상을 시켰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몇 개월 간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8개월간입니다.
전세영위원장
8개월간에 5억 7천얼마인데, 가 운영하는데 이런 정도 들어가면 정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비용이 이것의 배 이상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행정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인건비에 의하면 총 인건비가 7억원내지 8억원선에서...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7억원내지 8억원 들어가면 거기에 전기료, 수도료, 그다음에 각종 부대료, 그다음에 수선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 연간 10억원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총액이 총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수입금액이 약 70억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전세영위원장
이것을 매출을 얼마정도로 보느냐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매출액 70억원으로 보고 있어요.
전세영위원장
얼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70억원요. 연간...
전세영위원장
70억원이면 사람이 몇 명을 어떻게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레일바이크를 2인승이 40대, 4인승이 100대 해서...
전세영위원장
한번 부킹되어서 가는 사람이 2인승이 40, 그러면 80명하고, 그리고 4인승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00대...
전세영위원장
100대면 400명이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400명이면 480명이 가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정거장이 들어가서 있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레일바이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25분에서 30분 타임 테이블상 그렇게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비수기 때는 복선이 운영이 상당히 탁월하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성수기때는 편도만 운영하는 것이 휠씬 더 법인수익에 사업수익에 효과적으로 올릴수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이것이 이렇게 70억원이니 이렇게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이 되기가 힘들어요.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물론 우리가 한번 승차하는데 얼마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씩 가고 오고 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앞으로 조절해야 되느냐, 이것이 상당한 관건이예요. 그러자면 이 사람들이 쭈욱 타고 갔다가 왕복으로 오고 가고 하는 이 시간으로 가지고 조절해야 되느냐, 또 내려서 그 사람들이 여기 얘기대로 하면 간이에서 차도 마시고 이런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콘트롤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이 바로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세영위원장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하면 이 시간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서도 합한 돈이 얼마 나오지 않느냐, 뭐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서 부풀지 모르지만 실제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레일바이크는 아니겠지만 정선것도 보면 정선에 투자가 없어요. 그런데, 연간 얼마입니까 ? 25억원정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매출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매출이 40억원대고, 인건비 제하면 25억원 정도 순수익이 됩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렇게 되는데 투자를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도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된다는 것은 하여튼 이것은 최대한 지금 비용을 절감하셔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지금 최대한 많은 것으로 적용시켜 놓았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최소인력으로 일단...
전세영위원장
최소 아니고 최대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최소인력으로 했습니다. 원래 교대근무하고 이러면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도 충원키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상당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마구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될 성격이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정확한 재무분석에 접근해서 위원장 고견에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다음에 190쪽에 보면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에 이것 뭔 말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이 대명리조트가 들어오는 것인데, 대명이 지금 기본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사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이 보상비를 저희들이 시가 기존은 50%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나머지 40%와 50%를 저희들이 사서 마무리 한다음에 저쪽에 감정평가를 해서 절대 시가 손해를 안보도록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이것이 5억원이 어디가는 돈이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보상비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대명하고 지금 우리시하고 협약한 것을 발표할 수 없다고 그랬죠 ? 요전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번에 발표해도 좋다고 해서 드렸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거기 내용에 저는 아직 그 자료 못받았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위원장님께 하나 갖다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위원님들 다 갖다 드리라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 내용에 우리시가 땅을 사서 준다 이런 내용은 없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이 시가 매입을 해서 행정지원대책에 과제가 25과제가 있는데, 인.허가 이런 것 보상을 다 매수해서 저쪽측에 매매할 수 있도록...
전세영위원장
그렇게 되었습니까 ? 무상제공은 아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전세영위원장
절대 아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래서 그 대금중에 일부다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사람들이 또 추가로 팔겠다고 해서 4월 20일경에는 90%이상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공유재산변경 동의안안 받아도 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공익보상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때 시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다음에 191페이지, 촬영에 1억원인데, 이것이 무슨말이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이 촬영시스템을 저희들이 자동화, 바이크가 딱 지나가면 자동감지기에서 딱 찍어서 전송시켜서 바로 탑승객이 내린 동시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세영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네, 기간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성모입니다.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총 예산규모는 109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만 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밑에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보수외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900만원, 이것은 기금이 내려온 데서 우리시 부담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추진에 1,400만원,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사부 연구 학술용역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에 이사부 학술 심포지엄 개최에 2,800만원을 감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밑에 근덕 종합문화센터 집기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요사채 지붕 보수입니다. 이것을 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지원금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제 비지정 문화재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맨밑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흥사 부도 및 석등 이전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공양왕릉 보수 정비 기본계획수립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해망정 원덕 궁도장입니다. 보수에 6천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직동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2010 전국 핸드볼 슈퍼리그 유치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7월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상단 삼척 FC 연고지 활동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운영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지도자 육성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5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라동 청소년 공부방 보수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급량비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1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문화예술단체 사무실 시설에 3천만원, 사무실 어디 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기존 봉황산 밑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직으로 이사감에 따라서 그 작업장을 보수해서 기줄다리기 협회와 시조협회 2개단체를...
