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6일자 의안번호 제615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3월 16일자 의안번호 제61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7일자 의안번호 제616호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도시교통국장으로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금년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2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5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43억 6,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108억 1,700만원보다 74억 300만원이 증액된 총 18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34억 3,1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34억 8,6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과 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증감분 등이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불법광고물 예방, 도로 및 하수도 시설물 관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통환경조성, 도시녹화사업 및 건강한 산림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5억원, 일곡동 살레시오고 주변 하수도공사 등 14건에 20억 5,500만원, 양산동 청암아파트 정자설치 등 11건에 6억 3,500만원, 비둘기 어린이공원 정비 등 8개소에 7억 1,800만원으로 총 34개 사업에 39억 8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3,2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700만원,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 보행환경개선 등 6건에 7억 1,000만원, 산불방지대책 등 1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용봉동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개설 등 4건에 9억 8,300만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 등 8건에 1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보조금으로 15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봉동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개설 외 2개소에 9억 8,0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를 위한 불법광고물 예방사업에 5억원 등 본예산 대비 15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3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에 4억 3,700만원 증액과 도심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본촌동 대원정사 진입도로 정비 외 3개소에 6억 6,000만원 감액과 서방사거리 주변 등 보도정비 외 11개소에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운암동 하남로 광장주유소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포함 하수도 및 하수암거 정비, 보수, 준설 등 20개소에 27억 1,500만원 증액과 용봉천, 전대 농대삼거리 주변 하수암거 준설에 1억원 감액되었으며 설해대책 등 재해예방 활동에 1억 1,400만원, 연제동 양산천 정비 등 재해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9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1억 6,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일곡동 대림아파트 단지 내 정자설치 외 9개소에 3억원, 망향의 동산 화장실 설치 외 1개소에 9,000만원, 일곡동 진로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시설 설치 외 1개소에 4,000만원, 오치동 주공2단지 어린이놀이터 정비 외 4개소에 1억 7,000만원 증액과 문흥동 트리뷰아파트 파고라 설치 및 문흥동 우미 호반아파트 주민편익시설 개·보수에 3,500만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500만원 증액 등 총 6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본예산 대비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1,0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 등에 1,100만원 증액되어 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근린공원 관리 및 첨단 체육공원 환경개선 조성사업에 4억 200만원 증액과 근린공원조성 시비 9,000만원이 감액 결정되었으며, 우리 어린이공원 쉼터정비 등 어린이공원 관리에 3억 7,800만원 증액으로 도시공원 관리에 6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완충녹지 및 시설녹지 관리에 4,700만원 증액 등 도시녹화 관리에 9,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500만원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7,700만원 증액과 산림서비스 증진 및 산림 방지대책, 산림 병·해충방제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 4억 3,300만원 감액과 임도개설 3,100만원 증액 등 산림자원 보호에 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조림사업에 9,000만원 감액과 숲가꾸기 및 학교숲 조성사업에 2억 200만원이 증액으로 산림자원 조성에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어 본예산 대비 총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33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가 5,500만원 증액되어 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1회 추경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남은 임기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보다 알차고 보람된 결실과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 증가된 178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4.43%인 56억 2,700만원 증액된 143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인 5,400만원 증액된 34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인 74억 5800만원 증가한 217억 7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2억 2,000만원으로 68.4%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억 8,600만원으로 1.6%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하면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개설 삼각동 혁신타운 주변 외 5건의 도로개설에 9억 8,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에 5,3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5억 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건설과는 도로조명시설 유지에 4억 3,700만원, 도심도로망 구축에 3억 6,500만원, 하수시설 확충에 26억 1,500만원, 재해예방 활동에 1억 1,400만원,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9억 9,600만원 등을 추가하여 45억 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 제고에 6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교통행정개선에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관리에 6억 9,000만원, 도시녹화에 9,8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7,700만원, 산림자원 조성에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세외수입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준비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과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의회 전문위원에서 도시정비팀으로 발령 받은 김윤중 담당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계획한 주요시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늘 알차고 보람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5,000만원을 세워서 대원정사 진입도로를 민자보로 개설하기로 했는데 시비 1억 3,000만원 추가해서 1억 8,000만원으로 도로개설을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구비 5,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당초에 구비 5,000만원 감한 것은 민간인 전도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감하고 구비로 5,000만원 세웠습니다.

