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현황과 장래의 계획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게 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 의원님이 되겠으며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순만 의원님과 정낙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건(홍순만, 정낙진 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국정과제 또한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보면서 다음 현안 네가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관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기 체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2009년도 집행수준인 60% 목표로 재정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월 제195회 임시회시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시 자체 발주와 유관기관 발주, 민간발주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량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상반기에 자금집행 예상액 및 소모성 경비를 줄여 즉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창출 예산액은 얼마인지와 2월말 현재 집행평가 상황과 기대효과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여전한 현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마저 축소되고 있어 특별한 대책마련과 함께 각 분야에서 관련 계획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 분야 사업별 일자리창출 총괄 계획과 경제적 일자리 4개분야 2,900명과 사회적 일자리 6개분야 4,100명 등에 대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사업 대상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와 종합적인 기대효과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관리 운영상황과 관련하여 북평산업단지 운영 위기감이 높다 라는 언론보도가 얼마전 있었습니다. 공단가동률은 69.6%이고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한도 임박하다고 했습니다. 실지 148개 입주업체 중 103개 업체만 가동 69.6%에 그치고 있고 10개 업체는 휴·폐업 중이고 18개 업체는 공장건설 중이지만 17개 업체는 공장건설조차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지정된 북평산업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기한마저 며칠전 20일로 만료돼 공단과 입주업체들의 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가동률을 높이고 공단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추진할 것인지와 북평공단내 폐유 등 지정폐기물 지정업체였던 해당업체는 물량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3월부터 사업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공단내 지정폐기물은 물론 전국의 일반폐기물까지 처리키 위해 지난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았는데 그동안의 전말과 이에 대한 동해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북평 관내 전역에 게첨된 플래카드 내용에서처럼 북평동민의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되었으나 오는 5월말께나 완공계획으로 있고 공단관리원 직제도 지난해 12월 승인까지 받고서도 개설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송정일반산업단지 3블록 106,674㎡ 분양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동해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지난 민선2기 임기 2년차 되던 해인 1999년도에 착공하여 민선3기 임기 4년을 거쳤고 또한 민선4기 임기 4년의 임기만료 3개월을 남겨놓은 현시점에까지 와서도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년간에 걸쳐 완공시한을 무려 세 번씩이나 임의연장 변경하고서도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그 속사정에 대해서는 이제 민선5기 새로운 시정에서 모두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완공 마무리 대책과 시설물 운영 관리상황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관련한 4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과 관련해서 조기집행 대상, 상반기 중 자금집행액,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대효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조기집행 대상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등 총29개 항목으로써 1,179개 세부사업에 1,726억원이 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자체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1,726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 총괄만 보고드리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자금집행 예상액은 금년도 6월까지 자금집행대상 1,726억원 중에 60%인 1,03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월 12일 현재 약 31%인 330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2009년도 2월 평가에서 지역경기 향상 전국 우수기관 6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어서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등 정부에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올해에도 경기회복 모멘텀 유지와 경기개선에 대한 민간체감도가 다소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시설공사의 조기발주와 공공일자리 조기집행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조기 집행에 지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예산규모 축소, LS전선 등 단기 국고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보조 감소 등으로 3월 12일 현재 자금보유액이 전년 동기대비 363억원으로 자금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 등 주요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조기교부를 적극 건의하는 한편 집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상황과 관련한 4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문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각 분야별 일자리 창출사업 촐괄, 일자리 7,000개에 대한 세부내역,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기대효과 및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창출을 금년도 최대 현안과제이자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먼저 시산하 각 분야별 일자리창출 총괄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산하 총 부서별 각 분야별 일자리창출 총 사업은 총 13개 부서에 56개 사업에 총 사업비 57억 1,800만원으로써 1,791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7,000개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일자리 4개분야 2,900명은 기업유치 800개, 공공기관 인력채용 175개, 공동주택신축 등 1,050개, 직업개념 노인일자리 875개이며 사회적 일자리 6개분야 4,100명에 대한 세부내역은 복지분야 1,070개, 환경·관광·문화·체육분야 700개, 산업경제분야 1,200개, 농림분야 500개, 기타 630개입니다. 3월 11일 현재까지 실적은 2,255명으로 30.21%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야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희망근로, 공공근로, 행정인턴, 노인일자리 총 4개 사업에 31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1,307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대효과 및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효과로써는 지역고용창출, 세수증대, 연계관광 등은 지역주민이 최대 수혜자로써 이익을 최우선 반영하고 기업유치, 대형민간·공공투자사업 연계한 상시적 안정적인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주5일제 근무 등 사회적 여건변화와 연계하여 관광·레저분야 역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기업체, 주요기관, 시의 각 부서와 연계 강화로 구직자와 신속하게 연결하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시 역점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시장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자리창출 TF팀인 희망일자리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동부메탈, LS전선, 쌍용 협력업체 등 인력채용이 부분적으로 가시화 되고 있고 향후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기업체 협조 서한문 발송, 기업체·행정·경제단체 간담회 개최, 기업지원을 위한 1사 1공무원제 운영, 인력채용기업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형프로젝트 조기 추진과 대규모 고용유발 업종의 기업유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 상업, 주거단지 건설시 추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확대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공공부문 역시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시정의 모든 시책과 연계하여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 운영상황과 관련한 3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 입주 및 가동상황과 이전기업현황 그리고 환경공해업체 입주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산업단지 입주현황으로써 입주대상 기업은 총 148개 업체이며 이중 가동 중인 기업은 103개 업체, 건설 중인 것은 18개 업체, 미착공은 17개 업체이며 개업후 휴·폐업기업은 10개 업체입니다.