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제1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용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그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민의를 대변해 오시면서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당초예산의 경상적경비를 절감해서 서민 일자리창출에 재투자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2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457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2,2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억 6천만원이 증액된 167억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괄 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회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55쪽 중간부에 순세계잉여금을 68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으로서 청도역 지하차도설치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한 9억 2천 이거는 우리가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9억 27,82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4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은 전체 41억 93,20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4억 32,483천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70,023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3억 88,097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으로서 2억 6,4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 92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으로서 3,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서 3억 8,400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비와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당초 내시된 예산보다 감액된 9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59쪽 중간부분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이거는 기금으로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서 중·고등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사업과 공설운동장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생산 현대화사업으로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 23억 16,63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 1억 16,4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로 61,93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1억 650만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4,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제일 위쪽 지역공동 일자리사업이 2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163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서 4,980만원과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 확충사업비로 이 부분은 보훈회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이 부분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그린피스 팽이버섯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12,1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원-원정 간 도로 포장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지난 1월 2일 날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확보한 도비보조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세출 면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서 1억 14,0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비로서 4,500만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재해예방과 생태하천조성사업은 국비가 감액됨에 따른 도비가 감액됨으로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171쪽입니다. 기획실소관은 총 2억 95,73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제일위쪽에 군정주요프로젝트 용역비는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바로 밑에 보면 시설비로서 청도발전전략계획 사업기본 조사설계비 1억 3,200만원을 감액해서 7천만원을 계상하고 나중에 도시과에 보면 누수탐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3,200만원은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역농산물 홍보비로서 2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서 200만원을 감액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관시범지구 지정용역사업비를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설비에 있는 실시설계비 1억원을 가지고 감액을 하고, 7천만원 계상을 하고 3천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포상금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기집행을 위한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달 평가결과 우리 군이 도내 최우수 군으로서 평가를 받아서 시상금 상 사업비 1억원과 포상금 3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부분은 광특회계 예산 삭감분에 대한 1억 2천만원을 감해서 나중에 세출예산에 새로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5억 22,663천원이 증액된 총 364억 39,7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보훈관리부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훈회관 건립사업비로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5쪽입니다. 제일 마지막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시설운영비로서 2,100만원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군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사업으로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18세 이상 공동생활 고아원 등에서 떠난 퇴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비로서 1억 928만원을 국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45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12,5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맞춤형 건강도우미 사업으로서 장난감 대여사업이라든지 아동독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천 소천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 시책추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을 2천만원을 부족분 군비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 순회프로그램 운영비지원도 역시 군비로서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노인일자리 사업인부임으로 53,3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부분 경로당난방비로서 1월과 3월, 11월과 12월, 5개월간 특별 난방비로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억 12,9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서 분권교부세와 도비, 그리고 군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지침과 요가,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수당으로 도비와 군비 3,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에덴원과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동재단이 되겠습니다. 60병상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7억 76,194천원을 국비, 도비, 군비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운영비로서 1,077만원을 기금과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도, 화양, 각남, 각북 4개소에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강사수당과 이민여성 공부방 재료비, 교육차량 임차비 등해서 신규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2,390만원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523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로서 16,088천원과 차량운영비해서 17,7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전체 13,8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반환금으로서 총 6억 34,0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법정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액수는 많습니다만 실질적인 잔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총무과소관은 당초보다 4억 77,466천원이 증액된 140억 7,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청원경찰 1명을 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난관리과에 있는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에서 집행했는데, 나머지는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 군수하고 당초예산에 2분의 1씩 계상했는 부분을 전체로 1년 치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문인식시스템 건강증진센터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5쪽입니다. 