공사비인가요? 토지보상비도 있나요?

이것은 당초에 보상비 포함 공사비인데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안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우선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원 건축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최해종 일반건축담당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중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마광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진행하겠습니다. 371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389쪽,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 진화차가 몇 대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3대 가지고 부족한가요?

3대가 1t인데 이번에 2.5t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는지…….

부족하다기보다 산불이 많이 났을 때를 대비하는데 2.5t 차가 없어서 여름철에 가지치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산불이 나면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진화하지 않나요?

조그마한 산불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데 구입해 놓으면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이번에 차를 구입하면 산불진화용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여름철에는 물통이나 펌프를 떼어내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운전원은 일반운전원이어도 관계없습니까?

예.

391쪽, 임도개설이 있는데 목적이 뭔가요?

임도는 산불이 났을 때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산주들이 산림을 개간한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임도개설은 관할 구청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산림조합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의뢰해서 시행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데 몇 ㎞에, 어떤 형태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2㎞ 계획되어 있는데 일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임도개설 후 산사태 등으로 인해 도로가 손괴됐을 때 우리가 개·보수 해줘야 되나요?

임도는 비포장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산사태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경사가 있는 부분은 포장을 해서 산사태가 안 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임도가 대부분 배수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요즘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데 손괴됐을 때 개·보수를 해줘야 된다면, 지금 임도를 한 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차후에 추가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 소유 산이잖아요. 산림 소유자와의 마찰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크게 없습니다. 단지 제가 와서 일부 숲을 제거한 후 뒤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은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것으로 아는데 반대하는 민원이 있더란 말입니다. 산 소유주와의 민원은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시행합니다. 아주 작은 산은 몰라도 큰 산은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전에는 시에서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 시행합니까?

예, 어차피 시행은 구에서 하고 일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알았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양회성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호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 벤치, 제2호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을 조항에 전자게시시설을 포함한 구정정보안내 광고물, 자전거 관련시설,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 공중전화부스, 문화예술시설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확대하여 날로 늘어나는 광고물 표시수요에 대응코자 함에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회성의원외4인발의)

양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양회성 의원 외 4명의 의원 발의로 2010년 3월 16일 의안 제615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종류를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종류로 구정정보안내 광고물, 자전거 관련시설, 지주형 가로영상문화시설, 공중전화부스, 문화예술시설물 등 5가지를 추가하는 안이 제출된 사항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조례안 제10조 제2·3·4·6호의 추가 지정은 설치목적, 공간부족 및 시책홍보 시설물 등의 사유로 편익시설물 지정은 불가능하고 제5호 공중전화부스의 편익시설물 지정은 관리주체인 KT와 협의 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중전화부스의 편익시설물 지정에 대한 우리 시 5개 자치단체 조례 반영 사례를 확인한 결과 동·서구는 반영되었으나 나머지 구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중전화부스를 편익시설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편익시설물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및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중 공중전화부스를 편익시설물로 지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U대회가 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멋지게 디자인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5가지 중에서 공중전화 부스 하나라도 해주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타지자체에서 했거든요. 저희는 U대회가 있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통도 3,000만원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하지 못해요. 장기간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부스도 멋지게 하려면 하루아침에 뚝딱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발의한 것입니다.

예, 그 때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과장님, 집행부 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발의하신 양회성 의원님께서는 공중전화부스만이라도 개정해서 삽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어차피 행안부에서 시설물 자체를 공공시설물로 보지 않고 일반 회사에서 설치한 상업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유권해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 조례가 되어 있더라도 법령 개정 시 법령에 넣어서라도 강제성을 띠어서 조례에 문구를 넣지 않도록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 같아서 기왕이면 좀더 지켜본 뒤에 한다든지, 행안부에서도 말은 그렇게 해놓고 법을 개정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지켜본 후에 발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중원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마광민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코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상위법 신설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의 운용계획·관리·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관계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설명드리면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10년 3월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16일 의안 제612호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운영토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신설되었고 그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