박병근위원
몇평이나 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50평정도 됩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3천만원을 가지고 보수가 되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좀 부족합니다만 우선 급한것만 보수를 하고, 추이를 봐서 추경에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다음에 영은사 대웅보전 주변정비 이번 바람에 전나무도 뽑히고 기왓장이 날아가고 가보셨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갔습니다. 가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공보실장이 가보셨느냐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직원이, 계장하고 같이 보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병근위원
나도 갔었는데, 앞으로 그런 기와를 하게 되면 계속 날아가니까 그것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기와를 그게 무슨 기와예요 ? 프라스틱으로 만든거예요 ? 가벼우니까 날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소나무가 아름소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박병근위원
신흥사하고 그것을 좀 잘하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
159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2,960 이것 뭐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역시 기금이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연극이라든가, 음악, 무용 이런 단체로 하여금 공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여기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실적이 있어요 ? 여기 지원해주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이사부 학술용역 1억원을 삭감해서 민간이전으로 7,200만원 이것, 왜 민간이전으로 줍니까 ? 민간이전으로 주면 강원일보를 주는 거예요 ? 도민일보를 주는 거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 민간이전으로 주고 있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박병근위원
이런걸 왜 자꾸 특혜를 주느냐, 특혜성이 있는 것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왜 민간이전을 줘야 되느냐고요 ?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안하고 그 이유를 얘기해봐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당초에 학술용역 1억원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성과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연 2회 봄, 가을 개최해서 이사부 출항지 규명과 그다음에...
박병근위원
심포지엄을 누가 주관해서 개최하는데 2회 하는데 7,200만원이나 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계획단체는 섭외는 안 되었습니다. 해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것, 부기 고치세요.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하세요. 이것 안 됩니다. 7,200만원, 민간자본으로 주는 것, 이것 적어놓아요. 이런 것 자꾸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이것 부기 고쳐야 됩니다. 1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장 및 관리 1억 2천만원, 이것이 해망하고, 동네체육시설 관리 유지 5천만원 이것은 어디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풀로 관리합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게이트볼이라든가, 풋살경기장이라든가...
박병근위원
당초에 8천만원 섰는데, 해망정은 당초에 서지도 않는데, 선거 가까워지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6천만원 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심각하게 많이 훼손되고 해서 보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돈 6천만원 이런 걸 당초예산에 세울 일이지 이것을 추경에 넣을 항목이 안되잖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사실 재원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165페이지에 전국핸드볼슈퍼리그 유치 이것 며칠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일주일...
박병근위원
일주일동안 하는데 4천만원, 이런 것에 돈을 더 들여 하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삼척 FC 같은 것 돈 3억원씩 왜 3억원씩 준다고 올려놓았어요. 왜 그것이 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2억원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 3억원 올린 이유가 뭐요 ? 체육계장님 얘기해봐요. 이 협약서에는 1년에 2억원씩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3억원을 올려서 삼척시 명예를 훼손시켜 가면서 검찰 수사까지 하게 만든 사람들을 이것 또 왜 도와주려고 3억원 하는 이유가 뭐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위원님, 관계과에서...
박병근위원
내가 계장보고 물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문화공보실에 올려놓았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체육과목이..
박병근위원
그럼, 과장, 얘기해봐요. 이것 적어놓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입니다. 2010년도 신우전자 FC 예산이 총 14억원 예산을 잡아서 인건비와 숙식비 일부를 보조요청을 하여서...
박병근위원
우리가 협약서를 의회에 냈을 때는 1년에 2억원씩 준다고 그래서 협약해서 신우전자와 했다고 협약서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2억원 더 주느냐 말이야, 말썽부리는 10억원이라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뭐 코가 끼었는가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올해는 선수단 31명이...
박병근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이것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할 것이니 되었어요. 되지도 않는 짓을 삼척시민에게 혈세를 왜 주느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지.. 됐어요. 우리 나중에 얘기할거니..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운영지원에 3천만원 민간이전인데 이것 누구 주는 거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복합체육시설 운영 단체에 줍니다.
박병근위원
네 ? 민간이전인데 이것을 어디다 누굴 주느냐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청년회죠. 그러니까..
박병근위원
어느 청년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목욕탕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년회...
박병근위원
어디에 무슨 동네 무엇을 운영하는 청년회인지 얘기를 하라고, 이것이 임원 목욕탕 주는 것 아니야 ? 호산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원덕...
박병근위원
이렇게 변태로 만들어서... 이것 적어놓아. 166페이지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운영지원 3천만원, 이렇게 세워서 운영비를 목욕탕 운영비를 변태해서 주려고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사실 원덕...
