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선호 의원 발언

꼭 쓰려고 그러는 거보다도 그거를 100% 다 쓰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기금정도가 지금 발생되는 게 앞으로도 그 금액 갖고서 이자이율 이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충당할 사업이 안 되겠다고 건의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걸 한꺼번에 뭉텅이로 몇 천만 원씩 지원할 것은 아니고,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금년에 500을 추가해서 쓴다든지 해서 기간을 늘려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꼭 그렇게 공공요금을 담당하는 농협에다만 꼭 넣어야 되느냐, 다른 데도 더 넣어야 되느냐?

네, 그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규정에 있습니다.

네, 금고를 정한 곳에다 넣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는 기한이 몇 년 만 지나면 다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비용으로다가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서 충분히 그런데 제2금융권에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만 계약이 지금 돼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약기간이 지날 경우에…….

아니,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한편으로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들이 지금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받는 게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몇 억씩 되는 거를 10억씩 되는 것을 넣었다가 나중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책임 한계도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곳에다가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다르죠.

지금 우리가 1금융권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2%에서 2.4%…….

똑같아요. 근데 공공요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사안일이라고 그러는 거는 좀 표현이 그러시고, 저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거는 아닙니다. 규정상 그렇게 하고…….

위원장입니다. 구선호 위원님 이 문제는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주민생활지원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이나 우리 금고관리에서 별도로 좀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통체로 금액을 의식을 가지시는 게 통체로의 금액 전년도, 재작년도 2년 치를 남은 것을 5,000만원을 다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말씀하고, 저에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웬만한 제3금융권에서 4.5%에서 5.5%까지 다 나온 것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저희가 막혀 있는 상황이 그렇게 손을 못 댈 입장이니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거는 슬기롭게 다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겠고, 이 기금에 운영에 있어서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통통 쓸어서 내년도 다 쓰고, 금년도 다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사업성을 봐가지고 500만원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몇 년간은 그 안에 끌어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 모금 기금만 딱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아직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자로다가 보는 것을 적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죠, 10% 기금은 별도로…….

기금을 정산하고 할 때에 저희들이 10% 적립금을 더 넣는 것으로 정산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이자로 넣어 가지고 적립을 해서 가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원금은 3억으로다가 돼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아예 쓰지 않는 것으로 고칠까요, 지금 여기서……. 적립을 할까요, 전부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지요 뭐…….

이건 저희가 단독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하는 단체에서 다 모이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조례를 좀 조정해서 쓸 수 있게 원만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적립을 시키겠습니다. 하나도 안 쓰고…….

실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업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장애인 단체에는 실장님이 제일 일선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가는 건데, 그걸 그냥 딱 잘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또 실무자로서 집행하는 최일선에서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야기가 되는 것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의 있게 깊이 더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토론을 종결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식에 답변은 좀 부성실해 보이니까…….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여건을 다 만들어서 사실은 그 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저도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러면 그런 금액을 해달라고 하느냐,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느냐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를 다 들어 쓰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있는 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온 건데, 요것에 관한 사업을 보면 장애인들의 복지를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금년도에 73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분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분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양쪽에 들어온 금액이 800, 860에서 1,600정도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먼저 번에 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금이 꼭 적립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뜻으로 말씀드려서 좀 고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었었는데…….

네.

근본적인 치유가…….

네, 대안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적립금액을 보면 3억이라는 게 우리군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데 화천이나 양구를 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3억 가지고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매년 적립금액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긴 줄 알았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 이상 기금을 증식해서 적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하고 “해야 된다.”하고는 다릅니다.

네.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건…….

아니,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요. 원래 개념이라는 게 적립된 금액을 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을 기금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아니, 근데 금액이 이게 벌써 2, 3년 전부터 이렇게 왔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이자율이 작년도부터 같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쓰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기관에다가 예치를 시키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적립하라고 그러면 10% 적립을 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실 이게 문제가 보완이 요구되는 두 분의 위원님들 질문에 그런 느낌을 갖고 가시는데, 지금 이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내주셔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이라는 게 막연한 보안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원안 의결을 해주셔서 그 보안을 강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우려를 하셨던 두 분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지원실에 업무를 신뢰를 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위원장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나머지 두 분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맞게 기구명칭을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동송읍 “하갈 6지구”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된 지역을 지역여건에 맞게“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으로써,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이 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확대는 안 제14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에 부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확대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나항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호로서 군 조례내용이 건축법과 상충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건축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는 안 제52조제7호로서 상위법 개정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을 20%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는 안 제52조제8호로서 기존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을 40%에서 50%이하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마항도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 및 공원 건폐율 완화 사항으로 안 제52조제9호로서 자연녹지지역내 군 계획시설인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각각 30%, 2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항 기존건축물의 업종변경 특례 보완사항은 안 제58조의2로서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조례에 한정한 업종에 한해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회의록의 공개는 안 제68조제2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열람을 통하여 공개토록 되어있으나,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인 경우에는 미공개토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항에 일반주거지역내 입지 가능 건축물 조정은 안 별표3, 별표4, 별표5로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의료 시설 및 군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항에 계획관리 지역내 공장 업종제한 폐지 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공장업종제한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도, 2010년도 2회에 걸쳐서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조례안 신구문대비표 관련 법률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인 바, 토지이용규제는 토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낙후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군 장기 발전계획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