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현황과 장래의 계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게 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 의원님이 되겠으며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순만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홍순만, 정낙진 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 또한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면서 다음 현안 네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기 체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2009년도 집행수준인 60% 목표로 재정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월 제195회 임시회시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시 자체 발주와 유관기관 발주, 민간발주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량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상반기에 자금집행 예상액 및 소모성 경비를 줄여 즉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 예산액은 얼마인지와 2월말 현재 집행평가 상황과 기대효과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여전한 현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마저 축소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마련과 함께 각 분야에서 관련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 분야 사업별 일자리창출 총괄 계획과 경제적 일자리 4개분야 2,900명과 사회적 일자리 6개분야 4,100명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사업 대상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와 종합적인 기대효과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관리 운영상황과 관련하여 북평산업단지 운영 위기감이 높다 라는 언론보도가 얼마전 있었습니다. 공단가동률은 69.6%이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한도 임박하다고 했습니다. 실지 148개 입주업체 중 103개 업체만 가동 69.6%에 그치고 있고 10개 업체는 휴·폐업 중이고 18개 업체는 공장건설 중이지만 17개 업체는 공장건설조차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지정된 북평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기한마저 며칠전 20일로 만료돼 공단과 입주업체들의 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가동률을 높이고 공단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추진할 것인지와 북평공단내 폐유 등 지정폐기물 지정업체였던 해당업체는 물량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3월부터 사업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공단내 지정폐기물은 물론 전국의 일반폐기물까지 처리키 위해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았는데 그동안의 전말과 이에 대한 동해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북평 관내 전역에 게첨된 플래카드 내용에서처럼 북평동민의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되었으나 오는 5월말께나 완공계획으로 있고 공단관리원 직제도 지난해 12월 승인까지 받고서도 개설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 106,674㎡ 분양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동해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지난 민선2기 임기 2년차 되던 해인 1999년도에 착공하여 민선3기 임기 4년을 거쳤고 또한 민선4기 임기 4년의 임기만료 3개월을 남겨놓은 현시점에까지 와서도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년간에 걸쳐 완공시한을 무려 세 번씩이나 임의연장 변경하고서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 속사정에 대해서는 이제 민선5기 새로운 시정에서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완공 마무리 대책과 시설물 운영 관리상황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관련한 4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관련해서 조기집행 대상, 상반기 중 자금집행액,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대효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 총29개 항목으로써 1,179개 세부사업에 1,726억원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자체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1,726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 총괄만 보고드리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자금집행 예상액은 금년도 6월까지 자금집행대상 1,726억원 중에 60%인 1,03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월 12일 현재 약 31%인 33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2009년도 2월 평가에서 지역경기 향상 전국 우수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어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등 정부에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올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와 경기개선에 대한 민간체감도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공사의 조기발주와 공공일자리 조기집행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조기 집행에 지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예산규모 축소, LS전선 등 단기 국고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보조 감소 등으로 3월 12일 현재 자금보유액이 전년 동기대비 363억원으로 자금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 등 주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조기교부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집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한 4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 일자리 창출사업 촐괄, 일자리 7,000개에 대한 세부내역,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기대효과 및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금년도 최대 현안과제이자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산하 각 분야별 일자리창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산하 총 부서별 