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숙형 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숙사 이용 등에 부담하게 될 비용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본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 규정을 축으로 명문화하였고,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에 필요한 보조사업 범위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철원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집행부의 이의가 없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기열입니다.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이율하락으로 예치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하기에는 사업금액이 적고, 철원군 장애인연합회 설립에 따라 직제변경과 위원 해촉 사유 신설 등 그리고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3쪽에 있는 신구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기금운영 및 관리에서 적립기금의 당해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를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적립기금이 3억에서 발생되는 이자 액수가 적기 때문에 적립기금의 범위 내에서 쓰는 걸로다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장 이렇게 돼있던 것을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실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치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이 아니고 과로 다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금회에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고치고, 철원군장애인연합회가 별도로 설립이 작년도 4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체장애인이 아니고 철원군 장애인연합회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6조 제5항에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에서 지금 현재 복지기획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기획담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위원“임기로서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건의가 돼서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7조에 2를 신설하는 것은 위원의 위촉은 있습니다만 해촉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의 해촉사항으로“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해서 1, 2, 3항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 회계공무원 기금운용관에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그다음에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단체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조 부분에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를 이자수익금 범위로 했는데, 만약에 올해 당해연도에 이자수익금을 사용치 않고 그다음에 내년에 이자수익금을 합해서 쓰기위한 것 입니까? 아니면 그냥 매년 이것을 쓰겠다는 뜻입니까?

기금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게 3억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적립을 끝냈고, 2007년, 2008년에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추가 이자가 지금 발생돼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에 이자가 발생되는 거는 약 73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73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기금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자분 발생된 것 중에서 일정 범위를 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 회계상에서 처리를 만약에 이자 발생한 것은 다시 적립이 안 들어가요? 어떻게 처리 하실 겁니까?

아니, 기금으로서 적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금에 목적은 3억이 기본이었었는데, 기금을 손상하는 범위…….

아니, 3억이 더 할 수 있게 또 개정을 한번 개정을 했잖아요.

네.

한번 개정을 했는데, 지금 적립기금에 된 이자수익금을 작년, 재작년 분까지 사용하겠다는 뜻은 왜냐면 원금 플러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이자를 적립기금으로 해서 연속 플러스 돼서 나가는데, 그것을 다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 범주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금만 받고 나머지 이자부분은 따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사용처가 많습니까? 기금 사용처가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사용처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장애인이 현재 조그맣게 4개의 협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연합회가 있고, 시각, 청각, 농아해서 각 단체별로다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다 관리하는 장애인철원분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행사지원사업은 주로 되는데, 장애인들에 복지를 위해서 사업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2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사업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을 볼 경우에 800에서 700사이로 들어오는데, 전체금액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니까 그 금액을 아마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당장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용하는데 효율적일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이 사용할 시에는 적립해서 나갖고 빨리 기금을 더 확대해서 고정적으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에 용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사업 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처리가 안 되는 되기 힘든 상황에 사용처가 생긴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이 보시기에…….

굳이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판단할지는 몰라도…….

기금확대건도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위원님이 보실 경우에는 그런 개념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세워서 이자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이자수입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이 조례에 목적이 쓰도록 돼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을 당해연도로 하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못쓰게 되니까, 사업도 못하는 거니까, 그 주체 측에서 그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원을 해줘야 될 금액인데, 기금을 앞으로 좀 더 적립을 해서 더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 주면 몰라도 이자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쓰겠다고 들어오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기금을 빼고 나머지 이자수입은 이 목적사항에 쓰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자를 적립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어느 정도 차라리 기금이 적립될 때까지 이자수입도 적립금으로 봐가지고 한다는 조례를 넣어가지고 차라리 5년이고, 10년이고 내다보고서 적립을 시키는 것이 낫지 굳이 발생된 이자를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아니,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활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돌 빼서 위에 돌에 다시 올려놓는 꼴이 돼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어차피 그 사업비가 사업비인데, 그렇다면 한해에 거기에 적립기금을 확대시켜 줘갖고 이자를 총 매년 당해연도 이자를 충분히 그 이자수익금으로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네,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에 조례가 만든 목적이 쓰도록 이자금액에 대해서 기금을 활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여기도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인데, 못씁니까?

당해연도…….

다른 기금…….

