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 16일 의안 제610호 광주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611호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613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3월 17일 의안 제616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실과 직제순으로 하되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김영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하여 2009년 결산추경 이후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세입발생과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중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간 행정환경 변화로 부득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시급한 현안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826억 6,018만원보다 92억 9,982만원이 증액된 총 91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7억 4,323만원보다 42억 4,717만원이 증액된 총 599억 9,0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6억 6,557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 30억원 등 42억 5,449만원이 증액된 529억 2,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1억 6,867만원보다 인건비에서 5억원 등 5억 7,274만원이 증액된 총 367억 4,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4,443만원보다 북구 건강타운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등 16억 8,666만원 증액된 22억 3,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2억 7,281만원보다 범죄예방 CCTV 설치비 3억 6,000만원 등 24억 6,633만원을 증액하여 총 167억 3,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734만원보다 조정교부금 2억 2,800만원 등 2억 5,400만원이 증가한 4억 6,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억 1,038만원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억 8,300만원 등 5억 3,394만원이 증액된 19억 4,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0억 5,223만원보다 지방교부세 30억원 등 30억 820만원이 증액된 340억 6,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3,246만원보다 지방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203만원 등 3,970만원이 증액된 6억 7,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6,900만원보다 조정교부금에서 2,500만원 증액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682만원보다 공공청사 확충개선에 1억 6,075만원 등 2억 9,370만원이 증액된 16억 7,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 9,681만원보다 국고보조금 3,666만원 등 2,646만원이 증액된 20억 2,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8,581만원보다 여권발급 일반운영비 2,273만원 등 1억 2,433만원이 증액되어 5억 1,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78만원보다 조정교부금 4,500만원이 증액된 6,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7,583만원보다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7,352만원 등 1억 2,842만원이 증액되어 6억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개 동주민센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2,043만원보다 행정사무 기본경비 8,797만원이 증액되어 11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께서 노조 관계 민원 때문에 내려가셔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를 설명드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3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안 제61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946억원보다 211억원이 증가한 3,15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10억원이 증가된 3,1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증가한 46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16.8%입니다. 다음은 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26억 6,000만원보다 92억 9,000만원이 증가한 91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57억 4,000만원보다 42억 4,000만원이 증가한 59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5억 7,000만원이 증가된 36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사유로는 연가보상비 8억원 감소, 인건비 중 기본급 1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6,000만원이 증가한 167억 3,000만원이며 증감사유는 직원후생복지증진 1억 6,000만원, 동주민센터 행정지원 1억 8,000만원, 범죄예방 CCTV설치 3억 6,000만원, 체육시설확충 4억 8,000만원, 우산수영장건립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3,000만원이 증가된 19억 4,0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억 8,0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7,000만원, 평생학습 문화확산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6억 7,0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발송료 등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9,000만원이 증가된 16억 7,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차량유지 관리에 1억 1,000만원,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이전에 1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5억 1,000만원이며 증가사유는 사랑방 민원실운영 3,000만원, 여권발급 3,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된 6억원이며 증가사유는 도서 및 열람실운영 1,000만원, 시설물유지관리 1,0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에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부담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때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주민을 위한 방향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담당에서 자리를 옮긴 신순균 기획담당입니다. 저희 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 실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총괄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11억원이 증가되었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성격의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그 안에 특별교부금 들어 있을 것인데요. 일단 이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15쪽을 말씀하십니까?