박병근위원
이실직고해서 실정이 이러니까 줘야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의회를 속이려고 그래요. 이것 뭐야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놓았어요. 이것 적어놓아.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사실 원덕복합체육시설은 발전소 주변지원정비사업이 곧 되면 거기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위원
이봐요. 앞으로 삼척시가 목욕탕 다 지어주고 목욕탕 운영 다 해야 되요. 여러분들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삼척 167페이지 상단에 삼척초등학교 잔디구장 이것은 국제적인 규격이 나오는가요 ? 축구장 ? 규격이 안 나올텐데...
안 나오는데, 학생들용은 되겠지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기금이 3억 5천만원이 내려옵니다.
박병근위원
그 밑에 정라동 청소년공부방 보수 6천만원, 이것도 갑자기 어디 보수하는데, 뭔 리모델링하나 다시 지어야 되는데, 6천만원은 어디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우리시는 공부방이 세군데 있습니다. 하장, 도계 고사리하고 정라동 있는데...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정라동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그랬잖아. 이것 몇평짜리야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설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몇평이냐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잠깐만...
김상찬위원
약 60평 되잖아..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50평입니다.
박병근위원
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 정라진 어디 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정하동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정하동 번영회 사무실 그거요 ? 어떤거요 ? 공부방이 어떤거냐고 ? 문화공보실장이 이 공부방이 어딘지 몰라요 ? 야, 참...
전세영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들 있어요 ?
박병근위원
이 공부방이 어디 있어요 ? 계장님들 ?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해달라고 하니 그냥 해주는 거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청소년 계장이 출장 갔다 와서 복명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복명내용에 보면 뭐가 부족하느냐 하면 전등이 부족하고 LED교체를 해야 되고, 천정을 보수하고, 그리고 단열이 안되어서 이중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박병근위원
우리가 정라동 청소년 공부방을 1일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10명정도는 이용합니다.
박병근위원
10명 정도 이용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위원
평소에 가면 문이 걸려 있는 것 봤는데, 가봤어요 ? 어딘지도 모르니 가보지도 않고 이것 이런데서 시비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활용도 안하는데다 돈 들여서 고쳐주면 시민들이 시에 대한 불신만 자꾸 생기는 것이니 잘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실장이 6천만원 들어가면 가봐야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문화공보실장 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아직 이것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말이야..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제가 도계하고 하장은 가봤습니다만 여기는...
박병근위원
여기는 가까우니까 안 가봤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계장으로부터 복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잘 하시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공부방 보수, 이것 신경써야 됩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박병근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음은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님 !
김상찬위원
근덕문화센터 이것은 당초 7천만원에서 왜 800만원을 삭감했죠 ? 돈이 남아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문화센터는 1천만원 증액했잖습니까.
김상찬위원
증액이 아닌데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집기구입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헬스장 가봤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가봤습니다.
김상찬위원
탈의실도 없고, 옷장도 없고 그래서 뭘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탈의실은 샤워장앞에 가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탈의실...
김상찬위원
거기 가구를 몇 개를 넣어서 어떻게 그 좁아빠진데 돌아서지도 못한데 공간을 만들어놓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가서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가구를 하면 충분히 탈의하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 되요, 김계장 ?
되겠더라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됩니다.
김상찬위원
지금 준공을 언제 할 예정이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지금 집기가 회의용 집기는 거의 들어왔고, 헬스 집기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김상찬위원
도서는 언제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도서도...
김상찬위원
도서 예산 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1천만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1천만원 책 산다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구입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이 다 들어와서 준공을 해야지...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핸드볼 슈퍼리그 이것을 260명이 온다고 그러는데, 이 인원이 다 오는 거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이것보다는 유소년으로 하든지, 청소년으로 하든지, 고등부 하든지, 대학부를 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것 260명 삼척에 깔아놓으면 있으나마나 돈 4천만원 더 세워야 된다고 하던데, 4천만원돈이 아까울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 쓰고 간다고, 이런대회 보다도 전국대회 실업연맹 보다는 전국고교 중고 이런 시합을 해야지, 여관이고 뭐고 간에 경쟁력이 있지, 이런 것 슈퍼리그 이것 와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늘 지적했지만 핸드볼 케이브배 대회를 말이지, 어디 전국대회를 하다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뺏어와야지 이 슈퍼리그 이것 뭐하는 거예요 ? 돈을 1억원을 투자하든지 2억원을 투자하더라도 좀 큰 데를 해야지 이것은 아무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궁도장 보수, 원덕 궁도장이 건물을 새로 짓습니까 ?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런데, 보수하는데 6천만원이 들어가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김상찬위원
그리고 근덕하고 맹방에 보니까, 인조 잔디구장이 아닌 천연잔디를 심었어요. 오히려 천연잔디가 어린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다고 하는데, 굳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인조구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어디 ?
김상찬위원
삼척초등학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요즘 사실 삶의질이 향상됨에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구장을 인조잔디구장을 많이 원하고 있고, 이 사업은 기금이 3억 5천만원이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하는만큼 예산절감도 되고 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니까 천연잔디가 휠씬 어린이들한테 초등학교에는 천연잔디가 휠씬 나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동감합니다만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상찬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과장님 필히 가봐야 될 일이 있고, 가장 코 밑에 있는데, 그것 못 가봤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가보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정라진 번영회 사무실 2층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그 이용 학생들도 많아요. 10명이 된다니, 10명 가지고 뭔 공부방 운영하느냐 이거야. 거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다닌다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장
다음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164페이지에 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 이것 어디에...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민테니스코트에 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시민테니스 몇 면이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4면입니다.