당해연도 금액으로 사업이 적다고 하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요구를 했고, 장애인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장애인단체나 기관에서 우리가 지원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장애인들이 필요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리치료사인데, 이 기금에 물리치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장애인들 활동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 내용에 보면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거기는 지원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금회에 금액이 적어서…….

왜, 못해요?

물리치료사를 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이게 이자…….

그게 아니라 물리치료사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단체하고는 다르지만 노인전문요양원에 지금 물리치료사를 일정보수를 해서 고용할 수가 있는데, 그 보수가 안 맞아요, 다른 타 지역이라든가 또 철원에 농촌지역에 여건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물리치료사가 여기서 철원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충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또 이번에 지금 발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관 분관 있잖아요?

네.

거기 물리치료사가 있는 날 보다 없는 날이 더 많거든요.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있는데, 왔다가 얼마 못 버티고 또 간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거에 부족한 물리치료사들이 현재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생활하기 부족한 부분들을 이 기금으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기금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일반예산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인건비라든가, 민간경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금으로 좀 처리가 돼갖고 물리치료사들이 완비가 돼야 우리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

아니, 실질적인게 어느 것이 실질적인 것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다 이렇게 사용하면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 쓰는 건데, 인건비로다가 투입을 한다고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반발이 심할 겁니다. 인건비로 쓴다고 하면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앞으로 기금을 좀 더 적립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은 기금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니냐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확대를 해서 생기는 여유분에 있어서 지원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야지, 이 기금 얼마 안돼는 데서 인건비까지 충당해 준다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실무자입장에서는…….

이제 인건비를 충당한다는 뜻을 보기보다는 인제 보완해서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철원군에 우리 장애인들이 물리치료사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대해보면 그들이 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 그들하고 같이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인 기관에서 우리 지체장애인이나 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해서…….

네,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기금을 이용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요, 일단은 장애인들한테 저희가 저소득 장애인들한테는 우리가 간병 도우미를 활용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를 장애복지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찬성이 아니고…….

과장님 제 얘기의 뜻을 아직 잘 서로 오해가 있는 거야,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노인전문요양기관은 일예를 들은 거고, 철원군에서 노인전문요양기관을 예를 들은 거는 철원군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물리치료사가 필요한데, 그런 물리치료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철원군에는 너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렸고, 또 장애인기관에서 가서 직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시설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아서 그것을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이 기금에서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제가 처음 듣는 얘기지만 하여튼 강구해 보도록 하지만 되도록이면 기금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것 보다 전체 장애인들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자가 지금 발생된 부분이 하나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쓰려고 이렇게 내용을 고친 거죠?

꼭 쓰려고 그러는 거보다도 그거를 100% 다 쓰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기금정도가 지금 발생되는 게 앞으로도 그 금액 갖고서 이자이율 이걸 가지고서는 도저히 충당할 사업이 안 되겠다고 건의한 거니까…….

아니, 다 좋은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그거를 묵었던 이자를 다 쓰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모자랄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또 올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몇 년 치 이자를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도 무난히 가는데, 이게 어떤 시점이 지나면 이자 가지고 또 모자랄 것 아니에요?

아, 이걸 한꺼번에 뭉텅이로 몇 천만 원씩 지원할 것은 아니고,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금년에 500을 추가해서 쓴다든지 해서 기간을 늘려가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꼭 그렇게 공공요금을 담당하는 농협에다만 꼭 넣어야 되느냐, 다른 데도 더 넣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적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금관계를 꼭 1금융권에만 넣어야 된다는 저게 있나요?

그건 규정에 있습니다.

금고에다만 넣어야 된다.

네, 금고를 정한 곳에다 넣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가는 기한이 몇 년 만 지나면 다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비용으로다가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서 충분히 그런데 제2금융권에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구가 돼요, 1금융권에만 넣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현재는 그렇지만 계약이 지금 돼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계약기간이 지날 경우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느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지금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그게 필요없죠?

네.