15쪽도 괜찮고 13쪽에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은 그대로 있고 15쪽입니다. 세입의 세외수입 분야로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일부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하천에 300만원, 수수료수입, 증지·쓰레기봉투 수입으로 2,0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취·등록세 3%가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증액편성했고 이자수입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고 다음에 전입금으로 특별회계 아동급식비,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이나 주로 과태료가 해당 됩니다. 그리고 잡수입은 820만원입니다만 불용품 매각이나 변상금 과태료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입니다만 내려온 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앞으로 거래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자동차 면허세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은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변경내시된 것이 통과되어서 반영된 것을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4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여기에서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고요. 시에 있는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부금 성격으로 내려 보낼 때 어떤 식으로 쓰라는 기준이 예시되어 있고 비율도 나와 있는데 여기 조정교부금 45억원은 특별교부금과 조정교부금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70% 정도를 교부하게 되어 있으나 62% 정도 되고 여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세 90%, 특별교부금 10%, 올해 광주시의 10%는 178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구의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따라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는 자금이 내려오면 구비화되어 버립니다. 여기에는 국·시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억원 중 보통교부금 90%, 특별교부금 10%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특별교부금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에 포함된 특별교부금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자료에는 35억원이 특별교부금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작년 말에 내려온 것이 있고 금년에 빨리 내려온 것은 이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만 45억원 중 특별교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금 10억원, 특별교부금 35억원으로 총 4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금 10억원과 특별교부금 35억원으로 총 45억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광주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예산편성 시 내려보낼 때 비율이 90 대 1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교부금은 취·등록세의 보통교부금이 90%, 그 중 전체 예산에서 10%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됩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조금 틀릴 것 같은데 구에서 집행하실 때는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하십니까?

같이 섞어서 씁니다.

특별교부금은 항목이 정해져 내려올 것이고요. 시 조례에 4가지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긴급하게 특별한 수요가 있다거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데, 보통교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 자치구에서 취·등록세나 거래세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특별교부금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원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집행하는 상황이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나 집행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쓴다는 기준 없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닌가…….

복잡하고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끝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교부금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주민들의 살림이 어려운 곳에 쓰여야 하는데 업무추진비처럼 포괄적으로 눈먼 돈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적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이나 다른 사례를 보면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더 많이 늘립니다. 지자체 재량이 더 많은 것이고요. 특별교부금은 위에서 의원님들이 항목을 명시해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율조정은 지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이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확실하게 집행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북구발전종합계획수립을 5년간 수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99쪽, 구정발전연구단 연구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30년을 내다보는 공무원들 모임으로 장기비전과 창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녹색성장 분야 등, 특히 구정발전연구단의 예를 들면 동구는 7080충장로 축제, 남구는 효사랑, 저희는 특별한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려고 5개팀에 4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연구하려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북구발전종합계획 틀 안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첩된 분야도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은 향후 5년간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정책과제 등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정발전연구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구발전종합계획을 10년으로 세우고 이것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구발전종합계획은 5년마다 하게끔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다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개청 30주년, 5·18 등 이 앞전 업무보고 때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98쪽, 전국자치단체 국제화 협력 부담금은 계속 냈던 것입니까?

예, 이번에 저희 직원들 파견해서 연수시키고 외국어번역도 해주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부담금입니다. 30만 명 이상인 서구, 광산구, 저희는 인구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00쪽,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가를 의무적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가보상비는 50% 집행했습니다만 연가를 찾아 충분한 휴식을 갖고 쉬어가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연가보상비를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과를 봐서…….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구정업무 평가 강화에서 성과관리 워크숍 및 교육 개최가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2009년도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다.

몇 월에 개최할 계획입니까?

민간으로 구성된 것은 선거 이후로 미뤘고 공무원들은 4월에 일정을 잡아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과관리 관련 교육 때 한 번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워크숍을 주민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과관리는 각 팀당 담당과 차석으로 109개 팀이니까 2명씩하고 평가위원들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 26명인데 절반씩 나눠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교류센터에서 한 것입니다.

공무원들 능률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성과관리를 하실 것인데 대상은 공무원이죠?

대상은 공무원이고 이번에는 광주지역의 강사를 초빙할 예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평가항목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하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배우고 성과과제를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성과관리 교육진행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위탁을 안 합니까?

그 방법도 할 계획이지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집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5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성과관리 교육할 때 한 번 참석했었는데요?

서울에서 컨설팅업체가 내려올 때 보조강사까지 하면 절반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2개로 구분해 보자면 워크숍이 있고 교육개최가 있는데 성과관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팀별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계신 교육프로그램 입안서에는 워크숍하고 교육과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자료를 봐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 이상까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99쪽에 구정연구모임단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구정연구모임단에서 벤치마킹한다면 우리 지자체 내인 광주광역시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타지자체의 잘 하고 있는 사례를 가서 알아보고 예산절감이나 여타의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는 것입니까?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여비로 써야 하는데 당초예산이 포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을 감한 것입니다.