각 분야별 일자리창출 총 사업은 총 13개 부서에 56개 사업에 총 사업비 57억 1,800만원으로써 1,791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7,000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일자리 4개분야 2,900명은 기업유치 800개, 공공기관 인력채용 175개, 공동주택신축 등 1,050개, 직업개념 노인일자리 875개이며 사회적 일자리 6개분야 4,100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복지분야 1,070개, 환경·관광·문화·체육분야 700개, 산업경제분야 1,200개, 농림분야 500개, 기타 630개입니다. 3월 11일 현재까지 실적은 2,255명으로 30.21%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야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노인일자리 총 4개 사업에 31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1,307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대효과 및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효과로써는 지역고용창출, 세수증대, 연계관광 등은 지역주민이 최대 수혜자로써 이익을 최우선 반영하고 기업유치, 대형민간·공공투자사업 연계한 상시적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주5일제 근무 등 사회적 여건변화와 연계하여 관광·레저분야 역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업체, 주요기관, 시의 각 부서와 연계 강화로 구직자와 신속하게 연결하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시 역점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시장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창출 TF팀인 희망일자리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동부메탈, LS전선, 쌍용 협력업체 등 인력채용이 부분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고 향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기업체 협조 서한문 발송, 기업체·행정·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기업지원을 위한 1사 1공무원제 운영, 인력채용기업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형프로젝트 조기 추진과 대규모 고용유발 업종의 기업유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 상업, 주거단지 건설시 추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확대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공부문 역시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시정의 모든 시책과 연계하여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운영상황과 관련한 3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상황과 이전기업현황 그리고 환경공해업체 입주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산업단지 입주현황으로써 입주대상 기업은 총 148개 업체이며 이중 가동 중인 기업은 103개 업체, 건설 중인 것은 18개 업체, 미착공은 17개 업체이며 개업후 휴·폐업기업은 10개 업체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 및 가동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고자 북평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11개 업체이며 이중 이전을 완료한 업체는 5개 업체, 건설 중이 2개 업체, 이전포기 2개 업체, 이전을 보류한 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업체 입주관련 상황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조업체 입주를 주된 업종으로 하여 창고운송업, 석유에너지 등 자원비축시설, 입주업체 지원시설 등이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공해다발업종 및 공업용수 과다소비 업종 등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평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의거 1개 업체가 지정폐기물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 입주되어 있고 최근 본 업체가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추가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아직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변경 협의나 신청 문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와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기업유치상황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산단 조성 및 분양, 기업유치 상황과 이전기업현황 및 가동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산단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동해항 서편 일대 약 324,000㎡의 규모로 개발된 송정산단은 2008년 6월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공사 완료되었고 201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3블록으로 구성된 송정산업단지 중 1·2블록 약 217,000㎡를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전한 LS전선이 분양받았고 분양면적은 약 52,000㎡의 3블록은 당초 입주예정이었던 DCG중공업의 사업포기로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정산단 이전기업 현황 및 가동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산단의 1·2블록은 LS전선이 분양받아 1블록 내에 약 46,588㎡의 규모로 해저케이블 및 산업용 특수케이블 공장을 각 1동씩 건설하였으며 2009년 7월 사용승인 완료와 함께 가동을 시작하여 2009년 11월 준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송정산단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LS전선과 공장 확장에 대해 협의한바 1블록 가운데 부지 및 2블록에 대한 추가 투자는 현 공장의 가동상황에 따라 2011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기투자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분양인 3블록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및 항만활용이 가능한 기업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홍보물 제공 방문상담 등의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LS전선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 유치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LS전선 동해공장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과 관련한 4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까지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추진실적은 총 공정률 93%로 1,15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개소, 