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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덕중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본회의2010-03-25

장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덕중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4회울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9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3월 15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부터 3월 30일까지 6일간 제1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울진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되 검사위원은 군의회가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에 양승철 의원과 전직 공무원인 정만화씨 그리고 군수가 위촉 추천한 전직 공무원인 최규환씨를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양승철 의원, 정만화씨, 최규환씨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심의 결과 보고 및 표결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서 의사일정 제14항까지는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고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제안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강

민명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명강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점차 회복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가적인 시책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또한 지방 예산의 조기집행과 2011년도 도민체전 준비 및 국가시책사업인 비행훈련원 건립에 따른 기숙사 및 교육시설 건립, 보육아동 지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등 현안사항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액보다 276억7천2백만원이 증가한 4,075억2천2백만원으로서, 일반 회계는 259억1천3백만원이 증액된 2,817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17억5천8백만원이 증액된 1,257억3천6백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199억원보다 50억원(25%)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05억2천2백만원(9.3%)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재정보전금 14억5천6백만원(58%)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4억8천8백만원(4.5%), 도비보조금은 40억6천2백만원(20.1%)이 각각 증가하는 등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8억3천만원(10%)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6억1천8백만원(4.6%), 물건비 12억3천4백만원(5.4%), 경상이전경비 50억5천5백만원(7.2%), 자본지출 179억4백만원(14.6%)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5백만원(0.2%)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및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20억1천6백만원, 보육아동 지원에 26억9백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7억3천8백만원, 국가시책인 비행훈련원 설립 관련 기숙사 및 교육시설 건립에 30억원, 도민체전대비 운동장 보강사업에 20억원, 미래성장 동력산업인 바다낚시공원 조성사업에 6억7천만원, 하천 준설 및 정비 개선사업에 26억4천6백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 1,239억7천7백만원 보다 17억5천8백만원이 증가된 1,257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억8천5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억5천5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천4백만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억4천5백만원(1.7%)이 증가한 1,047억9천4백만원이며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천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2백만원(2.5%)이 증가한 5억1천4백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3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백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176억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도민체전 준비, 비행훈련원건립, 재해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상 당초예산에 확정된 사업의 불가피한 변경과 예산 성립이후에 확정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의 성격으로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와 군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10년도 당초예산 총 10,458백만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입예산으로 전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 1,534백만원, 과년도 반환금 2백만원의 세입증가로 총 1,536백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지출예산은 평해 온정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80백만원, 울진지방상수도 차광막 설치 736백만원, 울진 평해 지방상수도 노후급수관로 교체사업 790백만원, 울진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책임감리 용역 300백만원, 기타 시설정밀점검 등 34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400백만원은 국비별도 추가지원 계획으로 전액삭감 하는 등 보다 위생적인 맑은물 공급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총 1,536백만원의 세출예산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진군지역아동센터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울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진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진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서 제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의원

김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야 할 군수의 책임규정과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내 빈곤 가정의 아동, 한부모, 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범위 및 사업비 지원 근거 규정,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등 「아동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울진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회기수당 규정 폐지와 관련하여 제10조 일비의 지급기준 중 단서조항인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1일 7만원에서 10만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 및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김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울진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3.21 제정되어 2008.9.28시행되고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2009.7.23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 제정안은 ‘10.2.1 자로 확정한 후 2.2 ~ 2.12.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동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2010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울진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사상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각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0.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군세의 세목 조정과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조정하고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부담완화를 위해 인하된 세율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주민세 소득할(소득 세할과 법인세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도시계획세 부담완화를 위해 인하된 세율을 2010년도까지 연장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소유자의 지방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를 2010.12.31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비행교육훈련원 신축부지」 및 「산림항공관리소 신축부지」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비행교육훈련원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유휴공항을 활성화하고 국내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최적지로 울진공항이 선정되어 지난해 11월 12일 국토해양부, 경상북도, 울진군이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항공인력양성을 위한 국토해양부, 한국항공진흥협회, 비행훈련사업자(한서대, 항공대), 항공사의 4자간 협력 협약도 지난 3월 18일에 체결하는 등 본 훈련원의 조기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기성면 척산리 354번지 등 11필지 40,165㎡ 이며 추정가격은 1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산림항공관리소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와 산림 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헬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축부지로 기성면 정명리 산26번지 일원이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관리소 신축사업은 국비 215억원의 예산으로 건물연면적 5,650㎡의 지하1층 지상3층, 계류장 면적 8,200㎡의 규모로 2010년부터 2012년에 걸쳐 추진하게 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기성면 정명리 산26번지 등 12필지 118,589㎡이며 추정가격은 2억4천만원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각 의안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울진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울진군생활폐기물소각시설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방기룡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기룡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장덕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금번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안정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함에 있어 소각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2월에 건설한 800㎏/hr 규모의 나곡 소각장과 금년 3월에 준공한 650㎏/hr 규모의 울진 소각장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까지 설치된 소각시설을 군 자체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절대 부족한 가동 인력으로 인하여 24시간 연속운전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비효율적인 가동은 물론 매일 반복되는 점화 소화로 인하여 시설의 조기 노후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음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그 관리 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금번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각시설에 대하여 관리 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하는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울진군학교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진군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안윤창친환경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윤창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친환경농정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세부지원 품목 및 기준 등을 마련 교육기관에 지원하기 위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진군학교급식지원조례제2조제3호 「우수식재료」정의에 대하여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별표2에 규정된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농 축 수산물과 가공품 및 기타와 경상북도지사 및 울진군수가 인증한 지역농특산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또한 같은 조례 제4조 지원대상 제3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영육아보육법제10조에 규정된 「보육시설」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학교급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대상 범위 확대와 우수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울진군개인택시및용달화물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진군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전명환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전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경제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바쁘신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경제과에서 제출한 「울진군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계형 영세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목적)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1대당 10~13㎡의 차고지를 용달화물자동차는 화물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제2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은 울진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3조(의무 등)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울진군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정 조례안」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이상천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상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재난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진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경남 창녕 화왕산 지역 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으로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지역축제안전관리 계획을 포함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축제로서 위험성 참여인원 축제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축제에 대하여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위원회 참석위원의 수당 등을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에서 직접 주체하는 지역축제 등 축제로서 위험성, 참여인원, 축제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축제에 대하여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의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휴회의건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3월 26일, 29일 2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울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완수 의원과 장용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