이게 지금 보면 근거 계약에 대한 그 문제가 얽혀 매가지고 계약기간 까지는 할 수 없이 1금융권에 금고 계약한데에 물려가지고 하도록 돼있어요. 지금 장애인 기금뿐이 아니라 여러 기금 전부 그렇잖아요, 우리 기금이 많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전폭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보면 이자가 거의 배도 나올 수가 있어요, 2금융권에 한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저희들도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특별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가 물론 금리는 보니까, 기관별로 틀리더라고요, 하지만 개별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금고계약을 하는데 딱 엮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한편으로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들이 지금 현재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받는 게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몇 억씩 되는 거를 10억씩 되는 것을 넣었다가 나중에 잘못 됐을 경우에는 책임 한계도 있고 하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곳에다가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받는 부분이 1금융권, 2금융권 틀리나요? 법률상으로 보조부분이…….

다르죠.

1금융권은 얼마에요?

지금 우리가 1금융권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1금융권으로…….

지금 2.2%에서 2.4%…….

정부한테 보호를 받는 게 1금융권이 망가졌다고 할 때, 1금융권이라고 안 망가지라는 법…….

똑같아요. 근데 공공요금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금리 차액 손실을 보고 있다 이거에요…….

무사안일이라고 그러는 거는 좀 표현이 그러시고, 저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거는 아닙니다. 규정상 그렇게 하고…….

위원장입니다. 구선호 위원님 이 문제는 전에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주민생활지원실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이나 우리 금고관리에서 별도로 좀 어떤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만 좀 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금 이 10% 이상을 기금으로 다시 재적립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재적립을 안 하고 그 이자는 별도로 나뒀나요?

아니요, 어차피 통체로 금액을 의식을 가지시는 게 통체로의 금액 전년도, 재작년도 2년 치를 남은 것을 5,000만원을 다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말씀하고, 저에 개념은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상으로 하다보면 쓸 수도 있어요, 쓸 수도 있다고 보면 그 다음연도 쓰고 나면 모자라요, 또 이런 현상이 또 온다고요. 이자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아니,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건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때는 조례를 다시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웬만한 제3금융권에서 4.5%에서 5.5%까지 다 나온 것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저희가 막혀 있는 상황이 그렇게 손을 못 댈 입장이니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거는 슬기롭게 다시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겠고, 이 기금에 운영에 있어서 남은 금액을 전체적으로 통통 쓸어서 내년도 다 쓰고, 금년도 다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사업성을 봐가지고 500만원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몇 년간은 그 안에 끌어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줘야지, 모금 기금만 딱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10% 이상은 기금으로 재적립 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안썼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재적립 한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아직은…….

적립한게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자로다가 보는 것을 적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니, 지금 원금으로 재적립 시킨 것 하고, 이자 부분으로 유보해서 나뒀던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뒀다면 실장님 말마따나 쓸 수가 있는거고, 10% 이상일 때는 전액 원금으로 투입이 됐다면 이렇게 내용을 고쳐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죠, 10% 기금은 별도로…….

재적립이라는 정의를…….

기금을 정산하고 할 때에 저희들이 10% 적립금을 더 넣는 것으로 정산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금 이자로 넣어 가지고 적립을 해서 가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원금은 3억으로다가 돼있습니다.

원금은 3억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이자부분이다 이거죠?

네.

이게 당초서부터 10% 이상이기 때문에 이자를 원금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적립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냥 나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아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지금 모자라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실장님 논리로 간다면 어차피 요거 다 쓰면 금액이 모자란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이양수 위원님 발의한 부분도 다 적립을 시켜가지고 이자로다가 충당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적립을 더 시키던지 하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아예 쓰지 않는 것으로 고칠까요, 지금 여기서……. 적립을 할까요, 전부다?

글쎄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지요 뭐…….

지금 이자 적립 된 게 5,000만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쓰기 위한 지금 조례를 바꾸는 건데…….

이건 저희가 단독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사용하는 단체에서 다 모이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사항들이고,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조례를 좀 조정해서 쓸 수 있게 원만하게 쓸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적립을 시키겠습니다. 하나도 안 쓰고…….

실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업무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장애인 단체에는 실장님이 제일 일선에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지금 개정이 가는 건데, 그걸 그냥 딱 잘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또 실무자로서 집행하는 최일선에서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야기가 되는 것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심의 있게 깊이 더 토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토론을 종결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이런 식에 답변은 좀 부성실해 보이니까…….