목을 조정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나경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 쪽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때 필수 법정경비 부족액 반영과 변경 및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06쪽, 북구청소년 논술경시대회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한국BBS광주전남연맹북구지회에 위탁해서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논술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국BBS에 대해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18민중항쟁 제30주년 기념행사와는 별개로 하는 것이죠?

별도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민간경상보조의 전국스포츠 크라이밍 대회 지원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이밍대회는 생활체육분야로 등산의 일종이며 등산코스 중 암벽타기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북구생활체육회로 지원됩니다.

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는 크라이밍대회처럼 산악체력단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원하려고 신청했습니다.

지원해 줄 것도 많이 있는데 또 새롭게 지원해 줍니까? 처음이지요?

이번에 캐나다 벤쿠버에서 실시된 세계동계올림픽대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새로운 종목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에는 간과했던 분야인데 앞으로는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지원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와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지 몰라도 지원해 줄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작년에도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예산이 누락되어서 500만원과 200만원으로 총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바우처지원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대상 스포츠시설은 104개소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면서 개수가 늘어난 것인지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지정해 주는데 학생모집은 시설측에서 합니다. 신청을 했지만 학생을 유치 못 한 학원도 있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시설…….

그 시설은 우리 북구관내 등록된 시설 중에서…….

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처음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을 했을 때 몇 개소가 참여했습니까?

그 때는 숫자가 좀 적은 41개소였습니다.

지금 104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3월에 실시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모르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하다보니까 올해는 홍보가 되어서 많은 시설에서 신청하여 104개소로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5명은 누구입니까?

5명이 1년 과정 교육을 갔습니다. 계속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해외연수를 못 보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교육원 측에서 일괄적으로 가도록 협조공문이 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개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까지 같이 훈련을 받는 교육원과정의 해외연수라서 저희 구청만 예산이 없다고 못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해외는 어디로 갑니까?

연수국가는 연수원에서 정하는데 유럽, 중국, 일본 등으로 가게 됩니다.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가까운 해외에 잠시 다녀왔는데 저는 의장님께서 가시니까 의회를 지켜야 되어서 안 갔습니다만 본예산에 해외배낭여행을 세워놓았지요?

없습니다.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원 과정 해외연수이고 배낭여행은 별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이겠네요. 어떤 분들이 갑니까?

1년 과정 교육생들이 갑니다. 6급 중견간부 5명이 갑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CCTV 수리비가 50만원인데 설치 후 얼마 정도면 수리합니까?

1년은 무상서비스 기간이고 2년째부터 수리비가 필요할 경우는…….

1대에 약 5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가요?

예.

CCTV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부가서비스로 되어야 할 라이트시설이 조금 미비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세세한 조사를 해서 용도에 맞는 용품을 지원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억 6,000만원으로 몇 대 설치합니까?

37개소에 4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정식 CCTV는 30대 설치하고 이동식 CCTV는 8개소에 양쪽으로 16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질의하겠습니다. 노무사 수임료가 25만원에 12개월로 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24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540만원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300만원밖에 안 세워져서 24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노무사 수임료를 상향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노무사 수임료는 월 45만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5만원이었잖아요?

기재휘 예, 맞습니다.

2008년도 25만원, 2009년도도 25만원이고 2010년도 본예산에도 25만원으로 올려져 있는데 추경 때 갑자기 45만원으로 20만원이…….

그동안 저희들이 노무사 수임료를 현실화 하지 못하고 사용했던 부분이 있어서 현실화시키는…….

그러면 본예산에 현실화시키셔야지 추경에 갑자기 하시는 것은…….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아직 현실성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배로 뛴 것인데 그것을 추경에 올리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지만 본예산 때 상반기 예산이나 전체 예산의 절반밖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300만원만 반영되었고 부족분은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올리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을, 일단 노무사 수임료는 노사 관계 자문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많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추경 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르게 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반기 예산밖에 안 세워진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106쪽, 석곡동 게시판 1,500만원인데 2009년도에 내려왔다가 용도변경해서 1,500만원 잡으신 것인데 원래는 무엇이었습니까? 파고라 설치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도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암동 무등파크 아파트 내에 파고라 설치하도록 했었는데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석곡동에서는 게시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주민여론이 게시판 쪽으로…….