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현황 및 가동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고자 북평산업단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11개 업체이며 이중 이전을 완료한 업체는 5개 업체, 건설 중이 2개 업체, 이전포기 2개 업체, 이전을 보류한 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공해업체 입주관련 상황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조업체 입주를 주된 업종으로 하여 창고운송업, 석유에너지 등 자원비축시설, 입주업체 지원시설 등이 입주되어 있으며 입주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공해다발업종 및 공업용수 과다소비 업종 등에 대해서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평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의거 1개 업체가 지정폐기물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 입주되어 있고 최근 본 업체가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추가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득하였으나 아직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변경 협의나 신청 문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산업단지와 관련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기업유치상황에 대하여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정동영입니다. 홍순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산단 조성 및 분양, 기업유치 상황과 이전기업현황 및 가동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산단 조성 및 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맞춤형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개발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동해항 서편 일대 약 324,000㎡의 규모로 개발된 송정산단은 2008년 6월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 공사 완료되었고 201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3블록으로 구성된 송정산업단지 중 1·2블록 약 217,000㎡를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전한 LS전선이 분양받았고 분양면적은 약 52,000㎡의 3블록은 당초 입주예정이었던 DCG중공업의 사업포기로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정산단 이전기업 현황 및 가동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산단의 1·2블록은 LS전선이 분양받아 1블록 내에 약 46,588㎡의 규모로 해저케이블 및 산업용 특수케이블 공장을 각 1동씩 건설하였으며 2009년 7월 사용승인 완료와 함께 가동을 시작하여 2009년 11월 준공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송정산단의 가동률 제고를 위해 LS전선과 공장 확장에 대해 협의한바 1블록 가운데 부지 및 2블록에 대한 추가 투자는 현 공장의 가동상황에 따라 2011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기투자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분양인 3블록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등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및 항만활용이 가능한 기업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홍보물 제공 방문상담 등의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LS전선의 계열사 및 협력업체 유치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LS전선 동해공장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과 관련한 4개항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순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까지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추진실적은 총 공정률 93%로 1,152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개소, 차집관로 29.07㎞, 중계펌프장 6개소를 완료하고 삼화구역을 제외한 시 관내 전 하수처리구역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하수를 차집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삼화구간 차집관로 채무부담사업 추진은 예산 30억원으로 전천 귀운교 하류 500m지점에서 설운골 입구 해룡3교까지 1.7㎞를 계획하여 2010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겨울 잦은 폭설과 낮은 기온 등으로 인해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어 현재까지 0.8㎞ 완료한 상태이며 잔여구간 0.9㎞에 대하여는 2010년 5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2010년도 추진계획 및 마무리 준공대책에 대하여는 본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향후 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채무부담사업 예산 30억원을 포함하여 60억원이 반영되었고 22억원은 미반영 되었습니다. 반영된 예산으로 2010년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구간은 전천 귀운교 하류 500m지점～신흥천 동막삼거리까지 4㎞를 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20%정도입니다. 나머지 사업구간인 신흥천 동막삼거리에서 신흥천 소비천 입구까지 1.43㎞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2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의 노력으로 연내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총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집행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재원별 집행상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 종합운영 상황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의 가동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으며 처리량은 1일 평균 하수는 33,252톤이고 분뇨는 45.5톤으로써 방류수는 수질기준 초과 없이 정상적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주)범한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외 1개사로 2009년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위탁운영비는 602,44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문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말미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의원인 홍순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민 여러분 하수종말처리장 큰일 났습니다. 우선 1, 2, 3번은 설명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성의껏 잘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번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서면으로 다 만족하신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시장님께만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600명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아마 생기고 처음 시장님이 서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자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시장님은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예우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민선시장 3기에 걸쳐 12년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완공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제169회 제2차 정례회시 본건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 답변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지휘 통제하에 명예를 걸고 2008년도에는 완공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또 2009년도 1년을 지나 2010년도 1분기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동안 완공 마무리를 못한 사유와 향후 마무리 완공대책에 대하여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약 90일정도 남았는데 시장님 지켜보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홍순만 의원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내지는 홍순만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순만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정도 되었는데 좀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청취 불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원질문자이신 정낙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북부지역 공동화현상에 대한 집행부와 의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소관부서 과장님의 답변을 잘듣고 두가지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뉴월드상가는 발한동 중앙시장의 배후기능으로써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각층마다 출입구가 양쪽밖에 없지요?