공무원교육경비로서 총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교육 부담금으로서 400만원을 부족분 계상했고, 공무원조직 활성화경비로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여비가 당초에 2명이었던 부분이 3명이 교육에 입교함으로써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교육지원사업비로서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 교육포털 시스템구축을 위해서 4억 4천만원과 포털 위탁운영비로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특구지정과도 맞물려서 원어민교사와 1대1 화상학습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보안USB 도입비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자료 유출방지라든지 또 해킹방지 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료유출사건이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2,300만원은 당초 계상된 부분을 2분의 1 계상부분을 전체로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억 72,689천원은 이 부분을 10%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21억 81,148천원이 증액된 182억 18,682천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26쪽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으로서 2,800만원을 기금과 도비를 해서 계상했고, 이 부분 내용은 한내극단 정기공연지원, 국악한마당 행사지원, 예술창고 오페라행사지원 1천만원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행사보조입니다. 반시축제 행사지원사업비로 3천만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2008년도 축제평가결과 우수축제로 지정된 상사업비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7쪽입니다. 이호우, 이영도 시조문학제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도비 1천만원과 군비 2,500만원 부담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유등연지 주변정비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한 2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 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천 선암서원에 다도라든지 전통음식이라든지 천연염색, 전통놀이체험운영 등을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반시 전국마라톤대회 지원사업비로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를 치루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국민체육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운영 홈페이지제작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서 20,9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초등학교 강당과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 생활체육지도자 강사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활동지원사업비로 6,500만원을 기금 4,500만원과 군비, 도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드민턴, 축구, 탁구, 테니스, 체조, 씨름부분에 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서 중·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서 국민체육센터기금 3억 5천과 군비 1억 5천해서 5억원을 계상해서 지원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공설운동장 개선사업비로 우레탄트랙설치 등을 위해서 6억 800만원을 기금 3억 5천과 군비 2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사업비 300만원은 밑에 시설비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부대비를 감해서 300만원 변경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로서 운문사 전기시설사업비로서 7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억 5,500과 도비, 군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천만원을 도비, 군비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북 용천사주변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선암서원 소화전 설치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2010년도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에 따른 예산을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운문사, 대비사, 대적사에 대한 매월 1회 전기안전점검과 방화관리 등을 점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새마을과는 총 1억 63,24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시설비부분은 나머지는 사업비를 사업장을 변경했는 부분이 되겠고, 각남면 구곡 웃마을 농로포장공사는 도 시책사업비로서 2천만원이 편성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46쪽입니다. 역시 중간부분에 각북 지슬리 농로 확·포장사업비도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4,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마지막부분에 금천 갈지리 교량개체 사업비로 이 부분도 역시 2,500만원을 시책추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지원비로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택시 운행하는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안에 실내에 설치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로 6천만원을 청도버스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방범용 CC TV 방화벽설치 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경찰서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사업은 전체 3,72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서 1,100만원을 특별교부세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납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중간부분에 역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5,41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무관리비로서 청사에너지 10%절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공조실리모델링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집중식 난방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공조실을 리모델링할 사업비가 부족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신규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총 15억 5,561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경북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군비 미부담분 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천 RPC 시설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냉동차량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말랭이를 하고 있는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2009년도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미지급분해서 이거는 도비 76,759천원을 계상했고, 또 물류비로서 도비와 군비해서 12억 98,495천원을 군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출자금은 유통회사설립 출자금은 회사설립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2억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축사 중에서 노후 된 축사개량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가축시장 현대화사업비로서 1억원을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천 동곡 우시장에 대한 경매시설, 전자시스템 도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쇠고기 이력제 업무인턴지원사업비로서 2,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반시박람회 및 직판홍보행사비로서 당초에 군비 미 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청도반시 가공식품 포장재지원사업비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광특회계로서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하지 않게 되면 내년도 광특회계예산에서 지원받는데 이 부분이 감액처분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서 총 6,35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87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창립기념 행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사업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시에 수집된 폐비닐을 킬로그램 당 100원을 보상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역시 기타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비로서 4천만원을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집된 재활용품가격의 5%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34,50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환경관리센터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31,332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액감액이 되고, 디지털지적구축 조사여비 국비로서 300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 예산은 16억 