김인배위원
이렇게 하면 삼척시 테니스장 많은데 다 앞으로 사줘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대표적인 테니스장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수동으로 되는 것도 싼 것 많은데, 이것 5,300만원이면 1대가 5,300만원이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800만원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진짜 이것 FC 처음에 약속한 것보다 자꾸 올라가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
김인배위원
아닙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아, 초.중등학교 체육육성지원에 학교체육 육성 재정지원인데요. 이 돈이 우리가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 교육경비 우리 20% 있잖아요. 우리 시설비...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나갑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지금 이것 봤을 때는 이것을 봤을 때는 따로 따로예요. 우리가 지식개발과에서 주는 예산이 20%가 있잖아요. 지방세 20%,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어디에서 한쪽에서 통합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일부는 전략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데, 앞으로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 8억원에서 2억 3,500만원이 생겼다가 다시 증이 5억 2,400만원인데, 이것만 해도 8억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청소년에 대한 인조잔디구장 조성이라든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서 보조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일원화를 해서 지방세 20%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 돈 다 포함하면 총 몇 % 된다는 얘기입니까 ?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이러면 너무 많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돈도 다 포함을 해서 국도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태서 우리가 교육재정지원기금에서 보태주고 보태주고 해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 다 따로 따로라면 이것 30～40억원, 4～50억원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따로 학교에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일원화해서...
김인배위원
이것을 일원화해서 교육경비 재정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정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포함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염두에 두시고 좀 해주세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실장님, 체육계장님 전국 바다수영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수영연합회장이 내가 잘 아는 분인데, 동해분인데, 정종규씨라고, 우리 삼척에서 금년에 바다 강원도도지사기 수영대회 하기로 했다면서요 ?
4천만원 그것은 다 달라는대로 다 줄수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 달라는 것 어디 다 줘요. 나는 안다고 해서 돈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 분이 온다니까, 여기에 전국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전국대회인데, 2천명 이상이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게 걸맞는 예산에 지원해주고, 이 분이 내일 온다니까 내일 오후에 오라고 할 테니까 와서 만나서 타협을 한번 하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서 인조 잔디 다목적 조성 이렇게 해서 구장조성해서 5억 3,600만원이 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전세영위원장
이것은 국비가 확보된 후에야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렇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우리 관내 학교가 어디 어디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삼척초교는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3억 5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 다른 학교에도 국비가 확보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전세영위원장
확보되어 있는 학교가 도계중학교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도계중학교가 최연희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이 국비가 확보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이 안 서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서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예산은 홀딩해서 국비가 확보된 것을 확인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홀딩 시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확보되어 있어요 ?
그런데, 왜 한쪽만 세우고 한 쪽은 안 세웠어요 ?
그 전에 국비를 신청...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삼척시에 시비가 하겠다는 확인서가 들어가야 국비가 나오죠 ?
했는데, 국비가 내시받았는데, 왜 이 국비를 안 세워요 ?
똑같애. 지금 여기도 내시밖에 안 되었어.
확고하게 돈이 오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식개발과에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이 교육계통에 나가는 돈이 일원화 되면 모든 돈은 한 창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아야 되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교육에 다시 또 나가고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통제할 적에 그 총액이 어느 범주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몰라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집행부에서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그 총액이 전체 얼마라는 것을 지금 추계로 기획실에서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액수에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은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당초예산 할 때, 지식개발과하고 문화공보실에 있는 부분 중에서 체육부분만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지식개발과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기준이 지방세 20%하면 20%하고, 부동산교부세 20% 하면 우리가 총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38억원정도 됩니다. 38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당초예산에서 28억원정도 확보를 했고, 이번 추경에 10억 3,600만원입니다. 총 지원되는 것이 38억원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장
이것까지 다 들어가서...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네, 다 합해서..
전세영위원장
다 들어가서, 자료를 내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네 !
전세영위원장
그러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한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정라동 청소년공부방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수리해달라고 들어왔습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시설 관리자...
전세영위원장
공부방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 청소년계에서 하는데 그쪽 선생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온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강사가 해달라고 요구가 온 거예요, 어떻게 온 거예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운영자가 수리를 좀 해 달라, 공부하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다..
전세영위원장
도계 가면 고사리에도 공부방 하나 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거기는 거기 나가서 감독이랄까, 이러한 사람이 누가 책임자로 정해져 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도계같은 경우는 차를 이용해서 학생들도 날라주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이름하고 관리자는 제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런데, 아동 여기에 우리 공부방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 지원된 금액에 보면 그 돈을 수령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 돈을 수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 책임자가 ? 우리가 여기서 운영비를 대주는데 그 운영비를 수령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고사리는 김주철씨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자가...