뉴월드상가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그럼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회계과 소관입니까?

네.

그럼 죄송합니다만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박종춘입니다.

과장님 점포 출입구가 지금 양쪽에 하나씩밖에 없는거 아시지요?

네.

지금 그곳에 상가 점포주들이 굉장히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는데 각층마다 출입구를 이렇게 하나씩 내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층별로……

아니 그러니까 점포마다의 출입문을 만들 수가 있는지?

지하도 있고 하여간……

지금 1층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그 결과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인교육장이나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하겠다 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고 소장님께서도 묵호항 70년의 개항역사와 정체성이 서려 있는 마도로스거리를 조성하시겠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것이 막연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좀더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넓은 공간부분을 이용해서 바다와 관련된 사라져 가는 추억의 물품들을 기증을 받거나 수집하셔서 전시관으로 활용해서 관광객들도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BS 크루즈관광객들도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이런 분들이 시장을 보고 난 뒤에 그곳에 가서 문화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좀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소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서면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중대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 우선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연계 협의해서 우리 뉴월드상가 쪽이라든가 이 빈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주변주차장 공간이나 이런 쪽에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저희들이 오징어축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마도로스거리를 비롯해서 70년 개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퍼레이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간 붐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 계획은 아까 답변에 있었고 제가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너무 어려운 것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한가지, 한가지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 있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홍성봉입니다.

어달항 활어회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문요지가 정낙진 의원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 잘 모르지요?

알고 있습니다.

활어회센터……

네.

복잡하지요?

네.

이 건물에 권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소유권은 지금 어항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어구보수보관장을 지을때 어촌계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건축물대장으로……

지금 우리 동해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권리행사가 동해시장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 어촌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는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전환부분도 제대로 안된 부분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여기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촌계에서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부채납 형식으로 동해시에 이관시킨게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는 잘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2008년 11월 제183회 임시회 때도 제가 곽상균 그 당시 해양정책과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곽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면 2008년 12월부터 5차례의 공판을 거쳐 금년 1월의 선고판결과 2월 9일 항소포기일까지 되어서 이 사항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과 추진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인테리어 시공자인 김모씨와 비용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 약 7,400만원정도 공사금액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소장에는 이 양반이 비용을 얼마나 청구했어요?

1억 8,000만원 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했습니까?

네.

2억 2,000만원이 아니고요?

2억 2,000만원은 인테리어 비용 1억 8,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2,000만원……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위자료 2,000만원 해가지고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럼 피해비용 보상을 해주는 쪽은 어느 쪽에서 해 줘야 됩니까? 김모씨에 대한 전에 인테리어 했던 부분이 소장으로 해서 지금 법원판결이 나왔잖습니까?

네.

이 보상을 누가 해줘야 돼요? 어촌계원들이 해줘야 됩니까? 우리 건물명의자이신 동해시장이 해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해줘야 돼요?

네.

법원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법원판결은 이번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

네.

뭘 잘못 아시는게 아니에요?

아니 기각되었습니다.

어떻게 기각되었어요?

그러니까 김상익씨가 어촌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은 법원에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원상복구가 아닙니까?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법원판결문을 받으셔가지고 저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각으로 답변하시는데 법원판결문 꼭 확인하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원상복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 활어회센터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대진활어회센터도 그렇잖아요?

네.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비 30억원에다 시·도비 15억원씩 해가지고 60억원이나 투자되었고 또 거기다가 주변광장 만드는데 20억원, 방파제 조망시설 하는데 9억원, 주민들의 소득연계를 위해서 25억원을 들여서 수산물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게 되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년이 다 되어 가요. 7월이잖습니까 그죠?

네.

금년 7월이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간다.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지요.

지난 주에 저희들이 신임 어촌계장을 만나서 이번 주에 입주자 공고를 내고요. 그 다음에 4월 중에 입주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거 진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된게 아닙니까?

네.

투자한 만큼 실효적 이익이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 동해시에 경제적인 받침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전혀 지도해 나가겠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라는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네.

가까운 삼척 장호항에 가면 어촌정주항 관광항으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가보시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가지고 어민들한테 제공하셔서 좀 연구개발을 하십시오. 행정으로 그냥 이렇게 지도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어촌 어항활성화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국어항협회에다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3월 18일자인가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에 8개월동안 상주 내지는 출장하면서 그러니까 대진어촌에 맞는 적합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마케팅 같은 것을 현지 어업인들하고 협의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어촌항구가 지금 천곡, 어달, 대진 이렇게 세군데 있지요?

네.

천곡, 어달, 대진……

네.

그런데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번이나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거의다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한가지는 어달항 외항 쪽에 안전휀스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네.

그건 언제 하실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이 그 항을 활용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묵호항 안쪽으로 와서 조업하고 있는 물론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관광객들 안전휀스 외항 쪽으로 안전휀스가 아직 어달항만 안되어 있어요. 다른 항은 안전휀스가 다 쳐져 있고 안전시설, 안전안내문 정비가 그동안 다 되었어요. 그런데 어달항만 외항 쪽으로 안전휀스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게 미비되었다고 확인되었고 아직 안되어 있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속히 좀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반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 시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소통하는 의정을 실현해 주시고자 오늘 시정질문을 해 주신 홍순만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