27,87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02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비로 쓰레기봉투와 소화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로서 1,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5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로서 총 14억 61,13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10%를 절감해서 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서 도비와 군비해서 3억 83,454천원과 희망근로사업비 1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희망근로사업비에 따른 전체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간식비, 4대 보험료 등이 되겠고 자재구입비로서 2,95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서 7억 8천만원을 도비와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8쪽 부분은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서 재료비하고 인부임이 3억 9천만원씩 해서 7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공동체사업 인부임 이 부분은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청소, 급식, 환경개선, 지붕개량사업 등에 쓰는 경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비로서 53,146천원은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지원사업비로서 16,535천원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311쪽에는 산촌생태마을조성관련 실비보상비 500만원은 부대비를 삭감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낙동정맥 트레킹로드사업비로서 실시설계사업비로서 25,02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산림자원하고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운문령일원에 대한 숲길조성 사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으로서 314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사업비로서 9,6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제일 위에 산불진화피복비 구입비를 도비, 군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17쪽에는 역점사업 추진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6천만원 상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9억 18,935천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324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의용소방대사무실 설치비로 3천만원을 컨테이너구입비로서 계상했습니다. 청도읍이 2개, 매전면이 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서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설치비로서 신원삼거리와 각북 오산 대동골에 설치할 계획으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대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 부담금으로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4,800만원을 계상하게 되면 3억원을 재배정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6쪽입니다. 청도천 수해상습지 실시설계비를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청도천 29km구간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국비지원을 위한 사전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리비를 변경해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부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매전 중남교 구 교량 철거사업비로 2,500만원, 대곡천 양원제 보수사업비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원경로당에서 농협매장 마트 맞은편 구간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25억 94,83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촌빈집정비사업비 1천만원은 당초에 자본보조사업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농어촌 노후주택 개선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과목을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비로서 4,32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중에서 지붕보수를 제외한 도배, 장판, 전기 등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삼신2리 도수로 개보수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조기집행을 했는 상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성곡권역과 남성현 감꽃권역해서 5억 4,900만원을 광특회계, 도비, 군비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비로 시설비로 오봉2리 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를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서상-양원도로 4차로 확장공사비 2억원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촌-덕령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5천만원도 역시 이 부분은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 부분에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서 6천만원, 도비 광특회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소라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 이 부분은 도에 시책추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했고, 송원-원정도로 확·포장공사는 2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교부가 되었고, 올해 건의했는 도비 10억원해서 20억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비 전체는 이미 계상된 11억원하고 31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가스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40억원을 하게 되면 50% 정도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서 내년 말까지 도로를 개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곡-숲실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로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업인데 도시과는 10억 38,04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44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역 지하차도 및 안송읍 통로박스 설치사업비 보상금으로서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 9억 27,826천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실 전체 발전전략 용역비 3천만원을 삭감해서 이 부분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2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는 상사업비, 이번에 조기집행 상사업비 2천만원을 지금 현재 당초에 4,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 2천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서 운문댐물 공급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하수처리장운영비 전출금을 감액, 이거는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4,07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센터에는 5억 6,69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유통마케팅 현지 연찬실비보상금을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위에 보면 유통관리사 양성위탁교육 강사수당 50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는 농작업환경 밑에 있는 부기를 바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위쪽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부기만 변경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농심나눔 쉼터조성 사업비로 도비 900, 군비 2,1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200만원은 자본보조에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60쪽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3천만원도 역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360쪽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공급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11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사업비로 전체 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1개소였습니다만 2개소로서 확장됨으로 해서 추가분을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소 도비, 군비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10평짜리 저온저장고 5동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밑에 하단부 자본보조로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서 1억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관정과 관수시설 설치사업비로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에너지이용 절감시설 지원사업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하우스에 대한 보온덮개 설치사업비로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목재펠릿난방기 보급사업으로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감물염색 디자인개발 공모전 및 패션쇼에 광특회계에 실링을 배정받은 부분에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탈삽연화제 