전세영위원장
주철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리고 여기 정라동에는 누구예요 ? 자, 지금 과장님 좋아요. 좋은데...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김진대, 하장은 김진대, 정라동은 동장 백우철로 되어 있어요.
전세영위원장
동장으로 되어 있어요 ?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네 !
전세영위원장
좋은데, 예산이 들어오면 일단 상황을 가서 봐야죠. 6천만원의 값어치로 들어왔느냐, 6천만원 이내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한번 가보지도 않고 5천만원이 들어갈지, 3천만원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6천만원이라고 해서 이 예산을 이런데 올려놓는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은 안되죠.
성모
이성모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행정이 가장,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 확인이예요. 확인... 확인을 안하고 행정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확인했어요 ?
천정하고 양 벽면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거기 보수비를 우리시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김상찬위원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잖아요. 동장..
전세영위원장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
네, 알았습니다. 아까 보지도 않았다, 뭐도 하지도 않았다 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영우입니다. 전략산업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액은 총 110억 8,437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억 7,863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4쪽 출연금 3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4쪽 국내외 소방방재전시회 참가 2,500만원, 동막2리 노인여가 복지시설건립 4천만원, 그리고 175쪽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1억원, 176쪽 창업유망벤처기업 육성 3억원 등 5억 137만원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반영예산으로 176쪽 중간부에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1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박병근위원
동막 2리 노인여가복지시설 이것 4천만원을 왜 삭감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산절감 10% 그것해서..
박병근위원
건물을 짓는데 10% 삭감하면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어요 ? 깎을 예산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 건물 지을 4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거기서 10% 삭감하는데, 건물 짓는데 지장이 없느냐고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없도록 하겠다니, 예산이 건물 짓는데는 거기에 엄연한 예산이 집행되는 예산이 있겠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 얘기요 ?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몇 평으로 짓기로 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상 2층 165㎡부지는 500㎡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100 얼마 ㎡라고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65㎡입니다.
박병근위원
165이면 50평... 그런데, 여기에 토지구입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대지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대지는 150평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박병근위원
이 대지구입은 동네로 해주는 것이요, 우리시로 하는 거나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시설비와 용역비로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게 뭔 말이야.
김상찬위원
대지는 그냥 주잖아... 아니 마을회관 짓는 대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지는 무상으로 줄 것 아니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예산안에 같이...
박병근위원
대지값이 얼마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평당 24만원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평가금액을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
24만원이면 아까 몇평이라고 그랬어요 ? 500㎡이면, 얼마예요. 160평 정도 되는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150평이니까...
박병근위원
그것만 해도 3억원인데, 3억 6천만원인데...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박병근위원
24만원이면 10평이면 240만원이고, 100평이면 2,400만원, 그렇게 되나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3천만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
그것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시장 이름으로 지을 것 아니예요. 마을회관을.. 안 그러면 동네로 지어서 동네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시설을 시에서 지어서 노인여가시설로 활용할려고...
박병근위원
활용을 하는데, 우리시 재산이 되느냐, 동네재산이 되느냐 이 말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시 재산이 됩니다. 활용은 리에서 하고...
박병근위원
176페이지, 민간자본 15억원 이것 세광엠텍 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
세광엠텍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 이것 왜 줘야 되요 ? 이것 안 주면 코가 걸려서 난리가 납니까 ? 왜 줄려고 그래요 ?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주려는 이유가 뭐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박병근위원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혈세를 삼척시 예산을 아껴야지 주게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주고, 조례에 의해서 줘야지, 꼭 우리가 주라는 법이 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전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 우리시에 투자한...
박병근위원
지금 세광엠텍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29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얼마가 있다고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정확하게 287명입니다.
박병근위원
거기에 경비 쓰는 데는 80만원 준다는데, 경비는 하청업체 줬다는데 경비는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경비 인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여러분들 이보세요. 우리가 30억원을 가지고 정라진에 갖다가 뿌려주라고, 차라리, 정라진 상가에 뿌려주라고요. 갖다 나눠 주라고요. 이것 되지도 않는 것 이것 누가 시민들이 저한테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 왜 줘야 되는지, 우리 삼척시가 세광엠텍에 코가 걸려 있어서 줘야 되는지, 왜 이런 짓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말입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투자보조금 지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여서,..
박병근위원
이보세요.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이 있습니까 ?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예산 안 세우면 그만이지, 위원회 결정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원회 결정했다고 의회에서 무조건 세워준다면 의회 필요없는 거지...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록에 남겨놓고, 우리는 삭감하겠지만 이런 것을 왜 자꾸 올리느냐고요.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사실은 저희들시에 공장이 설립되고 기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시에서 이런...
박병근위원
이봐요. 지금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세광엠텍이 올 때..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보조금 지원해줘서...
