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환경국장 주세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80호로 2010년 3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내용은 농림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는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된 주변지역에 소재한 유치신청마을 지원을 위한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88호로 제정하여 운용하여 왔습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금번 폐지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공모 종결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기금설치 목적달성에 해당되므로 조례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2월 12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바 해당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제출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로 2010년 3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쪽입니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는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9일 조례 제435호로 제정 8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9년 7월 8일 조례 1045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담도담 어린이도서관이 2009년 8월 27일 개관되었고 다원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서비스 증진욕구에 충족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지원·육성하기 위해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운용함에 있어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고는 하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와 시대변화에 따른 여건에 맞게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도서실 사용료· 수강료·수수료 내용을 보면 음향설비가 있거든요. 음향설비를 한번 사용하는데 5,000원을 받는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강의실에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시청각실에 돼 있습니다.

시청각실에 음향이 별도로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도서관에 음향 앰프설비는 사실상 조심스러운 일이거든요. 시청각실을 대여할 때에, 시청각실을 한번 사용하는데 3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음향설비는 별도로 받는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사용료나 임대료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184호로 2010년 3월 1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쪽입니다.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006년 12월 6일 조례 제940호로 제정이후 1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8년 9월 12일 조례 제1005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의 2009년 9월 26일 개정으로 작은도서관 설립기준과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운영지원 등을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내용을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코자 함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으나 조례개정안 4조3항1호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의 기준에 맞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를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으로 열람석 6석 이상 설치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고 한다, 로 수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타내용은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의 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 여기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된다, 해가지고 작은도서관에는 열람석이 6석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상위법에. 그리고 전라북도 조례의 보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더 그걸 상향해가지고 10석 이상을 해야 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6석 이상을 우리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4조제3항1호에 포함을 시키든가 아니면 2호를 신설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당초에 규정에 넣으려고 했는데 도 조례하고 도서관법 시행령하고 달라가지고 이것을 어떤 기준에 맞추기 곤란해가지고······.

조례는 그렇거든요, 법에 기준하는 것을 더 상향해서 할 수는 있어도 법의 기준을 하향해서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조례가 10석으로 한 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적어도 법에 명시한 기준은 적용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그러면 10석으로······.

6석은 나는 해야 된다, 6석으로 시행령이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법치에 맞춰가지고 6석으로 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조례안 제4조3항1호 작은 도서관의 설비에 대한 조건에서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의 갖추어야 한다, 를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의 규모의 갖추어야 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