부분을 과목을 변경해서 반시자동박피기 지원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반시포장개선 난좌지원사업비 2억 1천만원을 변경해서 자본보조로서 반시선별기지원과 냉동고지원사업비로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6억 35,51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장 주된 내용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각남면 보건지소 이전설계 및 신축사업비로 2억 71,0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동약 포장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물품구입비로 1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페이지 보건사업 차량구입비로 1,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7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건강증진센터 이거는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개보수사업비로서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티켓발행기 이 부분은 건강관리센터에 들어가는 티켓발행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양, 이서, 금천에 대한 건강증진센터 헬스기구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저출산극복 시군릴레이 캠페인행사를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도비 150만원과 군비 35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의치 보철지원사업비로 기금과 도비해서 3,7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지원사업비로서 2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서 395쪽에 보면 구강보건 등 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학교구강사업비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9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공사 이 부분은 청도초등학교 내에 설치하는 사업비로서 설치를 시설비 1천만원과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해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4만원 인부임은 변경된 부분 계상을 하게 되었고, 400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응급환자에 대한 전기충격기가 되겠습니다. 전기충격기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업소가 신설될 부분을 예상을 해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감액정리를 해서 옮겨왔고, 일부 기본운영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전체 1,347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410쪽에 보시면 당초에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2분의 1을 계상한 부분을 2분의 1을 더 계상했습니다. 읍면부분은 전부다 10%를 절감한 부분만 했고, 추가로는 전혀 계상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읍면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출장소까지는…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운문댐물 공급사업비로서 일반회계 전출된 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양원 간이상수도 보수를 할 때 보상금을 국지도 30호선이 되겠습니다. 가창에서 각남간 도로공사 중 확보할 공사구간 중에서 상수도관로 편입보상금을 1,9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운문댐물 공급사업비 1억원과 양원지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으로서 받은 1,900만원을 공급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출금 일반회계 346쪽에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으로서 이 부분은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비로서 계상된 1억 20,197천원을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꿔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유량조정 수중모터펌프구입비 2천만원과 관련된 슬러지이송 인버터설치 사업비, 김전마을 오수처리시설 여과기 사업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풍각하수처리장 위에부분하고 이것 감액해서 5천만원을 풍각하수처리장 약품탱크설치사업비와 사무실 냉난방시설 설치사업비 3천만원, 5천만원을 삭감해서 5천만원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업비로서 전체 사업비는 1,8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09쪽입니다. 1,850만원이 계상된 주민생활지원과는 의료급여 사업인부임으로 1,850만원을 세입부분의 것을 세출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난번에 도정역점시책사업비로 평가해서 재정인센티브를 6천만원 지원받은 부분에서 1억 2,2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1,120만원을 풍각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비로서 계상을 했고, 520쪽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로서 풍각농공단지 공업용수관 교체사업비로서 9억 8천만원을 이 부분 예비비를 삭감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비로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운문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수자원공사에서 온 전입금 2억 2,600만원해서 총 3억 54,49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531쪽입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1억 26,241천원과 시설비 1억 63,09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2010년도 제1회 추경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15페이지 중간에 조직 활성화 공무원 의식교육에 5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되어가지고 1억이 되었습니다. 이걸 5천만원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예, 총무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활성화 교육을 위해서 매년 1박 2일 동안에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수준에 전년에 1억쯤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1억을 했다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10%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제 다른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걸로 아는데 굳이 이거를 작년에 1억했다고 해가지고 올해도 꼭 1억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과장님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실 건 없습니까?

이거는 매년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이 예산안에는 지금 없는 건데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 우리 청도군에서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방과 후 학교사업에 매년 3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교육청에서도 사업계획은 다 해놓은 걸로 아는데, 아마 올해 예산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빠지게 된 원인이 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우리가 지원받아서 이때까지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당초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이 제약도 좀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영어마을 위탁체험해서 1억원과 원어민 화상학습시범사업으로 해서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육청에서도 군수님하고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교육특구도 운영하면서 또 방과 후 학교 영재아카데미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하반기하면 7월정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여러 가지 예산이 여의치 않았다했지만 아무리 예산이 여의치 않아도 빼야 될 사업이 있고,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도군을 믿고 당연히 주는 예산이라 생각하고, 누가… 담당자가 군에다가 한 번 더 확인 안했고, 군에서는 다른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사업 신청했는데 그거 꼭 되게 해 달라고 하는 사실 그런 당부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그런 그 절차가 없다보니까 군에서도 너무 관심 없이 이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하던 사업을 교육에 관한 지원을 안 하면서 또 신규사업을 했다는 것도 별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그 사업도 지원을 못하는 형편에 왜 신규사업은 또 했는지…

이게 위탁을, 지원을 직접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영어마을하고 위탁해서 시행하고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자체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2008년, 2009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또 다른 공 기관을 대신해서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난번에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같으면 적어도 작년 연말이 되어가지고 예산수립 할 때 그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아무도 빠뜨린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문제제기가 되니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학부모들이 들어도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일선학교에서는 이 예산이 책정 안 된걸 모르고 아마 사업 준비를 다하고 강사선정까지 다했는 걸로 압니다.