박병근위원
글쎄.. 내 말 들어봐요. 세광엠텍이 올 때 동양은 사양길이니까 동양보다도 엄청나게 더 낫다고 동양은 이제 가도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오던 세광엠텍이 지금 삼척의 기여도가 얼마 됩니까 ? 우리 삼척주민들이 거기에 출근하는 몇 명이나 되요. 고용증대 몇 명이나 늘었어요 ? 그 경비 서는데 80만원씩 주고, 말도 안되는 짓이지, 앞으로 우리 삼척시 애물단지가 되요. 이것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이런데 주는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우리삼척시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지 압니까 ? 어떻게 될까 하고 주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사실 287명중에 우리지역 주민이 16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
세광엠텍이 온다고 해서 여기 들어왔다가 주민등록 옮겨왔다가 다시 간 사람이 얼마 되는지 알아요 ?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할 거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했습니까 ?
박병근위원
네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장
다음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175페이지 보면 해양경찰 수련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1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 지금 24억원가지고 토지매입이 다 되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다 될 수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다 완료되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지금 70% 매입이 되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1억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김상찬위원
지금 안되어 있는 토지는 어떤 소유가 안되었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지금 안된 토지는 상속이 아직 안되어서 상속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뭐를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과거에 국유지로 되어 있던 토지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토지소유권이 넘어왔는데, 과거의 그 결정문에 의해서 상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속안한 토지, 그리고 망자가 생겼던 토지, 그리고 일부는 토지가격이 조금 적다고 재감정요구하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4쪽에 출연금이 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것이 광특에서 2억1천만원이 삭감되고, 도비에서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서 3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출연금액이 이것 어떻게 감액이 되고 우리시비에는 변동이 없어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비 교부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시에 국도비가 오던 방법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직접 교부하도록 그 전체 국도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이 지분만큼 바로 테크노파크로 갔다 이거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안 받고, 그쪽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 삭감이다, 감액이 되었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76쪽에 출연금에 유망벤처기업 육성에 3억원이 있었는데, 또 감액되었죠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이것은 왜 그랬어요 ?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강원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강원창업투자회사 설립이 펀드조성을 국비하고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펀드조성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냥 놓아두면 예산상 편성에... 그래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잘했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주성입니다. 에너지지원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 예산액은 총 2억 2,491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3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종합발전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280만원, LNG 생산기지 건설 일반운영비 여비를 500만원, 에너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를 182만원등 총 96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반영 예산으로는 182페이지 하단부에 LNG 연관산업 포럼개최를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네, 박병근위원님 !
박병근위원
에너지 이용 연구산업 개발 등 에너지관련 산업 포럼개최를 어디서 어떻게 할 계획인데 2천만원 더 증액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작년에도 5월에 연관산업에 대한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
박병근위원
그것이 작년에 학자들 오고 지역주민들 해서 거기서 얻은 것이 뭐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DM이라든가 석탄 액화산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종합적인 LNG 발전방향에 대한 포럼을...
박병근위원
작년에 해서 거기서 결과보고서 나온 것 의회에 갔다 내 봐요. 지금 내봐요. 뭐 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일단 크게 성과는 당장 내놓을...
박병근위원
그런데, 뭐 하는데 2,5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들여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2천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
500만원은 뭐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500만원은 없습니다.
박병근위원
에너지 이용산업 연구개발 등 해서 종합개발추진에 500만원, 추진하는데 500만원 쓰는 거요 ? 그러니까 2,500만원을 써서, 이것 2,500만원 쓸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은 2,500만원이 맞지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
작년에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한번 내 놓아봐요.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성과를 얻었어요. 2천만원 써서... 작년에 얼마 썼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작년에..
박병근위원
대학교수들 몇 명 불러놓고...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1,500만원 작년에 썼습니다.
박병근위원
그런, 허황되게 말이야. 그냥 호텔에서 그래서 자꾸 예산 쓰는 것 그런 것 지양해야 됩니다. 다른 것 예산 절감을 하면서 계속 이런데만 자꾸 돈을 쓰고 있잖아.. 전문위원님, 2천만원 적어놓으세요. 알았어요.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장
네, 김상찬위원님 !
김상찬위원
이것을 연관산업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이것을 포럼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발전단지 LNG 생산기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항만을 몇 천억원을 들여서 항만건설을 또 하잖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그럼, 차라리 배후산업단지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가, 용역을 한다든가 이것이 낫지, 이것 뭐 영양가 없는 포럼 계속 해대면 뭐하느냐 이거야. 포럼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몰라도 내가 봐서는 돈을 좀 더 투자하더라도 항만을 배경으로 한 주변산업단지 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야지, 그 얘기가 되지 이것 가지고는 포럼해서 막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교수 몇 명 놓아놓고 이거 값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말입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을 그럼 한번 김상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항만을 배경으로 한 이런 것을 포럼회 할 때 주제를 한번 넣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포럼 용역을 받으란 말이야..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용역은 우리가...
