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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본회의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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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상훈 의원, 이순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몸과 마음이 바쁘신 가운데도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주시기 위하여 임시회를 소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시책에 부응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반영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에 총 94억 3500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규모가 2539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77억 4300만원이 증가된 238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 9200만원이 증가된 15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추경에 변경된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1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16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77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세외수입이 9억 900만원, 지방교부세가 40억 5700만원입니다. 이중에 보통교부세가 41억 11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는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0억 1500만원이며, 보조금은 17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3억 2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으로 먼저 주요 경상비입니다. 에너지 절전형 가로등 교체 상환금 부족분이 2억원, 수질환경사업소 대수선비 1억 8000만원, 감천 포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1억 2000만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운전 전기요금 4200만원, 경찰서 CCTV 상황실 설치사업비가 1억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준비금이 1억 4000만원, 농어촌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 7000만원, 예천군민장학재단 출연금 51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L4 스위치 설치 6200만원, 가축 사육제한지역 확대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3300만원, 예천홍보가요 뮤직비디오 제작 및 홍보비 5300만원,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비 3000만원 그리고 기존 예산 중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사업비를 10억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억원, 지보면 소화~만화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3억원, 용문면 두천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체사업비 2억 5000만원, 충효관 향토사료 전시실 설치비 추가로 2억원, 용궁면 읍부1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8000만원, 지보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사업비 8000만원, 상리면 호두대단지 조성지원사업비 6800만원, 유천면 초적리 안길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5000만원, 개포면 경진리 옥동마을 축대 설치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읍면에 소규모 주민건의사업비를 5억 2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7억원, 주민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2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86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에 6100만원 등 일자리사업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사업비 2대에 1억 5000만원, 금당실마을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원, 선몽대 일원 보존사업비 1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원, 감천면 미석 소교량 설치 사업비 도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용문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지보정류소에서 복지회관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낙동강 준설토 조성사업비 16억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지보1리 마을 경로당 보수사업비 8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 인건비 19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일자리창출 시책에 맞추어 하는 추경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광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8인으로 구성하되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이철우 의원, 간사에 이순희 의원, 위원에 장대복 의원, 김영규 의원, 이재창 의원, 이영섭 의원, 남시우 의원, 이상훈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