검토를 해서 조치를…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장 지금 7월 달쯤 추경을 한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한다면 상반기 중에는 학생들이 방과 후 학교를 못하게 됩니다.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원망들, 학부모들의 그 원망을 누가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관련법규 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도군에 인재육성장학회가 있는데, 정 지금 군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조용하지, 이게 많은 학부모들이 이제 4월 달 되면 곧 알게 됩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며, 그리고 이게 지금 제기된 게 3월 초에 이걸 아마 군에서도 안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것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월 초가 아니고, 3월 중순 경에 교육청에서 저가 연락받기는 한번 받았습니다. 다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바는 아니고, 일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장학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걸 빨리 검토해가지고 학생들 방과 후 학교에 차질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예규대의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올해 6·25 발발 60주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도에서는 도 단위행사… 아마 예년하고 달리 굉장히 대규모로 열리는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도 참전용사들이 한 700여명이 생존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도 단위에 크게 대규모집회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도 행사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도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답변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먼저…

또 어떤 사기앙양 차원에서 여기 보면 조례안도 지금 개정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6·25 60주년 기념행사비 예산은 지금 1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6·25 참전 60주년을 맞아서 도 단위행사로 도 주관으로 지금 칠곡에 있는 왜관 철교 그 주변에 있는 낙동강둔치에서 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의 도 단위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련단체인 6·25 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등에다 도에서도 참여협조공문도 왔고 해서 그 내용을 우리 관련되는 단체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 단위행사에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 단위행사를 하시든, 군 단위행사를 하든 간에 청도의 참전용사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예,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으로서 해당 실과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1호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훈이 많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률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그래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원대상자 안내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 조례로 봤을 때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는 참전명예수당이 지급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조례로 바꿔서 주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도에도 관련 상위조례도 바뀐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수당은 월 2만원씩 해서 도비 1만원, 군비 1만원으로 월 2만원인데, 지급 시기는 분기별로 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제962호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참고로 이 사업은 2010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기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서 국비가 8,200만원, 도비 4,100만원, 군비 4,100만원 지원되는 국비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각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에 운영은 군수가 하되 민간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가정센터에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민법규정에 설치되어 있는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법에 규정에 의한 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가정센터 5조에 보면 센터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원은 최소한 4명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조례안의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의안번호 제962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건립과 더불어 청도 공설운동장, 야외공연장, 군민회관 등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이고, 위치는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57번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0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 이하가 4명, 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은 5급으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야외공연장, 공설운동장, 군민회관운영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위치변경입니다. 화양보건지소하고 이서보건지소, 매전보건지소, 유호진료소가 이전 신축됨에 따라 위치가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성현출장소 위치변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신축했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는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고, 금년도 2월 10일 날 청도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직급책정에 따른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4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건립과 더불어 청도 공설운동장, 야외공연장, 군민회관 등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인 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정수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지금 적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상위직급을 좀 늘리고 하위직급을 줄이는 전체적으로 변동 없는 그런 조정이 되겠습니다. 6급이 지금 3%이내 되어 있는 것을 4%로 이내로 조정하고, 7급을 10%에서 13%로 늘리고, 그 다음에 8급을 16%에서 19%로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10급을 39%이상에서 32%이상으로 이거는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에 대해서는 55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이 272명인데 267명으로 5명을 줄였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31명에서 30명으로 1명 감소했고, 읍면은 175명에서 171명으로 4명을 감을 시켜가지고, 사업소설치에 10명을 별도정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직급별 인원수개정은 일반직이 426인데 1명이 줄어가지고 425명으로 했고, 이중에 5급은 24에서 25명, 6급 이하는 398명에서 396명으로 2명 줄었습니다. 대신 연구직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명 늘어난 부분은 기록물연구사가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법에 지금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1명을 늘였습니다. 그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견 없었고, 마찬가지로 도하고 협의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의안번호 제964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청도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소득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과 지방세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2009년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2010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까지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할 수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국민세 부담을 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이 재편성되고, 조례 제1900호로 개정된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소득·소비세도입관련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의 통보와 2010년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표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문안 및 신·구조문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6호 청도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갈음한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이 수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면제와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면제와 지방세개정에 따른 세목변경으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 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정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공무원 임대주택 관계는 우리 청도군에 해당되는 것이 없고, 그 다음 구분 화물자동차 이거는 우리 밴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 군에 10만원인가 세금이 있고, 세목변경은 사업소세가 구분된다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조세특례에 제한되는 것은 우리 군에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10년도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수정 시달되었고, 2010년도 시·군세 감면조례 허가가 통보되었고, 그 다음 지방세법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개정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재무과 조례안의 설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65호, 의안번호 제966호,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