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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제172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0-03-25

신수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7일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예산안 심사를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각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로 해당 국·소별 심사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과·지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박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의욕적인 활동으로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가 뜻하신 바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침체된 서민경제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 구석구석에 따뜻함을 전하는 복지업무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소득계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81억 1,200만원보다 29억 1,500만원이 증액된 1,810억 2,7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27억 4,300만원과 세외수입 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967억 3,000만원보다 53억 1, 600만원이 증액된 2,020억 4,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563억 6,5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이 증액된 577억 3,6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12억 5,500만원,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실외환경 및 담장정비 시 특별교부금 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9억 1,600만원보다 15억 3,700만원이 증액된 534억 5,4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5억 800만원과 장애연금 지급 16억 4,5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수당 17억 2,200만원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5억 6,3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5억 5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15억 5,300만원보다 16억 8,100만원이 증액된 732억 3,5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12억 6,100만원과 차등보육료 19억 7,8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3,400만원, 자활근로사업 18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초과근무수당 등 3개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축소 및 취소로 보육돌봄 서비스 33억 4,400만원 등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억 8,5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8억 1,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1,500만원이 시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61억 8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68억 6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가정청소대행사업 1억 2,80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4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2,8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가한 11억 5,100만으로써 주요내용은 본인부담 보상금 및 보장구 지원 2,600만원이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긍정적으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전문위원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연성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경과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3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고 동일자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997억 8,000만원보다 3.08% 증가한 2,059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986억 5,200만원보다 3.08% 증가한 2,047억 8,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11억 2,800만원보다 2% 증가한 1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781억 1,200만원보다 29억 1,500만원 증가한 1,810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증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출 총 예산은 2,031억 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967억 3,000만원보다 2.7% 증가한 2,020억 4,600만원으로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1억 2,800만원보다 2% 증가한 1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과별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563억 6,500만원보다 13억 7,100만원 증가한 577억 3,6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2억 5,800만원 취약계층 보호 1억 900만원 증액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519억 1,600만원보다 15억 3,700만원 증가한 534억 5,4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복지증진 17억 7,100만원이 증액이고 여성복지증진 4억 4,800만원 감액입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 715억 5,300만원보다 16억 8,100만원 증액인 732억 3,5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1억 1,300만원, 자활지원사업 19억 500만원이 증액이고 보육가족 지원 3억 3,900만원 감액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7억 8,500만원보다 2,900만원 증가한 8억 1,5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수질환경보전 1,500만원, 대기환경보전 600만원, 자연생태보전 580만원이 증액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61억 8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 증액인 168억 600만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6억 6,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106만원이 증액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은 기정예산 11억 2,800만원보다 2,250만원 증액인 11억 5,12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2,250만원 증액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잘사는 북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수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쪽, 민간자본보조로 광주종합사회복지관 실외환경 및 담장정비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안전진단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담장정비로 깨끗이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 +One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사업으로 배달음식은 희망자활센터에 남새와푸새라는 사업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나가는 밑반찬 사업하고는 별도로 하겠네요?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층 위문은 2,0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겨우 100만원 더 세웠는데 100만원 가지고…….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을 위해서 560만원을 예산팀에 요구했는데 100만원 세워줘서 난감했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다음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푸드마켓 운영과 관련해서 국·시비, 시·구비, 자부담으로 70 : 20 : 10인데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생

김경생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장하고 시구가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열입니다. 먼저 3월 2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신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임병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203쪽, 장애연금 지급하고 장애수당 지급의 차이점이 뭡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장애연금 지급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관련법률이 통과되지 않아서 지급대상이나 범위, 금액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은 장애연금제도가 시행되면 그 쪽으로 합해져서 변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팀과 여성정책팀 담당께서 안 보이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저출산고령화담당은 여수에 교육출장을 가셨고요. 여성정책담당은 행사관계로 출장가셨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행사인지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네요. 20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회관 자산취득비로 4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의 취미생활을 위해서 장비들이 없습니다. 포켓볼을 원하셔서 설치해 드려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장비가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노인복지회관 운영해서 자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헷갈려서 물었습니다. 204쪽, 영호남장애인·친선교류대회에 200만원을 더 올리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는 것입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신종플루로 중단되어서 올해 저희가 가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체예산이 1,000만원이네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유니폼이라든지 개인물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과 관련해서 시비로 2,266만원이 잡혀 있는데 동에다 신청해서 한다든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휠체어 수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의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고맙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역량강화세미나와 관련해서 205쪽에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잡혀져 있다고만 얘기해 주셔서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사회성 향상 및 역량강화 워크숍은 장애인을 위한 세미나인데요. 장애인 시설 종사자와 단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 사업이고요. 아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100만원 가지고 몇 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40여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것에 대한 계획서도 나와 있겠네요?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1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열

박열가정복지과장

최소한의 경비만 세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신안동 중도다이아빌 경로당 지원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1억원이 전세금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편성된 전세금으로 경로당 매입이 가능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코자 수정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예산과목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예산과목 변경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신안동 중도다이아빌 경로당 지원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가정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희망복지과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희복입니다. 항상 아동 및 청소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희망복지과 예산편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희망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회성