위원장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런 돈을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여건을 다 만들어서 사실은 그 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저도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얘기를 듣다보니까, 그러면 그런 금액을 해달라고 하느냐,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느냐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를 다 들어 쓰려고 하는 욕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사업성이 있는 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온 건데, 요것에 관한 사업을 보면 장애인들의 복지를 하는데 사용하는 금액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금년도에 73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분배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분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양쪽에 들어온 금액이 800, 860에서 1,600정도 이상이 들어와 있는데,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먼저 번에 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기금이 꼭 적립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뜻으로 말씀드려서 좀 고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었었는데…….

네, 맞아요, 실장님 얘기도 틀린 거는 아닌데, 한편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이자는 금년도 발생분이 700만원인데, 써야 될 것은 1,500만원해서 8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풀로 써야 되겠다는 건데, 5,000만원을 800만원씩 쭉 그런 식으로 매년 가다보면 몇 년 안이면 모자라가지고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때 가서는 작년까지 N으로 나눠가지고 1,500만원씩 썼는데, 그 금액이 다 떨어졌을 때는 그 이듬해에 가서는 700만원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 이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근본적인 치유가…….

임시방편으로 몇 년 동안 찢어 나눠서 한번에 쓰진 않지만 써간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임시적인 방편 얘기다, 이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못쓰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죠.

네, 대안이라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적립금액을 보면 3억이라는 게 우리군이 사실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른데 화천이나 양구를 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3억 가지고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매년 적립금액을 좀 더 늘려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맞죠. 그러니까…….

그래가면서 해야 되는데…….

실장님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빨리 이자부분을 써서 모자라야 재적립으로 할 수 있다하는 그쪽 측에 얘기라고요, 그게 그렇죠?

네.

빨리 써서 이걸 원금으로 비하시키지 말고, 이자 부분을 따로 놔가지고 빨리 나눠써서 모자라야 다시 기금 적립을 더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를 푼다고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자금을 지원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걸 원금으로 돌려놨으면, 기금으로 돌려 놨으면 이자가 매년 더 늘어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얘긴 줄 알았으니까요.

견해차이 부분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10% 이상 기금을 증식해서 적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1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니까, 안했나요? 10% 지금 했어야 되는 건데, 이자 발생…….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하고 “해야 된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그런 거는 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건…….

실무자들이 이자로 놔두지 말고 전부 원금으로 집어넣었어도 됐을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10% 이상이니까, 이자로 놔두고 이걸 안 썼으면 전부 기금으로 넣어가지고 3억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이자도 넣었으면 기금이 3억5,000이 되면 이런 논란이 안나왔다 이거죠.

아니, 꼭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요. 원래 개념이라는 게 적립된 금액을 원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을 기금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글쎄, 무슨 얘긴 줄 알아요. 무슨 얘긴지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것에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각 단체에서는 기금을 한 푼이라도 조성을 더 해달라고 그러는 게 주문사항이 아닙니까? 기금을 지금 조성해 준데가…….

네.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이자 가지고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조례를 고쳐달라는 사항도 있잖아요,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모든 기금 조성을 해 준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자꾸 철원군이 기금만 조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럼 실장님 말마따나 모자라면 다음에 기금을 조성하는 대안을 가지고 간다 그랬는데, 그 3억이 아닌, 3억이 아닌 그 이자를 맡아서 지금 더블로 하려면 6억, 7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이자로 충당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쓰지 말아라, 아니다 라는 거보다도…….

아니, 근데 금액이 이게 벌써 2, 3년 전부터 이렇게 왔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이자율이 작년도부터 같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쓰다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기관에다가 예치를 시키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적립하라고 그러면 10% 적립을 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약이 만료되면 금융기관 선택을 다시 해서 금리를 좀 높이 받을 수 있는 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 사실 이게 문제가 보완이 요구되는 두 분의 위원님들 질문에 그런 느낌을 갖고 가시는데, 지금 이 원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내주셔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완이라는 게 막연한 보안으로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원안 의결을 해주셔서 그 보안을 강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우려를 하셨던 두 분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또한 우리 위원님 발의는 지금 쓰다보면 다음에 이 기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이런 논란이 야기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보완하는 문제점입니다.