차집관로 29.07㎞, 중계펌프장 6개소를 완료하고 삼화구역을 제외한 시 관내 전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하수를 차집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삼화구간 차집관로 채무부담사업 추진은 예산 30억원으로 전천 귀운교 하류 500m지점에서 설운골 입구 해룡3교까지 1.7㎞를 계획하여 2010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겨울 잦은 폭설과 낮은 기온 등으로 인해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0.8㎞ 완료한 상태이며 잔여구간 0.9㎞에 대하여는 2010년 5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2010년도 추진계획 및 마무리 준공대책에 대하여는 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향후 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채무부담사업 예산 30억원을 포함하여 60억원이 반영되었고 22억원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반영된 예산으로 2010년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간은 전천 귀운교 하류 500m지점～신흥천 동막삼거리까지 4㎞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20%정도입니다. 나머지 사업구간인 신흥천 동막삼거리에서 신흥천 소비천 입구까지 1.43㎞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2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노력으로 연내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총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재원별 집행상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 종합운영 상황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가동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처리량은 1일 평균 하수는 33,252톤이고 분뇨는 45.5톤으로써 방류수는 수질기준 초과 없이 정상적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주)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외 1개사로 2009년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비는 602,44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말미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하수종말처리장 큰일 났습니다. 우선 1, 2, 3번은 설명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성의껏 잘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번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다 만족하신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시장님께만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600명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아마 생기고 처음 시장님이 서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시장님은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민선시장 3기에 걸쳐 12년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완공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제169회 제2차 정례회시 본건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지휘 통제하에 명예를 걸고 2008년도에는 완공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또 2009년도 1년을 지나 2010년도 1분기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동안 완공 마무리를 못한 사유와 향후 마무리 완공대책에 대하여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약 90일정도 남았는데 시장님 지켜보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홍순만 의원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내지는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정도 되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청취 불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우리시 시유재산 중 발한상가아파트와 뉴월드상가 미분양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연도, 규모, 투자사업비, 현재 평가액 두 번째로는 현 활용현황에 대해서 다음은 단체사무실 및 각종 공연, 전시, 이벤트 행사장으로 이용을 포함한 향후 활용계획,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소요사업비와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라며 별개 항입니다만 도시재개발 사업 등으로 북부권역을 재개발해 보자는 여론에 대하여 추진 가능성 및 의견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문화예술센터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이나 본인의 질문이 건축관리과 질문에 그 요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과 답변은 생략하고 보충질문시 추가 질문토록 하겠으며 중복 유사한 성격의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우리시 재산으로 방치되어 있는 발한상가아파트와 뉴월드상가에 대한 활성화와 이용방안에 대한 각 부서의 시각을 판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과에 답변을 다 받아보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류센터소장님께 영동권역의 요트마리나 시설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이 질문도 각 부서가 이 사안에 대하여 들여다보는 시각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을 생략하고 도시경관과장께서 우리시 요트마리나 민간사업 제안신청 현황과 검토 결과와 마상천 하구의 요트마리나 사업 신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달·대진항 활어회센터 장기 미활용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 중 뉴월드상가 미분양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2009년에 진행된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연, 회의 그리고 교육, 전시 등 개최횟수와 참여인원, 발한상가아파트 등 미분양아파트와 상가에서의 공연, 전시 등을 개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의견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개최된 우리시 관련단체 회의장소 및 참여인원과 미분양 발한상가아파트 및 상가에 대해서 회의 등 개최 의지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을 생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동권역 요트마리나 시설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들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청취 불능)