양회성위원

220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1억 9,400만 정도 감되었네요. 학생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5세아 중 1,500명이 유치원으로 이동해서 줄어들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학생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유치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아동복지관 건립도 1억 1,6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감리비를 일괄 세우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환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족분은 다음에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특별교부금 5억 5,000만원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준 것을 받은 것입니까? 왜 따로 해놓았습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시에서 오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따로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200만원은 다 확보되었는데 감리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다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230쪽에 수급자 탈수급지원, 희망키움통장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하다보면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좀더 생각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하지만 결국은 수급자 자신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탈피하려는 본인들의 자활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다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김용기 담당이 자활 관련해서는 일도 많이 하시고 능력도 있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지만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수급자들의 의식전환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3년 동안 지원해서 탈수급이 목적인데 그 분들이 수급자로서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다가 포기하면 그대로 수급자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7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37가구가 성공적으로 탈수급을 해서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 실무자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1억 1,200만원, 2008년도에 1억 1,700만원, 2009년도에 1억 3,000만원이고 지금 2010년도 시작하는 단계인데 현재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이 잡혀 있고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3,000만원을 요구받아서 추경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있지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계속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소모성 경비가 기본적으로 충당되는 것은 알 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 사회교육사업비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2007년도에 3,000만원, 2008년도에 2,650만원, 2009년도에 2,770만원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교육사업비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소모성 경비는 늘어나고 있어서 뭔가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추가지원 내역을 보면 직업체험센터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 대관료 및 잡수입 감소에 따른 운영비 부족으로 1,800만원, 그 다음에 직업체험센터 운영 및 냉·난방공사 보강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1,200만원, 이렇게 3가지 안을 덧붙여서 운영비 추가인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관료 부분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공연장 대관료가 감소했는데 2010년도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대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문화의집과 자원봉사센터 이전으로 잡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다음 문화의집과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한 자리에 청소년직업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1,2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중복된 개념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1,200만원은 앞으로 추가발생요인이 예상된 것이고 가운데 1,200만원은 신종플루로 작년에 대관이 안 되어서 수입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신종플루로 대관료가 감소한 부분은 600만원으로 감소한 부분이고요. 문화의집과 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요금을 청소년수련관에 1,20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보전을 받았으면 그 돈 가지고 공공요금 추가 발생한 부분을 대체해야 하는데 또 공공요금이 들어가서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관료 및 잡수입 감소 운영비 부족은 600만원만 계상이 되고 세 번째 것 1,200만원이 되면 총체적으로 3,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운영비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보면 중복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과에서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저희 북구 같은 경우는 살림이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청소년수련관 운영 중 문화의집과 자원봉사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타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자리에 기능보강사업의 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에 요인이 별도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시설을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당초에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안해서 3,000만원 얘기해서 그 중에서 이번에 2,000만원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관료는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인정합니다만 다른 주요센터에 난방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고 직업체험센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2,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했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업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입니까?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청소년입니다. 전남여상이나 광주농고와 같이 연계하고 다문화가족까지 활용할 계획이랍니다.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청소년 위주로 하고 다문화가족도 같이 한다고요?
희복

김희복희망복지과장

예, 같이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희망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남규입니다. 먼저 2010년 3월 2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봉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재

이창재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환경과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 중 마련되지 않은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236쪽,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이 있는데 편의용품은 휴지 같은 것이지요?
남규

박남규환경과장

예.
상훈

김상훈위원

화장실이 개방되다 보니까 불량청소년이나 지나가던 어린이들이 불장난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공원팀하고 같이 합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지금 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소수에 불과하고 각종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237쪽,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가 있는데 3~4개월 전에 언론에서 북구의 화장실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쪽의 신축이나 개·보수입니까?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현재 환경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위치선정이라든지 관리해 나가는데 좋겠다고 해서 모든 신축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여기서 사업지를 지원하지만 위치선정이나 신축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요?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래도 우리 소속이면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박창규주민생활국장

해당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청소행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껴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신수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과에 두 분의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중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유정규 청소지도담당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O 201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김관옥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님들이 계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다보니까 두 분의 담당님이 사무관으로 진급해 가시는 것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계속 고생하시고 부하 직원분들만 좋은 자리로 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신 만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242쪽, 가로변 쓰레기통 디자인개선 및 설치라고 해서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시비 70%, 구비 30%로 작년에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쓰레기통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3,000만원이 내려와서 그 때 일부했는데 금년에도 하반기에 시에서 더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가로변에 설치하는 쓰레기통을 말씀하십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예, 정류장 같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쓰레기통을 놔두게 되면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가정의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려서 예전에는 철수를 했는데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놔두지 않으면 정류장 같은 데가 지저분해져서 만들어서 놔두고 일반쓰레기는 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구청 내에 여러 부서가 많이 있지만 청소행정과가 없었다면 우리 관내에 환경 부분에서 힘들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힘든 부서로서 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 고 있으니까 항상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가로환경미화원 퇴직자 국내연수비가 있는데 올해 퇴직하실 분이 28명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14명입니다. 부부동반이어서 28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노조와의 단협사항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알겠습니다. 243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처리비로 3억 5,700여 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예산이 다 못 세워져서 이번에 세우신 것입니까?
관옥

김관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세워진 예산이 8월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최소한 2회 추경이 있는 7, 8월 이후까지는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세웠습니다.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