주민들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석곡동 마을에서는 게시판을 꼭 설치해 주라는 청원이 있어서 시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에서 시에 용도변경 신청한 신청서와 시에서 내려온 승인결정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예.

교부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총무과는 특별교부금 예산이 다른 과보다 훨씬 많아요. 그 중 많은 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어요. 광주시 조례에서 특별교부금은 재해발생했을 때,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을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부득이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4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집행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한데 되도록 잘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는 심의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은 목적이 분명하고 그 용도로 쓰게 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데 되도록 아주 필요한 곳, 역점시책으로 집행해야 될 특별교부금 말고는 성립전을 자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의 심의나 승인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공원기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3월 2일자 바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흥1동에서 올라온 한창용 민간협력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기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4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학교급식소 초벌 세척기 설치는 삼각초등학교에 합니까?

여러 개의 학교가 들어 있습니다.

몇 개 학교나 됩니까?

16개 학교가 해당 됩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학교는 전부 초벌세척기를 하나씩 사줘야 되겠습니다. 1대당 얼마 입니까?

69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교부금이 없을 때 다른 학교에서 요구하면 구비로 세울 것입니까?

저희 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시 교부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쪽, 중흥동 쉼터 설치는 오래된 특별교부금인데 이월되어서 지금까지 온 예산입니까?

’07년도 12월에 신안동 한국하이빌 주변 휴식공간으로 교부결정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주민들의 반대로 집행을 못 하고 문흥동 느티나무공원 쉼터 설치로 변경되어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안 되어 중흥동 쉼터 설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 저기 찾다가 결국 중흥동 쉼터로 낙찰이 되었네요. 3,600만원 들여서 쉼터를 설치할만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돈 쓰려고 하는 예산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중흥동에 쉼터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정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흥동 어디쯤입니까?

중흥동 향토문화로 12번길에 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쉼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효과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연구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데가 있으면 쓰게 보류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꼭 거기에 3,600만원을 써야 될 것인가,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올해 쓸 자리를 찾은 모양인데 더 효과 있는 곳을 연구해 보세요.

2007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600만원을 가져왔는데,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이 사업비만 이상하게 주민들 반대, 부적절한 사업들이 대상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뜻을 들어 중흥동 쉼터 설치로 올린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여기 저기 쓸 데를 찾다가 주민자치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로 넘겨서라도 우리 북구 발전에 더 좋은 일에 쓸 데가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과로 왔으니까 어찌되었든지 우리 과에서 찾아서 써보자고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 넘기면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초 우리가 가져온 사업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어렵지만 저희과에서 추진해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재을 부의장님께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작년에 주민들도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돌린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인지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특별교부금은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신안동에 사업계획이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신안동은 못 해서 문흥동 느티나무공원 쉼터 설치로 변경되었다가 그 곳에서도 반대하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중흥동 쉼터 설치 이월사업으로…….

일을 잘못해 놓으면 다같이 욕 먹어요. 구청에서 3,600만원 들여서 이런 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일을 해서 꼭 칭찬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잘못하면 욕 먹는 수가 있으니까 과연 거기가 쉼터를 설치할 곳인지 과장께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신청했다가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주민자치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도 흔쾌히 받을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어찌되었든간에 추경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이야기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주민자치과가 되었든지 총무과 아니면 여타의 건설과가 되었든지 특별교부금 신청에 대한 견적산출을 해서 신청을 하시는 것인데 그때 신청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얼마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얼마를 짜달라고 했을 때 정확하고 적정한 액수를 산출하셔서, 특별교부금이 되었든지 국고보조금이 되었든지 자치구 예산이든지 전부 주민들 세금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적정한 산출을 해서 꼭 필요한 데 아주 아껴서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쓰다가 남으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환금으로 시에 반환했는데 불용처리 아니면 반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환해도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것 아니고 또 자치구에 필요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때 다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신청하면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시는 분들이 유념해 주시고 의원들과의 소통 관계에서도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흥동 쉼터처럼 ’07년도부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적은 돈도 아닌데 자리를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흥동 쉼터 설치에 대한 용도변경신청서와 승인결정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 추가로 7,600만원 서 있는 각화저수지 소공원과 주공아파트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며 각화저수지 상류 소공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 각화주공아파트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치는 각화동 60번지로 저수지 상류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각화주공아파트 녹지공원은 각화주공아파트 단지 내 수목변경 및 이식, 조경공사에 2,0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2억 6,700만원이 자본보조로 세워져 있어요. 마을만들기사업장의 개·보수비, 사후관리로 세워져 있는데 2억 6,700만원에 대한 자본이전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여기에서 집행하실 것이고 각화저수지 상류 소공원 조성이나 녹지공원은 업체가 있을 것인데 그냥 자본으로 돈을 줘버린다는 것입니까? 집행주체가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넘어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집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 때는 논의가 안 되었다가 추경 때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죠?