해양물류센터 관련 소관도 답변을 생략하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우리시 요트마리나 민간사업 제안신청 현황과 검토 관련 및 마상천 하구의 요트마리나 사업신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시유재산 중 뉴월드상가 미분양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월드상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연도, 투자사업비, 건축규모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한동 뉴월드상가는 1996년 8월 발한새마을시장 상인의 이주대책 일환으로 발한동 7-1번지와 7-5번지에 사업비 8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489.56㎡의 건물 2동을 신축하였으며 A동 상가는 건축연면적 785.33㎡에 점포 25개, B동 상가는 건축연면적 704.26㎡에 점포 24개로 총 49개의 점포를 조성하여 분양한 결과 1997년 5월에 28개의 점포를 이주상인에게 수의계약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가액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필지 756㎡ 4억 700만원이며 건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기준으로 2동 1,489.56㎡에 6억 9,000만원으로 총 평가액은 10억 9,700만원이나 감정평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부상의 평가액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활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9개 점포 중 미분양 된 21개 점포는 1998년도 이후 당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재산이 이관되었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매각, 임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IMF에 따른 경기침체, 발한동지역 상권의 이동, 북부권 공동화현상 등으로 미분양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4개 단체 월남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동해중앙시장 상인회, 환경미화원노동조합, 등대생활축구회 등에 일부를 대부 또는 임대 중입니다 다음은 향후 활용계획과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소요사업비와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월드상가는 점포별로 분양되어 개별점포가 산재해 있는 관계로 각종 공연, 전시, 이벤트 행사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전체적으로 미분양되거나 미활용 되고 있는 A동 지하층, B동 2층 등에 대해서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장이나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시기와 소요사업비 확보대책 등은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미분양 또는 미활용 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발한 뉴월드상가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관리과 소관은 보충질문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시 요트마리나 민간사업 제안신청 현황과 검토 결과 및 마상천 하구의 요트마리나 사업신청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승간입니다. 항상 도시계획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정낙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 요트마리나 민간사업 제안신청 현황 및 검토결과와 마상천 하구의 요트마리나 사업신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트마리나 민간사업 제안신청 현황과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요트마리나 사업을 위하여 우리시에 정식으로 제안된 사항은 없으나 지난 2월 10일 거창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문소현으로부터 망상 노봉유원지 내에 리조트 및 호텔 각 1동과 클럽하우스 및 요트마리나 시설 등이 포함된 해양레저복합 관광리조트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에 유원지개발사업 적정성 검토 요청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상천하구의 요트마리나 사업신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문소현으로부터 해양레저복합 관광리조트 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 해양레저복합 관광리조트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관련법 및 사업비 확보방안, 사업의 적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달·대진항 활어회센터 장기 미활용 사유, 향후 활용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존경하옵는 정낙진 의원님! 평소 해양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달･대진항 활어회센터 장기간 미활용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달항 활어회센터입니다. 어달항 활어회센터를 장기간 미활용한 사유는 어달항 활어회센터는 당초 어구보수보관장 용도로 지난 '98년도에 시설하였으나 완공 이후 활용도가 낮아 2008년도에 어촌계 소득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어회센터로 용도변경 추진하였으며 활어회센터 조기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 완료 이전에 어촌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가 내부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와 입주자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0일부터 5차에 걸친 공판과 판결선고 및 2010년 2월 9일 항소 포기일까지 민사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 동안 활어회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활용계획과 추진일정은 지난 2010년 2월 10일자로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활어회센터 내부 인테리어 비용 산출을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산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인테리어 시공자와 비용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활어회센터 운영용도와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어촌계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정산과 운영용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입주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자를 선정하고 건물내부 인테리어시설을 마무리하여 상반기 중으로 활어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진항 활어회센터입니다. 대진항 활어회센터를 장기간 미활용한 사유는 대진항 활어회센터는 2008년도에 대진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지난해 7월 20일 준공하였으나 어촌계에서 건물 외부 데크시설에 대한 비가림 방지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같은해 12월 24일 보강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로 입주인원과 월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 입주자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전임 어촌계장의 임기만료와 신임 어촌계장의 임원구성 지연 등 어촌계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활용계획과 추진일정은 우리시에서 대진항 활어회센터를 조기에 운영하도록 어촌계에 임원구성 촉구와 함께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한 입주사항을 준수 이행할 것을 행정 지도하여 빠른 기간내 입주희망자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자를 선정하여 상반기 중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회계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뉴월드상가는 1996년 8월에 8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건물 2동을 준공하여 총 49개의 점포중 28동을 분양하고 미분양된 상가 21개 점포는 4개 단체의 사무실로 임대하고 17개 점포가 미분양 내지 미임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 평가액은 10억 9,700만원 정도로 평가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발한상가아파트는 84년 12월 10억 9,300만원이 투자되어서 아파트 20세대, 점포 32개소를 분양코자 하였으나 아파트는 분양되고 점포는 32개중 21개가 분양되고 미분양으로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은 11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질문의 요지는 북부권역의 인구감소 및 공동화현상으로 뉴월드상가는 약 13년, 발한상가는 26년차가 지나도록 미분양 점포가 남아 있습니다. 다각적 분양 및 임대에 대한 노력이 있었지만 근본적 문제는 이 지역에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현상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말해서 사람이 꾀일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발한상가를 공연, 전시 등의 행사장으로 개조하는데 약 10억여원이 들어간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1차적으로 큰 투자없이 활용 가능한 뉴월드상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관련부서에 활용방안을 다시 묻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별도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월드상가 말씀하십니까?