거기에서 보완 문제는 지금 실장님이 내놓은 기금 조성을 더 해주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지원실에 업무를 신뢰를 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위원장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양수 위원님?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기금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올라온 사업들하고 대부분 다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여성기금이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다 이게 마찬가지인데, 단체에서 욕심을 내다보면 한이 없는 거고, 또 그것이 일반회계에 올라오지 않을 수 없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데,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억씩 또 추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단체에서 이것을 건의해갖고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수정 발의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 주문사항으로 좀 해서 이것을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나머지 두 분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맞게 기구명칭을 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 동송읍 “하갈 6지구”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행정구역이 일부 변경된 지역을 지역여건에 맞게“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으로써,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철원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상충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이 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확대는 안 제14조제1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공작물에 부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고시원 제외까지 확대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나항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호로서 군 조례내용이 건축법과 상충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건축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는 안 제52조제7호로서 상위법 개정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을 20%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에 대해서는 안 제52조제8호로서 기존 부지내 증축시 건폐율을 40%에서 50%이하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마항도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 및 공원 건폐율 완화 사항으로 안 제52조제9호로서 자연녹지지역내 군 계획시설인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을 각각 30%, 2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항 기존건축물의 업종변경 특례 보완사항은 안 제58조의2로서 기존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공장업종변경을 금지하던 것을 조례에 한정한 업종에 한해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회의록의 공개는 안 제68조제2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열람을 통하여 공개토록 되어있으나,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인 경우에는 미공개토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항에 일반주거지역내 입지 가능 건축물 조정은 안 별표3, 별표4, 별표5로서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의료 시설 및 군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항에 계획관리 지역내 공장 업종제한 폐지 내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공장업종제한을 폐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도, 2010년도 2회에 걸쳐서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첨부된 조례안 신구문대비표 관련 법률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인 바, 토지이용규제는 토지를 합리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낙후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군 장기 발전계획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토론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이 의견을……. 두 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수 위원님 수정 발의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수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2호, 제3호의 조항 중 계획관리지역 중 지방 1급하천인 한탄강, 화강 100m이내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제한했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우리군 10개의 지방하천을 제외함으로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지방하천주변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데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먼저 참고사항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지방 1급 하천이 한탄강하고 화강 2개가 있었고, 또 지방 2급 하천으로는 와수천, 대교천 등 해서 8개 하천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2009년 4월 달로 해서 국가하천 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지면서 10개의 지방하천으로 분리 돼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지방하천에 관련된 100m에 위치 수정으로부터 100m이내의 지역을 제한했던 사항을 좀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다소 미스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위원님들의 재청을 좀 받겠습니다. 그래야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발의와 위원여러분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께서 발의하여 접수된 본 조례안은 이양수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 댐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맨위로

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철원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 일부면적이 평화의 댐 구역에 편입돼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법률에 의해서 당해 사업비가 자치단체별로 편입비율에 따라서 댐 주변 지역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전입 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6개 조항으로 이렇게 마련이 돼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정의가 규정돼있고, 안3조에서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안 4조에서는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이월 사용하는 규정이 포함됐다고 하겠습니다. 뒤에 첨부하여 드린 운영조례 안과 관련 법령 발췌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화의 댐 구역에 편입되는 우리군 일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철원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의 법적인 근거는 타당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철원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를 통하여 평화의 댐 구역에 편입되는 우리군 일부지역에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 댐 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댐이 완공된 이후의 댐 주변지역이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한탄강댐도 다 완공된 이후에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이 여기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탄강댐 정비사업 지원사업이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갈…….

아니,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완료된 이후에…….

이후에 이 특별회계로 갖다가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이 댐건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홍수유 전용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수댐?

네, 홍수 전용댐으로, 한탄강댐?

아니, 가능해요, 법에 댐 주변지역 관련법에 댐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되도록 돼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있고, 그건 된다고 봅니다.

그건 현재의 우리 이 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질문 드린 거고…….

글쎄 이건 지원이 됩니다. 한탄강댐도 지원이 되고…….

상위법에 대한 재원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이후에는 한탄강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인제 조례하고 현재의 조례하고…….

요거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한탄강댐 정비사업이 지금 계획적으로 2010년에 끝난다고 보는데, 연장이 될지는 이게 불투명합니다만 끝나고 나서는 똑같이 평화의 댐 모양으로 지원사업이 나옵니다. 포천, 연천, 철원 이렇게 수몰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댐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7건의 조례안은 3월 31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