특별교부금은 요구하신 분들이 시에 요구해서 따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화저수지 상류 소공원과 각화주공아파트 녹지공원조성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따른 세무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은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세정운영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 위원님 여러분의 좋은 결실이 있으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공공운영비와 목을 바꾼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워져야 하는데 잘못 세워져서 예산을 바꾼 것이고 이번에 증액된 740만 5,000원은 어차피 증액될 것이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목변경이 잘못된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이 바꿔진 것 뿐입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것입니까?

예산편성운영기준을 따른 것이 아니라 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규정된 지침을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앞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회계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회계과 2010년도 총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회계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기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6대 지방의원선거에서 필승하시어 꼭 다시 뵈었으면 합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신다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다른 데는 결산검사할 때 단서조항에 구의원은 안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은 그런 단서조항이 없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구의원님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부 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몇 % 정도입니까?

광주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알아보셨어요?

다른 데도 많은 곳이 의원님께 지급하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남들이 지급하니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유급제인 월정수당으로 지급되면서 수당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원래 취지와 맞는지 안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행안부에 질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을 보면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지급해도 상관이 없다는 회신이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관리는 유지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수수료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원래 이 정도를 본예산에 올렸다가 못 올려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 예산이 50%밖에 안 세워져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159쪽, 청사 여직원 휴게실 및 수유실 설치공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간판에 “모유수유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여직원 휴게실과 모유수유실 2가지가 공용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모유수유실이라는 단일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여직원 휴게실이었는데 나중에 민원편의를 위해서 모유수유실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자고 나중에 문제제기가 된 것으로 애초에는 여직원 휴게실 공간의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옷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무과 여직원은 옷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를 둘러보고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계속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의미를 잘 살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집행되는 것을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아끼고 안 필요한 것은 좀더 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직원이나 직원의 복리문제이니까 좀더 깔끔하게 한쪽벽으로, 옛날의 캐비닛은 낡고 쓸모가 없었잖아요. 원목처럼 예쁘게 한쪽으로 직원들 옷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여직원 휴게실 관계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옷장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고 옷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진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들만 해줘도 되고 각 실에 있는 여직원들은 각 실에 캐비닛이나 옷장이 있기 때문에 오갈데 없는 분들의 옷장만 놔둬도 깨끗하게 보인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여직원 휴게실이 훨씬 더 큽니다. 모유수유실을 안쪽에 했기 때문에 여직원들로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의견조사하면서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개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여직원들이 화장실 빼고 옷갈아 입을 데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 휴게실이…….

그래서 제가 옷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번 의견을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같은 직원이기는 하지만 여성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견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예산 많이 안 들어 갈테니까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 한번씩 가서 쉬기는 하는데 자유롭게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숙직실을 쓰고 계실 것인데 공무원들이 일·숙직을 해야 하니까 수시로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거기도 리모델링이나 약간의 수리를 해서 쓰면 미화원들이나 하룻밤 새면서 북구청 청사 안전을 위해서 계시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깔끔하게 리모델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은 안 들어가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청사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관리책임이 회계과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는 빈공간들이 있습니다. 예산상 이유나 다른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문제제기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회계과장님께서 청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권한을 가지고 청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엘리베이터, 화장실, 각종 사무실의 환경정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은 다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북구청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다른 구청에서 지급을 해서 꼭 지급을 한다기보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치단체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의원님의 복지 차원이나 모든 면을 검토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 참고로 광주광역시 4개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묻고 싶지 않은데 우리 북구에서는 그것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5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다 유급제인데 수당이 지급되면 각종 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수당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거기는 수당을 주는데 여기는 안 주느냐고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없는 것으로, 의원들은 유급제가 되었으니까 수당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주지 말고…….