뉴월드나 아무거 발한이나……

저희들이 점포를 오랫동안 관리했는데 워낙 상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똑같이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시에서 아니면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그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모색방안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뉴월드상가가 13년동안 방치되었다. 발한상가는 26년 방치되었다. 물론 그 안에 노력이 있었겠지만 이건 좀 너무한게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분양공고를 계속 했는데 근본적으로 점포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점포가 분양이 안된다는 문제점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13년이나 26년차가 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했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인정하십니까?

네, 그 부분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북부권역에 대한 도시재개발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하여 배후 노후주택지를 유럽풍 주택으로 개발해 보자라는 용역보고가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일부 봤습니다.

봤습니까? 용역보고에 따른 재개발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방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은 건축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법령이 통합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재건축, 재개발은 건축관리과에서 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앞으로의 향후 방향결정, 추진계획 등이 내포된 기본적 계획이고 그러한 용역보고가 제시된다면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따라서 사업주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토지주나 건축주가 조합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합구성과 시와 병행으로 공동 발주를 해도 가능합니다.

과장님 저의 질문 의도하고 조금 벗어났는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러한 용역보고가 제시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어떠한 방향설정 또 어떤 사업계획 이런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전혀 안한다.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왜 안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그런 동의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호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만약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4,0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개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재개발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런 저의 지적인데 그게 맞느냐? 이런 얘깁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시비확보가 근본적으로 곤란하니까 주택개량하는 것은 주민들 자체 능력으로 하고 기반시설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 건물은 6～70년대 건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노후정비대상 건물에 대하여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또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지정을 할때 묵호지구는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불량주택률이 법적으로 60%이상 되어야만 지구지정이 되거든요. 그때는 실태조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때 몇% 나왔습니까?

65%인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65% 확실한 수치는……

그건 정확하게……

그정도 나온다. 60%이상이면 지금 도시재개발이나 이런 지구지정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시재개발을 하고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데 공감하신다고 봅니까?

네,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호항재개발과 병행해서 장기적 사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 정비법에 따라서 묵호지구 일부는 기반시설은 완료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시공자 선정이 가능 하느냐?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타당성 검토가 좀 되어야 되니 말이지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약 2조원이 넘는 묵호항재개발 사업 국비투자는 한 2,000여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자유치가 불가능할시 묵호항재개발 사업은 요원한 꿈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도시재개발도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남아야 하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만약 토지주 및 건축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민간제안으로 시장에게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요구시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는 조건으로 제안한다면 우리시 의견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가능하면 그 지역이 개량해야 된다는 지역은 제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묵호항재개발, 도시재개발 등 모든 사안에 지금 우리는 낭만적 희망과 꿈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사안에 민자유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면 이제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되도록 민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엿보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나 우리시 현실은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 줄 것으로 믿고 민자유치 협의 등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손놓고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추진부서가 따로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 민자유치를 해야 될지 이걸 전혀 나는 어느 부서가 이걸 하겠다고 얘기하는 부서도 없고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림만 그려놓고 다 들어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좀 들어 주십시오. 관련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연히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이게 무슨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신문을 하나 봐서 내가 신문을 좀 메모해 왔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노후주택이 많은 부기 및 옥천지구를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시가지 외곽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 기존의 도심침체 및 공동화현상이 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2개 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강릉중학교 인근의 부기지구는 지역의 대표적인 노후주택으로 20년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84%에 이르고 옥천지구는 노후주택 비율이 80%에 이른다. 이래서 이 사업을 강릉시는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걸 보면 항상 우리가 수동적, 미온적 우리시는 과장님 이런걸 한번 생각 안해 보십니까?

그건 지금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글쎄 개선사업……

우리는 기 시행 완료했고 말이지요.

그건 도시주거환경개선이나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전부다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조합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 그래도 그런 시초, 단초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사업이 완공되었다.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런 착상과 발상조차도 안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고 내가 다른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또 질문할게 있으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답변에 저의 질문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화 되어 가고 있는 북부권에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답변에 의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 공연 등은 46회 39,895명, 행사와 전시는 89회 29,770명, 우리시와 관내 단체가 개최한 회의는 285건에 5,700여명이 문화예술센터 등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관람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북부권역의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적어도 우리시 및 관련 단체가 주체, 주관이 되는 전시, 공연, 회의 등은 이 지역에 사람이 들끓는 모습이라도 보여 주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신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답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고맙습니다. 적어도 이런 담당부서의 실과소장이라면 이런 의지정도는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부서의 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 중에 왕래가 많아야 지역이 산다. 정말 적절하고 반가운 표현이었습니다. 답변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적어도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정도는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한 뉴월드상가를 중심으로 수십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엄청난 투자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현 실정에 맞게 적으면 적은대로 누추하면 누추한 대로 북부권 주민에게 문화접근의 기회제공과 또 하나는 사람구경 좀 하고 살자. 이런 차원의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정책적 배려로 이러한 전시, 공연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박승간입니다.

마상천 하구의 요트마리나 민간사업 제안을 언제 접수하였습니까?

지난 2월 10일자로 접수했습니다.

2010년 2월 10일자입니까?

네.

제가 아는 일자하고 틀리네요. 과장님 그게 확실합니까?

네.

서류접수증을 갖고 올수 있습니까?

네, 2월 10일 접수한게 맞습니다.

부서에서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 있다가 다 검토하고 접수시킨 겁니까?

정식으로 제안서는 들어온게 아니고 말입니다.