김상찬위원
이것 차라리 어디 큰 기관에 우리가 항만이 막말로 30만톤이 정박할 수 있는 항만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배후 에너지 그걸로 해서 다른 산업단지 주변배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 연관산업을 해야 되는데, 이 포럼 아무리 해봤자 뭐하겠느냐 말이야...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호산항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은 별도로 지금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포럼 이것은 영양가 없는거예요. 알았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과장님 이제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포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시키는 것 아닙니까 ? 포럼이라는 것이... 그런데, 포럼보다는 조금 더 짙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각계 층에 있는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에너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지식개발과 2010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이 32억 3,817만 5천원에서 5억 4,230만원이 증액된 37억 4,24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96페이지 중간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생활이 어려운 우수 고교생 장학지원사업에 기 1천만원 편성해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에 기타 교육경비지원에 기 7억원 편성하였고, 증액 5억원을 더하여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육육성 지원사업에 지역교육활성화 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박병근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 2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25억원이 서서 보조금 지원해줬는데, 5억원을 왜 더 세웠어요 ? 어떤 의미에서 더 세웠습니까 ? 왜 더 세운 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5억원은 20%를 세우게 되면 32억원이 됩니다. 32억원이 되는데...
박병근위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기타 교육경비 지원 이래서 5억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기타 교육경비지원 무슨 교육경비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초중고 고등학교에 방과후 지원사업비입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사업비냐고요 ? 그러니까 우리가 2억 5천만원 간 것 중에서 5억원 더 주잖아요. 2억 5천만원 간 것은 뭔데, 뭐가 부족해서 5억원을 더줘야 되느냐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가 총 당초에 25억 7,8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추경에 5억원을 하는 것은 우리 방과 후에 초중학교에 사업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방과 후라면 여러분들 이것 알아야 되요. 2억 5천만원이 갔으면 방과 후면 7월 8월이 되어도 그때 가서 더 가는 것을 줘도 되는 것이지, 지금 일자리 창출 이래서 모든 경비를 절감하는데 왜 지금 줘야 되느냐, 그것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지금 줘야 될 것 아니야 ? 그것을 알아냈어야지..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부동산교부세가 저희들이 7억원이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5억원을 편성해서 주려고 합니다.
박병근위원
무슨 분산교부세, 여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에 분산교부세가 와 있어요 ? 어디에 분산교부세가 있느냐고 ?
전세영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들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으면 자료해주세요.
박병근위원
100% 시비로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되어서...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 교육경비가 말입니다. 교육경비가 38억원이..
박병근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추경에 예산을 가지고 올 때 어떤 예산이 증액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의회 와서 위원들이 물으면 대답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해서 오라고요. 공부도 안 해 와서 우물우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왜 그래요 ? 뭐예요 ? 이제 갔다 준 것 읽어봐요. 뭐요 그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우리 부동산교부세 20%가 7억원인데, 그중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병근위원
지원조건이 시비 100%라고 해놓은 이것은 뭐요 ? 이것은 뭐냐고 ? 말도 안되는 소리 하고 말이야.. 하여튼 공부좀 하시오. 공부좀 해.. 19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역교육활성화 지원 300만원 이것은 어디 누구를 주는 거예요 ? 이런 것이 왜 지금 올라와요 ?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이것은 삼척청년회의소에서...
박병근위원
네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삼척청년회의소에서 대학입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대학입시설명회 벌써 끝났잖아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해년마다 가을에 가서...
박병근위원
그러면 금년에 끝났잖아요. 이것 당초예산에 넣어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아니 이것은 총괄로 묶어 놓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해서 단체별로 결정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해당실과에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아니, 먼저번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 의회에 세웠잖아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
전세영위원장
총괄...
박병근위원
총괄로 세웠는데, 300만원이 쉽게 말해서 모자란다 이 말이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편성되는 단체는 그대로 해당실과에 세웠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총괄로 묶어 놓았다가 이번에는 그것을 삭감해서 기획실에서 필요 없으니까 해당실과에 풀은 거지요.
박병근위원
풀은 거라 이 말이야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네 !
박병근위원
틀림없어요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네 !
박병근위원
기획감사실장...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네, 맞습니다. 우리 올해 당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 53개단체에 금액이 4천만원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우리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실에 있는 공통예산에서 2,300만원 해서 실과별로 다시 풀어서 조정해놓은 것입니다.
진국
이진국기획감사실장
127페이지에 보면 기획실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2,880만원을 감액을 해서 해당되는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증액된 사회단체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없는데 우리 삼척 전자공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올해 꼭 해야 되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상찬위원
지금 삼척전자공고가 관내 고등학교중에 정원수가 오버되어서 오히려 학교장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학교가 빨리 마이스터고가 될 수 있도록...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노력을 하고, 이제는 삼수째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삼수입니다.
김상찬위원
언제 심사가 있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하반기 7월에 신청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찬위원
꼭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럼 물어볼께요. 우리 총액이 아까 교육경비 보조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 20% 범위를 그대로 다 쓴다 이런 얘기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20% 우리 조례 개정된대로 다 쓴다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하면 32억원이 됩니다. 32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보를 38억 6,500만원을 지금 ....