좋으신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고 다른 데는 아직 그런 유권해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만큼은 결산검사를 한다는 자체의 중요도를 따져서 행안부에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일비를 지급해도 괜찮다는 것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은 당연히 할 의무가 있어요. 수당을 꼭 줘야 한다는 것은, 안 줄 수 있으면 안 줘야지 어떻게 수당을 꼭 주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행안부에서 다른 위원회도 줘도 된다고 하면 다 주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일비를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두암2동주민센터 신축의 이중창호 설치가 있는데 요즘에 건물 지을 때 에너지절약 청사를 짓지, 설계할 때 왜 이런 설계를 안 하고 이제야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이중창호를 설치하겠다. LED등을 설치하겠다고 하십니까?

좋은 말씀인데요. 예산의 범위도 있고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서 에너지 절약 청사를 짓는 조건으로 6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에너지절약 청사를 지으려면 옥상을 녹화시키고 단열과 소음을 잡을 수 있도록 이중창호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애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이중창호를 설치하고 LED등을 설치하게 설계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다 끝난 뒤에 별도의 예산을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옥상녹화도 기본으로 설계가 되었을 것인데 그 위에 녹화를 한다면 건물 자체가 하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변경하여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자체는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옥상녹화는 생각을 못 했지요. 옥상녹화해서 짓는 데도 없었고요. 이번에 지방공제회와 서로 내용적으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옥상녹화나 단열창이 아닌 복창으로 만들고 형광등보다 고급스럽고 밝기가 좋은 LED등으로 다시 설계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 건물 지으면서 당초에 포함시켜서 설계했어야 하는데 예산 다 세워서 설계가 다 되었는데 또 이중창호를 하겠다. LED등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승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사랑방 민원실 운영에 3,000만원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원래 자체예산으로 세워져야 맞나요? 물품구입이 두루뭉술하게 내려온 것인가요? 무엇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주로 민원실에는 사무집기가 많습니다. 노후된 민원실 복사기, 인증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이 이런 용도로 쓰라고 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청사관리의 자산취득비 쪽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민원실을 관리하니까…….

제가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교부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져서 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려와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실 물품구입 3,000만원짜리가 역점시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해가 빠른데 공기청정기, 노후된 물품이라고 하면 원래는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의 자산취득비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러한 용도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러긴 한데 이것이 올해 신청해서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까?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할 때는 면밀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도 워낙 할 일이 많고 예산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해 볼 수 있게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험료까지 합해서 840만원 세워져 있는데 1명당 3만 5,000원이라는 일당이 행안부지침에 인건비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5개 자치구 동일하게 규정된 금액입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1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월 100만원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3만 5,000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0일 근무하고 월차와 주차를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일단 기본 일당이 있을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규정에 주휴 2개를 주고 여타의 수당이나 월차는 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자면 3만원에 기본일당에 수당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3만 5,000원으로 계상하신 것인지 아니면 3만 5,000원이 일당이고 그 외로 제수당들이 지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월 100만원으로 맞춰서 3만 5,000원으로 20일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1달 하면 10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 문제제기가 된다면 제수당에 대한 명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212일이면 이 안에 국·공휴일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수당이 충분히 명시되어야 되는데 100만원 수준 내에서 제수당까지 다 들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4대 보험료의 개인이 부담할 것까지 표기되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부담할 것은 별도입니다. 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부담합니다.

어떤 것이 별도라고요?

4대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기본 맞추고 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인부임 동일하게 맞추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북구청 규정에도 맞추셔야 됩니다. 차후에 이직을 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잘 만들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금요일 오전 09시 30분에 개회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