좋습니다. 영동 6개 시군 중 요트마리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군은 몇 개소입니까?

4개소 있습니다.

우리시는 왜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여건이 미비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미비하다. 다른 데는 여건이 다 잘되어서 그걸 추진합니까?

잠정적으로는 묵호항재개발하고 한섬개발에 그게 잠정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상 해양물류센터소장이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적 수준에서 내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요트마리나 시설이 계획되어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으셨다. 이런 답변인데 묵호항내 평수면적에서 어선 및 여객선 평수구역을 제한다면 요트운항 평수면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적어도 여객선이 회항을 할 수 있는 평수구역, 어선이 운항하고 접안할 수 있는 평수구역을 제하면 묵호항에는 어렵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과 항시 지금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묵호항내 요트마리나 시설을 한다고 하면 여객선과 여객선이 중앙부두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에 회항면적 그 다음에 운항 평수면적, 항주파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에 그냥 묵호항도 있고 한섬도 개발한다고 그러니 이런 차원의 답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시가 거창컨트리클럽이 제안한 마상천과 인접한 구 남양사 부지일대의 개발사업 제안을 지금 묵살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부지일대에 리튬연구소와 제조시설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라고 생각되는데 저의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리튬은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의 책임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에 연구·제조시설이 유치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맞지 않다고 보십니까?

들어 올수 없는 시설입니다.

네?

맞지 않다고 봅니다.

들어 올수 없는 시설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시는 유원지에다가 연구·제조시설을 유치하려고 희망신청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용도지구 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지여건에 맞는 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의 난개발 방지 계획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게 도시계획법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건 도시계획법 존재조차도 우리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관광유원지나 레저시설이 유치되어야 할 지역에 제조시설을 지금 유치하려고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전시하고 실적 홍보하기 바쁘셔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은 목전에 아무 것이나 던져주면 떡이라도 받아먹고 똥이라도 받아먹고 이런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지역은 난개발 되고 관광시설 옆에 제조공장이 들어가는 꼴이 됩니다. 이런걸 방지하려고 도시계획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고 질좋은 도시에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이런 도시계획 취지하고는 전혀 반하는 지금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혹시 또 이걸 아십니까? 이미 관련 지역의 주민다수가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차원에 맞지 않는 사업을 유치하여야 하는지? 이미 임산물유통센터 유치에서 보듯이 우리는 무리한 사업유치로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구 남양사 부지 옆에 서울대해양연구소 시설을 살펴보시면 과연 리튬연구소 유치가 우리시에 적절한 사업인지 뒤돌아 보게 합니다. 리튬연구소 유치를 희망하고 유치가 성사된다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망상뜰로 유치한다면 이해가 될 것이나 이 사업유치는 주민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치선정과 사업유치에 대한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법을 다루는 실무부서의 장으로서 어느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리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대안이 없습니까?

리튬연구소는 지금 서울연구소 옆에 일부 공지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거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유원지하고 서울연구소 사이……

과장님은 화장실 옆에다가 호텔을 크게 아주 짓고 또 펜션을 짓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렇게 도시계획법을 추진하십니까? 우리시 도시계획을……

그리고 공장은 저희들이 별도로 공단이라든가 다른데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견입니까? 우리시의 방향입니까?

저의 사견입니다.

사견입니까?

네.

좋습니다. 그만 마치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과장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달항 횟집센터와 대진횟집센터는 언젠가 문제의 소지가 있고 감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네.

그 말씀을 드린 후에 조금의 변동사항이 아직도 없습니다. 어달항은 2008년도 어구보관창고를 리모델링하여 활어회센터로 용도변경을 했다. 리모델링 완료 이전에 어촌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시공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다 인근 주민들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의 물의가 빚어지고 어촌계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약 1억 8,000만원의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지금 손배청구 소송을 했지요?

네.

준공이후 지금 1년 3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동안에 입주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지금 있고 대진회센터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 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시가 우리의 세금, 우리의 아까운 돈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 방치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달회센터의 당초 어촌계와 계약시에 월 임대료는 얼마로 하고 보증금은 얼마로 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보증금 2,000만원……

네.

월세는……

월세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때 당시는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1억 8,000만원을 요구한 어촌계원 입주시에 신청자지요?

네.

그 사람하고 추진은 지금 손배를 정리하고 협의과정에 있다.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의뢰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대충 얼마가 설계에 나왔지요?