전세영위원장
30 얼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38억 6,500만원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전세영위원장
38억 6,500만원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것 뭔 말이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아, 30억 7,800만원입니다.
전세영위원장
30억 7,800만원으로 한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과장님 이것 아셔야 되요. 이 경비가 30억 7,800만원중에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전도되는 금액이 있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또, 우리시가 직접 지급해주는 금액도 있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 금액의 분류선상이 어떻게 가느냐, 이것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육청에 전도되는 것 이제 여기에 5억원 같은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교육경비 지원해서 방과후 교육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 30억원 내외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시설비로 가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러면 이 5억원에 대한 내역서가 어떻게 지급을 방과 후에 가는 공부를 어떻게 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전세영위원장
그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육청에 가면 교육청에서 그 자금을 교장앞으로 줘야 되요. 그러면 교장이 선생님들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시킨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지 않고는 선생님들이 절대 그냥 공부는 안 가르칩니다. 학과 이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프로그램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밀한 정산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감독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그런데, 30억원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면서 교육 학생들이 향학열을 돋우는데, 5억원밖에 지출이 안된다, 그 나머지는 액은 환경개선사업이다, 아니면 시설비 이런데 한다고 하는데, 시설도 이제는 학교 운동장 해주는데 잔디 해줘야 된다고 하면 국비를 받으면 우리가 시비를 넣어서 해줘야 되겠지만 안 되면 학생들 성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고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데가 교육의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는데, 돈만 주고 나고 나머지는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되면 교육이 학생들이 질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지식개발과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선생님들하고의 토론을 거쳐서 시작하셔야 되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돈만 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가서는 안되요. 그런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학생들하고 선생들하고 뉴질랜드 갔다 왔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그런데, 거기 비용을 우리시가 60% 대고 교육청에서 40% 대고 이렇게 갔다 왔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학생들 자부담이 40%,...
전세영위원장
자부담이 40%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자부담 40%, 또 우리시가 60% 대줬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장
이것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것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학부모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장
갔다 온 학생들에게는 평가가 좋은지는 모르지만 우리시의 돈이 이렇게 형평성 없는 곳으로 쓰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약 7～8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형평성 없게 가야 됩니까 ? 바로 시에 돈이 엄격한 절차와 엄격한 룰에 걸쳐서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갔다 와서 며칠 돌아와서 여기에 큰 효과가 있다고 돈 8천만원을 그냥 갔다 내버려요. 이런 것을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이.. 이것 어떻게 되어서 학교 있던 협의로 해서 돈 이렇게 막주고 하는 거예요. 돈 6천만원을 어디에서 빼서 가지고 가서 쓰라고 했습니까 ? 그 내역서를 말이죠. 어떻게 왜 어떤 경비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식개발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세영, 부위원장 정진권과 사회교대)
주욱
김주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총무과 예산 165억 4천원만원으로 1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기진작 부분에서 공무원 상해보험 가입을 3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계약을 작년수준으로 해서 1억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에 시정지원 및 시민봉사 부분에서 13억 2,700만원으로서 1억 9,9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내용은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원과 204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하계부분 운영비를 8,16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리통장 지원분야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05페이지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1,12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207페이지 맨 윗줄에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물품구입에 도비 400만원이 와서 시비 600만원 합쳐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에 UCT 구축사업에서 2,57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분야는 농어촌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에 여기가 광케이블로 50세대미만 소규모 마을에 광케이블 사업 총 1억원중에서 우리 시비부담금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210페이지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1억 6천만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는 4억 8,124만 2천원이 증액된 411억 2,0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에너지 절감 추진에 1억원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별관 의회 청사 옹벽보강 및 포장이 9천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하고 국유재산 사무장비 유지관리비 이것이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정진권부위원장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빨리 읽으시라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다음 222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1억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국공유재산 매입비가 2억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저희과는 5억 8,900만원이 늘어난 184억 9,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무후제각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 그 옆에 전우회 차량구입비 2,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2억 4,600만원이 증액한 4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임원복지회관 운영 보조금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으로 1,200만원,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상해보험가입 지원이 3,100만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도비 거기에서... 233쪽에 기초생활양곡 할인 2억 2,100만원, 그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반환금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이 1억 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309억 4,674만 2천원이고, 증감액이 11억 9,424만 1천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설예탁금으로 2억 6,036만원을 계상한 23억 2,7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3억 525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노래방 기기 지원으로 3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여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변경되어 부족예산분이 2,337만 3천원이 계상되어 8,9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시책사업으로 500만원이 추가된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료비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추가계상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소 운영사업으로 부족분이 399만 4천원이 분권교부세로 확보되어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7,510만 9천원을 계상한 3억 2,84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에 대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박기용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1회추가경정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4,36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관리분야에 읍면동에 배부하게 될 인감증명서 용지 보관함을 구입코자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부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점수가 수수료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등록사항 정정 지적불일치 토지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국비를 포함해서 4,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부위원장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