지금 3월 19일자로 정산설계서 나왔는데 거기 보면 74,677천원이 나왔습니다.

7,400만원 정도를 하고 1억 얼마입니까?

1억 8,000만원 손배 했습니다.

그럼 이칠에 십사 두배에서 조금 빠지는 약 1/3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렇게 설계가 나왔네요?

지금 1억 8,000만원 중에는 거기에 입주해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릇 같은거 그 다음에 가전제품 냉장고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에 있는 인테리어 시설비만 저희들이 정산해가지고 보상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주자 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1억 8,000만원을 요구하는 그 부분이 확정된 금액으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주장이고 또 이쪽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너, 내가 되어 봐라. 이런 얘깁니다. 나는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1년 3개월이 지금 넘도록 계속 돈 한푼 못벌고 영업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입장이 그렇게 되어서 거꾸로 생각하시면 과장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심정 이해할 정도가 아니지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소유권 이전으로 볼 수 있는 어촌계에 우리시의 어구보관창고를 관리전환을 해 주기 전에 어촌계에서 입주자 선정공고를 하고 인테리어 시공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야. 주인도 아닌 사람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돈 받고 그쪽 시설 다하고 지금 이 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차피 여름 성수기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식 문서상으로는 소유권 전환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먼저 하라고 그렇게 구두로 한 겁니다.

그렇지요. 상식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뭔가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담보하고 그러한 지시를 하고 묵시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그 책임을 지셔야지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 비용을 정산설계를 해가지고 협의……

아니 책임을 진다는 부분이 시민의 돈으로 지급하는 그게 책임이란 말입니까? 개인이 그 행위를 한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게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물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소유권 이전도 이전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 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건 뒤에 따라오는 누차적인 얘기이고 이러한 부분에 행정공무원이 원칙적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가 발단되고 단초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참 가슴 아픈 얘깁니다. 내부인테리어에 1억 8,000만원이 투자되도록 시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해라. 이래놓고 문제가 발생하니 돈 어디 만들어 줘야겠고 그러니 멀쩡한 시비 또 상사업비 받은 1억원가지고 이걸 물어준다. 일반시민들이 이걸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러한 어떤 내부인테리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념적 상식의 수준입니다. 건물의 소유자와 입주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빈 시설물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시설을 하고 이러는 부분을 과장님 아십니까?

정낙진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모든게 그런 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다가 그걸 합니다. 시설물 보증금이라 그러나 시설보증금이라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증금 이런 명목이 사회에는 다 흘러갑니다. 그 보증금 얼마다. 다음 인수자가 들어올 때는 또 이걸 인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준비를 지금 안해 놨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외관만 만들어 놓고 안에 시설은 하나도 안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진활어회센터도 똑같은 얘깁니다. 지금 그 문제정리를 안해 놓으면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이 끝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내부시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방향결정을 하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대진어촌계도 그렇고 어달어촌계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더 하지 못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리튬연구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정낙진 의원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혹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원질문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북부지역 공동화현상에 대한 집행부와 의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소관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잘듣고 두가지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뉴월드상가는 발한동 중앙시장의 배후기능으로써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층마다 출입구가 양쪽밖에 없지요?

뉴월드상가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회계과 소관입니까?

네.

그럼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과장님 점포 출입구가 지금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는거 아시지요?

네.

지금 그곳에 상가 점포주들이 굉장히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각층마다 출입구를 이렇게 하나씩 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층별로……

아니 그러니까 점포마다의 출입문을 만들 수가 있는지?

지하도 있고 하여간……

지금 1층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그 결과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인교육장이나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소장님께서도 묵호항 70년의 개항역사와 정체성이 서려 있는 마도로스거리를 조성하시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좀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넓은 공간부분을 이용해서 바다와 관련된 사라져 가는 추억의 물품들을 기증을 받거나 수집하셔서 전시관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도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BS 크루즈관광객들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시장을 보고 난 뒤에 그곳에 가서 문화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좀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서면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중대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 우선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연계 협의해서 우리 뉴월드상가 쪽이라든가 이 빈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주변주차장 공간이나 이런 쪽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저희들이 오징어축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마도로스거리를 비롯해서 70년 개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붐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아까 답변에 있었고 제가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너무 어려운 것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가지, 한가지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